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업무계획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의로서 2001년의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받는 회의이므로 보고된 주요업무의 수정이나, 보완에 관한 의견이나, 중요시책으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과 또 2001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도 나와 있는 지방채 채무현황과 또 지방채 승인현황 그 내용에 계수적인, 사업금액이 상이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승인란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또 군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20억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최대한 충당을 하고 예산편성은 20억원으로 낮추어서 저희들이 기채를 좀 줄이겠다 그런 의지에서 10억원을 낮추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 20억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 및 상환계획 보고서에 그 내용과 채무현황관계하고 그 내용 계수가 전부 상이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다 들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오늘 보고한....
다 틀립니다.
그러면 군정업무 계획보고 이것이 2001년 채무상환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산을 한 수치기 때문에 천단위로서 이 숫자가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성 으뜸이 발굴해 놓았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닐 것이고, 작년에도 이것이 군정방송이나 그리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으뜸이 발굴을 한다는 그런 하나의 광고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가 된 그런 자료라도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해보니까 접수신청받은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 가지고는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읍면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는 실적이 그대로 안나타난다, 저희들은 왜냐 하면 문중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행정체계를 통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10단이 최고의 그것인데 지금 우리 고성 철성정에 보면 이기봉씨라고 현재 가야철공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궁 8단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궁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군민, 각 분야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분야에 전문성있는 그런 사람같으면 인원 제한없이 거의 다 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천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는가 지금 들어온 것은 19건 들어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 가지고 들어왔다 소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 번더 행정 읍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 번 조사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혹시 작년에 접수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한테 통지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아주 장인으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 으뜸이 이것은 몇 년전에 저희들 발전위원회에서 문화복지파트에 저희들이 안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모양인데 본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성에 장인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리 고성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실장 말씀대로 당초 우리가 이 안을 낼 때는 인물도 우리가 정계, 관계 많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경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안을 낼 때 으뜸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하고 고성의 자랑거리라든가, 또 고성의 장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으뜸이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는 고성군에 대외적으로 장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도 되니까 행정에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충분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됩니까?
모뎀 설치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실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자료 또는 추진 이런 것을 행자부와 연계해서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서 단위로,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함께 하면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존있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사료 시책발굴하거나 발굴하는 자기들이 직접 경험에 의한 자료, 다른 데 선진지 견학해서 본 자료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필요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다소의 관련없는 분들의 참여는 서로 고려하고, 정비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정비목적보다는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고룡이 상품개발 확대 및 홍보해 놓았는데 지금 고룡이 상표가 기존 조례로 제정한 고룡이 그 상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기존 고룡이를 가지고는 상표로서 활용하는 빈도가 보니까 CIP보다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병행해서 잘 조화롭게 상표개발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도단위같으면 Q마크 주듯이 품질이나 모든 것이 인증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농수축산물로서 직접 또는 가공해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상 수수료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캐릭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해서 고성의 이미지, 고성이라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활용할수록 좋고, 좋다 그런 뜻이고, 이 고룡이 상표는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우리 고성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내주어서 관리하고 이 상품만은 고성군이 품질보증한다는 그런 뜻의 하나의 특허권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록되어서 많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룡이보다는 나는 공룡캐릭터 그것이 상표로서 활용하기 좋다고 하면 그쪽에 많이 쏠리고 많이 활용을 해버리면 기존 고룡이같은 상표는 특허를 받아서 등록만 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사용을 못하고 다른 수용자입장에서 애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특산품, 고성군에서 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이 고룡이 상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예산도 요구를 해서 종합홍보책자, 이 고룡이상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네트웍이나 전국에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홍보채널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고성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또 그 분들이 직접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캐릭터부분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 고성군을 많이 알린다, 그것은 상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좀 많이 활용해라, 이 마크붙은 것은 경남 고성군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물론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호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목표관리제 사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평가제는 부군수하고 4급부터 5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급, 7급은 안하지요?
