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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1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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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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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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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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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985만5천원 감액된 108억6,477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 224-06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11억4,470만4천원 증액된 90억7,24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7,046만원 증액된 17억5,07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256만5천원 증액된 1,15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2020년도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억1,850만8천원 증액된 155억9,8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신규사업과 변동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00만원 증액된 1억2,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관협력 워크숍 200만원과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5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5천만원,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보장 박람회에 3천만원,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1,588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 3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에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50만6천원 감액된 1억3,4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6,281만8천원 증액된 4억4,93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4,268만원 증액된 16억3,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4,320만원 감액된 4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보훈시설 관리 401-01 시설비 국천사장 기념비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에 3,100만원 감액된 7,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1,380만원 증액된 9,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지원에 200만원 감액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억6,004만6천원 증액된 21억5,03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1,213만6천원 증액된 2억1,33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에 1억8,793만7천원 증액된 4억5,57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4,223만1천원 증액된 2억2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복지관 운영의 마암면복지회관 방송장비 교체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4억6,458만3천원 증액된 10억7,05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으로 전 읍면 10개소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재해구호 사업으로 2,940만원 감액된 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3,400만원 증액된 9,700만원,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지원에 256만5천원 증액된 1,15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5억3,153만2천원 증액된 83억9,14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주민생활과 행정운영경비에 60만원 감액된 8,6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4,229만7천원 증액된 6억9,2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2020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75만9천원 증액된 18억8,52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7,108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등에 2억1,591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억9,82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2020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75만9천원 증액된 18억8,52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8억6,98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사업 사회복지특별회계 3,88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2,603만9천원 증액된 7억7,66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만 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고성의 촘촘한 복지와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관리하고, 통합하고, 조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18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전 시군에 5천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알겠고요.
193페이지, 국천사장 기념비 설치는 구만 쪽에...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100주년 행사 하면서 최초 발원지였던 곳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때 군의회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공원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준다 그러고, 저희들은 돌에다가 국천사장을 새기고, 그에 대한 유래를 적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한 것 같아요.
표지석이 다리에만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 지원이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부족하기는 한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 100주년 행사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읍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전망 운영 이것 말입니까?
○ 김향숙 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되어 있는 것.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써 군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인적 안전망 관리를 위해서 홍보비나 읍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205페이지 보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있어요.
206페이지 보면 다시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이 있는데 경남형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이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회화면에 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를 받은 것 2차년도가 되겠고, 뒤페이지의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은 회화면에 운영해 보니까 거류면이나 동해면에서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냐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전 읍면에 10개 마을만 심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18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민관협력 워크숍 1천만원이 있어요.
워크숍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는데 800만원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인원이 너무 초과되어서 200만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김치를 어디를 통해서 나눠줬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읍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천통 나누어 줬습니다.
○ 김향숙 위원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김치 담그고 잘 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김치를 주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알았는데 막상 김치를 갖다 주러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가 쉬어서 돌고 돌다가 갖다 주고 이랬는데...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읍면입니까?
○ 김향숙 위원  면은 괜찮아요.
면은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거의 다 아는데 읍 같은 경우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돌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하더라고요.
제가 회의 할 때 가봤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인데 못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치 담근다고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포상금 이것 가지고 여행도 가고 하시죠.
작년에도 포상금으로 수첩 이런 걸 하셨던데.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번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 선진국에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포상금을 많이 받던데 같이 가서 힐링하고 충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195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5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하나 더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업이 생겼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내시를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올 것이고.
사업에 대한 것이 복지부에서 시군으로 배분된 것입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려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4,700만원 더 올랐는데 병원에 나가시는 분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60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재가서비스입니다.
20명이 하다가 30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을 보니까 1억8,800만원 늘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인건비도 있고, 인원도 30명에서 38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사례관리 10가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가구가 모여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고난도,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가정에 상담이 필요한 것은 고성군에 있는 사례선생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전문상담사한테 의뢰해서 상담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꼭 10가구가 아닐 수도 있고...
