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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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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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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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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예산심의에 앞서 그동안 전 공무원들이 구제역 관계로 인해 밤낮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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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에 3,3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에 1,008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국 소관 도서개발사업은 당초 4,300만원에서 940만원이 삭감된 3,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지붕개량사업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철성고등학교~기월마을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는 당초예산 1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의 시설비로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 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의 활력화 01 시설비의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은 당초 2억9,900만원에서 도비 940만원이 삭감된 2억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건설 및 운영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의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700만원과 군비 6,300만원해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3,600만원을 삭감한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국비 3,360만원, 도비 1,008만원, 군비 2,352만원 도합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6,72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222-01 순세계잉여금 1억921만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7,9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토지매입비는 당초 2억1,300만원에서 7,921만5천원이 증액된 2억9,2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3,7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 701만3천원이 증액된 2억2,00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과장님,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7억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적습니다.
○ 최을석위원  적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셨겠습니다마는 특히 주택도시과는 업무가 고성읍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아주 적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철성고등학교와 기월리마을 이번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2억원정도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2억원내지 3억원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동의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한쪽에는 설계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한쪽에서는 동의가 들어가고, 진행을 빨리 해야 예산이 빨리 빨리 접목이 될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한쪽에는 설계하고 한쪽에는 동의 구하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6,720만원의 군비가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LH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고 군비부담이 20%인데, 저희들의 군비부담분이 6,720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LH에 바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러면 LH에서 국비 80%를 받고 군비 20%를 보태서 각 가정마다 600만원 선에서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몇 동이나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금년에 56동입니다.
○ 최을석위원  예?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56동.
○ 최을석위원  한집에 600만원씩?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집을 고쳐줍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집은 LH에서 고쳐줍니다.
○ 최을석위원  세부적인 배정은?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배정은 금년에 총 3억3,600만원인데...
○ 최을석위원  LH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LH에서 합니다.
○ 최을석위원  LH에서, 그러면 LH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전체 명단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명단을 넘겨줍니다.
○ 최을석위원  시행처는 LH이고, 우리는 돈만 주는 거네요.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일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써...
○ 최을석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되는...
○ 최을석위원  국비가?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최을석위원  이것도 우리가 돈을 6,720만원을 주면서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지, 간섭 좀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검사라든지 뒤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6,720만원을 주면서 간섭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LH직원의 외갓집을 고쳐주는 것인지, LH직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간섭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말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려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주민생활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명단을 다 넘겨줍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LH입니까, NH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LH입니다.
○ 송정현위원  LH죠?
NH는 농협에서 하는 건설회사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농협이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슬레이트처리사업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붕개량 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를 그냥 그대로 두고 지붕개량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 자체에 발암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반드시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 안 하고 지붕개량을 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혼돈되는 것이, 지붕개량사업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반드시 슬레이트는 들어내고 판넬로 해서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기존 슬레이트 있는데다가 그 위에 바로 지붕개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몇 군데 봤는데, 정확하게 읍·면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자체가 정확하게 시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은 몇 동을 할 예정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305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지붕개량사업 말씀이죠?
○ 송정현위원  예.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금년에 18동이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18동이면 각 읍·면에 1동씩 되겠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 정도...
○ 송정현위원  1동씩, 읍에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읍에는 좀 많을 것이라고 보고 한 면에 1동정도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 왔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위원  이것을 1동씩 가지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물론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민들끼리 싸움만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1동만 배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래서 금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측면에서 하는 것이 18개동이 있고,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동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하고 다 틀립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위원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은 말 그대로 지붕개량을 해 주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도 내용은 지붕개량 하는 내용인데 사업명이 조금 틀립니다.
