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2월 4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산업경제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있어서, 요즘 전문건설업체의 숫자가 늘었죠?
종합건설도 많이 늘었고, 전문건설업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도급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덤프트럭 등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중기협회에서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기사무실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중기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말만 듣고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기사무실별 대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우리 중기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잘 관리해서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중에 명송-법진 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명송-법진 간.
그런데 올해 사업으로 2억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조정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예산서를 심의할 때는 없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하면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안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로관 부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800B 정도 규격의 수로관이 인건비, 장비를 합쳐서 3만6천원, 자기들 이야기대로 정부 품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운반비 7만2천원 해서 단가를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원 정도, 배가 차이가 나는데.
위탁사업으로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고성군과 상반되게 설계해서 넣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설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한 소음 같은 것을 측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통일된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주면 군에서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안 주면 타당성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못 주게 하든지.
이 앞의 사업은 중앙에서 받아왔다고 해서 농어촌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질감만 생기겠죠?
잘 좀 부탁합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서에 전체 사업비가 한 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 건수가 20개소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20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마을 경로당 예산을 봤더니.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 중심지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작년에 동해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통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 데 보편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 주거든요.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작은 곳은 조금 덜 주고, 기준이 1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초선마을 경로당을 짓는 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욕 듣거든요.
보통 경로당에 아무리 금칠을 해도 2억3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32평짜리를 짓습니다.
평수는 문제가 아니고, 32평을 짓는데 4억원 넘게 예산이 든다는 것은?
땅도 다 있는 땅입니다.
있는 땅을 그대로 쓰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 욕 듣고,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는 방금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농어촌공사 배불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말을 안 들어요.
중심지활성화 사업 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는 잘 해줘도 너무, 2배 이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심가지고 한번.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요.
그곳이 너무 어둡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불이라도 켜놓으니까 조금 나았는데, 학생들이 9시쯤 되면 마치는데 9시쯤 지나가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교체해 달라, 보안등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샛길은 몰라도 중심도로부터가 너무 어둡다고 개선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배둔 중심로, 한 가운데 배둔로입니다.
보안등 관계를, 저녁에 오시면 제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개선하는 데 애 좀 써주시고요.
마암면 진입도로 관계요.
평부마을의 큰외골, 가매실.
예전에 경축자원화 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진입로를 확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철통같이 했는데 서울 사람 몇 명이 토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는데, 계속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큰외골도 그렇고, 가매실도 그렇고.
진입로 부분의 토지동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매실이라고 그러는데 평부 그쪽하고, 그 밑의 큰외골 신경 써서 되도록 해주시고요.
토지 동의만 되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철통 같이 했는데 안 해주시니까 주민들이 애원합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개천면 좌이 소류지 확장공사를 작년에 준공했는데 확장의 원래 목적이, 뒤에 토지 논 한 덩어리가 수용이 안 돼서, 연세 많은 허종주 씨 할아버지 토지동의 그것을 안 해서, 돈을 거의 5억원인가 투자를 해서 공사는 완공했는데 목적을 수행하지 못 했죠?
토지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소류지는 좌이마을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확장이.
공사는 끝났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은, 토지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미래산업과 업무가 이관된 것이 많죠?
2019년 12월 31일 가로등, 보안등 교체율이 83%예요.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8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 하면 2020년 말의 예상 교체율은 약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설치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3월부터는 보안등이라든지 신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위탁관리 업체한테 ‘이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자주 점검하라.’고, 점검이 중요합니다.
점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억원짜리 공모사업이잖아요.
19페이지입니다.
송학-죽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위에 ‘보행환경개선’ 있죠?
11억원짜리요.
이 사업만 추진하고 있고, 신규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3년차 사업이라서 연차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시설이 설치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조호철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용역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 4억6천만원, 내년에 5억3천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경찰서, 관리공단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반기에 사업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면적을,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지금까지 42개소를 했는데 단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단절이 되어서 경험이 계속적으로 공유가 안 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면별로 인원이 배정됩니까?
아니면?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계.
