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월 2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온배수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변화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지역민 및 환경단체 민원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해양 및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 중에서 연료 사용량이 1일 유연탄 23,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온배수등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배출용도는 연돌 측정치를 해서 작년 연말 현재 허용기준이 황산화물이 270ppm, 질소산화물이 350ppm, 일산화탄소 400ppm, 먼지가 50ppm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 현재를 측정한 결과 평균배출농도가 황산화물이 193ppm, 질소산화물이 172ppm, 일산화탄소가 12.2ppm, 먼지가 13ppm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농도 대기측정치가, 이것도 작년연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3개소로서 군호마을과 월흥마을, 그리고 복지회관에 설치된 대기측정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황산화물 0.03ppm, 질소산화물이 0.05ppm, 먼지가 150ppm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황산화물이 0.005ppm, 질소산화물이 0.015ppm, 먼지가 46ppm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 수질분야 오염우려도 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대기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탈황시설이, 이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탈황시설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하동화력하고 같이 맞추어 달라, 그것이 앞으로 2003년 1월 1일이 되면 고성은 180ppm, 하동 100ppm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동과 같은 기준치를 맞추어 달라고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강구를 위한 탈황시설 설치 촉구를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내어서 자기들에게 회시를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8월 20일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다가 1억8,590만원으로 용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보고를, 자기들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12월 28일 별도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전반적인 사항이 다 검토가 되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79개소, 그중에서 대기배출업소가 46개소, 폐수배출업소가 96개소, 소음, 진동 배출업소가 37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38개소, 유독물질 사용 판매사업장이 2개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이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 사용관계는 저희들 회화면 배둔의 남성화공이라든지 삼천포화력본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은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목욕탕 4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은 1,6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등은 일반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및 책임성 제고에 행정력을 총 결집하도록 해서 공해배출업소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단속 실명제 정착으로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환경 및 토양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유류, 유독물 등 토양오염시 위해성이 크고, 오염의 우려도가 높은 오염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업소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83개소가 있는데 토양오염 유발업소 시설이 45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라든지 고성레미콘, 정암레미콘, 기타 전체 4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금속광산은 19개소로서 삼산면에 13개소, 고성읍에 1개소, 개천 1개소, 대가 1개소, 동해 1개소, 상리 1개소, 영현 1개소 되겠습니다.
토양 측정망은 전국망이 9개소, 지역망이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영농, 대기,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저감대책과 폐금속 광산지역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농지 객토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된 바 있는 삼산 제일광산의 폐광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시군이 빠졌습니다.
전국에서 1년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2001년에는 꼭 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산주변 지역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다량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농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이 전체 389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67개소, 신고대상이 322개소,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신고대상은 550㎡이상 축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되어지는데 그 이하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제로는 면적에 1평이라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그런 축산업 농가가 있으면 금년부터는 전부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신고나 허가대상만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신고 이하라도 앞으로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서 오염부하량이 크며, 질소, 인의 부하량이 커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곳은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없이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고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미규제 축산농가의 미처리 폐수 공공수역 방류로 하천이 오염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규제 농가의 자율적 환경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토착형 환경오염 축산농가에 대한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7건을 조치한 바 있고, 다시 말을 잘 안듣고 하는 업소가 있어서 올해 재차 재 고발한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기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지역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입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 소비활동 증가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기본계획의 토대위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1세기 우리 군의 환경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의 근간이 될 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실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보전의 환경계획인 푸른고성 21 수립 및 실천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7천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51,920㎡로서 시설개요의 매립시설이 17,600㎡, 소각시설 1기, 침출수처리가 1일 7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이 1동으로 소요사업비가 63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완전히 나와봐야 확정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상된 사업비가 3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환경조사 및 기본실시설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 협의 및 보상이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통보가 되면 2월중에는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6월에 받아서 소각시설 실시설계를 7∼8월에 하고, 공사입찰을 6월내지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목 및 소각기 설치는 금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마쳐서 2002년 1월부터 사용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실제는 89% 되었는데 1차 매립이 완료되어서 2차로 그 위에 상당부분부터 매립해 다시 2차로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지 지장물협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묘지가 14기입니다.