○ 김원순 위원  고성 분은 개인적인 것을 알아서 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208페이지, 생계급여 있잖아요.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에도 71억2,500만원이고, 2019년도도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74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5억8천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2020년도부터 시행되거든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 김원순 위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의 증가분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는 것도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를...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우리 과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도비와 군비 5천만원 잡혀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고,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인터넷도 구축해야 되고, 각종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업, 또 정보수집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전 시군의 1명 정도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죽계리에 있습니다.
죽계리 통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주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임대료까지는 필요 없고, 상근인력이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로 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월 달에...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5월 17일 날입니다.
○ 정영환 위원  성과물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5월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아직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5월에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2,5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의회에서 75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사람도 채용하지 못하고, 현재로써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염려되는 것이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뚜렷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돈만 편성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역사회복지 증진, 그렇게 보면 목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진흥,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각종 국가와 경남도, 군, 이런 12개의 사업도 있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말 아래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에 다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고성군으로 봐서는 아주 법인이 잘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 정영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도 인건비 지원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2명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2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도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를, 민간에게 보조해주는 것 같아서, 도비가 1,500만원인데 군비가 3,500만원 들어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도비 15%에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업계획서나 내년도에 하실 것 자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190페이지,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나눔감사행사 1,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기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1년에 200명 정도 기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후원행사를 연말에 한번 할까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게 되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괜찮은 것 같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갈라는 놓았습니다만 강사료가 1억8,132만원입니까?
이것은 강사 몇 분 인건비입니까?
191페이지, 행사운영비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 내용은 발표 및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각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이 정도는 내년에 관장을 뽑아서, 이 사업들은 실제 이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 경우 추경 때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실비보상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행사 참여할 때, 회원들을 데리고 어디 나갈 때의 실비보상금이고, 강사는 읍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내년부터 직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그렇기는 한데 일단 관장과 직원을 먼저 뽑아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관장을 채용하고 의논해서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금년 예산 수준으로만 올려놓았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지역조직화 사업비, 지역서비스사업 400만원씩 해놓은 부분이 올해 새로 직영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 정영환 위원  4천만원씩?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나머지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반 사무관리비와 기간제의 보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생활과를 보면 복지를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는 게 보이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 김향숙 위원  또 뭐가 있냐 하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와 고성형 커뮤니티케어로 촘촘히 한 번 더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책자 나온 것을 제가 쭉 봤어요.
보니까 민간과 행정이 같이, 이사는 두 분 정도이시고, 각 면의 면장님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민간도 들어가 있고, 아주 촘촘한 복지를 잘 짜놓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자원봉사단체 있죠?
자봉이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뜨고 있죠?
어제도 자봉에 다녀왔는데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책자가 또 나왔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간 계획을 짜서, 2020년도 계획 책자는 나왔습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작년에 회화면 개소식도 가고 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고성형 커뮤니티케어까지 하는데 여기도 촘촘하게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고, 고성형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거류·동해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 면에 한 마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해서 10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14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원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경쟁력을 두기 위해 10개소로 해서 한 마을을, 예를 들어 상리면 척정마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 김향숙 위원  1천만원씩?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회화면에는 전체 16개 마을에 다 운영하는데 만약 상리면 같은 경우 척정마을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성형이 경남도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확정되면 전 읍면에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무리 촘촘하게 한다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고생해주시고,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말도 많이 하고 서로 고생 하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직영하기로 하셨으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 자활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 극복해서 사업을 나눠서 잘 하는 같았어요.
사례관리 이런 것도 잘 하시고, 푸드뱅크도 새로 하시려고 올라와 있고,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촘촘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사각지대도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 정영환 위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
○ 위원장 이용재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필요한 부분만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2개 같이 제출해주시면 중복되는가 과다한 것인가 우리가 점검 한번 해보려고요.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는 데 1억5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 하면 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싹 다 뜯어고친다, 지금.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2층과 3층만 할 것이고요.
○ 정영환 위원  4층은 복지원과에서 리모델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 운영하는 데 지장 없으시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복지관 2층과 3층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사무실만 있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1개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설계를 잘 해서 소프로그램실을 펼치면 회의실이 될 수 있고, 기존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데로 나가면 거기를 작은상담실로 하려고...