LED로 바꾸니까 전기세가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14페이지의 농촌협약(공모) 추진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과 고성군수가 협약을 추진하는데 300억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단 건, 단 건 하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올 4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안을 저희에게 줄 것입니다.
아직 계획안은 안 나왔고요.
그 계획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새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한 면에 2개 가고, 갔던 면에 또 가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선정합니까?
면장 생각이네요, 그렇죠?
면장이 성의껏 잘하는 데는 2건, 3건 올라오고, 예를 들어 면장이 열중 쉬어 있는 곳은 안 올라온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챙깁니다.
챙기는데...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에 20억원을 주는데 이런 것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개천면 봉치마을이나, 월치마을이나 마을은 얼추 같잖아요.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 20억원을 주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하이면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거류면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차선도색에 6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차선 아니면 보도블록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보도블록을 해주는 것은 힘들죠?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고, 나가면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호철 담당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삼산면에 딸기농가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자은리에서 상리로 넘어오다 보면, 상리 공동묘지 지나서 자은리에 보면 방지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농가들이 그 방지턱을 한번 넘으면 딸기가 왕창 깨지는가 봐요.
방지턱을 낮추든지 아니면 슬로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은리 마을에서 상리면 부포 삼거리 쪽으로 가까운, 저도 그 길로 종종 다니거든요.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예민하거든요.
딸기가 상하니까 딸기농가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우리군에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명송-법진 간 돈 7억원에 2억원이 왔는데, 예산서에 없던 것이 보고서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하창현 위원님 말씀이, 2억원이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나타났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의 보상 부분을 편성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 개별 건으로 편성하고...
보상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하되 괄호를 쳐서 세부내역을 적었습니다.
금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공사명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일면 동화리 대구막 마을 진입도로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토지 동의가 안 된 곳은 뒤로 미루도록 하세요.
토지 동의가 잘 된 곳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구 군의원도 있고, 군수와 잘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군수가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상받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하고 잘 지내는 분이 있고, 행정복지국장하고 잘 지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적동원을 해서, 살다보면 인적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창현 위원하고 고등학교 동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6억5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계 단가가 다르다고 하던데, 군에서 설계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설계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내용이?
과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공사의 단가부터 지역 업체의 자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성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숙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일단은 통일된 단가라든지, 자재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성군 전체에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힘들더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위탁된 부분은 지나친 간섭이겠지만 간섭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보고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과장님과 국장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업체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어디에서 쓰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 고성 것을 다 쓰고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배적인 여론이 참 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한번쯤은 단절하는 행태로 가버리면 정신을 차릴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요.
12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저도 전화를 받아서 아는데 중기 하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1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같이 쓰라고 했는데 처음에 목소리 큰 분들이 자기의 것처럼 써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도 46억원인가 들였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넣고 나서 도로변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중기 사무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분명히 자리를 해서 그분들 누구나 주인처럼, 목소리큰 사람이 주인처럼 쓰면 안 됩니다.
중기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 내서 사무실 여직원 급료도 주는 식이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협회들에게 부스를 잘라서 칸을 주든지, 그래야 다 오잖아요.
120대라는데 중기가 120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주기장과 너무 멀 때 도로 변에 주차를 해놓는 것을 막으려고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몇 사람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주차장에도 돈을 46억원이나 들였는데 만약 주기장이 완성되고 난 뒤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갈 곳을 보고 쫓는데, 주기장이 있는데도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담당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이요.
예산서에는 2억원이 잡혀있던데 그럼 이 2억원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약률을 못 채우는 것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학생, 신혼부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청약이 많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건축개발과는 많은 민원들로 인한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주민의 편에서 열린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은 약간 넘었는데 대학생, 신혼부부가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은?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은 자격조건이 안 됩니까?
그것이 문제구나.
소득기준이 있더라고요.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것을 100% 채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고성읍에 주택이 많은 지역, 구도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엊그제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교촌치킨 뒤쪽을 보면 원룸인지 아파트인지 그것하고, 군에서 매입한 땅도 있어가지고 조개무덤 있는 그 주변은 침수와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주택이 하나 있던데 그것만 헐어버리고,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침수지역을 조금 보완하면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민원도 줄어들고 시설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겠더라고요.