사업비 과다소요로서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라도 내년 사업에는 지방채를 좀 내어서, 같이 보태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6,162㎡로서 매립용량이 148,6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89% 되어 있는데 실제는 89%가 아니라 거의 95%이상을 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신규매립장 조성 완공이 2002년 되면 1, 2단계 추진해서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 2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로 정비공사 완료 후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예산관계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2억원정도 되는 용역비를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는 이것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전체 37억원이 되어 지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시설비 25억원 관계, 운반비, 기타 이래서 전체 37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3억원정도 되는데 부지매입은 1억원 계상되어 있지만 기초시설 설계가 2억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에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전체 63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세식이 63개소인데 관리 주체를 보시면 군이 13개소, 민간이 50개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도 14호선변 15개소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화장실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하고 읍면.
행정관리 화장실 1일 점검제를 확행하고, 민간관리 화장실 주간점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 48개소에 대해서는 고성군 CIP라든지 고룡이, 관광지 사진이라든지 꽃바구니, 그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에 포함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 500만원도 이 사업에 투입해서 인조꽃바구니나 관광지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청결운동 활성화를 위한 계도·홍보활동 강화로 전 군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보호 운동의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산, 강, 하천, 도로변, 생활주변 및 유원지를 중점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연정화의 날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6개 기관단체의 책임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22개 기관단체로 하여금 1사1산·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지도원 196명, 어린이 봉사대 등 해서 자연환경보전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위해서 군 읍면 14개소 해서 집중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소식지, 군정뉴스 등을 해서 군민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2건을 단속해서 9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단속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포상금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휴지나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과태료가 5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2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2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정기단속은 매월 2째주, 4째주 목요일로 하고, 수시단속은 행락철, 명절 전후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금액 30만원 초과까지는 50%를 지급하고, 초과금액의 10%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순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초부터 공공근로 5명을 동원해서 고성군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파트 소관을 마치고, 산림녹지파트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경제수조림이 금년에 30㏊, 큰나무 10㏊, 유실수 5㏊, 묘지주변 경관림 0.3㏊ 해서 45.3㏊에 국·도·군비 해서 1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4월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이 60㏊, 무육간벌이 210㏊, 어린나무가꾸기 50㏊, 덩굴류 300㏊, 조림지 풀베기 231㏊ 되겠습니다.
전체 851㏊에 대해서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3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숲 가꾸기사업을 금년도 200㏊ 하기 위해서 금년 1/4분기 50㏊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의 방향이 금년 들어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전체 87㎞를 마쳤는데 금년부터는 신설보다도 기존 있는 것을 보수, 구조개량사업으로 방향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고, 신규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설이 3㏊에 2억6,400만원, 보수가 4㏊에 1,600만원, 구조개량이 11㎞에 2억7,500만원 해서 전체 18㎞에 대해서 5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치는 대로 조기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850본에 8,500만원, 밀식가로수 이식이 300본에 1,800만원, 국도변 공사지장 가로수 이식이 204본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달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이 사업비 예산에는 확정되어 있는데 도 예산이 불명확하게, 내시가 안되어서 2월달에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마을숲 조성이 200본,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2개사업 50㎞에 20개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이 1개소, 배롱나무 식재 3개소, 입면녹화 10개소, 무궁화식재 1개소, 꽃씨공급 1,000봉, 국도 14호선 관광꽃길 조성이 15㎞ 이래서 전체 도비·군비·자담 합해서 5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 속효성약제방제 3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50㏊, 항공방제 600㏊, 피해목벌채 30㏊, 밤나무 항공방제 4,500㏊, 그래서 전체 국비·도비·군비·자담 합해서 2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주어진 기간내에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서 금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불발생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금년 5월까지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시설 관계 아까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삼천포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기준치를 맞추어 주라......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만 될 것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했는데 2월쯤 되어서 우리가 환경부로 올라가서 이것을 한번 더 건의를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앉아 있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탈황시설만 갖추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전까지는 좀 어렵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80ppm정도의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저번에 제가 대강 입법예고 할 때 우리가 의견 제시한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제시는 잘했습니다.
하동과 같이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2월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군민이, 전 국민이 똑같은 국민인데 어떤 차등의 기준치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죠?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명단도 기록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바로 하천주변에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파이프를 묻어서 생활하수가 하천에 유입되듯이 그런 실정입니다.
나가보면.