○ 정영환 위원  거기 나가면 리모델링 안 할 것이죠?
또 할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장 쪽으로 나가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 마무리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9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38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원해주는 것 중에 인건비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서류 작성이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월 20만원 해가지고 사무보조 할 수 있는 시간제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운영비를 올린 금액이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24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 김향숙 위원  세탁비 원래 있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그것도 올해.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처우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반영한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은 게 우리 고성군 예산에 복지예산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만 잘 관리하면 정말 고성군의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잘못되면 예산을 쏟아 붓는 밑 빠진 독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복지에 10원짜리 하나가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국내여비 있죠?
11명 3,432만원 되어 있죠?
그것과 210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보면 국내여비가 있죠?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직원이 18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정원은 17명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1명 더 늘어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1명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위원장님, 앞의 국내여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의 직원이 채용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내여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 뒤페이지는 과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앞에는 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까 제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말을 해서...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각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6억2,447만9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648억8,68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1억9,200만원 증액된 2억5,800만원, 511-01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외 1개 부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외 51개 사업에 전년 대비 65억9,147만2천원 증액된 522억9,044만9천원, 221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의 보건복지부 외 3개 부서 입양아동 가족지원 외 2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2,344만8천원 증액된 9억6,325만8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외 8개 부서 장애인연금 외 13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억5,755만9천원이 증액된 113억1,512만1천원, 721-05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4억674만6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890억7,6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301-01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725만6천원 감액된 1억9,639만3천원, 301-01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508만5천원이 감액된 1억1,051만4천원, 301-01 도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2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301-01 장애인연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억7,802만6천원 증액된 26억288만9천원, 301-01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8-10 장애인 의료비(기초 및 차상위 2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121만원이 감액된 8,484만3천원, 301-0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301-0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만1천원 감액된 207만9천원, 301-01 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44만8천원 감액된 288만4천원, 308-10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5,902만원이 증액된 25억9,571만6천원, 308-10 활동보조 가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82만3천원, 201-01 장애인활동 지원 위원수당 사무관리비에 252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308-10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4,195만5천원원이 증액된 8,143만원, 308-1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8,208만원, 308-10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9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8-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9,301만8천원이 증액된 1억2,6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308-1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8,877만9천원 증액된 1억1,270만9천원, 301-01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2만원 증액된 364만원, 307-11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201-02 영상전화기 인터넷 및 전화요금 공공운영비에 480만원, 201 장애인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는 390만원, 203-03 장애인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 대비 176만원 증액된 292만6천원, 307-11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사회복지 보조는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된 3,190만원, 307-11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307-1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307-11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년 대비 1,640만원 증액된 1억3,640만원, 101-04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883만7천원 증액된 1억1,545만원, 201-01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7만9천원이 증액된 495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101-04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1,140만2천원 증액된 4억802만8천원, 101-04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1,454만1천원이 증액된 7,654만7천원, 101-04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09만6천원 증액된 1,209만6천원, 307-10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5,797만5천원 증액된 14억8,29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307-10 와로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8,104만1천원 증액된 3억8,428만1천원, 307-10 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3,374만6천원 증액된 2억7,920만6천원, 307-10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6,698만7천원 증액된 4억3,540만8천원, 307-05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4,348만8천원 증액된 2억4,58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307-10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414만2천원 증액된 1억1,177만4천원, 307-10 종사자 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 감액된 1억4,560만원, 307-11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02-02 와로 승강기공사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7,427만6천원 감액된 17억6,872만4천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2,002만원, 307-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260만원 증액된 9,880만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52만원 감액된 1,548만원, 402-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17만6천원 감액된 1,582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8,028만원이 증액된 3억7,968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160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440만원, 307-10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93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307-10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64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520만원 증액된 3,120만원, 307-10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된 900만원, 402-0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2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101-03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59만4천원 증액된 7,973만6천원, 101-03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군비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2,048만4천원 증액된 4,408만4천원,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307-10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18만1천원 감액된 1,626만3천원, 307-10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도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만1천원 감액된 216만2천원, 301-01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된 1,464만원,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301-01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12만원 증액된 4,752만원, 301-01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021만1천원 증액된 5,359만2천원, 301-01 학기 중 중식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608만2천원 감액된 5억1,755만3천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301-01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91만2천원이 증액된 1,472만4천원, 301-01 입양축하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된 280만원, 301-12 요보호아동 위문 기타보상금에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 301-01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740만2천원 증액된 9,720만원, 301-01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73만원 감액된 90만원,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1억5,068만원,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25만원과 