○ 송정현위원  사업명이 틀리다고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금년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 송정현위원  위에 있는 지붕개량사업은 국비가 없고 순수 도·군비만 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비가 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업을 할 때 개량사업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위에 슬레이트를 반드시 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금년부터는 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1회 추경 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예산을 올린 것에서 대충 몇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금년 예산은 당초예산 수준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7억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에서 예산계에 1회 추경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정임식  올린 것 중에서 몇 %정도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80%정도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주택도시과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80%정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계에도 한번씩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주택개량사업이 18동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정임식  당초예산에는 80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당초예산에는 80동 아닙니까?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지붕개량은 이번에 올라 온 것이 18동 있고, 본예산에 32동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지붕개량자금이 이번에 18동하고, 당초에 80동...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32동에 4,800만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리고 이것을 올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올라 온 숫자로 해서 다시 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한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전년도에 신청 받아놓은 것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300동 정도를 신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80동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각 읍·면에 알아보니까 각 리·동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신청한 숫자대로 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해마다 의회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 매년 신청을 해 봐야,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해도 지붕개량자금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해는 신청을 받지 말고 전년도에 받아놓은 것부터 먼저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신청한 것은 삭제하고 올해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2011년도 예산에 준해서 배정을 하니까 5년 전부터 올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의회에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히 각 읍·면에 화재가 발생한 주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정임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말씀해 보세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대상자를 받는 이런 것은 한번 받아서 우선순위를 끊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주택의 경우는 금년에 2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정현간사님, 최을석위원님, 항상 소득 주는 농업, 잘 사는 농업을 위하여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창호 농업기획담당입니다.
박형옥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서덕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과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201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대비 4억5,494만1천원이 감된 64억3,52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기정대비 3억2,959만1천원이 감된 46억9,99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은 기정대비 2억6,545만2천원이 감된 3,88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기정대비 3억원이 증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은 기정대비 6,400만원이 증된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기정대비 174만원이 감된 1억4,1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해양국 소관은 기정대비 2억9,183만2천원이 감된 4억6,73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은 기정대비 2,735만3천원이 증된 3,8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기정대비 4,232만1천원이 증된 1억1,32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대비 7억3,446만9천원이 증된 137억6,71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의 농업인 복지 및 교육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재원변경으로 분권이 2,023만1천원이 증 되었으며, 군비가 2,02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은 기정대비 877만1천원이 감된 5,83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구축의 401-01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 토지매입비부분에서 기정대비 5억원이 증된 6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인회관 건립 402-01 민간자본보조의 농어업인회관 건립은 기정대비 6억원이 증된 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용 피복구입비에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생명환경농업 교육용책자 제작은 생명환경농업 연구소로 이관되어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역미생물 성분 분석은 재원변경으로 국비가 4,9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광·특이 4,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이관되어 1억5천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402-01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유아등) 지원은 농업지원과로 이관되어 5천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인력육성의 농업전문 인력양성 202-04 국제화여비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608만원이 감 되었으며, 원예컨설턴트육성 해외연수에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는 학교 4-H 농심함양 연수활동지원의 세부사업변경이 되었으며, 총괄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기정대비 50만원이 증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의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구축의 세부사업변경으로 전액 1억6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외 3종에 기정대비 1,001만8천원이 증된 9,92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의 핵심 농촌지도자 품목별 교육지원은 67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학교 4-H 농심함양 연수활동비는 721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과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지원에서 기정대비 6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07-02 민간경상보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체육성 201-03 행사운영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의 학습단체 행사실비보상은 과목경정으로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에서 분권이 500만원 감되고, 군비가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의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행사는 과목경정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재원변경으로 분권이 300만원 감 되었고, 군비가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307-02 민간경상보조의 농업인턴제 지원과 창업농후견인제는 1,1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기정대비 5,220만8천원이 증된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의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은 세부사업변경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핵심농업인 고품질 생산인프라 구축은 도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컨설턴트 육성의 202-04 국제화여비는 컨설턴트 육성 해외연수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예컨설턴트 육성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은 기정대비 3,441만7천원이 감된 4,80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의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정착지원사업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의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기정대비 1,296만원이 증된 2,5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의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기정대비 620만원이 감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서 농산물유통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쌀생산농가 벼 포대구입지원에 기정대비 5천만원이 증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집하장시설 지원 외 7개 사업분야는 기정대비 1억8,920만원이 감된 2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전통식품육성 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잎차 가공시설 지원에 3,750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농단시설 지원 외 7개 사업에서 기정대비 2억960만원이 감된 2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의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쌀보리명품화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쌀보리명품화사업은 기정대비 1억500만원이 감된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원 시범사업의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산초가공공장설치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명환경쌀을 이용한 분말고추장 가공시설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402-02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지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5억원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하고 기존의 연구소에 예산편성 된 사항하고 같이 합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시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다음은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6억원을 주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처분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체납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없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겠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별문제가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322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유통장비지원사업에 1억4,430만원이고, 총 민간자본보조가 1억8,920만원 감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추후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끝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도비가 당초에 많이 내려 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도 단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내려 올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추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진계장님 추후에 내려올 계획이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산초가공공장시범사업 1억원, 생명환경 분말 고추장 가공시설 1억원 이것은 영오면의 김종배씨가 가지고 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밑에 것도 김종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제해수씨입니다.