지난 번에 마산시도 이것을 해서 상당히 행정관계라든가 실적주의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고성군에서 1차 평가는 서열위주로 해서 2차는 점수위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성과급도 지향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상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자료를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실정으로 볼 때 특히 성과급이 지급되니까, 이 지급하는 객관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실적주의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직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다소 배타적인 그런 요소도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돌출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뚜렷한 기준도 없고, 그러나 이것을 계속 안하고 버릴 수는 없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과장급 이상 금년에 저희들이 해서, 물론 여기에 준해서 나중에 성과급까지 나갈런지는 최종결재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 업무는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애로가 있는가 어떤 것은 가능하고 안되는가 등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안되면 근무평정의 율에 의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5급, 6급, 9급까지, 기능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항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는 4급, 5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해질 것이고, 이 평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그런 것보다는 고성으뜸이 발굴같은 그런 것도 1년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무언가 체계적 틀을 잡아 놓는 그런 것이 각 실과의 하나 특수시책사업으로서의 추진이 아닐까, 완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으뜸이 관계도 저희들 거의 특수시책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수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요즈음 보니까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수 고등학교를 한다 해서 행정에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우수 학교 육성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각 학교마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수학교냐 그것도 어렵고, 합천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일환으로서 우수 고등학교 육성한다고 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있는 교장을 초청해서 교육토론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천에서 우수학교를 육성해서 인구를 늘린다고 했지만 그 우수학교 육성하는 교장의 사례발표를 군민이 들어보고 오히려 군민들이 학생 전학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학교 육성한다는 이것이 참 인위적 설정은 되는가 몰라도 이것을 행정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 사실 난해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안된다,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인건비가 충당되거나 국·도비보조사업을 100% 부담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고, 교육계통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 우수학교 육성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제시한 것은 각급 유력인사들이 학교의 인성교육, 지금 교육토론회하는 것은 1등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오히려 나가서 출세율이 높다 그런 등 인성교육 위주의 그런 산경험을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정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입교사님들한테 무언가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관심을 갖도록 해서 고성 가니까 교육열이 높더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교사들 연찬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관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정착시켜 보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감히 한 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해중학교가 상당히 학생이 적습니다.
우수학교 육성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산이 연륙교가 되면 마산에 있는 분들이 소위 전원생활하는데, 출퇴근하는데는 동해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중학교에 환경이라든가 우수교사 등 이렇게 활성화해서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동해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근위원이 잠깐 피력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전체적인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고성군에 1년의 기획을 짜는 파트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매년 지원부서 업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즉 말해서 경영수입이 없다, 재정 압박을 많이 안받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방채라든가 이것이 많고 우리가 세금도, 지방비도 적은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수입에 필요한 어떤 그러한 행정적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해서 우리 군재정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자립도가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인근 시군의 예산과 저희 고성군의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다른 것 열심히 일해서 1억원 벌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속된 말로 상부에 저희들에 노력해서 1억원, 2억원 따오기는 상당히 그런 사안보다는 쉽습니다.
이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아까 학교지정관계는 저희들 관내 학교를 어느 학교 지정해서 추진하기는 지금 현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통적인 어느 단계에 앞으로 올라가는 학교에 자꾸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향, 그리 되니까 학교 자꾸 커더라 그런 분위기로서 조성함으로서 스스로 학교 커 나가는데 더 보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건의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의 제도 자체는 보니까 물질적인 하나의 그런 지원보다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역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진학같은 부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들 교육을 앞으로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우리 지역학교에 보내서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학급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해서 조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동해지역의 학교라든가 거류지역의 학교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데 책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학교에 도서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하나의 골고루 시골 전체 학생수 적은 학교지만 그래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고성읍 중심에 대성이나 고성초등학교 보면 학생수가 지금 현재 법정으로 정하는 학급수가 41명인데 고성초등학교는 43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지고 보면 과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골 촌부에 있는, 면부에 있는 그런 학교는 보면 시설이나 모든 것이 월등한데 학교 자체는 보면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무언가 골고루 지원하고 구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특히 학부모 교육에 중심을 두어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성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로는 교육환경조성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큰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을 등한시 해왔던 교육과 행정과는 별개다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예산지원을 투입하더라 해도 교육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정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차 구조조정에 감축이 된 인원이 22명이라고 설명도 했고 나타나 있는데 기본현황 7페이지에 보면 읍면 포함해서 결원이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22명 감축은 사실상 되고도 남은 그런 인원입니까?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우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32명입니다.