100m 있는 데서도 파이프를 묻어서 소가 소변을 하면 오줌이 하천에 바로 유입되게끔, 그러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하천마다 가보면 뻘겋습니다.
부영양화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이제는 이 문제는, 축산폐수 관계는 어떤 계도와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바로 소하천에 유입되어서 하천이 썩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그 동안 인력도 그렇고 해서 단속을 게을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거의 나름대로 잘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이하 몇 마리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무방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단속을 좀 하고, 더군다나 겨울철에 단속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물이 많이 안내려가다 보니까 훤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도 하고, 분기별로 꼭 나가서 올해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도 계획을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축산폐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 아닌 실행을 해주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고성군내 각 사업장에 보면 농장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축산을, 돼지를 키운다든가 소를 키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현장확인중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특정한 인물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가면의 백운농장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자기 농장 주변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진입을 할적에 약품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나 농장을 벗어나서 하천까지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중 50m정도 내려가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오는 일도 있고, 또 여름철 되면 성묘객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군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악취를 풍기고 폐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구석구석을 잘 챙겨서, 부분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게 아닙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이프를 100m정도 설치해서 버리는 이런 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가면, 영현면쪽으로 가는 도중에도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못이 있는데도 그 위에 양돈농가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곧 대전고속도로가 생기면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도 가면 저수지 물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해서 폐수처리가 잘 되도록,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실제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특히 거기에는 폐비닐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발생요인들이 많은 그런 것을 전부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서 말은 못하고,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더이상은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실제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읍면별로 나가서 1차 일단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제 농가에 가면 일반 쓰레기중에서도 일반쓰레기 태우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비닐같은 것을 태우는 것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차 공문을 내었습니다.
내고 2월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공문을 내고, 또 텔레비젼에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면단위에서는 관행적으로 해 나온 사항이 되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차례 그런 것을 적발하고 홍보차원에서 전화까지 몇 차례 한 집도 있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안하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걸리면 1건에 10만원씩인데 10만원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홍보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4분기 중에는 계속 홍보를 하고, 2/4분기부터 단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는 각 읍면별로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걸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적발한 것이 작년에 92건이 되었습니다.
920만원 과태료 나간 것이 그것입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찰요원도 있고, 또 군에서도 순찰차량에 대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록변의 풀베기작업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각 읍면별로도 논두렁 태우기를 한번 실시해야 되겠는데 실과에서는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면에서 나가서 입회를 한 상태에서 하도록, 1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한 산이 있는 곳도 있고, 무조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태우는 일이 많이 있어서 산불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논두렁 태우기를 할 적에는 마을단위로 앰프방송을 하고, 특히 저희 의용소방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출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날짜를 잘 봐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조가 되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허가가 나와서 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날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에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에 보면 배롱나무식재 식목일 기념식수 할 것 400본을 정해 놓았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관광지 입구라고 하면 적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만 다음에 심어 놓고 위치도 아닌데 엉뚱하게 식재를 위한 식재, 기념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위 깊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것이 그전에는 산지주변을 식목일 행사로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입구주변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5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리 문수암에서 보면 하일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공이 되면 읍면간 읍면간은 연결이 가능한데 지금 임도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입하는 임도거리가 멀어서 한 면에 한두군데 정도는 관선이 붙어야 안되겠느냐, 현재까지는 하일지역 임도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리 문수암을 거쳐서 안가면 임도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한두군데정도는 관선이 붙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중간에 관선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임도는 환경단체에서 너무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은 앞으로 신설은 거의 없도록 하고 있는 것만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대충 지시가 내려오고, 물량도 작년에 8㎞였는데 3분의 1인 3㎞밖에 안내려온 입장인데 일단 저희들은 내려온 물량에 맞추어서 기존 있는 것, 하던 것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붙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내년 가서는 임도자체 사업이 신설은 없어지고 전부 다 보수로 돌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것 마무리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임도기능이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한두군데 정도는 올라가야 임도기능이 되지, 어째서 상리로 해서 문수암에서 오느냐, 지역은 우리 지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잘 기억해서 정리해 놓았다가 철저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건에 있어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 