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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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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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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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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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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2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의안번호 제1289호로 접수되어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2,32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2,48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06%로 일반회계는 27억770만2천원이 증가된 2,813억9,71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1,712만9천원이 증가된 157억2,606만3천원이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보다 52억7,348만5천원이 감소된 635억1,04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7억3,56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7,475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762만4천원이 증가된 1,394억1,84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76억4,36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7,475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수정을 반복하는 부분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이 예상되지는 않은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의 남해안경제실 소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에 4,500만원 삭감되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도비 2천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도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02만8천원이 감액된 16억5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STX유치 지원단 구성에 따라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영오시장 상수도 보수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와도태양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리인부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당초예산 중 군비 800만원을 201-01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따라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금 보고 드린 도비 합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에너지 및 녹색성장에 따른 정부시책사업에 부응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도비 4,500만원이 감액되어 1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에 도비 5,250만원, 군비 5,250만원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택시영상기록장치 구입 지원에 7,205만5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이 도비 삭감은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 1회 추경시 확보되면 고성군에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소모물품 구입비에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42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구경제과 국내여비는 STX유치지원단 구성에 따라서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고성읍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3일 월례회때 보고한 구 국립농산물관리출장소에 주차장 조성할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회화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애로사항 조사차 회화농공단지에 도비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문내시도 받았고,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회계 7억원을 전출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해서 총 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6억2,515만4천원이 감액된 3억3,092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스쿠터 보급에 2,800만원, 전기자전거 보급에 1,200만원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각각 8대인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계획은 저희들 보건의료사업이나 관광지 등에, 스쿠터는 싸이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과에 공문을 내어서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쓸 것이라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실과에 보급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쓴다는 뜻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240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3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장애인 콜택시 이 사업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함안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를 사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사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관련단체를 파악해서, 지금 추경이 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함안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서 장애인단체에 준다는 말이죠?
어디에 줄 것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서, 여객업체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콜택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용이라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입니다.
○ 최을석위원  전부 보조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 있죠?
이 7억원은 특별회계로 꼭 자본지출을 해야 됩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은 자꾸 빼쓰면 안되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7억원을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9억원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9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지 사고, 기존 건축물 2개 철거하고, 주차장조성까지 해서 9억원정도 소요해서 깔끔하게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장애인 콜택시 3대 1억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자료는 서면으로...
○ 최을석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재래시장이 4곳이죠?
회화, 거류, 영오, 고성읍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애로점이,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오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상수도 보수공사 800만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영오시장 상수도에 가면 물탱크가 옥상에 있습니다.
물탱크가 노후 되어 있어서 물탱크도 보수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추가로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단 상수도부터 개수해서 환경정비를 차곡차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영오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영오시장이 대체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외지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하고 확장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상수도 거기에 공교롭게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니까, 지난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춥고 해서 계속 얼어서 사용도 못하고, 보기에 형편없을 정도로 불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에 상수도를 다시 보수할 때 겨울에 한파가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더 점검하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지난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별교부세는 그당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계상 안하고 이번에 세입 잡아놓았다가 예산계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우리 군비 2억원만 계상되어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본예산에 2억원만 계상되었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조정합니다.
○ 송정현위원  이번에 7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여객터미널 화장실 소모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쭉 관리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손이 좀 못미쳐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추경까지 안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249페이지 회화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는 도비가 확실히 내시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지금 6천만원이 내시된 공문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애로사항 조사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갔고, 도의 현장직원들과 같이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6천만원을 받고 우리 5천만원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45페이지,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고, 전기스쿠터는 조그마한 싸이카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소요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을 한다든지 관광지라든지 기동이 필요한 이런 부서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부서에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이 관계도 예산이 확정되면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항은 제가 회의 마치는 대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6억7,934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7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시∙도비보조사업의 환경생태조사에 6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삭감되었고,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923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4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3,750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8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75억8,809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6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02 민간경상보조로 환경생태조사에 도비가 6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전업무의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수수료가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이체수수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환경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50원을 농협에 지급할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이체수수료는 금융감독원에 건당 8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의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가 923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4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2,15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2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에 도비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도비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이것이 2010년에는 피해보상을 입은 사람이 없어서 도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죠?
