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월 1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전입자 재산세와 주민세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왜 추경 때 합니까?
우리는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목적사업비로,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것은 처음 보고받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네요.
2016년도 같은 경우 4억5천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2억5천만원이 채 안 됩니다.
장학금과 교육경비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군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마이너스 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1~3학년 다 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100~11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서 나갑니다.
하이면 덕화장학회 기금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학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28억원으로도 충분하게 줍니다.
고성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고성군이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비전이 있네요.
실장님 머리가 좀 아프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보면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우유도 있죠?
100명이 넘는다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체 급식비에서 우유 값을 제외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유 값이 지원되지 않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예산은 전 학교 전 급식에 생명환경쌀을 쓰도록, 지원을 안 하니까 급식에 전부 일반쌀을 사용하고 생명환경쌀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찹쌀까지 포함해서 그 차액이 약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식자재라고 해서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33페이지, 행복한 다락방 만들기를 보면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실버놀이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치매와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서 심리상담사 양성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강좌를 개설하고 모집해서 상반기에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개 학당은 기본이고, 많이 하시는 분은 3개 학당을 하십니다.
자기들도 연습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 몇 주 받았다고 바로 학당에 활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양성하고,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를 1년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몇 주 교육받았다고 바로 투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주 2회 하거든요.
80세 넘은 강사도 있습니다.
학당에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젊은 사람을 강사로 쓴다기보다 그런 연세가 많은 강사 분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군비 8억원과 민간자본 2억원 정도해서 10억원씩 5년간 5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상사업비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특수시책에 보면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들은 현재 사는 군민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로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치는 상황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다.
현재 사는 군민들은 여태까지 재산세와 주민세를 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투자해주셔야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매년 고집하면서 예산을 늘리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사는 군민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군에서 인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옵니다.
이런 대책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걱정하고, 어차피 농어촌 지자체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경쟁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난해 643명이 줄어들었는데 영현면 하나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전입오게끔 노력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고성이 기업하기 참 좋으니 고성으로 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다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에서 살기 좋다고 한다면 고성에 살러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돌려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의 중점적인 부분은 인구증가와 예산확보입니다.
군수 부재중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타 시군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산확보는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공모사업에 의한 것에 따라서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인맥, 출향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고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평소에 교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에 우리 고향출신 공무원들이 많은데 평소에도 자리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향인이 있으니까 평소에 자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도의 사람들과 자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소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홍길 씨와 조경태 의원을 평소에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게끔 평소에 교감을 가지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되면 국도 14호선이 거의 다 되겠죠?
이게 다 되면 창원은 20분 거리입니다.
시부에서 김해와 양산 인구가 늘어났는데 부산 시내 안에서 기업이 밀려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오도록,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동해면 낮 인구가 1만명이었고 저녁 인구는 4천명이었거든요.
전부 출퇴근해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군부에서는 창녕 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창녕은 넥센타이어 공장을 지을 때 사람들이 기숙사와 아파트로 이주하게끔 지원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동해면 LNG 벙커링사업도 결국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넘겨주는 것이니까 공영개발입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추진하던 것을 군에서 공영개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당리 3만평 해가지고는 공장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가지고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몇 십만평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미래전략실과 담당부서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선소가 불황 속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통영입니다만 고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조선소가 성동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통영이지만 고성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고성에서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3월 중순 정도 되면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고성의 얼굴이라고들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통합적으로 골고루 민원을 볼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건축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천 담당 고생 많습니다.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이 군호마을 건축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생 많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제 이사했는데 군호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집이 완공됐으면 몇 달 전에 이사했을 건데, 업자가 100일 걸린다고 해놓고 6개월 걸려서 지었어요.
추운데 1월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페이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서비스가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집집마다 붙여주고 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붙여놓았더라고요.
군호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관광차를 타고 견학 오는 사람들이 참 많고,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데 롤모델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엄청 옵니다.
최정운 과장님이 계실 때 저와 미팅을 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을 롤모델로 집을 짓겠다, 집단이주 한다면서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협조 하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문패를 요구하던데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해주는 것 문패를, 동네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 40~50대는 문패를 달아놓았는데 자기들은 문패가 없으니까, 쟤들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참 그렇더라고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문패 하나 정도 해드리라고 발전사업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예산사업으로 특정마을에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마치는 대로 제가 당장 연락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마을인데 아무튼 입택 축하드리고, 그런 부분은 업무 외적으로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전부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정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난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으로는 생소해서 왜 여기에 앉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익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타 시군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과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친절거울까지 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울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붙이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보다 개개인 내 마음의 거울이 제일 잘 비치고, 본인이 본인의 기분상태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압니다.