○ 최을석위원  제해수?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제해수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고추장 분말사업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향토산업의 제해수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특정인들한테, 도비는 3,400만원정도 받아왔습니다마는 군비를 4,500만원정도 투입을 하면, 한사람한테 군비 4,500만원이면, 포대가 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5천만원으로 25,000명~30,000명의 농민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한사람한테 5천만원씩 퍼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시·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 최을석위원  제가 엊그제 4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도비를 받아와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고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도비는 조금만 가지고 오고 군비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사람한테 군비를 4,5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4,500만원을.
이런 사례들은, 물론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넘기지 말고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판단은 산업건설위원 세 분이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산초가공공장은 산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산초가공공장하고 생명환경쌀이용 분말고추장 가공시설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원받는 금액까지, 그리고 법인이면 법인명단까지, 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담당이 누구입니까?
진계장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산초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초가공시설작목반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 송정현위원  지금 산초를 생산은 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 송정현위원  공장설치를 하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오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영오면요?
그러면 제해수씨가 한다고 하는 분말고추장 가공시설 이것은 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분말 고추장은 특허를 받아서 기술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암면 두호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한 곳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지원은 60% 지원인데 3개해서 3,600만원이네요.
1개에 2천만원씩.
이것은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준 곳이 많지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 송정현위원  지원해 준 곳하고 앞으로 세 사람, 3개소면 세 사람에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 송정현위원  3개소 지원해 줄 곳하고 자료를 주세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밑에 유통장비지원 지게차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2,800만원인데 이것도 60% 지원이고 자부담이 40%네요.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지게차도 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고성읍하고 하일면의 밀가공공장 2군데에서 심의가 들어왔고,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32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개천면 나동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개천면 나동하고 대가면 삼계하고 2군데입니다.
○ 송정현위원  개천면 나동은 그런대로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 삼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특별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계속해서 사업은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지금 삼계마을의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삼계마을은 끝나고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안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아니, 삼계마을의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개천면의 나동마을 사무장은 누구이고, 삼계마을의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직까지 올해 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 송정현위원  매년 바뀝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전에는 개천분이 삼계마을의 사무장으로 되어 있던데,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장으로 등록만 해서 예산만 축내던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사무장을 지역주민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이 질의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하고 운영관계는 행정에서 관심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행정에서 가면 물론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 한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헛돈을 많이 버립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강동승,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토양환경담당 김범수, 생활개선담당 심혜순입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17억2,608만8천원이 감소한 47억9,3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은 8억5,884만2천원이 감소한 28억6,676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억1,884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억4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은 8억6,72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단위회계사업은 사업비와 증감사항을, 세부사항은 사업비 증감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11억8,680만1천원이 감소한 112억1,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의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벼 재배단지 조성에 9천만원이 증액된 6억5,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21억3,0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15억6,516만5천원이 감소된 30억6,1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1,93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3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은 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333페이지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3,836만2천원이 감소한 3억5,379만8천원으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벼 병해충방제사업에 2,936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산비 절감입니다.