1차년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수분뇨 연계처리 실시시기가 2002년으로 2년을 남기고 있으며, 그리고 현 시설이 가동 6년째로서 각종 기계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 공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1차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현 시설의 신규투자를 자재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며,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로 약품사용량을 절감하고 주변마을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할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고, 하루 처리용량은 50톤이며,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도말 55%의 공정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1차년도는 이달말까지 준공이 되고, 2차년도 공사발주는 당초 9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발주시기를 다소 늦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분뇨 연계처리 주민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주민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확충되고, 하수분뇨 연계처리로 시설운영비가 절감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은 미생물 활성화로 처리효율을 상승시키고, 현 시설의 주요기계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처리시설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 탈질효과 제고를 위한 반송배관을 설치하고, PH조정을 위해 소석회를 투입할 것이며,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실험을 통한 약품 사용량 절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총인, 총질소 제거율의 지속적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실시에 있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하여 매월 1회씩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에 있어서는 개인통보 대상은 7,700건이 되겠고, 장기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통지엽서사항에 있어서는 법규내용 등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삽입하여 민원안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분뇨 위생적 관리에 있어서는 연간 13,000톤이 관리가 되겠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거운마을 배수로 확장공사 25m에 대해서 2천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현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추가 투자예산을 절감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정화조 청소율을 향상시키며, 인근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민간유대를 강화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 처리장 주변마을대상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은 불우, 소외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즉, 전기, 기계, 위생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인력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 주기를 월 1회씩, 대상은 분뇨처리장 인근마을 즉, 고성읍 월평리 거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가정선정에 있어서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고, 주요 자원봉사 내용은 옥내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우려 전기시설 보수, 고장난 수도관, 가전제품, 보일러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지만 '99년도 말, 작년 말에 불우이웃 위문과 병행해서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근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불우소외가정에 대한 자원봉사로 불우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의 분뇨 전처리시설을 지금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주변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뇨 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파생된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입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경위에 있어서는 95년 1월 18일 당항만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시설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해 11월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이 환경부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듬해 11월 전국 선진지역 벤치마킹 결과 하수분뇨시설의 연계 타당성에 대해 출장결과를 분석한 후 97년 3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변경을 환경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5월 하수분뇨 연계처리 타당성이 있다는 통보를 환경부에서 군으로 이첩 시달해서 기능보강 사업비 11억원이 하수분뇨연계시설비 16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97년 7월 3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환경부에서 입안되어 첨가품이 군에 송부되었습니다.
97년 12월 20일 사업비 명시이월시 시설사업에 대한 변경이 제57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11일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회시가 군의회에서 우리 군에 통보되어 같은해 12월 28일 분뇨전처리시설을 착공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갈등집단민원 관계정립에 있어서는 99년 12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우리 군의 주장에 맞서 산하구법 및 위치선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점 제기 이유로는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고 수심이 얕고 유속이 완만하여 오염물이 쉽게 노출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12월 21일 신설분뇨처리장 설치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3일 반대집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2월 30일 분뇨전처리시설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가 접수되어 화학약품사용 검토, 위치선정 등 제기되는 문제점은 환경전문가의 검정 후 군민설명회를 거쳐 시설가동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과 사업백지화의 어려움을 피력한 답변회시를 우리 군에서 반대의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6일 반대궐기대회가 구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270여명으로서 시락어촌계 110명, 당항어촌계 80명, 기타 8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구한 사항은 사업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사랑방에서 농성을 계속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분뇨투입에 대한 주민인식이 올바로 설때까지 화학약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1월 19일 군의회 임시회 개회시 의회 보고후 결과를 반대에 통보해 준다는 잠정적 합의사항을 우리 군에서 반대의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의 금후 계획에 있어서는 분뇨전처리시설 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초 운영에 있어서는 분뇨대신 화학약품을 투입하되 분뇨투입에 대한 주민계도 후 분뇨전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분뇨 및 화학약품 사용비교라든지 화학약품 조사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계제작 주문은 다 된 상태고 납품도 일부는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은 현재의 위생사업소에서 그대로 처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한 곳은, 전처리시설은 100% 완공을 해서 그대로 사장시키고 현재의 신월리에 있는 위생사업소는 그대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최정훈위원님 말씀대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가동안하고, 쉽게 말하면 사장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조건을 달기로 분뇨투입에 대한 주민계도의 어떤 분뇨전처리시설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계도가 어느 시점이 될지 저도 확실하게 안이 안서고 있습니다.
절대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을 가지고 일부 무마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임기응변적인 이런 정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십시오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실한 답변이 제가 안될 것 같네요?
