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4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군민을 편안하게 모실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문은 아니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우리 고성군 전체 인구가 늘어난 것이 80명 정도되지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인근에 있는 안정공단때문으로 인구가 불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특구로 인해서 인구가 는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특구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는 것을 우수사례로 발표한 그런 경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박태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진전략이 국고 및 도비예산 확보에서 국고 등 예산확보는 투쟁이다 하는 이런 좋은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어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도나 출장을 자주 가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가져가는 예산 이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실과소 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생각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도 예산확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언제쯤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결국 일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은 지금 도지사님을 모셔서 직접 보고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자기가 들어오는 것도 떳떳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 어느 칸이라도 마련해서 책상이라도 하나 놓아준다면 저번에 진짜 마라톤대회할 때 도의원 잠바 하나 이런 것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못갖다 놓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참고해서 도의원 자리를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의논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민교양강좌를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여성들이 좁은 군에서 좋은 시설의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문 1시간 2시간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꼭 4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여성, 남성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도의원님 사무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고성에 인구가 84명정도 불어났는데 1960년도, 70년도부터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추세였는데 84명이 불어난 것은 앞으로 고성군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군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특히 2008년도에는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라고 고성군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선도농민 양성을 200명 내지 300명을 매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양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선도농민 양성은 올해같은 경우에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된 교육부분에서 보완코자 지금 충북 괴산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에 60명 갔고 이번에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농민을 양성하고 200 내지 300인 이 사람들은 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선도농민을 양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교육만 간다고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준다든지 지금 천광 나선지구에 55핵타를 친환경농업 선포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는 주었습니다.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 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쪽으로 재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전부터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실제 친환경쪽으로 하면 소득이 적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더라 해도 적은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20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3, 4년부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다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군은 몇 년전부터 제가 정책과라든지 지원과라든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가닥을 잡아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산분뇨 유기질퇴비화 100%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유기질퇴비화가 100% 됩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선포를 한 뒤에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사업이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당초 예산에 저희들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농업정책과 내지 센터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따른 조례를 작성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검토단계는 안왔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마 영농설계교육을 할 것으로 믿는데 그때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회의에 참석한 이장님들 몇몇분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교육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슴에 달고 있는 마크가 무슨 마크입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 시기는 조직위원회 어떤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로고를 다는 것이지 고성군은 고성군의 군기가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한려수도의 푸른바다와 끝없는 수평선, 고성군의 평야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저것을 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바꾸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상위 참모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이 그런 것 할 시간이나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민선 3기, 4기가 공약한 부분들을 흩어놓고 지금 이 기간안에 쓸어담아도 다 못쓸어 담을 일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풀어헤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는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아침부터 언짢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변해야 됩니다.
이 사람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꾸 어떤 정책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벌려놓은 이 사업만 가지고도 2년반동안에 다 못쓸어담습니다.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조선특구, 레포츠특구,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입니까?
여기에 전공무원들 전력을 쏟아도 이 임기동안에 다하니 못하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명환경농업 이런 이야기가 튀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저하고 어떤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기간 동안에는 로고를 단 것 같으면 우리군의 로고를 달고 다니는 것이 맞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없이 행사를 안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행사든지 국제행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다 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성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무원가족 출산축하해서 금메달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에 거주하는 공무원 출산때만 메달해 줍니까?
진주나 인근의 타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도 해줍니까?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고성에 살러 들어오는 공무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군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여기에 대해서는 23개 마을 1,200가구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1,200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불우한 세대부터 합니까?
신청세대부터 합니까?
마을부터 선정해서, 이것은 KT에서 사업자가 50%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는 지방비를 부담을 합니다.
마을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KT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본현황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근무처하고 직렬별만 나와 있는데 급수별 정원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급이 몇 명인지 5급, 6급이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십시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난 연도 40% 이상 징수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라고 하면 굳이 2007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2008년이니까 2007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부분은 전부 그리 안되어서 모여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40%도 어렵습니다마는 목표를 그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상향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짓이 될 것도 같고 해서 더 이상 높이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보다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목표액은 바뀌었습니다.
일단 취득세, 등록세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취득세, 등록세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년 당초 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 사실 취득세가 작년도가 46억원이고 등록세가 34억원인데 받아들인 금액은 상당히 금년도 목표액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결산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올해 8월, 9월하겠다는 말이지요?
복식부기를 하는 내용은 현시점에 재무제표가 나와서 경영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복식부기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지 사후에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은 기업에서 보면 기업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 연말되기 전에 10월말 되면 마감해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10월초되면 늦어도 11월말 안으로 10월까지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고 올해 사업이 무엇이 안되었는지 따져 물을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 지나서 나오는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도에 2006년 말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이 우리 고성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 도의 행정기관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장계장님께서 위원장 말씀하신데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없는 입장이 틀림없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개정과목별로 월말 마감을 해서 대입만 하면 바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종합민원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도 군민 잘모시기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동에 한 천세대 정도 민간아파트를 유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당동지구를 도시계획 이런 차원에서 도시정비를 해볼 용의는 우리 군에서 없습니까?
즉 말해서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우회도로나 옆에 간선도로나 도로를 새로 내어서 각종 아파트단지 상가지역 이렇게 해서 당동은 신도시가 되는 택인데 군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할 계획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될 것이고 그것은 그때쯤 되면 별도 건설도시과에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당동은 만약에 조선산업특구가 계획대로 잘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도시가 하나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생긴대로 자꾸 집짓고 도로 일부 이리 내고 저리내고 해서는 안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간부회의나 참모회의때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도시정비가 사실 인구유입이나 개발수요에 못따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도시발전도 그렇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국·도비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제때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더라도 인구가 들어오는 대로 먼저 하고 기반시설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준공이 나야 직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그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