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왕영근계장, 위생계장 구원석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수임계장은 연가중이라서 차석인 김태숙씨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임영미입니다.
방문관리계장 박정숙계장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선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24페이지 1·1·2 방문지도제 시행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도 해당되지요?
그런데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단속이든 지도든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미성년자가 요즈음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다방에도 취직이 가능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건강걷기나 노인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체조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군민체육대회행사를 한 번 했지요?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각 읍면에 어른들이 모여서 연중으로 추운 겨울에는 안되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6월에 했다는데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할 것인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건강체조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어른들이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지난 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 사업비는 아마 확보되어 있고 그 당시에 부지가 예산이 300평으로 올라와서 너무 장소가 넓다고 해서, 장소가 넓은 것도 있지만 진료소로서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한 후에 진료소를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기금을 1천만원정도는 부지 사는데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자체적인 사업비가 어렵고 해서 사실 군에서 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연지보건소 신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를 소장님 압니까?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삭감된 사유는 땅이 300평이 커서 작아서, 돈이 많아서 작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진료소 부지는 지역협의회에서 무상으로 내놓으면 집을 지어 주게끔 전자부터 고성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좌보건진료소나 삼봉보건진료소도 지역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다른 보건진료소 땅을 사주면 전자에 보건진료소 땅 부분을 고성군에서 땅값을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땅이 커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삭감시키는 사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가닥을 안짓고서는 절대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봉보건진료소 외 덕명보건진료소가 2005년도에 지었고, 장좌보건진료소가 2006년도에 지었는데 덕명보건진료소에는 군비를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금에서 500만원, 진료소기금에서 500만원 그래서 물품을 구입했고, 장좌보건진료소는 500만원이 들었는데 전부 땅 사는데 이것은 다 보건진료소기금으로서 산 부지입니다.
그 기금이 지역민들 돈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서 총무위원회, 저는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동해에 정호용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삼봉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자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원을 못해줍니다하고 분명히 그 당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돈을 십시일반 내어라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데 사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전자에 두 군데 한 데도 고성군에서 일단 고성군수 명의로 되니까 땅값을 지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 짓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되는 지역은 되고 안되는 지역은 안되고 형평에 안맞게 그렇게 합니까?
맞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안됩니다.
지금 와서 누가 보면 어느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시원찮아서 땅값 제 몫을 못찾아왔고 어느 사람은 똑똑해서 다 찾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돈 한 집에 10만원, 15만원 품파이해서 땅 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고성군에서 다 사주는 데는 다 사주고 형평이 맞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16페이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센병 양성환자가 고성에 있습니까?
양성환자는 1명도 없습니까?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고성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병이 고성에는 없도록 잘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창호 운영팀장입니다.
이용만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룡박물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셔틀버스는 지난 번에 사업승인해 준 미니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기획부장 엑스포사무국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지 관리사업소장과 총괄기획부장께서 설명하신 업무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룡동굴을 57m 개설한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억원 정도되는데 15억원하면 57m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족구장에서 해서 광장쪽으로 57m가 형성되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일부 암반이 받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15억원이라는 그 수치는 이미 우리가 자체설계를 해봤고 개착식으로 해서......
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동선만 목적을 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바위가 물고있기 때문에 안전한데황토동굴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붕괴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코팅이라든지 방수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15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도보로 해서 이까지 오는 것 같으면 진이 다 빠집니다.
저쪽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장님,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100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대충 계획은 이리 세우고 있지요?