이 32명은 저희들 금년도 구조조정 대상인 22명에 비해서 10명이 현재 결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에 10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직급별 22명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 그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 구조조정을 마무리 한 이후에 직급별 정원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6급이 다소간 그 규정에 안맞도록 그렇게 과원상태가 되고, 다른 일반직원들은 전혀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번에 저희들 읍면장 직무대리보직을 주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 6급 승진을 못하고 그 자원을 지금 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 군에는 6급 승진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직급상 감원대상 인원하고 조정인원하고 안맞다는 것이지 전체 숫자로 볼 때는 22명보다 결원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큰문제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을 도하고 협의를 할 때에 저희들이 정규직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라, 또 그런 가운데서 행정사무보조는 일체 허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보조요원에 한해서만 지금 구조조정을 작년 연말에 실시했습니다.
그표에서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저희들 비정규직이 42명이 결과적으로 저희들 공직을 떠났는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현재의 67명을 그전대로 존속을 할 계획이고, 단지 중앙정부에서 청원경찰이나 다른 특별한 분야에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억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직공무원이나 또 일용직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협의된 그 안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3명의 행정사무보조원이 퇴직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하게 일용직에 대해서도 감원대상이 없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사무보조요원은 일체 없애라, 공무원 숫자도 줄이는데 그것을 일용직으로 자꾸 쓰는 것은 편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자꾸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지양을 하고, 단지 사업성 일용인부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예상 결원수보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급 과원이 6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협의를 마치고 나서 그 분야를 좀더 앞을 내다보고 인사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승진의 기회를 좀 대폭시켜 주고 그 당시에 직원들의 분위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이 다소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한 6명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충 자연감소율, 또 앞으로 승진의 문제 등해서 한 5명 정도는 저희들 자연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고, 현재 인력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금년에 6급 정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2002년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6급이 그 정도까지는 자연감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속에서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명퇴도 한 두사람 권유를 해서 크게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요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총무담당주사나 또 읍면 직원들의, 전체 직원들의 모임의 기회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 동요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부산시나 이런데 전부 기능직, 별정직을 없앤다고 하는데 고성군에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 인터넷이나 저희들을 통해서 문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다했습니다.
특단을 경주해서 전공무원들에게 추호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페이지 환경미화해서 읍면에 1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읍면의 12사람은 회화면 매립소각로에 2사람, 거류면에 1사람 그외 사람들은 고성읍에 쓰레기수거차량 또 시가지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2사람이 있습니다.
회화면에는 소각기가 있기 때문에 2사람, 거류면에는 당동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1사람, 그외에는 전부 고성읍에 9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3페이지 민간위탁 적극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의 사업실적입니다.
고성궁도장은 이것이 생활체육시설인데 민간위탁을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탁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궁도장 건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궁도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군에서 직접 경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설 당시부터 고성군 궁도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궁도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수상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 자체를 궁도장에 넘겨서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하는 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 전체 인원 70%에 대해서 2억9,915만3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부터 우리가 상당히 왈가왈부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없었습니까?
또한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성과상여금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자 이런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과연 저희들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에 대한 확정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치단체, 또 다른 공무원들의 지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저희들 군이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다소간 지침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교육연수의 내실화로 능력향상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도청 파견근무제 실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며, 아니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서 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파견근무제는 저희들 실과에서 도청 관련 실과에서 1주 내지 2주간 업무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도청 파견근무제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발굴된 시책으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분야에 가서 1주 내지 2주간 도청업무를 배워 오고, 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군하고 업무를 연관해서 시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들도 한 20명 정도 파견근무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되며, 또 외국어는 어느 나라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도 외국어 구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과가 미흡하고, 또 지금 국제화시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어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요건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 특강을 6회로 한다고 했는데 특강을 하면 어떤 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주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을 통해서 경제를 알고, 또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절전형 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현황 2,972등이 현재 있는 보안등이지요?
2,992등에서 그러면 2,731등, 그러니까 한 2,203등이 아직 절전형으로 교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안등 2,972등 중에서 저희들 절전형으로 바꾸지 못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착장, 물량장 등 거기에 설치된 것은 사실은 절전형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히 감촉이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2,731등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하는 기동대원들이 전기기사를 포함해서 저희들 차량해서 1개조가 있습니다.
이 1개조가 전 마을에 있는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또 절전형으로 교체하는데는 상당히 인력적인 측면이나 모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등을 자재만 구입해서 우리 손으로 고치자 하는 것이 700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342등을 전체적으로 금년에 도저히 저희들 손으로 할 수 없고 업자의 손을 빌려서 할 경우에 자재비 포함해서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해 연도 전기 절감료가 약 4,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5,100만원을 투입하더라도 업자 도급을 시행해서 조기에 절전형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 도급을 시행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