공공운영비 5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786만4천원 증액된 2,286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301-0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36만4천원 감액된 9,470만6천원, 301-09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에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200만원,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3,326만1천원 증액된 4,526만1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203-03 아동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301-09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 307-04 어린이날 행사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301-12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기타보상금은 62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401-01 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억217만2천원 증액된 20억3,110만3천원, 201-01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추진(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44만4천원,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401-01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설치(리모델링) 시설비에 1억원, 405-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자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39만4천원, 307-05 센터장 등 인건비 민간위탁금에 4,380만원, 307-05 운영물품 등 민간위탁금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307-05 물품운영 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307-04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307-05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124만원, 405-01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5천만원, 307-05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950만원, 301-09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원, 401-01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시설비에 400만원, 405-02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에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0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도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1-03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6만원 증액된 2,5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101-03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47만6천원, 101-0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234만원 증액된 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14만원 감액된 4,486만원, 301-09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은 4,374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1-0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120만2천원, 201-0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52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660만원, 301-0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참가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은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01-03 청소년상담지원팀 외 3개 팀 인건비 자체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7,805만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1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통합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8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01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만원 감액된 16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6만원 증액된 1,420만원,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 대비 274만원 증액된 364만원, 101-03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186만원 증액된 4,231만6천원,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1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301-09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 대비 3만원 증액된 42만4천원, 101-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694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1-01 꿈드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만원 감액된 193만원, 201-03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2만원 증액된 1,642만원, 301-09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 대비 130만6천원 증액된 39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401-01 청소년수련시설 인접 국유지 매입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억9천만원 감액된 1억8천만원,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억5,500만원 감액된 20억4천만원, 201-0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는 280만원, 201-0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행사운영비는 2,400만원, 307-11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1,250만원으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201-03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200만원, 301-09 청소년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13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04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 201-03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308-10 청소년 건강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306만원, 201-01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55만원, 301-12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에 615만원, 201-03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203-03 청소년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301-09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303-01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에 50만원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261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201-01 여성행사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는 65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3 공공기관 성폭력예방 통합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300만원, 203-03 여성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50만원, 301-09 여성행사 보상금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5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46만원 증액된 1천만원, 307-04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천만원, 307-11 양성평등 주간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65만원 감액된 8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307-11 양성평등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01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1-0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207-01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3,929만3천원 증액된 1억2,220만1천원, 301-09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행사실비지원금에 48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307-11 여성폭력 관련 시설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99만2천원이 증액된 4,379만2천원, 307-1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 307-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6만원 증액된 144만원, 307-1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61만4천원 증액된 800만원,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307-11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4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500만원, 201-03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8만원 증액된 220만원, 301-12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528만원 감액된 2,280만원, 307-10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10만원 감액된 450만원, 307-11 건강가정 활성화 교육 및 행사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7-05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307-0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98만원 증액된 4,342만원, 405-0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억3,161만9천원 증액된 7억4,383만5천원, 307-11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61만6천원 증액된 1,080만원, 401-01 리모델링 시설비에 1천만원, 405-01 장난감 및 교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301-0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3,178만3천원 증액된 3억8,481만9천원, 30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3만9천원 감액된 513만2천원, 301-01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03만5천원 감액된 87만5천원,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301-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된 6,280만원, 301-01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307-0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1억5,457만원 증액된 2억9,240만원, 307-05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민간위탁금에 299만원, 307-05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에 3,0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72만1천원 증액된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307-05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15만3천원 감액된 2,000만9천원, 307-0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527만9천원 증액된 2,750만9천원, 307-0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1,730만원, 307-05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지원 민간위탁금에 8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307-04 멘티·멘토 