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 지방양여금은 12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9,400만원보다 7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2억8,9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개보수에서 3억3,6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유지보수에서는 1,200만원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수부분에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600 보조금에서는 70억5,84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8억8,493만8천원보다 1억7,3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10 국고보조금등에서는 5,5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처별 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종합개발에서 130만원 감액되고, 농림부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서 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은 67억7,848만8천원으로서 기정65억4,963만8천원보다 2억2,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처별 내역으로는 농림부 소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는 5,400만원 감액되었으며, 환경녹지국 소관 약수터주변 편익사업에 1천만원, 농어촌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4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원, 당항포관광지진입도로 도로확포장에 1억5천만원, 가동안길 정비에 5천만원 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은 1억4,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5,785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입합계는 총 160억6,348만8천원으로서 기정 166억293만8천원보다 5억3,9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1억1,246만6천원으로서 기정 1억1,126만6천원보다 12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경정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로는 316억554만8천원으로서 기정 228억4,144만1천원보다 87억6,410만7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8억8,89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내역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72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2억8,20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는 신설사업과 포함해서 예산내시됨으로써 3억2,762만4천원이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2억7,800만원 전액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는 5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주변 편익사업으로는 2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7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는 33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20억3천만원으로서 기정 1억원보다 19억3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216페이지, 01 시설비에서 고성읍 배수지증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에 18억3천만원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휀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는 당초 115억3,700만원보다 7억5,440만원이 증액된 122억9,1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01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7억5,44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143억3,076만8천원으로서 기정 73억6,209만5천원보다 69억6,867만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411 도시행정은 8,849만8천원으로서 기정 7,765만4천원보다 1,084만4천원 증액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84만4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은 77억1,175만2천원으로 기정 16억575만2천원보다 61억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01 시설비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 2억원, 군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에는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에 군비 2억원입니다.
다음 당동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는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45억2,630만원으로 기정 15억7,830만원보다 29억4,8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1억원을 추가계상했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확포장은 도비보조됨으로써 자체사업비에서 삭감조치하고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둔매립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정용역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는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8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은 9억4,363만5천원으로 기정 4억7,263만5천원보다 4억7,100만원을 더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01 시설비에서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집단시설지구 조성비로 4억7,1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은 45억3,400만원으로 기정 42억3,400만원보다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10 보조사업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가동안길 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0억5,300만원으로 기정 8억300만원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성관문 상징물 설치에 1억원, 문화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417 오지도서개발은 10억5,288만3천원으로 기정 9억7,205만4천원보다 8,082만9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개발사업에서 18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에서는 8,2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10억9,600만원으로 기정 12억9,6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02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출합계는 전체 328억1,401만4천원으로 기정 242억4,870만7천원보다 85억6,530만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24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는 20억719만4천원으로 기정 19억7,396만5천원보다 3,322만9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1 인건비중 04 일용인부임 인부임 단가조정분으로 322만9천원 증액계상되었고, 01 시설비에서 고성읍, 회화면 누수탐사에 3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6,110만2천원으로 기정 4억9,433만1천원보다 3,322만9천원 감액했으며, 그 내역은 예비비에서 3,322만9천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당동 취락지구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취락지구는 문화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224페이지, 누수탐사,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잡지 못하고 해서 여태껏 애를 써 왔는데 이 탐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원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특수한 장비가 있는 것입니까?
당동 취락지구 도로개설 이것은 동중학교 이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해서 약 120m 상부에 동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 역할과 아울러서 주거단지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회화면 누수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시적인 것보다는 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전면 굴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누수탐사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누수지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구간구간을 노후계량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누수탐사를 고성읍, 회화면 구간에는 전면적으로 시도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성관문 설치 위치는 당초에 계획을 입안해 보기로는 고성은 성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성곽문 형식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전북 전주의 호남 제일문이 4차선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비가 약 13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은 육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육교의 이용도 아울러서 관문에, 전주도 같은 성역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임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7억원정도 들고, 구례같은 경우는 간이식으로 해서 약 5천만원정도로, 이것은 철물구조문입니다.
이것은 입구에 구례를 알리는 식으로 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지리산 온천에 들어가시면 지리산 온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구상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남원입니다.
남원은 터널위에 반지붕으로 해서 형태만, 들어가 보면 반통가리 건물입니다.