그때 돈을 다 못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 환경과장 김성태  예산이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주고 남아서 도비를 좀 반납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니까 지금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반납하면 도에서 다음해의 예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억3,965만2천원이 감액된 38억9,666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금이 1,331만6천원이 감액된 28억3,574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4억2,633만6천원이 감액된 10억6,091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산림청 소관에 4,563만7천원이 감액된 6억2,454만1천원이고, 환경녹지국 소관이 13억8,069만9천원이 감액된 4억3,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 중 16억4,148만6천원이 감액된 100억6,3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산림자원 육성에 2억2,665만6천원이 감액된 36억552만원입니다.
내역은 조림사업에 3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4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정비사업에 2,665만6천원이 증액된 4,0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시녹지정비단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군 자체사업인 녹지정비단 관리인부임을 조정해서 2명을 도시녹지정비단 사업으로 증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5만6천원이 증액된 3,9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비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임산물소득지원은 예산의 증감은 없고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사업으로서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60만원과 임산물저장시설 24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사업이고, 구조개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은 15억4,856만8천원이 감액된 13억6,6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녹지정비단관리의 인건비 4,126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은 녹지정비단 작업반장 인부임이 당초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실제 정정을 하는 작업인부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했고, 보통인부는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바이오사업비와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10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도비가 2억2,230만원이 감액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군비 부담률이 4억9,100만원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한 사업이 되겠고, 국∙도비에 대해서 7억1,33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학교운동장 녹화사업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배둔에 있는 국유지에 대부료 5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주변 녹화사업 2개소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900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 영오면 오서리 자연연못 수변경관조경사업 1개소에 대해서 금회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암천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도 사업이 백지화됨으로 인해 군사업도 백지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사업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억574만4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등산로 조성관리로 거류산 엄홍길기념관과 갈모봉에 먼지떨이기 2개소를 설치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1,5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사업으로 2,583만3천원이 감액된 14억8,904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솔잎혹파리사업으로 우리 고성군은 솔껍질깍지벌레와 재선충이고 솔잎혹파리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2,5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조정이 없습니다.
인건비로서 예방선 소각사업은 3,456만원을 삭감해서 산불감시원 4명을 증원시킨 인건비로 조정했고, 산불전문진화 피복비는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2,200만원을 기간제보수 등으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산불비상근무 급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의 남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중에서 남산교 산책로 포장사업과 성곽 조형물에 1억2천만원을 감액해서 자생식물 분포조사 용역에 3천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9천만원은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및 묘지이장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생식물 분포조사는 내년도에 국∙도비를 얻어서 남산공원에 자생식물원 공원을 15억원정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으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생식물 분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3,500만1천원이 감액된 3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먼저 도립공원 인건비중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시설비중 인공조형물 설치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 자체사업이 감액됨으로 해서 3억원을 감액했고, 포토존 사업도 당초에 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3,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토존 설치는 기존 연화산 표지석 주변을 배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녹지공원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도비가 14억3,600만원정도 삭감되어서 절감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책임을 공감합니다.
○ 최을석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신경을 더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녹지공원과는 토∙일요일도 없이 산불방지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서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읍면을 다니시면서 산불예방관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간나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더 본청에서 방지대책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공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생명환경숲가꾸기 대행사업비 2억원은 산림조합 대행사업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죠?
다음 265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녹화지 사후관리 해서 10개소 도비 1,810만원, 군비 4,190만원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유휴지로 버리면 사실상 보기 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 최을석위원  그런 곳에 주로 무엇을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주로 공원조성입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녹지공원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일의 소을포성지에 가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관리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도 유채를 뿌리든지, 유채를 뿌리면 공간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은 센터와 의논을 해서, 주변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군 땅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공터에 유채를 좀 뿌린다든지, 안 되면 동산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소에 6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동산에 6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개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개소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 최을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등산로 먼지떨이 있죠?
이것을 거류산에 한다고 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거류산에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고, 또 갈모봉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우리 예산도, 물론 거류산도 할만한 곳이지만 예산도 지금 알다시피, 특구경제과도 회화, 거류 그쪽으로 돈이 다 가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3천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균형 있게 써야 됩니다.
물론 거류도 필요하지만 고성읍도 있고, 영오도 있고, 거류도 있고 하니까 분석을 잘 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들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지금 불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좀 내재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제가 토∙일요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감시원들 격려도 하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처럼,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돌던 것을 2번, 3번 돌도록 함으로 해서 유류대 지원을 좀 더 인상해 달라고...