1억1,941만8천원이 증액된 29억7,107만2천원으로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에 1억6,370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 1억8,3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농업재해 관련사업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지원에 576만원이 증액된 5억5,032만원으로, 농업기계화사업은 1,645만8천이 증액된 2억7,518만원으로, 농업기계교육훈련은 1,140만원이 증액된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에 2,032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1,0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관리기공급은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다목적살포기공급은 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충전기공급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지원사업은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은 3천만원이 증액된 2억6,135만5천원으로, 종합검정실운영은 1억2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촌지도장비는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은 전체 금액은 증감 없이 국비가 증액되었고 군비가 감소되어진 것으로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과 농촌지도장비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증진사업은 1억420만원이 증액된 6억5,127만5천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과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은 증액이 없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은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은 89만원이 증액된 4,458만7천원으로 농촌여성전문교육은 변동이 없고, 소비자농업육성 도비사업은 5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은 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규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고맙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 벼 재배단지육성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생명환경단지가 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단지도 늘고, 면적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 최을석위원  단지가 늘어서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몇 ㏊가 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작년에 559㏊인데 올해는 615.4㏊가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16㏊가 늘었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56㏊가 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9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단지를 운영하는 자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84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단지가 늘다보니까 80만원 이하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제 이것 좀 줄이세요.
차츰차츰 줄이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작년보다도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 최을석위원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 밑에 생명환경 해충방제기지원 있지요.
이것은 광·특자금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데 이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하는 사람들만 해충을 잡아줘야 되고 일반농업인들은 해충 안 잡아줘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농업 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환경농업 하는 사람만 군민이고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군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일반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 최을석위원  그런 것도 접목 좀 하십시오.
일반농업인들도 포터가 필요하면 포터를 지원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333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1,800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
○ 최을석위원  333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3천만원 60%, 군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인데...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 식량작물담당 백봉현  이것은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 20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내려오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통영에 간 것을 양보를 받아서 우리 군으로 다시 사업을 받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를 보면 일반못자리 설치사업하고 예비못자리 설치사업하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335페이지입니까?
○ 최을석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는 것입니까?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자본보조는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농가의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과목을...
○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대행 못자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쌀 전농에 4개정도로...
○ 최을석위원  이것도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338페이지를 보면 토양검정장비(ICP)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이 1억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ICP가 검정기구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원자 유도결합플라즈마 흡광기라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지금 노후가 되어서 검사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또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 이것은 사업을 정해 놓고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 사업은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일단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 최을석위원  도비는 조금 가지고 오고, 군비는 2배 이상 증액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도에서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군비가 조금 많아 보이는데...
○ 최을석위원  양현숙 외 2농가면 양현숙 외 확실히 2농가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최을석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양현숙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서 합니다.
○ 최을석위원  전에 하일에 박재연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명이서 한다고 하더니 혼자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던데, 심계장님 하일면의 박재연씨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박재연씨는 쇼핑몰에서 계속 장아찌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혼자하고 있죠?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혼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방울토마토와 맞물리게 되면 작업을 못해서 일단 자기 농가에 조금...
○ 최을석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장님도 출장을 나가서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오십시오.
제 판단이 옳은지 심혜순계장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어떤 한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 설령 법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계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못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많은 농민은 힘들겠지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안 되면 고용창출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7천만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는 잘 모를 건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이 4억원이나 되는데 무슨 종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종자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헤어리베치도 있고 사료작물도 있고 또 자운영, 작년에는 종자가 없어서 자운영 파종을 많이 못했는데 자운영 이런 종자가 고성군 전체 물량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에 축산인구도 많고, 농촌소득의 40%가 가축에서 수입이 생기는데 종자만 구입하는데, 물론 국비가 2억원입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해서 4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일부 공급이 되는 곳은 되었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종자신청을 해서 가을에 파종이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안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가을에 파종을 해서 내년 3월~4월에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겨울동안에 재배를 해서...
