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월 31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환경국장 보직을 받고,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5개 과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해당 과장님과 항상 업무를 소통하고 협의해서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좋은 말씀을 항상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경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은정 어업생산담당입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광 해양보전담당입니다.
백승열 해난안전담당입니다.
어촌혁신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정재경 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히트펌프 구입지원 사업이요.
이런 부분은 위탁할 생각입니까?
선정되기까지의 자료를 훑어보면 대체로 특징 있는 것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계(係)도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망대 내지는 둘레길, 바닥을 포장하고, 방파제 조금 하고, 전부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정말 우수한 어촌뉴딜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왔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어촌계 해양수산 쪽 사업인데 보통 일반적인 노인들이나 어촌계원이 아닌 주민들과의 괴리도 조금 있고, ‘이것은 우리 사업이다, 너희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서 주민들과, 예를 들어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이죠.
홍보도 잘 해주시고,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되는 데에 급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예비사업 계획이 도출된 것을 봐가지고, 어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어촌계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마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득해나가면서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공모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또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3년차 사업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특별히 치중하고, 새롭게 발굴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밑바탕을 제시하는 것, 두 번째는 가리비 식품산업화입니다.
우리군의 핵심 소득원이 굴에서 가비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동의 재첩과 같은 특화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조건 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인근에서 신항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LNG벙커링이나 수리조선 기반들이 있지만 활용을 잘 못한 것도 있고, 어민들한테는 조업에 피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항 1단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되는 국책사업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 그 세 가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딜사업도 다양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 지원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3월이나 4월쯤 가닥이 잡힌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의 청년 어업인들이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기존에 부모님들이 하는 어장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업인들도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을 뛰어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1일까지 경남도 주관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유턴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어오는 경우인데 고성에 새롭게 인력을 유지하려면, 어촌계 현황이 어떤지 다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 지원사업도 마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주문이라든지 매출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생상회 이후에 전화가 와서 “왜 며칠밖에 안 하느냐.”는 항의도 많았고, 개별 안내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물량이 달려서 더 못한 경우가 있는데 3월 달에 농업 부서하고 영등포구청 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 때 오셔서 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계실 때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수산물과 농산물은 생산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 해주시고요.
하나 더, 고성천 갈대밭 아시죠?
해양쓰레기 방지 정책도 펼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내수면 환경 쪽에서도 하천관리를 하는 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재첩도 있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쪽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서, 저도 주말에 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동호에서 걸러지지 않고 다시 나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 또는 하천부서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설치했으면 이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씨, 백승열 씨.
수산과에 다시 들어와서 일하게 되셨는데 과장님 모시고 잘하도록 하십시오.
어업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 어업인 정착 관계는, 우리 지역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계 정착을 하시는 청년 어업인들이 많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씩 간담회도 가져보고요.
그런 분들이 고성의 주역들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촌계장 수당 인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분들께 일을 많이 시키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이 어려운 입장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비축제, 해양수산과장님과 수협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가리비축제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에 접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고객이 있는 곳에서 수산물 축제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리비축제에 출하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들먹였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부담을 안 주도록 하십시오.
꼭 모자라면 군비를 추가하셔서 행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인력을 동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자기 물품을 내고, 돈도 못 받고...
돌아서서는 “홍보를 군에서 해줘야지.”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하하는 어민들에게는, 물론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어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고성군의 어업이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금액은 얼마 정도인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현지조사를 해보고 욕을 조금 얻어먹더라도 영판 어려운 사람 위주로, 기계가 많이 낡은 사람들을 골라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거의 해결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업과 밀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을 잘 안다기보다는 관심이 많다는 것,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해두셨다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팅사, 패각, 로프’관계는 6대 의회 때 제가 발의해서, 아마 5대 때일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은정 담당이네요?
이런 경우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해마다 하는 것임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리 피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분들께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좀 하세요.
어업인도 얼마 안 되고, 그리 바쁜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 허태삼 씨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허태삼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신청을 왜 안 하십니까?”하면 그분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민들의 권익보호,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 군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업인들 보호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챙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섬은 삼산면 솔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지포’하고 4군데네요?
옆에 보시면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입암이라든지 가룡이 되어 있고요.
특히 입암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가 필요해서 하고 있고...