○ 최을석위원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산불감시원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라도 먹이고, 대우라도 해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만만찮으니까 정말 현실화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2회 추경이라든지 다른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고맙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남산에 산책로포장 해서 1억원 삭감한 부분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아직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올렸다가, 하기 싫은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처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목관전용하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 남산 산책로 포장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삭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삭감하지 않으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설비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실 예산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9천만원 이것도 그렇고, 자생식물 분포조사 용역비 3천만원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목관을 전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남산교 산책로 포장이 필요 없으면, 저도 포장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자꾸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사방댐 준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대가면의 청비룡사 밑에...
○ 송정현위원  청비룡사 절 밑에?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곳에 하고 또 동해면, 이 사방댐은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원하고도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 받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옥천사 같은 곳도 보면 사실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조경석을 다시 올려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찰이라든지 그런 좋은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가보면 자연 그대로 방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돌이 흘러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또 비가 오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데 인위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옥천사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해놓은 곳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도비내시가 되다 보니까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최도환계장님하고 표지석하고 휴식공간 리모델링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고, 또 단풍나무도 주변에 심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쪽에 인공조형물 설치한다고 지난번 본예산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토존 설치하고 탐방데크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물론 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겠지만 분명히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충당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정말 입이 백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도 산림과 소관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정을 못한 것이고, 또 특히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1억8천만원인데 실제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도립공원이 3군데 있는데 고성군은 중간지점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번에 도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했고, 인공조형물 이것도 별도로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상 요구를 하겠고, 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 도도 보니까 실무자 혼자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도 신경을 쓰려고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저희들은 옥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면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인공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옥천사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구의원으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영오면 오서리 주변경관조성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인데 이것이 도로변이고 해서, 사실 이것이 도평진 기획감사실장님이 녹지공원과장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몇 년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예산편성 촉구를 못했는데 이 부분들은 큰 틀을 놓고 보면 도로 옆입니다.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한다면 그쪽을 드나드는 연화산 I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제관을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제관을 잘 해놓으면 좋겠지만 주위 공간들이, 휴식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부탁을 한 것인데 예산이 적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사업을 완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관계가, 도비 확보문제는 경남도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류산의 엄홍길기념관 먼지떨이하고 갈모봉 먼지떨이 2개소를 말하는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정임식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 등산하는 분들이 저에게도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홍길기념관하고 갈모봉하고는 먼지떨이관계를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고성군 예산이 어려우니까 설치를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27억7,861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11억9,770만원이 감액된 19억2,29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은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입니다.
갯지렁이 양식장 건립사업에 2억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40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980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하지 마시고, 큰 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방치폐선처리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4,900만원이 감액된 9억44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4,900만원이 감액된 7억7천만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1,15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1억9,128만원이 감액된 2억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방치폐선처리사업에 50만원이 감액된 25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2억9,042만원이 증액된 6억3,3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0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2억4천만원입니다.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946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분권이 되면서, 분권이 군비에 포함되면서 군비조정이 되고, 도비 비율이 조금 바뀌면서 군비가 3천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3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이 민간보조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입니다.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1,960만원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지원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8천만원이 증액된 3억2천만원입니다.
갯지렁이 양식장 건립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비가 8천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 재료비가 5,700만원이 감액된 3억4,3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황토살포사업은 4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1,500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입니다.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기금사업으로 재해발생 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5,200만원입니다.
두포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이 9천만원, 동화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이 9천만원, 미룡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이 4,950만원, 고성연안자망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이 2,250만원입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의 시설비가 5,100만원이 감액된 4억9,1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운영의 인건비가 9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2,232만9천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시설비가 910만원이 감액된 5억2,090만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의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의 시설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가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시설비가 1억5,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의 시설비가 2,3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오늘 사무관 승진하고 첫 자리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아무튼 사무관 승진 축하하고,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수산소득증대에, 또 수산어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최을석위원  말 그대로 좀 더 수산인들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있죠?
여기 20억3천만원정도 감액되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지금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가내시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계획이, 결재가 떨어졌답니다.
결재가 떨어져서 아마 예산통보가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우리 군에는 상반기 말쯤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해양수산과는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비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은 매월 한번씩, 1회 이상 중앙부서에 출장을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접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갯지렁이 이런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맞죠?
서류상 법인이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화살이 우리 의회로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수산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 3천만원 확보하고 군비 5천만원 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많은 수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부잔교설치 있죠?
3천만원 확보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떡 해먹으려고 했습니까?
