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교육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는 특수시책이 1건도 제대로 안 되는데 특수시책이 3건이나 되네요?
의욕이 되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면 기숙형 중학교에 군비 15억8,315만원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민들 내지 지역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금년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이 차질 없이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 학교활용방안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교육청에서 관내 탐방이라든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맞춰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1억5천만원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거의 저희 군비로 출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협의를 한 번 해주세요.
아낄 걸 아껴야지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세요.
동아리 하나 육성하는데 100만원 줘서 무슨, 한 끼 밥만 먹어도 100만원 되는데.
내가 읍의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동아리활동에 100만원만 줘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100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없죠?
예산부서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아무리 동아리지만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느꼈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하세요.
25페이지, 고성군여성합창단과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이것도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단체협의회를 654만원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성단체 회장님이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인건비는 제대로 못 줘도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여성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취미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의 대표성을 갖추었습니다.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다리 하나 덜 놓는 것이 쉽지 교육복지 쪽에는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가 654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운영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방문교육지도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해서 8명 384만원이라고 했는데 교통비를 한 달에 4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다문화가정을 보고 느낀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녀서 자기 차가 감모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기는 좀 곤란해도, 자기 기름 쓰는 것은 일방적으로 8만원 주지 말고, 10만원이 들면 10만원을 주시고, 7만원이 들면 7만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름이 8만원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좋은 건물도 짓고,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복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진실 되게 배려를 하셔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있죠?
이게 김상수 씨가 운영하는 그거죠?
그래서 역정 아닌 역정을 위원들한테 내더라고요.
소외계층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배려를 좀 해서,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것도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것뿐이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에 대한 기금이 적다, 고성군을 총괄하는 단체인데 천만원도 안 되는 기금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돈을 차출해서 쓰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 영세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저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고성읍에 3개, 회화면에 1개, 영오면에 1개 있습니다.
그 애들이 마치고 방과후에 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학교숙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저녁도 제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 선생들이 해야 될 역할, 일부 보육기능을 여기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사랑회에서 계속 할 계획이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좀 하셔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교육복지과 업무가 주민생활과 업무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서 주민생활과는 법적지원체계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고, 교육복지과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동아리도 나오고, 각종 사회단체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 같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부분에 저도 한 말씀을 드려보면 동아리 자기들이 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도 있으면 더 편한 형태로 돈이 지원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어떤 동아리활동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사전에 구상해서 이러한 활동들은 고성군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아리가 뭐냐 하는 것하고 매치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렇게 매치되었을 때는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목표치에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보다 기 하고 있는, 각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에 100만원 얻어 가면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이런 차원이 되면 평생교육과는 별로 연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만 나는 올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걸 뽑아내는 해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여성단체가 그냥 운영하는 것, 자기들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하는 이런 형태만 가지고는 돈이 들어가도 크게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그런 여성사회단체가 연합회 차원에서 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과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었을 때 사업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들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삶의 질을 높인다, 평생교육을 진작시킨다.” 이런 것에서는 성과가 안 나오겠다 싶어요.
올해는 기 예산이 다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것을 끄집어내보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고성군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각 단체별로 활동들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정도는 고성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답습해서 들어가면 1년 하나, 2년 하나 꾸려가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발전되어 가는 모습은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 특수시책 중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이걸 전체 다 만들어서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장소가 되었든 인물이 되었든 전체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1년 교육과정을 꾸릴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육계획에다가 삽입시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런 그림 같은데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급여 차이가 나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질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은 거의 80~90%를 자기들이 받는 보육료에서 충당하는데 건물유지비라든지 등등 하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국‧공립과 차이나고, 그다음에 유치원교사의 임용과 보육교사의 임용은 주체가 달라서 유치원 교사는 선생들의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복지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교육시스템 자체도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공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선호하는 것이 그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선도해서 그런 차이를 메꿔가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는 시간당 2만5천원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문해교육사들 근본이념으로 돈보다 봉사정신을 강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면, 조금씩 오르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우리 프로그램 참여비 해서 교육부에 홍보사업 할 때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교육부 담당연구사도 왔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사업해서 1천만원까지 해주는 그게 2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억원까지 늘 것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9월 달에 ‘문해의 날’을 공식선포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문맹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620만명이 글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만 해도 14.4%되거든요.
