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7월 29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업무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고성군의회 제4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맡은바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기필코 이루어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정지표에 보면 인구 10만 신고성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 전에 이갑영군수 있을 때도 10만 군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학렬군수께서도 10만 인구 지표를 보면서 신고성 건설, 지금 2001년도에 인구가 몇 명 줄었습니까?
1,454명인가 줄었지요?
몇 명 줄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지표를 정해 놓고 가는 것인지 실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이학렬군수님께서는 특단의 구호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우리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학렬군수님께서 어째서 민선 1기때도 하지 못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군정지표로 삼았느냐 하는 문제는 읍면 방문시에도 누차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고성공룡나라축제가 끝나고 나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 10만 신고성건설 소가야 기적을 자기는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저희들이 받들어서 저희들 신고성 건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특단의 조치를 제시못한다면 군수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줄 것인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6만 얼마 되는데 10만까지 올라가려면 1,450명이 불어나도 여러 해가 걸리는데 해마다 줄어가는데 내가 걱정스럽고, 아무리 전임군수가 시책을 내놓았던 것이라도 신임군수가 판단했을 때 안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시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1기, 2기, 3기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듣고 과연 구체적 방안이 군수님의 머릿속에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핵심말씀 하시는데 문화·스포츠 중점육성, 교육선진도시 실현 등등으로 해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군정에 직원 되시는 간부들이 직솔한 보고를 안하는 바람에 군수님 눈치만 보고 군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전 군수님도 인구가 늘기는 커녕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직솔한 보고를 하셔서 군수님이 오판을 이번에는 하지 않게끔 잘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환경녹지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우리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의장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가 최소한 의원들 손에 일주일전에 자기 집에 도달되어서 사전검토 후에 오늘에 이런 자리가 있어야 만이 이것이 옳은 보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그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일주일전에 이런 보고서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갑자기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고성군에서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군수님이 수리해 줌으로 해서 시설을 투자했는데 또 취소로 인해서 한 손해배상이 나온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미스입니까?
이 분 자기욕심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잡종지하고, 농업진흥지역하고 구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잡종지인 것으로 해서 농지전용, 직원들이 가서 잡종지에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을, 투쟁을 합니다.
이당리에 있다가 월평리로 가서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방안이 좀 와서 하나 정도는 자기 생활과 자기 사회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성아카데미를 개원하면서 사실 외부저명한 인사를 부르려고 하면 약 150만원 정도 한 번 부르는데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열악한 저희들 예산사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도가 중요한데 들어봐야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남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저명한 인사 그냥 회의실에 누구라도 와서 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별게 있겠느냐, 지난 번에 허태학사장님이 오셔서 할 때는 상당히 우리 전체적인 전문적인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모시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강의내용이나 이런 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동원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좀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 총괄예산이 1,755억몇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정확한 숫자는 못적었는데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이 1,362억7,2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여기 작년 총괄예산된 데는 395억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얼마나 몇 가지 앞으로 전망이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395억원이 적은데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성군의 2002년도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먼저 구만면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그분이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문맥이 어려운 것인지 문맥이 맞는지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그 문맥에 대해서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자문을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이것이 목적과 구성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적 시책제안공모 8건이 금년에 모집되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안 한 두건만 사례를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2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1년에 수당을 얼마씩이나 지출하는지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형호위원님이나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황수갑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이 되어서 이런 것은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매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었으며, 실시후의 성과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반응을 참조하든 반응을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런 시책도 하다가 그만 두시든지,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강사진이 부실하다 이러면 우리가 투쟁이라도 해서라도 좀 효과가 있는 분석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한 번 시책을 정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실시한다 이것은 무모한 짓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362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년도 결산액 1,575억원 정도 가능하냐 거기 달성을 위해서 395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추경재원이 확보된 것이 100억원 정도 기 확보되어 있고, 또 앞으로 국회가 개회 안되어서 국비지원이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도의 추경이 끝나고 나면 상당액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중앙부처에 각 실과소별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나머지 39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나 주는가, 소요되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의 청구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소송수행에 대한 방향을 또 저희들 문의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월 1인당 16만5천원,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아카데미 운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6회 개최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진과 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 주민들의 반응을 청취해서 그만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회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강사진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가서 한 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구호에 대해서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실제 일부 군민들이 문맥이 맞지 않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다소간 문학적으로 맞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구호에 대한 국어에 대해서 소질있는 사람들은 표시가 조금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고 거기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재호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청사, 군청사에 이것을 내걸어 놓고 이것이 일종의 만일 어떤 문맥이 맞다고 하면 괜찮지만 문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성군민, 고성군수뿐만 아니라 군수의 의지가 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크게 이렇게 현관에 대서특필을 할 정도 내걸어 놓고 실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광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매결연현황에 보면 6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자매결연 활동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는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PC가 없으면 지금 우리, 노후화되고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개소당에 면당에 컴퓨터 한 5대하고, 프린터 1대하고 기타 집기를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면장님이 하는 말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직원들용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줄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것입니다.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면사무소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을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면직원들도 부족되는데 올라가서 면민들이나 누가 가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교체해서 원래 뜻대로 잘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했지요?
