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09시 59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미래전략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찬 미래전략담당
전인관 항공산업담당
이상한 관광개발담당
박문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를 잘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상리산업단지가 지금 취소됐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가 삼산면 판곡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군수님이 모르시더라고요.
메모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안 적어드렸는데, 삼산면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군수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아마 주민들이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골에서 활기를 띄는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아카(あか: 더러운 것)가 안 생기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장들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도는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지원센터 건립 부분은 반발이 예상되어서 군수님이 거론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군수님이 발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부분을 보면 장좌지구에 삼강에스앤씨에서 선박 수리 조선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획을 보니까 경남중공업도 양촌·용정지구에서 선박 수리, 조선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들어와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삼강에스앤씨는 1만톤 이상의 규모이고, 실제로 소규모 선박수리는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경남중공업은 1만5천톤 이상을 하는데, 회사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물량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못하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수주가 없을 때 충돌의 우려는 있을 것 같고...
2020년도까지 LNG벙커링 엔진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등유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력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환경이나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다루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을 보면 매년 공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집중과 분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집중할 만하면 집중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고성읍)에 150억원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대로, 물론 민간 전문가도 투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성에서 제일 문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지역활동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활동가를 영입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형프로젝트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음부터는 고성군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매번 하실 때마다 의회에 꼭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당일반단지 조성에 보면 6개의 MOU를 체결했고 점차 12개 정도 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당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독산단에 미분양 된 부지가 굉장히 많죠?
드론업체가 말하길 대독산업단지는 면적이 좁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길이 국도 등과 접하지 아니하다 보니 불편하다 등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계속 미분양업체에 대해서 분양을 하려고, 도와 국토교통부도 다녀가고 했습니다만 실제 오려는 업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당하고 대독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것이 분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도비 확보죠?
실제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최을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두 차례 정도의 자리 이동하고 절차이행 등으로 시간이 늦은 것은 사실인데, 공사가 되어야 도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국도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도비를 내려 주다 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쌍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어떻게든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비를 빨리 얻어서 내년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양산업입니다.
군민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최소한 도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에 공원이나 탐방로를 할 때 모든 초점이 다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대평교에서 대가저수지 입구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생태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가저수지 입구에서 탐방로까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쉼터를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을지 아니면 테마공원...
연계하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담당한테 여쭤 봐도 되나요?
그것이 작년 사업이고,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2.6km입니까?
그 중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비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공할 해안탐방로는 당항포관광지 바다의 문 있죠?
바다의 문 입구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 2.6km를 할 것입니다.
해상보도교하고 연결할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바다의 문에서 2.6km입니다.
2.6km가 되면 걸어다니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항선착장을 지나 횟집을 돌아서, 그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보도교는 올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청룡사 앞에 것까지는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풍력 있죠?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속도를 빨리 내세요.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기사님들이 주민들을 특히, 노인들을 막무가내로 다루는 것에 대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조치하겠다 하고 말린 일이 있습니다.
고성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기사님들을 불러서 격려 겸 교육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지 못 하겠다고, 의회에서 난리 났다고 꼭 말씀하셔서, 물론 버스노선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이 할머니들을 막 대하고 짐을 차버리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대기실 신설 관계는 검토를 여러 차례 해보세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에 고성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소방시설이 쭉 나오는데, 사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지붕 위의 비가림 시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이 너무 엉망입니다.