○ 송정현위원  333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조시범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확실히 안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아까 백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또...
○ 송정현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는 예산삭감을 해 보면 전화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보면 알겠고, 334페이지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이것은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334페이지 중간에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설치지원.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은 소형인 것 같은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위에 2천만원은 작은 규모고 밑에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 쌀 재배단지 내에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형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농가로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밑에 대규모로 한다는 1억원짜리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군데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확정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범용신기종장비 콤바인구입 하는데 이 콤바인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이것은 저희 자산으로 센터에 보관을 했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임대를 할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주민이 필요로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용으로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농가의 주민이 필요로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 송정현위원  콤바인을 사용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하루 쓰는데 얼마씩 받고 씁니까, 아니면 3~4일씩 받고 씁니까?
대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또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최을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 이것이 영현의 우동환씨집 아닙니까?
우동환씨 집 맞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맞습니다.
○ 송정현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1개소라고 되어 있고, 계획지침서를 보니까 양현숙 외 2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산서는 사업장위주로 하다보니까 1개소가 되겠고, 실제로 양현숙 외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2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법인형태는 아니고...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당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올해 생명환경농업 면적이 600㏊라고 했는데 지금은 615㏊로 그때하고 왜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기존보다 추가로 단지나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15㏊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충방제기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환경단지에 아직까지 많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대부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빠진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면적이 증액되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이것은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에는 이것을 군비로 했는데 광·특회계를 별도로 받아서 아까 센터 시범포상금으로 10억원을 우리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께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해충방제기를 관행농업에, 올해 2010년도 관행농업에 우렁이 지원사업이 3천만원 확정되었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위원장 정임식  3천만원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 위원장 정임식  우렁이사업을 관행농업에 3천만원 예산지원 하듯이 2012년도에는 해충방제기를 일반관행농업 중에 들판이 큰 곳으로 고성군 관내에 몇 군데로 해서 예산확보을 좀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계에 압력을 넣든지 해서 같이 이것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정말 청정지역으로서 구제역 없이 금년 한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 총액이 41억9,499만7천원으로 9억8,6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의 9개 사업에 12억9,667만3천원으로 4억54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1개 사업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의 6개 사업에 11억1,055만9천원으로 7,20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520 시·도비보조금등의 521-01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 16억7,276만5천원으로 5억3,8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1,718만1천원으로 20억39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97억2,013만2천원으로 10억6,615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 1억2,853만3천원이 증액된 7억3,995만원으로 가축재해보험 301-12 기타보상금은 4개 축종에 1억17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특성화기술개발지원사업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고성친환경토종녹계사육 장비현대화 시범에 자동급이기 및 급수기, 계근대, 사료분쇄기, 무인차량 방역기 등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의 402-01 민간자본보조의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조사료, 파쇄기, 종자 등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에 3억5,017만원이 증액된 27억6,578만1천원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의 402-01 민간자본보조에 9,54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의 402-01 민간자본보조에 2,141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의 402-01 톱밥, 왕겨 등에 1억135만원,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의 402-01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으로 9,60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5,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비 지원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은 1억3,9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7억1,707만원이 증액된 20억3,650만2천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의 206-01 재료비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은 2억6,288만2천원이고, 소독약품 구입비의 206-01 재료비는 6,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2억8,5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206-01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은 8,192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소독시설지원은 1,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장비구입은 노후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방역비의 206-01 재료비로 긴급방역비는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긴급가축방역비는 3억3,415만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제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9,884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201-01 사무관리비는 696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는 2억2,834만6천원이며, 구제역 등 긴급가축방역에 2억9,97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제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에 1억276만2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238만원, 206-01 재료비에 1억7,961만8천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통제소운영관련 민간상해치료비에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생산입니다.