지금은 근무평정을 할 때 교육을 받으면 가산점을 안줍니까?
100점을 받으면 20점 줍니다.
후보자 작성하는데 근무성적평정하고 교육훈련하고 상벌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을 하는데 그비율이 교육훈련 성적은 20%를 점하고 있고, 반영이 됩니다.
100점은 20점, 90점은 18점, 안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점수가 안나옵니다.
실무교육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핸디에 올려놓고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르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직자 해외연수 거기에 보면 하반기에 7일 내지 10일정도해서 20명 정도로 보낼 것이다. 이런 것은 연수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선진지에 가서 환경분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관과의 사업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팀을 한 10명 구성을 해서 각자 본 업무가 틀리니까 견문보고서도 내고 발표도 하고, 10월인데, 7월말이 다 되었는데 하반기에 시작, 과장님 지금 팀을 어떤 팀을 보낼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고성군같으면 팀을 구성할 때는 고성군이 필요한 관광분야같으면 관광분야, 군수님이 다룰 것이라는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선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팀을 구성할 때 이렇게 단단히 해야 우리 군비도 낭비도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이번에 교육을 받고 오더니 체육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많이 했더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관광성 해외여행이 되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점수를 주어서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한 사람이 그 점수하고, 그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의 비율로 해서 그 8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승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해봤는데 상당히 그에 따른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많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당장 지금 한다 해놓고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그래야 자기의 과장으로서 능력도 평가되고, 신망도 있고 내가 볼 때는 6급이 할 것이 아니고 꼭 5급 승진할 때 고성군같은데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에 6급 승진대상자만을 하고 보완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5급도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언제부터 구체적인 안에 관한 것은 없고 할 수 있다, 시군마다 운영요령이 틀립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공정성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진짜 말만 이렇게 공정성, 투명성할 것이 아니고 공정성있고 투명성있는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부단한 연구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는 앞서서 해본다 하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문제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우리가 의원된 입장에서,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성인 취임사가 오해로 남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잘해 주시고, 또 앞 관례를 보면 보복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4년전에 면에 가서 있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진급될 모든 시기가 되었는데도 자기 후배들은 진급이 되고 진급에서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간혹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군수님의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 올의 오해도 없는 그런 인사와 승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서버도입에 대한 약자를 써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을 알기 쉽게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설명했는데 위원님들 얼마를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타베이스를 볼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서버가 있어야만이 우리 군민이나 저희들이 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외에는 하드웨어는 장비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인사관계는 우리 군수님의 투철한 의지입니다.
