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3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군 행정을 믿고 지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생명환경농업 확산에 적극 동참하신 생명환경농업단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신 재외향우 여러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군민의 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 우리 군이 이루어낸 큰 성과는 작년에 이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입니다.
지난 10월 9일 개천면 청광들녘에서 개최한 “2010 생명환경농업 메뚜기∙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는 인근 통영, 진주, 창원에서는 물론이고 멀리 서울 등지에서 찾아온 학생, 주부 등 1천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지에 가까운 들녘에서 펼친 행사에 많은 소비자가 찾은 것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자재만을 사용하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농경지를 살리고 개울과 샛강을 되살리는 생명환경농업은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토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생명이 넘쳐나는 국토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확산해야 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채소∙과수∙축산∙수산 등 모든 분야에 확산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군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생명환경농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산업이자 농업혁명입니다.
이러한 농업혁명은 2009년도부터 범 정부적인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세계일보사가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세계농업기술협회∙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 후원하는 제16회 세계농업기술상 기관∙단체부분 대상을 우리 군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안전만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고조로 올해 559㏊에서 생산된 3,090톤의 생명환경벼 전량은 이미 판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생명환경쌀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품귀현상마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생명환경쌀 판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쉽게 짐작케 합니다.
생명환경농업과 맥을 같이하는 “생명환경숲”가꾸기도 올해 88㏊를 실시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산불과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숲의 관광자원화와 산지자원화를 이루었습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고성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특구 3곳 중 2곳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곳도 경제여건에 따라 빠른 시일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개최한 제4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19개국 150개사가 참여하고, 12만1천명이 참관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최초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는 1만5천여명의 군중에게 정상급 대중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KBS, MBC, KNN, YTN 등 공중파 방송과 중앙일간지 등에 집중 보도되어 우리 군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등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4만달러의 My Yacht 시대를 대비하여 2008년 6월 1일 개교한 요트학교는 연 인원 7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요트를 체험하는 등 많은 요트인들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여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회화면 봉동지구 고성노벨컨트리클럽은 2010년 6월 18일 오픈하여 많은 골프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2010년도 재산세 16억1,700만원을 납부하여 군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일면 맥전포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되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가어항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320억원이 투자될 고성읍 남포항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개발 완료되면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박태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박태훈의장님, 김오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님과 함께 지난 10월 31일부터 9박11일간 LA의 글렌데일, 텍사스 오스틴, 휴스톤, 달라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5개 도시를 순방했습니다.
이번 방문지역 내 칼리지와 MOU 체결 또는 상호협조를 약속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인재교육의 실현을 위한 미국대학 입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칼리지 졸업 후 유니버서티에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은 우리군 학생들의 언어문제, 미국 적응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지역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비만으로 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어 학비문제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적성을 잘 살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으면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 대략 100여명이 미국에 유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초석을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1년은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녹색산업을 선도하게 하고, 조선산업특구 등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며,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도 착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0년보다 3.38% 증가한 2,939억9,84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86억8,94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3억893만4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46%인 190억원, 세외수입이 13.01%인 382억5,105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42.08%인 1,23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8%인 70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060억2,636만9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9억1,546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억2,974만6천원, 교육분야에 23억4,338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7억2,495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410억9,010만4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80억3,999만9천원, 보건분야에 40억9,145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00억2,531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1억6,66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8억4,95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4억1,592만5천원, 예비비에 28억4,418만3천원, 기타에 396억6,16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감소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은 줄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성발전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성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보육∙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젊은층이 우리 군에 정주하여 살도록 할 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층의 정주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신에서 취학까지 명품보육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군내 소재 남산공원, 생명환경숲,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등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중시하는 명품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회화강좌, TOEEL 강좌를 개설하는 등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 우리군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생명환경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생명환경농업은 불과 3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됐으며, 우리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도작은 물론 모든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고성읍 우산리 앞들에 8만4천㎡의 부지를 매입하고, 농업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이전∙신축하여 생명환경농업의 아카데미로 육성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작물재배하우스, 노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새로운 생명환경농업기법과 유익한 미생물을 연구하여 생명환경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정체성이 있는 문화, 테마가 있는 관광, 찾아오는 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화를 