군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수가.
그런 소신도 없이 군수 할 바에야 아무나 하지.
이 일을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는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 하고 나서 의회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군수가 명확하게 본회의 석상에서 나는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일을 맡더라 해도 내 생각은 이것은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여론이 있으니까 그 표도 인식해야 되니까 화학비료 넣고, 신월리는 사고나든지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든지 그것은 그냥 그대로 돌리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군민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 시설은 그대로 기계를 옮기고 분뇨전처리시설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안하고 신월리에 집중 투자하겠다, 재투자를 하겠으니까 그 동안 예산낭비라든지 나머지 문제는, 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론이 일어나면 여론 거기는 아무 소리 안하고 거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마시켜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시키고,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전부 분뇨처리장이 절대 안오는 것으로 알고 농성 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에 넘기고 자기는 빠지고 좋은 말만 하고 다니고.
이 문제는 예산관계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지금 자기의 복안은 물론 분뇨처리장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의 영농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하면서도 분뇨처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답으로는 현재 철저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여론이 있고,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군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답을 해보십시오.
반대위원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뇨는 절대로 안되고 화학약품을 투입하라, 분뇨는 언급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수시로 했고, 또 군수님과 위의 분들에게도, 저 역시도 보고 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리고 화학약품을 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최하 5천만원내지 몇억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실 것으로 저도 예상은 했는데 군수님의 지금 입장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분뇨는 안되고 화학약품을 투입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화학약품을 우선적으로 시설 최초가동시에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검정을 가동하기 전까지 분명히 거쳐보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화학약품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화학약품은 우선 사용하되 이 시설물 자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해서 주민의식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행정도 다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주민홍보를 해서 차후 가동을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현 분뇨처리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지 왜 이중으로 기계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 분뇨처리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이 2∼3년 후에 또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기계를 그 자리에 두지말고 현재 있는 곳에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하면 오히려 주민홍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수님에게 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예산과 군의 재산을 정확하게 운용과 관리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더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선을 그어서 앞의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의 분뇨처리장을 그대로 가동을 하겠다든지,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얼버무려서 저것은 저대로 하고 여론을 무마시켜서 해 놓았다가 약품처리 해보고 그런 식의 이야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앞전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명확한 선을 그어 주어야지, 예산은 명색이 국고하고 전체적인 국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겠다, 임기 끝나면 끝나버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답을 해서 이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진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군수에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에게, 반대측에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으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 주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우정수, 주택담당 박대성, 상하수도담당 정호갑, 기술지원 정윤준 주사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현대주유소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옥수온천 개발사업, 광역상수도사업,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현대주유소∼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고성읍 기월리 현대주유소 앞에서 동외리 한전 앞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1,310m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로서는 112필지 13,885㎡, 지장물은 46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7억3,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본으로서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60m 4차로를 12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50m 구간에 보상 1필지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은 2001년이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분할측량과 감정을 해서 보상금 수령통지토록 하고 공사를 일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도로사업의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도비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중앙과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보상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고성읍 기월리부터 수남리 구간에 2.06㎞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에 차도는 16m로서 4차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도로가 양쪽에 2m씩 4m, 보도는 한쪽에 2m50㎝씩 해서 양쪽보도가 5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는 45억8,100만원, 보상비는 3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착수해서 2003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우선 추진구간은 서외삼거리부터 수남사거리까지 520m구간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년차별 투자계획으로서는 '99년도에 17억8,3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여기에는 설계용역, 감정, 토지분할, 지장물 철거에 1억3천만원, 토지보상이 15억1,600만원 이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지금 현재, 채무확정은 지워 놓고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는 3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군비 2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교부금 19억원과 도비 15억원은 금년중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42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도에 42억원, 2003년도에 41억1,700만원, 이렇게 연차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에 따른 집단민원 보상가가 낮다, 이래서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보상협의를 원만히 추진해서 민원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옥수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현황과 국토이용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계획 용역수립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자유치사업 참여희망자가 없어서 개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정개발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자유치를 해야 될 소요사업비는 약 1,02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 3억원이 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실시계획 수립 후에 토지소유자 조합과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은 고성, 회화, 마암, 거류, 동해면으로서 총 인구는 28,950명인데 급수인구는 27,867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은 구역내에 96%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일 1인 급수량이 351ℓ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세입예산은 19억3,500만원, 세출 19억3,500만원 이래서 유지관리와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특별회계 운영자립도가 약 83%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2,600만원을 충당해서 남강정수장 시설부담금, 국내차입금 상환 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고성읍내 시간제 급수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상수도수용과 급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상시 급수체제 전환을 위해서 배수지 신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3,500톤정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 라인교체 8.8㎞,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는 약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로서는 노후관로 미교체로 인해서 맑은 물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 증가로 인해서 누수율도 좀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현재 60%정도 조금 상회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노후관 교체 약 30㎞,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수도사용료가 연간 9억6,200만원정도로서 상수도 유지관리, 정수대금 납입, 누수관로 보수, 계량기 교체,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어집니다.