이것은 국도공사를 하면서 같이 추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는 정확히 모르는데 약 3억원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성터널에, 마산쪽에 이런 부분으로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구상을, 처음에 시도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추가로 3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별 타당성이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광고판 형식으로, 우리는 공룡을 알려야 된다 해서 고성군을 방문해 줘서 고맙다, 공룡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터널위에 20m 7m 해서 고성의 이미지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했고, 다음에 성곽문은 고성읍에 들어오면 하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위치는 율촌초등학교 육교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성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갑자기, 10일전에 구상을 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잘 해 놓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육교 위에 저런식으로 사람 다니고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잘되어 있더라구요.
규격은 상당히 큽니다.
이 위치에 폭이 19m입니다.
터널과 터널의 간격은 19m인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소나무가 생겨서 시거가......
거기도 우리 구역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시거가 좀 걸리고 해서 상단부 20m에 7m정도 하면......
저희들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직선에서 쭉 오면 이런 것처럼 훤히 보이는데 커브 틀어서 들어가니까 터널에 기사들이 위에 볼 경향이 없습니다.
2차선으로 계속 추월해서 오기 때문에 저도 위에는 한번도 안봐지더라구요.
이것처럼 이 간판이 눈에 훤히 띄어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고 커브 틀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안맞아요.
진동에서 고성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직선거리가.
거기 접하면 이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거리가.
속력을 내면 2차선이기 때문에 70㎞정도로 달리면 되는데 거기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치가 조금 안맞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각 지역마다......
아이템은 좋은데 거기에 돈을 5∼6천만원 들여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터널 앞은 우리가 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만 터널 위쪽은 사실 잘 안보거든요.
앞만 쳐다보지.
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학교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제 생각 같으면 물론 2억원의 돈인데 거류에 정주권사업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다 용역비인 셈인데, 거의다가 학술용역이다, 경정장 용역이다, 공룡축제하는데 용역이다 해서 4천만원, 7천원, 1억원, 2억원씩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합니까?
배둔매립지 국토이용계획용도 지정용역 이것.
지금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정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용도가 아예 미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자 180여명, 진홍규씨가 다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사유지로 되었는데, 용도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용도지정이 안된 상태라서 행위제한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변에 대한, 국토이용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확보해서 그 부분에 용도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매립지를.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군수가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안으로는 시급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약수터주변 편익사업이 있은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 약수터라고 선정되어서 표지판을 부착한 곳이 많이 있죠?
연화약수터하고 남산약수터하고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안락시설도 만들어 놓고, 비가 오더라도 약수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거의가 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보면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 4억7,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사이에 해안도로를 작년에 개설하다가 일부 남은 그 비탈급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우선 토지 밑에 일부분 다 매입하고, 다음에 그 비탈급면을 이용해서 스탠드화 시켜서 거기에서 야외공연이라든지 바다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부분 일대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비탈급면 밑으로는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논으로 형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조치하고, 다음에 그 급면을 스탠드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논으로 형성되어서 소규모로서 하천정비가 아직 안되어 있고, 산쪽에 보면 지금 도로를 개설해 오다가 중간에 매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안전지대가 못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용역대로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대로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안도로하고 집단시설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룡테마파크 그것하면서 저쪽 수련원 뒤에 공룡박물관인가 그것을 계획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 공원계획에 없거든요.
그것도 원래 그 구역에 안들어 있었는데, 원래 용역에는 그 부분이 안들어 있지않았습니까?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공원계획에는, 그러니까 98년도 계획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맞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위치가 중앙지점에 폐수처리장 위치가 안맞다는 그런 차원이지 계획에는 그 위치가 맞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어째서 맞습니까?