혹시 위치가 애매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발굴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작년 9월에 농촌빈집실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우리군 14개 읍면의 총 빈집이 1,306동인데 그중 철거 동의를 한 것은 11동밖에 안 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4동밖에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정완 담당은 어디 갔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좀 오셔야지.
앞서 동료 위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다 소화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빈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요?
지금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해주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집에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미관사업, 벽에 색칠하고 도로 하나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집정비입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처리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것도 경쟁이 심합니까?
융자하는 것이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보면 ‘고성읍, 회화면’을 한정해 놓았는데.
‘기타지역: 공원 및 관광지 주변 빈집정비’이것은 촌놈들은 안 된다는 뜻인데 무슨 기타 지역을 해놔요, 이런 제한을 두면 안 되고.
고성읍, 회화면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차라리 회화면이랑 고성읍에만 군의원을 뽑든지.
이런 조항을 붙이지 말고, 빈집정비를 하려고 하면 판단해서 위험하고, 고성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지역을 묶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당항포, 공룡은 상족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곳이 원산지인데 공룡을 엿 바꿔먹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공룡은 상족암이 근원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조항은 빼고 빈집정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군수한테 가서 절을 하든지, 행정복지국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절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가 보탤게요.
이것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군수 선거할 때 표 많이 얻을 사업들이라고요.
꼭 빈집정비를 하는 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이요.
이전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LH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물상 옆에 거기잖아요?
고물상이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LH에서 큰 사업성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융자주택은 40여 동이라고 했는데, 고성군 전체는 몇 동이나 되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멸실은 몇 동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계속 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군비 100% 해가지고 3억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오타입니다.
1억4천만원, 6천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청광’을 보면 당초예산에 3억4,100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5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요.
두호마을은 처리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다른 부지를 다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화면 삼덕리에 보면 남진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안 나와서, 광역상수도도 아닌 것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광역상수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상수도가 안 되어서 1년에 몇 번씩 수도를 교체하더라고요.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물을 가져다줄 수도 없고.
1년에 몇 번씩 그러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들이 봐서는 빠르면 3년 정도 되면...
우는 소리를 하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신월지구 하수관로 4.47km를 설계중인데 4.47km가 다 준공되고 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소되는 것입니까?
그 구역인데 세부적인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의 ‘휴게쉼터 및 그늘막 조성’ 예산을 드렸는데 2층에 리모델링 계획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 80.85%, 하수도 보급률 66% 맞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FDA 지정해역 중에서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일원에 440통 정도 해서 4억3천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FDA 지정해역 중에서 안 된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아마 설계 정도에서 착공준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하수도처리시설,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FDA 지정해역에는 속도를 내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말 그대로 하일·하이·삼산·동해·거류 FDA지역에 해당되는 바닷가지역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형호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송천지구, 금년에 12억2,900만원이고 내년에 15억원 정도 남았죠?
업자는 계속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형호 씨가 답변해도 됩니다.
마을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민원이 이야기되는데.
저보고 준공식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준공식에 내가 가서 뭐하나 싶어서 안 갔는데.
계속 마을에서 민원이 일어나는데 오늘 당장 출장을 나가셔서 주민들 민원되는 상황을 바르도록 하세요.
상수도를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건드려서 담벼락을 넘어뜨린 것을 주민 보고 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말이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 횡포부리던 그런 것을 답습하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발로 차가지고,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어제 민원이 생겨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포클레인으로 자기들이 담벼락을 무너뜨렸으면 자기 돈으로 쌓아줘야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70년대, 60년대에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소장님, 1년에 고성군에 상수도 요금으로 얼마를 부과합니까?
수도요금으로 얼마를 부과합니까?
아는 분이 답변 해보세요.
저번에 사천정수장에 가봤는데 그것은 물 값으로 얼마 정도 줍니까?
새시장에서 요금을 안 내서 단수조치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그것 말고 요금은?
물 값이 싸잖아요.
그것 말고는 요금을, 단수할 데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의 단수는 고성시장 말고는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도움을 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