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3일(목) 09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난제점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물론 점검반들이 점검을 하되 점검을 한 건 했을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고, 서로의 안면 때문에 적발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고성군과 통영시가 바꿔가면서 하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꼭 잡아내기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만날 지도해서는 개선이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이것은 고성에서 연간 몇 동이나 합니까?
그래서 연간 150여동 정도 추진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후속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당 500만원 지원인데...
지붕개량사업으로 연간 16동을 배정 받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는데 배정양이 좀 적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 집 아래채가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옛날 분들의 집에 갔을 때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년 내에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배둔에서의 민원인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더 많이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자료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하면 다른 곳은 대충 공시지가 200% 정도를 대출하는 것으로 놓고 있는데, 자기들은 100% 정도로 대출하다가 편차가 너무 커서 160%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상인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 받은 적이 좀 됐는데 까먹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공시지가 할 때 배둔리부분에 대해서 조정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배둔의 일부 상업지역 내에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다가 표준지가 이런 부분도 하향조정을 좀 해서 현실가와 같은, 전체적인 현실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 이런 것을 적용해서 2014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안 모아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놓았네요?
되더라도 그건 또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난개발과 관련해서 경관보호조례가 올해는 영월군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번에 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죠?
11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나와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처리기간이 내일인데 오늘 다 됐으면 오늘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공백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오늘 갔는데 장영권 계장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민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최소화 하도록 하세요.
특히 숙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실에서 민원이 잘 안 되면 전부 다 지역의 군의원들에게 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했는데 내일 인‧허가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주무과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이 관계 담당하시는 분?
채수천 씨입니까?
일 잘 하시는 분이 됐네요.
아무튼 읍‧면에 방문하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빈 실장께서 그만 두시고 나가더라도, 퇴직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들을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난개발부분에 지금 현재 신월리 쪽 비탈에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죠?
군수님이 샌프란시스코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거기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에서 봤을 때 석조 쌓는 이 부분을 조경으로 카무플라주를 하더라도 딱 집만 보이게끔 그렇게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조부분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을, 충북 제천에 있는 이에스리조트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해서 차츰차츰 만들어 내겠습니다.
회람 시간이 좀 많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되는데 갑자기 접수를 해서 건축계에서 다른 부서에 회람 시킬 때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회람 시켜놓고 다 들어오면 취합을 하면 될 건데...
그 일정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통보받고 현장도 갔다 와야 되지, 거기에 대해 복명도 해야 되지, 또 현장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시간안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배둔의 개별공시지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직능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대게 타시‧군에도 다 있는 단체들이죠?
다른 데서도 이런...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현재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의 다 강사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맨날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없고, 회장님이 직접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거의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한번 들어본 사람은 그분이 다시 강의를 하면 조금 실증을 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2012년도 600만원, 2013년도 600만원으로 매년 6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2012년도에는 24회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갈수록 식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김성규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군민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행사시 내빈 소개하는 것 있죠?
간부회의 있죠?
한명 한명 가다가 도의원 2명 가면 군의원도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두 분 가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3명씩 가시고, 그 뒤에도 반드시 3명 이상을 소개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거에 즈음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세분을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고, 군의원 세 사람씩 했을 경우에 그 뒤에 후속되는 사람도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는 왜 한 사람만 합니까?
군의원 한번 되어 봐야 그걸 느끼겠습니까?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 있죠?
이걸 윤정희 씨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대변혁을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단체장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돈을 내서 비용을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투명하게 좀 하세요.
보고는 예산지원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이랬는데 제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 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단체장들이 돈 안내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돈 내면 입금시켜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내서 엉뚱한 곳에 쓰더라고요.
선물하는 것에 몇 십 만원씩 써버리고 이러는데 그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매뉴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돈 500만원 내서 선물 500만원 해버리면 안 내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아마 위원장이 돈을 내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정말 진실 되게, 우리 군비 규모가 작으니까 보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윤정희 씨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추경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소유권 이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봉래선, 토지보상을 해놓고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을 소유권 이전도 시키고, 철거를 해서 공지라도, 도로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지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관련부서하고 꼭 좀 실행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 미리 내고 싶지 분할해서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먼저 내면 10% 감면해 준다는 공문이 다 나갔는데 이런 공문값이라도 아끼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시‧군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미리 내고 나면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재산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건이 충족되고, 군민이 필요로 하면 불하를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 군민들 때문에 고성군이 존재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조사를 하면서 현장여건과 부합해서 매각이라든지 대부를, 장기계획이나 이런 구역에 들어있으면 불하가 안 되는데 작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큰 것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불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만들고, 발굴해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재원을 찾아서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그게 우리 군 땅이라고 느낄 수 있게 존재를 알리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