도비 19억원은 금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얼버무려서 국·도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1회 추경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억원정도 출연금을 승인했습니다마는 도나 국가에 사업비 확정 그것을 안보고서는 앞으로 사업비지급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억원드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봤습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엑스포가 재단법인이고 장차 독립채산제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자체 기금을 확보를 해서 군이나 국·도비의 경우 지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재단의 운영의 내실화 내지는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당항포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수입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성군에서 엄청난 돈을 출연해서 물론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입이 세입이 안잡히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문 몇 %라도 적립한다든지 몇 % 넣어준다든지 이런 조건하에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이런 큰돈을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운영상으로는 그것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이 많은 군비를, 군민의 혈세를 여기다가 출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좀더......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해서 인센티브 1억원 받았지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당항포에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쏟아붓는 이 시기에 고성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자로서 고성군에 간부로서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고성군이 인구증가를 시키고 고성군 발전을, 고성군민이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들을 쏟아붓는 것이 현재 고성군이 당면한 현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입장에서는 저는 실제적으로 공룡열차를 운행해 보고 있고 실제 관광지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저는 그 사업대상지를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해당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을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최대한 주요한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것이 고성군 전체를 생각을 해서 내 것은 이것은 안되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표현은 제가......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큰틀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데 재원을 쏟아붓는 시간이라든지 재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자꾸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지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도 빈소장님은 기술직으로서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함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입부분을 고려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돈은 안들이고 기존 예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단순한 전체적으로 관람보다는 관람동선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위에 다문 선상카페식으로 해서, 그 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입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연출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려하듯이 크게 전시공간을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자, 그 대신에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직원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말이 맞든지 안맞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큰희망이 있느냐 하면 희망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큰 희망도 없는 쪽에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붓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할 것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계산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에 엑스포를 안한다면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소에서 이런 투자를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엑스포 사무국 공무원 60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돈하고 치면 과연 우리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군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부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군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는 저는 딱잘라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지매입부분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농지가 주차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행사로 지정받았습니까?
받을 것이라고 보지만 못받으면 행사는 어렵지요?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느껴 본 것은 2006년도에 엑스포를 약 52일간 했는데 2009년도는 73일입니다.
52일간도 관변단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께서 도와주셔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52일간이 길었는데 73일 계속해서 물론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깁니다.
그리고 물론 엑스포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군민의 여론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00억원을 들여서 102억원을 버는 것입니다.
결국은 2억원 버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2006년도에도 엑스포를 해서 그 당시는 132억원을 손익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82억원을 내었습니다.
50억원의 갭이 생겼고, 지금 보면 엑스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적인 상품이나 우리 고성을 알릴만한 그런 관광적인 상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411호 화석을 가지고 엑스포를 두 번째 여는데 지금 엑스포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006년도에는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적어도 고성을 알릴만한 그런 브랜드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알려서 결국 경제적인 농민들의 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행사에 지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이윤을 들여서 최대 손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고성을 알리는 특별한 상품이 지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지금 보고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 못해 참다래를 더 특별하게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엑스포가 또 전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품을 브랜드화시켜서 특별하게 이벤트화할 수 있는, 함평나비축제처럼 나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룡나라축제하면서 2006년도에도 그랬는데 2009년도에 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장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차별화해서 평일에는 348명, 주말에는 452명해서 차별화하고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95명 정도, 주말에 비해서 40명 정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소득 증대방안을 위해서 유관기관 내지는 관련 실과를 통해서 현재 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고성을 어떻게 해서 알리고 돈을 외화획득을 해서 군민이 잘살 수 있게끔 만드는데 많은 힘과 정열을 쏟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2009년도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이사회 통과해서 사실 엑스포이사회 이사로서 있었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우리 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100억원을 들여서 아까 102억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과연 2006년도 엑스포에 모든 군민들이 손해가는 엑스포를 했는데 또 굳이 많은 예산을,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또 해야 되나 그냥 이 선에서 다시 꼭 하고 싶으면 행사를 좀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또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또 하려고 하니 군민과 우리 위원들이 걱정속에 있습니다.
외국이나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나 터미널에 2009년도 고성공룡 엑스포를 한다고 홍보 중에 있고 우리 군민 전체가 2009년도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라 못해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엑스포 직원여러분들께서 좀더 저렴하고 아끼면서 엑스포를 치룰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총괄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00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보 건 소 장 김성태
관 광 지
관 리 사 무 소 장 빈영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