처음에 주차장이 저 밑에 있다가 길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전체 위원들이 용역현황 할 때 변경시키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용역에는 밑에 주차장이 있었지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역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98년도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원래 주차장이 지방도 위로 설치해라 그래서 변경시켰는데......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 해놓고 용역 맞추고 하면, 당초 용역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간이상수도 휀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5천만원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전상도 문제가 되고 해서 휀스를 올해부터는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안전조치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지나가는 사람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간이배수지다, 마음적으로라도 이런 관리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시설은 다 못하지만 우선 배수지라든지 물탱크 이런 것이 교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것하고 같이 변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7억3,7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7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가축방역사업에 1,153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에서 1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2억52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비에서 1,41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에서 5,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서 1,61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두렁 보호구 설치지원사업에서 5,26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비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에 52만8천원이 감 되었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1-01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50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1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에서 가축방역사업에 164만8천원이 감 되었고, 긴급방역비에서 20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병해충공동방제비 지원에서 485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병해충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 4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논두렁보호구 설치지원사업에 1,57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도비사업으로서는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에 5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는 시설하우스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사업에 270만원이 감 되었고, 시설하우스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에 6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시설하우스 근권난방시설에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20 농업진흥 3121 농업정책 100 경상예산 101 인건비는 예산액 13억5,64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74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33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위험수당이 1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04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조정으로서 9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4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65만원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직비가 36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4억5,98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2,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농업기계 격납고 신축부지매입에 1억1,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로서 복사기 1대에 45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으로서 206 재료비는 예산액 6억3,93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3,74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서 3,234만원이 감 되었고, 논두렁보호구 설치지원에서 1억528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 2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20 자체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보조에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3 농산물유통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3억3,36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3,360만1천원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7,360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3억4,500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천만원 증가되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역특화사업 취나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지, 어디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군에서 시장 정부수매가격이, 시장가격이 정부수매가격에 지지가 안되어서 수매를 못해서 농민들의 상당한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수매가격이 5%정도 인상된다면 기존 감량물량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약 10%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매량이.
작년에 저희들이 274,000가마정도 수매를 했는데 올해 3만가마정도 감이 된다고 보면 올해 농민들이 수매요구할 것이 별도 정부수매 외에 20만가마정도 수매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농사가 풍년농사가 된다면, 시장가격이 지지가 안되고 하면 올해 수매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보전이 되어야 되는 방법인데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에 확보해 놓고 저희들 관내 쌀전업농을 주축으로 해서 4월말경 되면 전부 올해 추곡수매 계약을 할 것인데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장가격이 지지안되면 시장가격 차액을 우리가 보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전계약을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쌀전업농이 앞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작년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고성 양질미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유통 사업단을 하나 발족을 시켜볼까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도정시설을 갖추어서 쌀전업농에서 생산한 쌀을 전부 외지로 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전업농에서 앞으로 소규모 도정시설을 갖춘다면 일단 도정시설 지원을 해주면서 일정양 이상을 자체수매를 해서 판매하라는 이런 방안 두 가지정도를 구상하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전업농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협의를 해서 방법론은 별도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데 농업도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어떤 작목을 하는 데는 군에서나 도에서나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그 작목을 안하면 농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거기에서 토마토를 한다, 취나물을 한다, 난을 키운다 그런 사람들은 외지에서 특색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들여서 형편에 맞추어서 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수 군비나 도비로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농민의 사기문제입니다.
1천원, 2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로서 농사를 짓고, 기분으로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을 해도 도울 때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안도와줘도 잘 하는 사람에게 돈 다 주고 있거든요.
쌀전업농도 작년부터 쌀전업농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군비보조가 나가지않습니까?
포장재라든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생각으로도 수매는 자꾸 정부에서 줄여져 갈 것이고, 이것은 한 가마에 1천원을 더 주든지 2천원을 더 주든지간에 전체 농민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기진작책이 되어야 되지 1개 도정공장을 만들어서, 자그만하게 도정공장을 하면 그것도 솔직히 따지면 자기 장사입니다.
장사밖에 안됩니다.
군비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순수군비로 할 때는 전체 고성군민이 농민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도와 줘야지, 그러면 농사 다 버릴 것입니까?
버리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 훗날에는 몰라도 제 생각같으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안이 두어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다가 그만뒀는데 선을 그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성지역은 여러 가지 합니다.
토마토, 마암같은 곳은 난도 많이 하고 있고, 취나물도 하일, 하이 고성읍에서 많이 하고 있고, 대가면은 고구마줄기, 여러 가지 형태의 작목들을 많이 하는데 꼭 1개에만 치중하면 안되고 다른 품목을 장려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다른 농민들이 볼적에 어느 한 부분에 보조를 주면 거기에 다 밀립니다.
다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또 하락되고, 그 부분은 한번 더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인, 보조를 주더라도 체계적인 보조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일직비가 나와있는데 운영수당은, 일직같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연중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일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숙직을 기술센터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직비라고 유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숙직비입니다.
기술센터에 작년도까지 수직을 2명이 계속 섰는데 작년 연말에 세이콤 장치를 했습니다.