위하여 2012년도 소가야유물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전시공사를 시행하고 전시유물을 확보하겠으며,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도 건립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을 위하여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체육이 되도록 스포츠타운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도경기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유입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 77호선 동해면 장좌~광도면 안정간 18.27㎞에 대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2011년도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당동~내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군도∙농어촌도로공사, 고성읍 수남사거리~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착수하고 동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도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도시형주거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여 매립량을 줄여 나가고, 매립장 증설사업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일∙영오∙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고성읍, 회화∙거류면 하수관거사업, 거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덕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삼봉∙낙안∙덕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학림∙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농어촌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12 공룡엑스포는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를 주제로 하여 관광객에게는 한층 더 변화된 엑스포로, 군민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엑스포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홍수 또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빨리 빗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빗물은 산성도가 높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엑스포는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바로잡아 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물의 근원은 바로 빗물이며,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라 ‘빗물 관리부족국가’라는 것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빗물관광자원화시설 설치, 빗물이용시스템구축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룡특화자원화사업,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다큐영상물 제작,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 공룡테마과학관 건립, 공룡모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도 내 완료하여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배둔∙당동시가지와 가시권 도로변을 정비하고, 세계엑스포 개최 위상에 걸맞는 고품격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식 수준을 한층 높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으로 1차산업을, 조선산업특구와 산업단지조성으로 2차산업을, 공룡엑스포와 관광∙체육마케팅으로 3차산업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되는 등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지속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그에 따른 재정악화, 많은 주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고성군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루어낼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38%가 증가된 총 2,939억9,842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된 2,939억9,8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86억8,948만6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53억893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9억5,3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3,818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3,882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65억6,300만원이 증액된 1,23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3,692만6천원이 감액된 1,043억2,9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8,948만6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2,491만1천원이 감액된 119억1,5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9,579만7천원이 감액된 28억2,9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5,291만1천원이 증액된 23억4,3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5억2,690만3천원이 증액된 367억2,49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4억5,303만9천원이 증액된 327억2,91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8억2,305만3천원이 증액된 457억4,45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3억4,005만4천원이 감액된 40억9,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억4,115만6천원이 증액된 697억4,70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7,458만5천원이 감액된 39억4,371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46억8,027만5천원이 감액된 107억9,499만1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억7,683만8천원이 감액된 153억9,826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16억178만9천원이 감액된 28억4,418만3천원으로, 기타분야는 4억1,714만5천원이 증액된 395억8,251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13억1,725만8천원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교육복지과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9억6,981만5천원이 증액된 157억1,101만8천원이며, 문화관광과가 23억7,350만4천원이 증액된 208억8,878만3천원이며, 환경과가 26억5,125만3천원이 증액된 76억2,207만4천원, 해양수산과가 14억3,883만원이 증액된 65억7,871만3천원, 농업정책과가 23억162만3천원이 증액된 133억1,692만6천원으로, 농업지원과가 26억4,982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7,194만4천원으로, 관광지사업소가 106억9,098만3천원이 증액된 192억7,713만4천원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10억5,423만원이 증액된 17억6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786억8,948만6천원중 인건비는 363억8,204만7천원, 물건비는 217억4,72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1억1,098만원이 증액된 757억4,43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지출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8억5,103만5천원이 증액된 1,353억4,3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1억4,129만9천원이 감액된 31억8,630만2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9,978만9천원이 감액된 36억4,618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146만4천원이 증액된 32억4,034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4,370만9천원이 감액된 103억7,188만5천원,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819만9천원이 감액된 16억9,670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6억3,869만5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5,801만1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1,561억7,861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516억9,989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97억4,831만3천원, 기금은 42억7,462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3억원, 도비보조사업은 303억354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78억5,224만4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 조서,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조서,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페이지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와 92페이지 지방채 현황조서, 93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94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 95페이지 주요 물품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7페이지,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중 2009년도 결산액을 2010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2010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기선의원, 황대열의원, 정임식의원, 김창린의원, 류두옥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0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7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2010년 12월 17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의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안설명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