문화체험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307-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민간위탁금에 2천만원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1,300만원, 307-0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3,757만6천원 증액된 1억3,099만2천원, 307-05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민간위탁금에 전년 대비 1,166만원 증액된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307-04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9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전년 대비 36만원이 증액된 324만원, 307-05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에 1,300만원, 307-11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50만원, 201-01 보육행정지원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3-03 보육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50만원, 301-09 보육교직원 교육 실비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210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1-03 보육교직원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1,660만원, 301-09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실비지원금에 175만원은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2억5,020만2천원 감액된 20억2,028만원, 307-11 담임교사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억3,670만6천원 증액된 7억6,43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307-10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40만원 감액된 1천만원, 307-10 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460만원 증액된 3,400만원, 307-10 차량운영비 추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72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1-01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억9,366만8천원이 감액된 32억1,487만9천원, 301-01 누리과정(3-5세) 영유아보육료 도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억7,408만8천원 감액된 22억4,1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301-01 가정양육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1억961만6천원 감액된 7억6,746만9천원, 307-1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95만7천원 감액된 1억2,160만원, 307-11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84만원 증액된 3,060만원,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된 580만원,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307-11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40만원, 307-11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2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취사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94만원 감액된 4,810만원, 307-11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지원에 2,1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130만원 감액된 1억5,312만원, 307-11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억5,339만9천원 증액된 2억2,5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307-1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4만원 증액된 188만원, 307-11 부모모터링단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280만원, 307-11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75만2천원 감액된 635만2천원,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402-02 동외어린이집 장비비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7,846만원 감액된 1,354만원, 307-1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307-11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4,48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10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만2천원 감액된 846만원,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307-11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882만원 감액된 8,79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01-01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35만원, 207-01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5만1천원 증액된 119만원, 301-09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660만원, 307-04 노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7-03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2,871만원 증액된 1억9,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307-1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544만8천원 증액된 3,913만2천원, 307-11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된 1,390만원, 201-01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제작발급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307-10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301-01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40억7,144만8천원 증액된 395억9,092만4천원, 101-0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459만9천원 증액된 2,929만7천원,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8억1,315만4천원 감액된 3억8,913만원,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2,381만2천원 감액된 378만원, 307-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2억518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101-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 대비 8,370만원이 감액된 4,158만원, 307-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억6,069만원, 101-0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696만원 증액된 996만원, 307-05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2억5천만원, 301-01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된 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402-0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500만원, 2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 사무관리비에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402-02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050만원 감액된 1,200만원, 301-01 홀로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2,227만2천원 감액된 4,7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홀로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유류대 기타보상금에 2,268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307-11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446만9천원이 감액된 5,753만원, 301-01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4,940만원 증액된 1억3,405만원, 307-11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891만6천원이 감액된 3,120만원, 307-11 무료경로식당 자체사업에 5,694만원, 201-01 행복빨래방 운영 사무관리비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301-12 행복빨래방 운영 전담인력 유류대 기타보상금에 720만원, 405-01 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4만원, 301-01 노인 건강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원, 307-1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6억1,868만원, 307-10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년 대비 1억4,060만원 증액된 6억3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301-01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년 대비 2,672만2천원 증액된 1억3천만원, 307-10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730만8천원 증액된 5억4,100만8천원, 401-01 경로당 신축 등 시설비에 13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402-03 경로당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402-01 건강보조기구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원, 402-01 경로당 냉방기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원, 301-01 경로당 위문품 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20만원, 301-0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년 대비 5억5,168만1천원 증액된 38억1,8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307-1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된 3억3,540만원, 301-12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전년 대비 24만원 증액된 96만원, 307-11 노인복지시설 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된 2,160만원, 307-04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00만원, 401-0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유지보수 시설비에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401-01 고성군노인요양원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5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402-02 햇빛내리는집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82만원, 201-02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1,920만원 증액된 1억1,080만원, 301-09 선진 장묘시설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원, 307-05 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에 500만원 증액된 9,160만원, 401-01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원, 401-01 화장장 화장로 내화물 교체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2억4,500만원 증액된 2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증액된 452만원, 203-03 노인복지시설 분야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복지행정 업무추진비에 5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된 360만원, 201-01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35만3천원이 증액된 2,4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02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1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636만원 증액된 6,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거의 45분 했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했던 분들 중에서 제안설명을 제일 오래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서를 나눠줬기 때문에 팩트는 다 체크되어 있죠?
