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목) 11시 16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2.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1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향숙 의원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대표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우리 군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첫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 도입 방안 마련.
둘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최적화 방안 수립.
셋째,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본인과 허옥희ㆍ김석한ㆍ정영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활동 내용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 1건, 간담회 및 연구모임 2회, 연구용역 보고회 3회, 현장답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고성군 농업인력 부족 실태를 분석하였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도입 방안, 운영주체 구성 및 예산 조달 방안,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단계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모를 시작하면 가장 빨라도 2027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나 고성군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소농업인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소농인들은 대농에 비해서 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기숙사를 해주자는 방안으로 이 연구단체를 구성했고,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라 함)에 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함)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올해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미 신청해버렸어요.
2027년 3~4월에 그다음 해인 2028년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8년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가 과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라도 2028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소농인들에게도, 농가형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해서 신축형과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병원 진료라든지, 먹거리를 위해서 시장을 본다든지,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신축형이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 고성군에도 폐교나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 2026년과 2027년에도 폐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폐교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폐교는 거의 대부분 시내보다는 외곽인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폐교를 활용했을 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해주려고 하는지, 연구 결과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양군의 모델형으로 갔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모텔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가까운 군유지를 확보한 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 기재부에서 하는 거점이 아닌 센터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고 거창군에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그 센터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재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거점으로 하는 것은 각 권역별로 한다든지...
일단 고성군은 여기에 대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연구단체도 구성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바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셔틀버스가 며칠에, 어디 소규모 농가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이런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11시 28분)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원순 의원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 대표 김원순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남포ㆍ신부항은 고성군 해상 관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포항은 2008년 국가어항 지정 이후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발전해왔고, 신부항은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지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허옥희ㆍ김석한ㆍ이쌍자ㆍ이정숙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남포ㆍ신부항을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컬투어 전략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 1건, 간담회 및 연구모임 2회, 연구용역 보고회 3회, 현장답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남포ㆍ신부항 일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활용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호수 같은 바다, 남포ㆍ신부항 블루스테이'를 핵심 콘셉트로 선정하여 체류형 워터프런트 문화 조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맨 마지막 최종보고회 외에는 다 참석해서 이 연구단체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고성의 신부항은 지금 정말 핫한 곳입니다.
핫한 곳이라서 그곳을 더 활성화시켜 많은 관광객도 유입시키고 고성군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단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도출한 결과를 집행부에 건의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양수산과와 관광진흥과에 주문한 부분들을 간담회에서 많이 전달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과에 한 번 더 이야기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님.
남포ㆍ신부항과 고성읍의 관광이나 발전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보이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남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읍에서 해양관광을 하기 위한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성군에 KTX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가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갈 것인데 남포항에서 해양관광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인도인 와도와 자란도, 상족암군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선을 운행하는 것도 연구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연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추가되면 남포ㆍ신부항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놓았는데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위원으로서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제에 보면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면 법, 제도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과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