또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이 99년 8월부터 40.9%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특별회계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 정수대금 인상요율만이라도 요금조정을 해서 수도 특별회계에 조금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배수지 보강과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35억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운영 원활을 위해서 금년도 1/4분기내에 상수도요금을 40%정도 인상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체 계획은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관로가 56.3㎞ 해서 전체 68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가압장과 배수지, 관로 35.6㎞를 시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8억1,400만원,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0억9,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5억9,900만원, 군비부담이 관로 4억9,800만원, 이래서 관로 10㎞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사업비 9억2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0㎞를 매설하면 지방상수도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각 마을에 급수를 하려고 하면 배수본관에서 별도 군비를 투자해서 급수모관을 시설해야만 개인 급수전에 수도공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 하일 춘암에서 임포까지 14.5㎞를 매설했습니다.
고성읍 판곡구간 3.5㎞가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구간으로서는 10.7㎞인데 이것은 판곡리에서 삼산면 면소재지 앞을 경유해서 대포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했던 바 장기간의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6억원정도 모자라는, 개인 물량을 시공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내에 지금 3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세대수는 11,900세대, 급수인구는 34,5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인 1일 330ℓ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3개소에 생활용수 지하수관정을 개발해서 물 부족지에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3개소는 2월중에 사업선정과 설계를 마쳐서 4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중모터와 송배수관 설치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톤당 1억7천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지구는 동해면 양촌지구와 대가면 척정, 거류면 신용 3개지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서는 고성읍 관내에 하수구 연장은 119㎞, 오수관이 57.3㎞, 우수관이 62.5㎞,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전 정비가 된 시설연장은 오수관이 7.1㎞, 우수관이 38.4㎞ 이래서 45.5㎞로서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보급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는 고성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7.8㎞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6.5㎞, 개·보수가 1.3㎞ 해서 13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원은 양여금이 63%, 군비부담이 4억8,700만원 해서 37%정도 재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3∼4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해서 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단계 추진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 61억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7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환특융자금이 40억2,100만원, 지방비가 17억2,300만원, 지방비중에는 도비 50%, 군비 50%, 8억6,100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1년 이후에 61억3,700만원을 환특에서 융자를 해서 지방비 33억3,600만원으로 해서 94억7,300만원정도가 2001년도 예상사업비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내용은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용지보상 최종 침전지 기초구조물 설치 해서 현재 공정은 전체 공정의 22%정도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침전지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고, 4월부터 6월은 수남, 지금 현재 여고 밑에 저류지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구조물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차집관거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남사거리에서 군청 옆으로 해서 대성초등학교 옆을 경유해서 송학천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와 동외리 경찰서 앞에서 송학천을 연결해서 처리장까지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공정은 전체공정의 약 56%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까지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 10월에 오지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제144호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시행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규모는 연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면은 영현면과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영현면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천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영현면에 지금 현재 사업은 4건정도로서 7억4,200만원, 도에서 아직 확정통보는 안왔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착수를 해서 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4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정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두포리 와도와 하일면 송천 자란도에 선착장 보수와 자란도에는 기존 선착장을 25m정도 연장시공을 하도록, 그래서 지역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쳐서 4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비로 전액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도가 5,200만원, 자란도가 5,200만원, 여기에 군비부담은 각 지구에 1,55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 실과소에서 확정된 사업통보 내용에 따라서 1월 17일부터 읍면 토목직을 상주시켜서 조기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건수는 마을안길 정비 외에 39건으로서 전체 3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발주 설계를 하면서 건축부분에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3월 20일까지 설계를 마쳐서 각 실과에서 조기에 발주가 되게끔, 동절기가 지나면 사업이 발주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사업비 전체는 분뇨전처리시설하고 도시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죠?