세이콤을 하면서 전부 재택 숙직을 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재택숙직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행정파트에서는 2명은 안되더라도 1명씩은 계속 숙직을 하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숙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 365일 별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게 되면 도비에서도 5%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들 군에서도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농산물 수출한 금액에 대해서 4%에서 5%정도 보조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출혈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 토마토 국내시세는 2천700원정도 하는데 토마토 수출가격은 2천2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출혈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수출장려를 위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수출업체에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작년 대비하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국비 30%에 자담 70%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군비를 10%정도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6천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난, 마암의 파프리카, 고성 토마토, 마암 토마토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결정되기는 도에서 양난이 결정되면서, 1개시군에 수출금액이 가장 많은 농단 하나씩만 결정되어서 마암 양난농단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시설은 대대적으로 많이 해놓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느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지원해 주고, 이런 형식은 아무리 농민을 도운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업자들이 요구를 하면 또 지원해 주고, 또 요구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9억6,42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5,347만7천원보다 1,0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 예산액 4억4,07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억8,7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특화시범사업의 기존하우스이용 양액재배시범이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하우스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이 도비 삭감으로서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도 도비 삭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시설하우스 근권난방시설도 도비 삭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2,6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가 예산액 4,0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및 주요도로 조경용 자재구입비가 5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0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가 예산액 3,9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의 과목조정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지원과 거점농가 육성지원에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비의 과목조정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6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전산개발비의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1식에 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3133 농가지원 예산액 3억9,67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가 예산액 3,8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중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인건비 부족분이 기정예산액보다 2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1,2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 300만원, 금회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공동쉼터조성 1개소에 300만원이 금회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시범사업 기존하우스이용 양액재배시범 2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2,400만원을 계획했다가 다시 2개소를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조성했는데 집만 지어놓고 앞에 공간을 제대로 저희들이 조성을 못해줬습니다.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하도록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누비고 사업참여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좀 하고, 잔디도 좀 심고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축산과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 축산과 담당 인사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씨는 오늘 농협에 총회가 있습니다.
구제역 약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기정예산 3억5,524만8천원인데 1억1,257만3천원을 증액편성해서 4억6,782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인데 3,500만원 증액요청해서 4,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송아지 안정가격은 두당 120만원입니다.
보조한도액은 두당 25만원이고, 2001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만 3월 28일 현재 2,652호에 7,963두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이 3,564두고 신규가 4,399두로서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마지막이 된다고 보면 지금 약 4,400두가 되는데 100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월말일까지 기존 4,500두를 예상해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입니다.
기정 2,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요청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한우거세사업 저희들 금년도에 500두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두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보조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 도비가 3%, 군비가 27%입니다.
저희들 1억원중에 당초 25%인 2,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군비가 2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입니다.
기정 1억9,896만8천원에서 7,257만3천원을 증액요청해서 2억7,154만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공수의 수당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방역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당초 공수의가 5명이었는데 1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월 49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하면 588만원인데 이중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는 도비고 나머지 90%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40만원이었는데 588만원을 증액요청해서 3,528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기정이 3,752만4천원인데 1천원이 증가되어서 3,7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이 당초에는 2000년 2월말일까지 방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방역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제역이나 각종 질병 때문에 9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 44,200두였는데 이것이 246,800두로 202,600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9,724만4천원인데 모두 549만2천원 증액요청해서 1억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물량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 계수조정에 따라서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비 지원 국비 5,82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농가 모두 국비보조가 5,820만원이고 융자가 1억3,580만원 그래서 모두 1억9,400만원이 투입되어서 분뇨처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예산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부착용 자동분무소독기 2병을 구입, 차에 부착해서 숭의원이나 성진원, 가축시장 및 일부 지원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300만원 더 추가요청을 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된 내용대로 예산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이당리의 이충만씨 외 2명인데 보조금이 4,500만원, 융자가 1억5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대가 송계에 있는 정영환씨 젖소사육농가 1농가에 1,320만원이 보조입니다.
융자가 3,580만원, 총 4,400만원 해서 4농가에 보조금이 5,820만원, 융자가 1억3,580만원 모두 1억9,4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놓고 잠정조정을 한 뒤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41억7,85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3,539만6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안은 470억1,397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79억3,21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3,539만6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07억6,750만4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1억4,55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비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기계 격납고 신축토지매입비 1억1,550만원 등 총 1억4,5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806억2,200만4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정연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