전국은 12%, 고성은 14%.
전국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문해학당에 다니는 학습자들은 치매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노후건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문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우리 군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해교육사들이 작년에 39명이었고, 지금은 40명인데 모집할 때 40명 모집에 62명이 신청했거든요.
읍에서 제일 먼 학당이 어디죠?
왕복 60km 아닙니까?
차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하십시오.
어차피 내년에 이게 된다면 올해는 당겨서 추경에 하더라도 거리 환산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하십시오.
28페이지, 다문화가정을 보면 226명이 국적미취득인데 대부분 노동자들입니까?
이것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적취득이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체육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가야 달빛사냥 있죠?
우리가 자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군민들에게서 자꾸 소리가 나니까 군민들을 대변하는 군의원들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효율을 기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 생각인데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자는 행사 때만 갖다놓습니다.
거기에 물이 지나가고 나니까 색칠 같은 것도 희미해지는데 아예 야무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괜히 돈만 들이고 올바로 활용이 안 되면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대독천은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안쪽에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대독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떨어지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목 자체는 물길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물길복원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아니지만 매화를 양쪽에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쪽에 나무도 심고, 황토길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저게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고, 아마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용이한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대독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수원이 없어서 복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금방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이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념, 사업개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뚜렷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는 형태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설계 하는 곳에다 줘버리면 똑같은 모양이, 공산품처럼 판박이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읍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고성천과 대독천의 물길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걸 고민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정하고,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갖고 그다음에 설계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소가야문화제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그러니까 소가야문화제 보존회에 맡겨서 거기서 의결해서 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는 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군에서 진짜 필요하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형태로 가야 소가야문화제가 되는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올해 어차피 따로 떼서 체육대회하고 같이 안 하니까 그걸 사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영주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을 갔는데 내가 볼 때 거기는 해설사들의 활용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문화재에다가 새롭게 옷을 입혀주는, 그 이전에 거기를 가봤었는데 그때 갔을 때 하고, 이번에 갔을 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소수서원이 달리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이야기의 옷을 입혀주는 해설사가 필요하다, 우리 고성 여러 군데를 스토리텔링해서 책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해설사의 입을 통해 설명을 들을 때는 진짜 눈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적극 활용해서 몇 사람이라도 오면 계속 붙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책자를 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안이 만들어졌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니까 수지분석을 보면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을 근거로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에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여야 되니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올해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목표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도 호전시키고, 가동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문화재, 똑같은 문화건물을 보고 해설사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문화재가 달리보이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해설사 연수가 있을 때는 꼭 참석을 시키고, 저희 관내 시설물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길복원 관련 이 부분도 사실상 물이 없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활용부분도 사실상 저희 군에 350명 넘게 전지훈련생이 오면 숙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광대 보존회 방 3개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합숙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은 사실상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지역에서 먹고, 자고 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드린 계획안 중간에 빨간부분을 보면 사실상 축구 같은 이런 경우에는 12월부터 해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예상 했던 것 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따뜻하고, 운동장시설도 좋은데 그분들이 3, 4구장 쪽 화장실 문제라든지 숙소가 부족한 문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합숙소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합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생체 통합문제가 나와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신문에 보면 생체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6월까지 점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기 그렇게 해온 것을 신문에 났듯이 전면적으로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지로 무리하지는 않고, 그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 가는 방향은 잡혀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지난번에 보고한 그 내용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삼산면 가는 그 도로 보상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6페이지, 고성 테니스장 조성사업부분 이것은 테니스 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해 온 분들은 다음 해에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잡고, 추가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하면 400명 수용할 시설이 100억원 정도 들어요.
하려고 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군비로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유치 형태로 러브텔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저하고의 약속이 2월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2월까지 하십시오.