13시 50분이니까 행사를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많이 하신 것만큼 복지지원과가 복지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과 같이 너무 수고하십니다.
23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60만원*38명' 되어 있거든요.
38명은 누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보리수동산과 애육원, 동해청소년학교입니다.
○ 김향숙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동해청소년학교가 행감 때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다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찾아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애육원 10명, 보리수동산 20명, 동해청소년학교 8명 그렇게 해서 38명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동해청소년학교 부분은 자꾸 이슈되니까 찾아서, 오픈해서, 공유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전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도록, 이연옥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동해청소년학교는 종사자 8명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 부분 숨겨두지 말고 오픈해서 공유하도록 해주세요.
○ 김향숙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센터장 인건비, 운영비 전부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1월 1일부터 위탁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 김향숙 위원  위탁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3월부터 하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위탁할 곳을 아직 안 정했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것도 못 정했고, 1월 달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될 입장입니다.
○ 김향숙 위원  2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위탁 준다고 안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위탁 줄 겁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도 위탁이 안 올라와 있는데, 몇 월부터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개관이 5월이거든요.
행감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이번에 6개월만 해서 6천만원이지 않아요, 1억2천만원이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희 6천만원, 교육청 6천만원입니다.
○ 김향숙 위원  6천만원만 있어야 하는데 1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세입에 보면 교육청 특별회계 6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5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련관 안에 올 것을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26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3,700만원, 용역비 3천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새로 올렸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온 것인지, 뒤에 노령친화도시도 있죠?
새로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도 아직 위탁을 안 준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설계 마무리 되어서 계약심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김향숙 위원  267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2억3천여 만원이 증가되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김향숙 위원  위탁과 센터장 정해졌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이현주  정해졌습니다.
도 내로 풀어서 공개모집 했는데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누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이현주  황순욱 국장님 단독으로 지원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78페이지, 노인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279페이지의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6,1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노인회에 있는 게 6,100만원?
○ 위원장 이용재  프로그램 강좌.
○ 김향숙 위원  한 군데에 6,100만원이나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세 군데입니다.
○ 김향숙 위원  281~283페이지 보면 사업이 계속 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도비, 시니어클럽은 위탁이 정해졌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 주거개선, 보면 사업이 다 있어요.
이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희 과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이 좀 많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이 너무 고생하는데, 그러면?
28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이 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김향숙 위원  어디에 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시니어스와 고성지역자활센터, 권역을 나눠서...
○ 김향숙 위원  자활에서 한다고 하던가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A지역은 시니어스, B지역은 자활에서 맡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각 센터에 몇 개씩 줬잖아요.
그것이 맞춤으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 가사서비스가 합쳐져서 맞춤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보려고 해도 숨이 가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천사의 집, 와로, 영보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보니까요.
도비 코딱지만큼 갖다놓고 전부 다 군비를 주는데, 도의 감사 받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다 받습니다.
○ 정영환 위원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비 더 가져와서 절반씩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군비 80~90% 다 넣어놓고, 도비 조금 갖다 넣고 도에 통제 받을 필요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시설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서 정책건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 시설을 당장 없앨 수는 없고,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 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비 좀 더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에서 생색만 내고 그러는 것 같아서.