좀 하면 많이 안하고 왜 3천만원밖에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2천만원정도, 4개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천만원 확보해서 우선 1개라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최근 3년간 부잔교 설치한 장소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수산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한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해양수산과에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전에 계셨던 고원석과장님께서 노하우도 있고 열심히 잘 해주셔서 현재 과장님이 더 잘하려고 하면 상당히 분발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27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도비가 3천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3천만원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 최을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부서가 해양수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과는 선착장이고 부잔교설치고 다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저는 수산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동해∙거류지역에 보면 미더덕하고 오만둥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공시설은 거기에 가져오는 것을 소포장해서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콘테이너에 다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출하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저장을 했다가 비싼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면 미더덕이라든지 수산물을 수확해서, 가공을 해서 저장시켜 놓는 그런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송정현위원  저장시켜 놓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잘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슬기 종묘 매입방류가 해마다 보면 3천만원으로 했는데 저는 다슬기, 해양수산과에서 내륙지방에 하는 사업이 유일하게 이 사업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오하고 영현 이런 곳은 청정지역이 되어서 다슬기를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던데 그런 사업들도, 복싱선수 홍수관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홍보가 되면 소득성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슬기를 물론 양식을 해서 하지만 일반 하천에 방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되는데 올해 방류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하천준설을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양수산과하고 건설재난과하고 매치를 잘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준설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3천만원정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1,500만원 삭감되고 1,5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영천강하고 하일면 하고, 영현하고 영오하고 동해면까지 다슬기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지금 다슬기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도 방류해 놓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채취해서 오면 수매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쉽게도 1,5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하천준설관계는 영천강 쪽에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예, 끝났습니다.
지금은 준설이 다 끝나서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들여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준설 다 해놓고 나서는 1,5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예산편성 해놓았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신 고원석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했으니까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과 송정현위원께서 고준성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늘 예산심의가 첫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여러 가지 과목수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867만8천원이 감액된 99억6,1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9,174만4천원이 감액된 17억4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시면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은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4억1,050만원이 증액된 4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국, 건설항만방재국, 환경녹지국, 농수산국, 도시교통국 해서 전체 15억2,79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3,098만3천원이 감액된 278억3,6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내실화의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서 배둔지구 재해예방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장비에 892만4천원이 감액되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부분입니다.
보조부분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장비에 23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난안전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입니다.
1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안전의식 강화의 안전문화 운동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안전문화 운동사업에 3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의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참가자 보상에 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와 생활민방위 안전캠페인 운영비에 1,5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부민방위기동대 행사활동보상과 생활민방위 안전서비스팀 운영에 140만원이 증액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비가 176만원이 증액된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보급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59만9천원이 감액된 2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운영 강화의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비는 도∙군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는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가 당초보다 국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되었습니다.
4억4,800만원이 감액된 1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도∙군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국비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9억9,381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소하천유지관리는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는 시설비가 도비 5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지역주민건의사업은 배둔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3,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어촌활력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도∙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도∙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인 농로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감액해서 1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인 서외지구 농로개설, 영오지구 농업용수개발, 송천지구 농로포장, 수양지구 농업용수개발, 오방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은 시설비인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한 6천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연당 악양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반영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통상적으로 연말에 반영됩니다.
연말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의 농촌정주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인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회계별로 조정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억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도∙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비와 군비 부담률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8억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정비공사의 시설비는 가천교량 정비공사에 1억원, 신흥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는 대가 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천만원, 구만지구 부체도로 설치사업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시설비는 2,400만원의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용안~봉치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10억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 도비가 3억310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군비는 1,248만8천원만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1년 중 봄과 가을 2차례 기성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기성제정비가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미 제방이 축조된, 하천제방이 되어 있는 제방을 기성제라고 합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고장이 난 것...
“(청취불능)”
○ 최을석위원  그리고 노후배수문 정비에 보면 1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했는데...
○ 최을석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연당 악양용배수로 정비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연당리에 악양마을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연당리가 어디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면소재지에서...
○ 최을석위원  연당리가 어느 면이나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영오면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살려주고 저쪽에 도비 삭감되었다고 이것은 군비 대납해 주고, 노후배수문은 없애버리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가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노후배수문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됐고, 295페이지의 농촌지역개발에 3억1,529만원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7억1,529만원이 증액되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그냥 앞으로 도비 안받고 전부 군비로 다 하죠?