인사는 항상 한 사람 좋으면 한 사람 나쁘고,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민원이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정보실태조사팀에 따르면 국민 10명당 6명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 6살부터 63%가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 위치가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IC가 개통되고 원활하게 교통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취임사에서 인구 6만에서 10만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과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6만에서 10만이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을 인터넷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오같은 경우는 PC쓸 때, 인터넷을 쓸 때 전화기로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통신망 인터넷전용회선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면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면도 있는데 들어온 면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왔고, 들어오지 않는 면은 어떻게 해서 안들어왔다는 것을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와서 우리 정보통신계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사실상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영오는 그렇느냐 하니까 한국방송통신공사 KT 거기에서 예산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관계 때문에 영오 저쪽지역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역정보접근센터도 설치되어지는데 우선 그것이 안되어지면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것된 데만 이 8개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KT지점하고 한 번 거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정보통신계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옵니다.
KT에서도 그것이 민영화로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호수가 한 100가구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저것이 예산이,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든 답니다.
100가구 이상만 되면 자기들이 본사에 건의를 해서장비를 받아서 설치해 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네 곳이 안되고 그외에는 다 되는데, 일부 마을에는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성전화국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오같은 경우는 저것이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오면에 주민정보이용센터를 했는데 전선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전용회선료가 한 달에 44만원 정도 나옵니다.
읍면마다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는 구성해서 하고, 지금 그래서 전화국에서도 이야기가 하반기하고 내년쯤 되면 우리관내에서 전읍면에 되지 않을까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 모이면 ADSL, KT에서 하는 초고속인터넷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된다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급히 하는 것보다도 미리해서 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올해 정통부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영오에 추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영오 도서 오동마을하면 컴퓨터가 개인당 70대 이상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그 망이 설치되면 정보통신부에서 KT하고 협의해서 초고속망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만 설치되면 영오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을에서 회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보수하는데 조금 돈이 관리하려고 하면 한 달에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를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25명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도내에서 저희들이 12군데인가 올해 하는데 내가 영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마을에서 안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도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한 마디하면 안된다 하는데 간단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당직실 앞에...
올해 예산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읍사무소 이전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된다면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관계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안되어서 장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읍같은데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앞이라든지 도매유통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 안되어도 기종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사업이 안되더라고 해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은 언제될런지 모릅니다.
지금 되어도 3년이상 걸려야 준공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 사업은 올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는 것이 원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개 업무, 올 10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시험 운영해서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동민원발급기 행정민원은 물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12,965건을 발급을 해서 1,296만5천원이나 올렸는데 전부 국고에 귀속했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에서도 수입을 올리는데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귀속이라는 것이 바로 등기소에 입금을 시키면 대법원에 입금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고 다시 우리 행정에 와서 민원을 신청하는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는 그쪽에서 부담을 다 하고 대신 우리가 용지도 다 가지고 오는데 전기료 저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법원하고 등기소같은데 수차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완전히 민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평슬라브보다는 건축비가 더 드는데 이것을 권장, 물론 행정에서 권장사업을 하는데 아까는 마을입니까?
문화마을 앞에, 장계마을에는 3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요?
여기에도 우리가 볼 때는 만일 예를 들어 내가 건축허가를 내어서 하면서 꼭 권장을 하고 싶으면 도비를 가지고 슬라브에 주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있으면 1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재를, 특히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이것이 요즈음 농촌에 주택개량사업들을 보면 잘살던 사람은 옛날에 주택개량을 다했습니다.
아주 집이 허물어져서 영세한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고 하는데 건축비가, 물론 전문부서에서 잘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거기에서 슬라브보다 더 드는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형식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주면서 경사식지붕으로 시공을 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납니다.
저번에도 저희들도 도에서 이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이 내려와서 하고, 또 우리가 도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경사지붕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300만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확보에 자기들 차질없도록 지사님한테도 일단 보고를 해놓고 있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전직원 친절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30분 전에 교육실습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민원실에 온지 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저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고성군 전체 직원이 다소 불친절하다 소리를 많이 다소 선거때라든지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절을 시키는 것도 각도를 몇도 시키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고계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별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온 교재를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중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고성읍사무소에도 지금 읍장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읍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가면 전직원들이 다 아주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고성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면 민원실이 먼저 맞이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고성군민들이 조금 역겨운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 마디만 해주어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