어쨌든 각 부서 전 직원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남에게도 좋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청렴·친절거울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봉사과가 많이 웃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들은 신청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답은 바로 듣기 원하거든요.
며칠도 못 기다리고 행정이 늦다, 답이 늦다는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도 안 나오게 되고,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대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좋은 인상이 안 나옵니다.
드나드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시고, 눈 마주칠 때 한 번이라도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횟집이나 고깃집 이런 곳은 겨울에 찬물이 참 안 좋습니다.
식당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겨울에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식당에 이야기하면 따뜻한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고깃집이나 횟집 이런 곳은 따뜻한 물을 내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찬도 처음에 낼 때 적게 냅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 반찬이 부족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처음에 냈던 것 두세 배로 줍니다.
처음 줄 때보다 많이 줍니다.
밥을 절반 정도 먹었을 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시거든요.
위생교육 할 때 조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정운 과장님을 8년 가까이 보면서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과장님의 방안이나 복안이 없습니까?
상대적인데 최근에는 사업자 위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표고제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편을 들면 주민이 울고, 주민의 편을 들면 사업자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자문을 받아도 될 만한 일인데 상정을 안 해서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왜 해줬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획위원회 자문 범위를 넓혀서 사업자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심의회 때, 공무원이 법적인 것 외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서, 민원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도 안 생기고 사업자도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으로 동해면 망일포에 갔었습니다.
별장 두 채를 지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겼더라고요.
우리는 도로와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갔어요.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이장이 잘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 한번쯤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입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랐을 때 허가가 나가고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거든요.
집만 지어놓았는데 군에서 그 사람한테 다 해주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안 되지만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투입할 의무는 없거든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허가나 준공검사를,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주소도 안 옮겼는데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지금은 민가 5가구 이상, 3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안에 태양광 시설을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됐습니다.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한전으로부터 돈을 더 받는데 높게 지으니까 주위 일조권 문제도 있고,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빛이 반사되면 시간대 별로 거실에 빛이 들어와서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법절차에 따라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줬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허가받을 때 10여개 넣어놓고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통장도 지역금융에 하는 것 전혀 없이 자기 거래하는 곳에다가 해놓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역에 피해만 주고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거리제한이 생기고 난 이후 동해면 장항, 일명 노루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루목 몸통입니다.
그 마을의 전설인데 그 몸통 위에 허가가 나갔어요.
거기도 버섯재배사로 나갔어요.
제가 그 마을 동회에 갔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안 내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버섯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군의원이 확인해서 만약 안 한다면 허가를 취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대체농지조성비처럼 산지조성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내고 하잖아요.
구만이나 마암도 버섯 재배를 안 하면 산지조성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받아들인 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가 나가면 끝이고요.
민원이 있어도 적법절차를 거치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당초 허가 내용대로 안 하면 강제이행 해야 됩니다.
종전에 농지법에서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 태양광발전설비 허가를 허용했었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농지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식물재배사입니다.
그리고 REC를 1.5배 더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현재는 300m와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은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버섯재배사라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일제조사 해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라기 보다는, 버섯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이동장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요?
어제 진흥지역에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민원봉사과 최정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성의 얼굴이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공무원의 생각을 초월한 이상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초를 당하는...
그동안 집단민원이 있을 때 사업자한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자가 조례나 법령을 이용해서 새로운 민원을 넣는다고 하던데 대처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교육훈련, 소통행정, 행복한 일터,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태껏 잘 안 됐습니까?
행정과 본연의 일이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소통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이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430명입니까?
별도입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민주노총 산하 고성군지회입니다.
이분들 고생한다고 돈 올려주고 지원 늘려주고 했는데, 내일 민주노총 2천명이 발전소에서 데모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건데 집회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0만원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의 조선노동자가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 털어서 도망간 것 알죠?
잡혔잖아요.
이만큼 어려울 때 열심히 해도 모자랄 것인데...
내일 경찰 6개 중대 500명이 오고, 민주노총이 며칠 동안 데모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라고 써놓으니까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솔직히 기분 안 좋습니다.
행정과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게끔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기는 한데 많이 약합니다.
인구증가 한다고 한 명이라도 더 낳으라고 하면서 좀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만 공무원 아닌 직장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이상 되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출산장려금이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공무원도 받잖아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군민들한테 행복한 바이러스가 전이되는데, 다른 직장의 세 자녀 이상 여성이나 임산부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사할 때 각 실과별로 하죠?
6급 인사도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아요.
특수한 사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직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농업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군민이 엄청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한 문제차량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면 체납차량, 쉽게 말해서 무적 차량들이 전부 정리되겠네요?
이건 의회 의원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본분의 일을 하거나 의회가 개원되면 이장회의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읍면 사정에 따라 월 1~2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민원인에게 질문 받으면 군에 확인하고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서 같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