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공사를 원만히 마치도록 추진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5천만원을 들여서 가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이,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아주 극렬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지 저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의 준공기간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어차피 준공을 하려면 예산은 내년도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라든지 부수적으로 시공을 완료하려고 하면 2002년도까지 가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준공해서 가동을 안하고 그냥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것은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공사도 계속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전보다 결과적으로 송학천이라든지 고성천 하류라든지 당항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현재 오염된 수질보다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가동하면 월등히 결과적으로 물이, 오수가 BOD라든지 COD라든지, 질소, 인, 이것이 월등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사기간중에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민원은 해결이 되게끔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분뇨처리가 이정도에서 여론에 밀려서 군수가 진행을 못할 것 같으면 현 상태에서라도 중단시키고 기존 신월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신월리를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군수가 분뇨처리장을 완공해서 가동시키지 않고 주민이 납득할 때까지 신월리에서 그대로 분뇨를 처리하겠다 그런 답을 내렸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준공 후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유보하고,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더 문제의 민원에 휘말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준공까지는 2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민원 해소하는데 주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2년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해결을, 어떠한 민원이든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납득을 못하더라도 가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민원이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신월리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겠다든지 그러면 더이상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신월리에다가 확장 개·보수를 해서 영구적으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정확한 답을 안내리면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집고 넘어가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실과와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명확한 민원해소 대책,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시가 급하다 이말입니다.
정확하게, 과장께서는 분뇨처리장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완공시에 가동은 확신한다,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더이상 민원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이 아무리 제기되어도 과장의 소신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군수가 알아서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분뇨처리장에 더이상 투입을 안하고 신월리로 갈 것이냐, 이 분뇨전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우리 원 계획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안내리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을 경우, 낭비로 사장되었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그말입니다.
저의 소신으로서는 계속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인근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결과적으로 가동을, 중간에 민원이 대두되어서 이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준공이 되면 가동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항만에 오염이 누적안되도록 하려면 준공이 되면 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여타 신월리에 기존 시설보강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삼산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압장과 전기시설이 다 되어서 통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통수를 해주라고 난리인데 아직 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다구요.
굴곡도로 관계, 남해안 지방관광도로 관계, 이래서 앞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해 줘서 나중에 도로가 되면 다시 묻으면 되는데 전부 다, 그 부분 200∼300m정도 되는 그 부분만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 해서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통수를 안해주고, 지금 동화리도 통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지역에, 하일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바다 부분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하면 통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 해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서 빨리 통수가, 특히 임포는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횟집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을 겁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내에 통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수송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수압을, 시내에 배수관 시설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수압을 못견뎌서 누수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을, 노후관을 교체할 때까지 물을 다른 시가지에 범람없이 하려고 하면 배수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림산에 정수장 있던 자리에다가 배수지를 별도로......
기본계획 하면서 2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에 물을 광역송수관에서 바로 통수를 해서 받으면 수압관계 때문에 기존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량 마친, 결과적으로 배수지가 여유가 있으면 받아서 결과적으로 광역수수시간은 끝이 나도, 우리가 급수하는 시간 외에도 원만히, 하루 24시간은 못하더라도 다문 16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나란히 있으면 3개마을이라도 합쳐서 배수지 하나 만들고, 다음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한 마을에 한개정도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만드는 것보다는 안만들고 급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수도공급을 하는, 그래서 배수지를 합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여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기술팀에게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경로당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설계가 나와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는 가중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간 공사를 하는 중에도 설계변동이 나는 우려성도 있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3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는 주민들의,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3개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경로당 문제는 사전에 건축사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회관을 짓겠다 해서 그 부락에 필요한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마을이면 2개마을 설계가.
또 필요치 않는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2층 올라가는 계단자체가 2층으로 올라가면 비를 안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를 맞고 올라가야 되고, 처음에는 비를 안맞고 가다가 중간쯤부터 비를 맞는 일이 있어서 설계변동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필요치 않는 설계는 용역을 줄 때도 타당성 있는 설계가 나오도록 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금년도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도 시 과 장 이상종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