도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도비 삭감된 부분을 전부 군비로 충당 다 했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당초에 도비를, 지방비를 30%내지 50%로 부담비율을, 국비 지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매년 갈수록 지방비 중에서 군비 부담률을 높이고 도비를 자꾸 낮추어서 줍니다.
○ 최을석위원  물론 방침이 그러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당초부터 가내시를 받지말고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죠.
의원들이 볼때는 항상 공무원들이 도비 확보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군비 부담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 최을석위원  296페이지 봅시다.
학림권역 농촌마을하고 청광권역 농촌마을하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3억3,900만원, 1억6,300만원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군비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군비를 이렇게 주는데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죠.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가져온 사람이 최고고 군비는 멍청하게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관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학림권역이라든지 청광권역에 위원장부터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교육을 다 시키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군비를 이번에 삭감해 볼까요?
군비를 삭감해 보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국가에 의존을 해서 돈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 분명히 고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도비 확보 못하니까 군비로 대체했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안해주니까...
○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도 앞으로 이 부분만큼 삭감하십시오.
우리가 삭감해 줄테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삭감해야죠.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삭감해서 그것만큼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 군비만 자꾸 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항은 도의원님에게 자료를 드려서...
○ 최을석위원  도비 삭감되면 우리 군비도 삭감해야죠.
왜 도비 삭감한다고 해서 항상 군비로 충당합니까?
우리 군비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군비를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장님, 앞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군비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군의원들이 예산 안주면 이 사업 못합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다 한 것처럼, 도의원이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군의원도 예산 주지 않습니까? 예산.
그런 부분 좀 바로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가 4억4,8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국비가 2억6,900만원, 군비가 1억7,900만원 삭감되어서 4억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업은 영천강하고 영오천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디하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영오천하고 영천강이 대상하천인데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영오천은 준설을 아주 잘했는데, 준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요구하시는데 반대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표수가 모자라서 농업용수를 이렇게, 지하수를 파달라고 촉구를 하는데 저는 지표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기존 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넬로 막든지 해서 하면 지표수가 유지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준설해서 지표수가 모자라니까 무조건 농업용 지하수를 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표수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올해 할 때는 하천현황을 잘 조사해서, 주민들 하우스 부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표수가 모자란다고 자꾸 생떼를 부리는데 제가 볼 때 지표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준설해도 물마개 설치만 잘 해놓으면 얼마든지 지표수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수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295페이지, 저도 영오에 있지만 연당 악양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 도의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악양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예산을 보니까 총 3억원이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억원은 당초예산에...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직 사업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연당 악양지구 쪽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악양 쪽에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악양이 별로 크지도 않는데 용배수로 사업비가 3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사업비인데요.
마을 앞을 이렇게, 지금 수로관 있는 것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로 관을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겠는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설계가 되면...
○ 송정현위원  이것은 설계되는 대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저도 사실 예산은, 도비 확보하고 군비 확보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도의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가져온 모양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답변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대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전체 사업비는 60억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억원이었는데 조정을 해서 60억원으로...
○ 송정현위원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이 가깝고 해서 대가저수지 주변에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잘 하면, 설계를 잘 하면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준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3년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거기에 민자가 있던데, 연꽃조성에 10억원인가 민자가 있던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민자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송정현위원  총 사업비에 민자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까 60억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총 사업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실현불가능 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 송정현위원  거기도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연꽃조성을 하고 연꽃을 가공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 부분들이 대가주민들도, 심지어 면장님께서도 파악이 잘 안되고 숙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며, 사업비가 총 얼마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고 민자가 얼마다, 주민들도 알고 면장도 이장회의 때 홍보가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난번에 가니까 1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6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신흥교 재가설공사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장실에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가 10억원이고 우리 군비 30억원으로 해서 40억원으로 진입로하고 교량하고 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교부세는 10억원이 내려왔는데 30억원은 언제 확보를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0억원 가지고 발주해서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추진을 하면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까지도 가겠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좀 잘 해주시고, 용안-봉치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토지소유자 승인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났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이것도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일단 이것 가지고, 4억원정도 가지고 일단 가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때 봐가지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월이 생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는 과장님 고향인데 직에 계실 때 더 잘 챙겨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은 적고 할일은 많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8억원 감액편성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사업은 당초 군비를, 도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5억원을 반영해서 10억원으로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정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5월경에 하는 추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도의원님께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엊그제 도에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최대한 자기들은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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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 출석공무원(5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