다음에 공모사업의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바닥을 보수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어시장 쪽에는 많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을 환하게 하고 바닥을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고성 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과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 같이 올렸는데 제목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인데,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는 아니었고, 한 2억원 정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겨울방학 때는 전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안 됐냐면 그때는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요구 인원이 많지 않아서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대가면에 잠깐 올라가서 보니까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에 한 명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다음에는 2명 이상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사실 이런 발굴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협조를 구해주시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 아이들이 내려와 있음으로써 고성에 활기가 돌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44명에서 68명을 채용하는 것 말고 100%에 가깝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특성상 버스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이나 조금 가까운 곳에 내려주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은 대부분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많은 이동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꼭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예산안이나 그동안의 것을 볼 때 고성시장, 공룡시장에 집중적으로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성의 대다수가 그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배둔시장이나 영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둔시장만 놓고 봤을 때 공룡시장의 10분의 1 정도만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나 투자 면에서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화면·구만면·마암면 사람들이...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은 군의원이 없어서 그렇다, 고성읍에는 지금 현재 6명이나 있는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예로 영오시장과 배둔시장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CCTV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단칼에 예산이 없다고 끝내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구만면 노인분들이 계속 건의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 군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었는데 배둔삼거리 파출소 옆을 가보시면 뙤약볕을 피해 그늘 밑에 숨어서 10여 명, 장날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이 노천에 앉아계십니다.
거기에 해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담당부서시죠?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들은 기본현황 3페이지를 참조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하천유지관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6,300만원인데요.
저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집중호우가 오면 소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피해가 비로 인한 범람이라기보다는 둑이 터지면서 생기는 2차적인 피해가 더 많이 나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좋지만 그에 부합해서 예산 6,30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보다 조금 더 올려서, 소하천의 작은 다리 같은 곳에 보면 나뭇가지 같은 것이 걸려서 잘 안 보여요.
마을 이장님들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터지고 나면 행정에서 다 해주니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훨씬 더 많아지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이런 건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준설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은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폭염에 대해서는 어제 부군수님 주재로 폭염대책회의를 했습니다.
7개의 실과에 행복나눔과, 보건소, 농축산에 대한 것, 바다의 적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폭염경보인데 통영과 고성군은 폭염주의보라서 조금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실과별로 폭염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폭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기상관측장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성읍 죽계리에 하나가 있고, 개천 청광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높은 곳의 온도를 가지고 폭염주의보라든지 기상특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통영하고 고성은 폭염주의보였고 다른 지역은 폭염경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성이 그래도 시원하다, 고성이 휴가지로써 적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통영과 비교를 해보면 고성의 기온이 매년 조금 높게 나온대요.
기상관측기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해서, 사실 체감온도는 통영보다 고성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고성의 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상관측기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치를 조정해서 통영하고 맞추든지, 고성이 여름과 겨울에 피서지의 적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가장 기온이 좋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상청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0개의 평균 기온을 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보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무허가에 관한 민원을 넣을 때 저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이 아주 강화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소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하면 담당 공무원은 법을 갖다대면서 “안 됩니다”라고 딱 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근의 농업 중심 군부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곳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에게 많이 하소연을 하시던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70%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9%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안에서 소는 200m 이내에서 안 되고, 돼지는 500m 이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축사라 함은, 5두 이하로 자가 사육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것이 넘으면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타 시군에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이 법을 더 강화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율대농공단지의 악취 부분이요.
사조산업에서 물량을 30% 감량해서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나가 보면 아직까지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율대농공단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일리버스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겁니까?
사실은 사조산업에서 함안에다가 물량 30%를 위탁처리 주었는데 물량이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폐수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30%라면 100톤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도 자연히 그만큼 감소가 될 것이다...
저는 전에 비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년 5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율대하고 매수지역도 같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가 생길 때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매수하고 그쪽은 아예 협약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매수나 뭐, 올라오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순환수렵장 개장이 있습니다.
대단위 포획이 이뤄질 것인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혹시 홍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교육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3~4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통이 칩에서 카드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칩을 사용하던 수거함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칩수거함이 남잖아요.
아직도 칩을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고, 앞으로 반환되는 것은 씻어 놓았다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곳에 재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곳에서 칩 수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생활폐기물 소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화훼단지나 방울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 마지막에 철거작업을 할 때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평계마을의 이장님께서도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소각하게 되면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고발당합니다.
옛날에는 다 말려서 소각을 했거든요.
점점 소각 금지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환경과인지 어딘가에 물어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라고 하던데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도 일이지만 쓰레기봉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비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재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