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09시 32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이쌍자 의원님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안녕하세요?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 대표 이쌍자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는 청년·여성들이 처한 삶의 환경과 현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여성 정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으며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과 정영환, 김향숙, 허옥희, 김원순, 최두임 의원 총 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당초 활동 계획에 따라 정책개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고성군 청년동아리와 청년·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한 분 한 분의 여건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준비 등 각자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성군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단체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년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청년정책의 개념 형성 및 이해, 청년정책의 유형별 사례, 청년정책의 성공적 연계 및 발전 방법 등 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성군 청년·여성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상 집행 내역을 보면 2,130만원 이것은 1년치입니까?
내용이 1년치 예산...
○ 전문위원 조래훈  1년치 예산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2,130만원이 나왔습니까?
○ 전문위원 조래훈  당초 본예산은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도서 최종 금액이 2,13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VAT 포함 금액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당초 4천만원이라는 것은 1년치입니까?
○ 전문위원 조래훈  1년치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연구단체의 1년치 집행 내역이 4천만원?
○ 전문위원 조래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전체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죠?
4천만원의 비용은 1년 동안 어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래훈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학술용역비?
○ 전문위원 조래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고, 이 앞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비 집행 내역으로 38만5천원을 썼네요?
○ 전문위원 조래훈  그 금액은 상위법 조례상 1인당 500만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총 38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김희태 위원  1년치 1인당 약 500만원?
○ 전문위원 조래훈  연구단체 회원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의정공통경비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연구단체 활동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출한 제안 내용들이나 발언 내용들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셨는지,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알기로는 기본 책자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정숙 위원  여기에는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활동하신 제안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쌍자 의원  위원회나 간담회 할 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만약 4천만원을 위원회에 못 쓰면 다 반납되는 것입니까?
이쌍자 의원  (고개 끄덕이며)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의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시면 내년 예산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는 바람에 시간이 짧은 관계로 급하게 추진되었고요.
내년에는 1년 과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셔서 역량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김희태 위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이 지출된다고 한다면 개개인이 나름대로 역량을 구상해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청년회의에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500만원을 쓰게 되면 괜찮다고 봐야 하고,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개인별로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쌍자 의원  그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비는 학술연구만 가능해요.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에 부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개인의 어떤 의사도, 내 나름대로의 구상도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어느 정도 개개인도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6명이 간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연구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내용을 잘해야 하느냐는 나름대로 연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자리인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잠시...
잠시만 끊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09시 42분 기록중지)

(09시 46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석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