저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2월까지 하십시오.
어쨌든...
그다음에 거기에 학부형이 왔을 경우 관람을 할 수 있는 소스탠드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옆줄에서 포스트가 너무 가깝다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이 쌍등으로 켜져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외등으로 고치세요.
쓰지도 않으면서 16등이 쌍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구장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그쪽에 14개가 있어요.
그쪽에 이용자가 거의 없거든요?
외등으로 고치세요.
사람들 가지도 않아서 한등만 해도 충분한데 쌍등을 그렇게 켜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성주유소 앞에 안내판 새로 세운 것 있죠?
나중에 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주변 가까운 관광지를 넣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수남유수지부분 준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대로 마칠 겁니까?
그 부분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준설을 반드시 하셔야 되요.
거의 십수년간 그렇게 된 부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면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개천은 영오와 통합해서 영천통합보건지소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보건소에 치매환자를 9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두옥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치매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질의를 하면서 보건소 제2청사로 구읍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보면 보건소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 증축문제는 읍사무소를 보건소 제2청사로 활용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든 부든 답을 내고 난 뒤에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복으로 투자가 되거나, 배치가 부적절하게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든지 증축하든지 하는 문제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읍사무소로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논의만 되고 있지 어떻게 한다는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구읍사무소 쪽으로 간다고 확정되어 버리면 사실 증축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건 제가 보건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하면 2개 년도에 걸쳐서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비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일 읍사무소 제2청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공간이고, 만일 진료파트를 제2청사로 옮기고 나서 하더라도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건물을 증축해서 하느냐 아니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공간을 재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는 하지요,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형식논리로 해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조건부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산심의가 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 되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읍청사로 보건소가 올 건지 말 건지 집중적으로 의논해서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리면 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리세요.
가든 부든 간에 보건소에서 의견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보건소에서 제시한 의견은 뭡니까?
소장님이 상당히 각오를 하고 나오신 모양인데...
읍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주민의 편익사항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재정의 투자 등으로 봤을 때 명쾌한 우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 집행부와 차기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집행부, 차기 의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요?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주면 저희 보건소는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증축문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축하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진 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기대 한 번 해볼게요.
전에는 건강관리담당 계장으로써 그 업무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보건소 전체 업무도 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또 기획감사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보건소 화합하시고, 업무숙지 하셔야 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건부 승인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차기 의회에 보고하지 지금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도 차기 의원들한테 보고하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용 위원님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며칠 내로 군수님하고, 재무과장하고, 보건소장이 정호용 위원님을 한번 모시든지 해서 업무연찬을 하세요.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서, 지금이라도 방침을 내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 생기면 또 부작용을 따라 가고, 그게 우리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음 집행부한테 미루면 현 의원들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직무유기예요.
주어진 일을 왜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다음 집행부에 왜 미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고성군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군민이 관심 많은 것은 군의원이 관심 많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주민대표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자꾸 한다고요.
여름오기 전에 좀 한가할 때 김수임 계장님과 소장님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금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시‧군에 방역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전체를 한번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마니검사 압니까?
소장님, 나이도 제법 들었을 텐데 가마니검사 아시죠, 가마니검사 모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방역이 지금 형식적인 방역인 것 같아요.
방역을 하라니까 먼지만 일으키고, 연기만 내뿜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돈 받아가는 그게 끝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식적인 행정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칭찬합니다만 우리 김수임 계장님께서 취약지에 오셔서 토․일요일도 없이 “저게 과연 공무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지역은 그렇게 하시고, 방역에 대해서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령이 잘하면 의령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함안이 잘 하면 함안에 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차 가지고 한번 빙 돌면서 먼지만 일으키고, 돈 받아 가버리는 그게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저녁에 건강증진교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주1회 밤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그때 근무해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거나...
토․일요일은 아니죠?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마 보건소장이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죠?
보건소 화합, 일 보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좀 베푸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나은 소장이 되었으면 많이 베푸시고, 업무숙지도 빨리 해서 제일 먼저 보건소 화합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건소장직무대리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