2,060만원이 감액된 14억6,610만원으로 공수의사 운영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에 7,680만원, 안전축산물관리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쇠고기 개체 식별 번호표시 장비지원에 1,03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228만7천원이 증액된 13억4,390만1천원으로 한우개량사업의 301-12 기타보상금에 8,514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301-12 기타보상금에 1억2,549만9천원, 355페이지,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의 402-01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042만2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의 402-01 민간자본보조에 2,4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465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초음파 진단료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억5,130만2천원이 감액된 13억6,789만8천원으로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의 301-12 기타보상금에 6억6,096만원이 편성되었고, 402-01 민간자본보조의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5,850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1억4,02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의 307-02 민간경상보조로 4,3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1억1,734만5천원으로 9억3,656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1,080만원이 증액된 6억6,988만원으로 과수 상품성 향상기술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에 640만원,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보리수 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보리수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특수한 사업으로써 국비,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360만원,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로 48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향상사업입니다.
625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제2차 화훼산업 육성5개년계획 402-01 민간자본보조의 경남자생식물 상품화시범에 1,200만원, 도육종신품종 시험보급시범에 800만원, 화훼시설보완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 2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은 189만3천원이 감액된 2,750만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기술보급입니다.
2억3,200만원이 증액된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지하수이용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시범은 1,600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시범에 1,600만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에 2천만원, 농업에너지 절감시범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시범에 6천만원,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범에 2천만원, 농업환경 개선기술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 도비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이용 등의 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억55만9천원이 증액된 7억2,959만원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1,32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5억6,396만8천원,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은 1,784만8천원, 딸기시설현대화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우스 시설개선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은 3,819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5,470만4천원, 원예시설재해의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에 16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사업은 8,885만원이 증액된 1억5,912만5천원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연고 농산물특성화 지원에 1,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의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공정육묘장 육묘장비 현대화사업은 로봇 접목기, 자동파종기세트 등에 8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970만4천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63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의 공익수의사 수당에 4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최용욱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용욱과장님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20억원정도 증액 되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4억2,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비가 뒤에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다음은 구제역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통제초소 인건비와 간식비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것은 됐습니다.
355페이지에 소 자동목걸이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소 자동목걸이를 당초예산에는 1,500만원으로 했다가 3천만원이나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해 보니까 500마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처음에는 1,500만원 했다가 갑자기 3배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처음 본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삭감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3,000마리이상 들어 와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3,000마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6만원정도로 잡으면...
○ 최을석위원  6만원정도로 잡으면 1억8천만원이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3배로 올리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지원 3천만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왜 자꾸 올리는 것입니까?
실험해 보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워낙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어서...
○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모르고 넘어 갔어야 되는 것인데 찾아내서 미안합니다.
다음 358페이지, 보리수 단지조성 이것도 2억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축산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주로 많이 올렸네요.
359페이지에 지하수이용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시범 5,200만원 있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주로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지하수가 워낙 고갈되다보니까 지하수에서 수막처리를 하고 나서 올라오는 그 물을 버리기 아까워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막시설입니다.
○ 최을석위원  수막시설 하는데, 이것도 돈이 제법 되는데 대상 농가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최을석위원  밑에 LED이용 시설원예 있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LED이용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단지가 많은, 예를 들어서 영오나 이런 쪽으로 가는가 보죠,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원래 LED이용은 국화와 딸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국화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를 3농가 정도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보면 큰 금액이 지원됩니다.
4억2,333만7천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우리군의 하우스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도 하고, 특히 요즘 기름값 때문에  에너지관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는 절실한 사업인데 국·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하우스에 할 거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정임식  남상회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하고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인데, 보온터널 자동개폐 장치라고 하는 것은 영오 쪽에 가면 재래식하우스가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형터널을 해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스위치만 시설에 넣으면 사람의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계가 걷었다가 밤이 되면 덮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56억원정도 되면 몇 농가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5억6천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5억6,300만원.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보통 다겹보온커튼 경우에는 기존 하우스 3동 기준으로, 한 구간에 3동 기준으로 하면 약 2천만원~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시간이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연고 농산물 특성화지원사업 취나물해서 885만원이 증액되어서 7,912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당초예산에 885만원이 취나물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연고 농산물에 처음에는 시금치하고 취나물을 넣었었는데 취나물이 조금 작지 않나 해서 885만원을 증액 시켜서 1,770만원으로...