2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3억원, 물품구입에 1억5천만원, 위탁할 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3억원 정도 올렸는데 다른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운영비가 이것보다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청소년진로체험센터도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억2천만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다 군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교육청에서 6천만원, 우리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확보 1억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도로변 들어가는 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은 굳이 매입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출입구로 활용해야 돼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사용료를 안 주고 있다가...
○ 정영환 위원  건물 들어설 장소도 아닌 것 같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출입구라서 사야 됩니다.
○ 정영환 위원  259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신설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도 단위 사업인데 내년에 공룡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 우리 3천만원 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청소년 토크콘서트, 청소년 한마당, 이름만 바꿔놓고 내용은 맨날 댄스동아리 이런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런 것도 있고, 경연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이런 것 한 번 하면 또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경상남도 축제로 도에서 주관해서...
○ 정영환 위원  공룡엑스포 때 자기들이 5천만원 대고 우리가 3천만원 대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홍보도 하고, 엑스포 기간 안에 할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정영환 위원  토크콘서트와 청소년 한마당축제 이것은 사업은 똑같은 것인데 분기별로 나눠서 재미있도록, 이것은 100% 군비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토크콘서트는 고3 학생들 시험치고 나서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 정영환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것은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 정영환 위원  청소년 한마당축제 이것은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어린이날 행사에 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어린이날 행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 아동청소년담당 김건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했는데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 위원장 이용재  5월 5일에 언제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김건중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비가 2,300만원이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행사를 크게 한다고 이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가을에 했었는데...
○ 위원장 이용재  군민체육대회 할 때 했던 걸 갖고, 그걸 청소년 한마당축제라고 하면 안 되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김건중  청소년들은 가을에 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시너지효과도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가정폭력 있고, 여성폭력 있고, 보니까 다 한 사람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정영환 위원  이걸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다 달라서 부기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264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은 100% 군비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장난감도서관은 군비로 진행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6개월 정도 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년 하는 것으로 위탁동의안 받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리모델링하면 내년 1월부터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계약심사 받고 있는데 보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은 도비 좀 받아오면 안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다행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반응이 좋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65페이지, 회화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다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받은 것인데 저희가 진행할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교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사업비는 3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주는 것은 없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위치는 회화면 구 한마음예식장 자리에 할 모양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하는 것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올해 사업하신 것이죠?
안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했습니다.
전에도 있던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했던 것인데 이것 보완책 없습니까?
노인회장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던데 통장을 1개로 관리하든지, 이 통장, 저 통장 하던데 통합해서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행감 때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281페이지, 시니어클럽에도 군비가 2억원이나 들어가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정영환 위원  283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800만원 깎이고 자체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비슷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당초에 예산담당에서 도비보조사업을 구분하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바뀌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도비 좀 더 받아오면 안 됩니까?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깎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나눈 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료경로식당(자체)에 40명 260일 2,600만원 있고,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3천만원 있고, 무료로 주는 것과 저소득 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 정영환 위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인데 정산하기만 더 힘들 것 같고, 자체사업으로 왜 돌아왔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빨래방 운영은 새로운 사업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올해부터 했습니다.
5개 면에 세탁기와 탈수기를 사줘서 빨래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영오면 한 군데 더 한다고 해서...
○ 김원순 위원  5군데 하는데 1군데 늘린 것이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1군데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어르신들이 괜찮아 합니까?
원래 빨래방 차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이 사업으로 바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도에서 빨래방 하는 구간을 제외한 하이·회화·마암·동해·거류 다섯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빨래방 운영하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면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아이들 주소가 다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28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해가지고 3만원 주죠?
그 밑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원 5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교육가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워크숍 가고, 교육가는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좀 생각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전에 행감 때 질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21개 경로당을 다 정산하려면 힘들어요.
노인담당이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각 면에 재배정 좀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를 보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일을 쳐낼 수 없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입니다.
복지를 잘 해서 세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시설, 복지라는 명목 아래 세금을 주는, 자기 개인의 복리에 착복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예산 문제는 내일까지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정영환 위원  여기 목에 갈라놓은 것, 동해청소년학교에 인건비나 보조해 주는 것 전부 구분해서 그것만 보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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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