○ 최을석위원  이것도 담당이 남상회계장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육묘장 육묘장비 현대화시설 8천만원 있는데 도비 시범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공정육묘장이 우리 관내에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절실한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토마토농가가 많습니다.
토마토 접목묘를 전부 외지에서 사옵니다.
1년에 약 1억5천만원정도...
○ 최을석위원  지원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공정육묘장에 할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공정육묘장에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지역을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고성농원에, 조광복씨 농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물론 에너지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갈 때 반드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남계장님 알겠죠?
○ 채소특작담당 남상회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특히 우리 영오면과 개천면에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특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또 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심지어 우리는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굳이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갈 때는 어느 특정인한테, 즉 말해서 대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미 행정에서 보조를 줬으니까 이미 준 사람들은 제외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막을 지금 신규로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화한다 그럴 때 도움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도움 간 사람한테는, 심지어는 저온저장고까지 공급을 했는데 또 주면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군의원들이나 면에서 면장들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공정하게 이런 사업이 나가면 작목반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357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녹비지원 종자구입해서 4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녹비작물 종자구입도 농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땅의 질소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를 심어서 갈아엎어서 비료대신에 하는 것이고, 이 사료작물은 녹비가 아니고 축산사료로 쓰기 위해서 호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료작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성격이 좀 틀립니다.
○ 송정현위원  녹비작물은 토양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4억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토양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4억원이나, 물론 국비가 지원되니까 도비, 군비도 지원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종자대구입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종자를 파종해서 내년도 4월~5월에 수확을 해서 사료를 먹이는데, 이런 부분도 종자대말고 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은 논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송정현위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진양군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영오면에 와서 사료작물을 뿌려놓고 다음해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 사료작물을 재배한 대금을 논에다가 주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은 일반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사료작물을 축산농가가 사갈 때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 송정현위원  우리 고성군도 보조를 해 줍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영오에도, 고성군에도 축산인이 많은데 하필이면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사료를 뿌려서 수확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성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안 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소 자동목걸이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구제역 때 예방접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구제역 때 보니까 소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 자동목걸이가 있으면 예방접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59페이지, 지하수이용 시설원예 난방비절감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영오지구에 가면 수막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한번 쓰고 나면 버립니다.
그 버리는 것을 모아서,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물을 데워서 다시 받아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면 부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물탱크만...
○ 송정현위원  물탱크를 만들려면, 하루종일 수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펌핑을 해서 비닐위로 거쳐나가는 것인데 밤새도록 하면 물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물이 계속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런...
○ 송정현위원  역회전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순환이 되도록...
○ 송정현위원  아, 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예전에 진주의 대곡면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1,600만원인데 80%가 보조이고, 6동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님, 지금 농축산과 예산이 몇 년 전에 비하면 규모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농축산과가 아니라 축산과만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일부 과수와 원예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나 송정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개인한테 가는 것을 보면 핵심농업인 이래가지고 축산이나 원예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계속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예산을 보면 엄청 지원이 많이 되고, 요즘은 축산분야에도 한우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 지원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파고들면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과도한 지원을 하지 말고 분리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음파진단 지원사업 이것은 초음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축협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중앙에 납부하고, 육질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한우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농가에 해 주면 1두당 얼마씩 해서 중앙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봉호계장님과 천민성계장님이 계시는데 최규범축협장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초음파관계 때문에 농축산과에 엄청난 질책을 많이 하던데요.
좀 잘 하십시오. 질책 안 당하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서로 유대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잘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아까 남계장이 답변한 에너지 고 효율사업 그 관계는 제가 현재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야 신청대상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제가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름값이 비싸서 하우스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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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