어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마을에 나가는 것인데...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과장님, 2018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계속 어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창원 시락리가 어촌뉴딜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좌부천이라는 한 마을이 지금 100호가 넘었습니다.
외지에서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저번 동회에 갔을 때 정화조 시설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동네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2~3년 내로 동네에 100호가 넘을 것 같다고, 건축허가를 낸 것이 20여 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금방 최을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촌뉴딜이라는 것이 어촌계가 아니라 마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어촌뉴딜 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동어촌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몇 사람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물론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마을어장 소득화 사업이요.
바지락을 자부담을 하니까 꺼린다고 말씀셨죠?
지난번에 양촌리 덕곤마을에서 황금바지락축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바지락이 그 지형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폐사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울산에서 구입을 해오는데 이후에는 구입 시기를 못 맞춘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5대5이다 보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폐사를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5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시범사업으로 바꾸어서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지락이 많은 다른 지역은 기쁜 마음으로 캐가던데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02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류선미
산림담당 이정일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
공원관리담당 김영은입니다.
“차렷”
“경례”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올해도 산림조합에 위수탁하는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죠?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10년 대계, 20년 대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하실 때 산불 우수기관이 된 것도 좋고 예방을 계속 잘해서, 산불은 한번 났다하면 작년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듯이, 더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처럼 호우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물이 많이 쏟아지는 개울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이 많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방재(防災)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물에 쓸려 내려가서 둑이 터지는 원인이 나뭇가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업체에 잘 부탁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1년에 돈을 10억원 이상 쓰죠?
갈모봉의 유아숲 체험 장소요.
1억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갈모봉을 명품으로 만들도록 더 신경써서 내년에 더 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수송 씨라고 제 지역구인 마암면 분도 계시고, 그 위에도 아는 분의 이름이 보이는데,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잘 됐는지 평가.
예를 들어서 8억3천만원 이상,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3년 동안 투자하는데 나중에 효과가 좋았는지를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객지사람이죠?
이쌍자 위원.
산불제로화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아직까지 제로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이요.
조금 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산공원에, 일부 필요 없는 대밭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동백숲을 조성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남산공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과서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숲을 갈아엎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나무숲은 이미 형성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을 갈아엎는 발상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남산공원에 자주 갑니다마는 제 느낌에는 대밭이 침침하고 정비가 안 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설계용역을 하겠지만 이것은 계획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식물원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근초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할까 생각하고...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고성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엊그제도 고성군공식밴드에 가로수로 인한 민원들이 나왔던데, 민원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공원에 수목 식재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가로수에 대한 실태조사나 용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외오거리에서 수남동 방면의 메타세쿼이아, 서외오거리에서 중앙로를 보면 가로수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종 전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용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림, 10년마다 도심 안에 있는 가로수나 소공원이 다 포함되는 도시림 용역이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향후 조성이나 관리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조성 하셔서, 그 부분은 기대가 큽니다.
고성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들도 현장체험을 올 수 있도록 제대로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수남유수지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수남유수지의 메타세쿼이아가 잘 생육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거름을 듬뿍 주면 안정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 예인데 고성 관내에도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조언을 구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있고, 염분기도 있고...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라는데 대나무 젓가락처럼 키만 크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토양 진단을 하고, 잘 자라는 것은 놓아두고, 별도로 나무를 저장하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숲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밑에 파보니까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조금 우려스러워서요.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둘레길도 조성하면 거기에 있는 꽃이나 식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도 일회성 말고 관리를 안 해도 계속 자연스럽게 피고, 지고, 퍼지고,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보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남산 일몰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원됩니다.
물론 고성읍에 많은 군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들도 생활공간을, 남산 같은 산을 활용해서 조깅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읍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나무 숲을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분들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 10주 정도 되죠?
녹지공원과에서 도심 주변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목, 정자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늘 해보고, 엊그제 KBS 방송에서 기후현상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녹지공원과 본연의 의무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주민들은 동백나무를 원하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적지에 적합한 수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은 녹지공원과에서 녹지정비단 운영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생긴 이례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었죠?
이것도 계속 잘 좀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지적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에 필요한 숲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의 먼지가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장이 관심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이뤄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면을 나름대로 한 바퀴 둘러보면 녹지공간이 적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좀 관심 있는 의원이나 관심 있는 면장이 건의를 하면 계속 사업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장이 한번 빙 둘러보면 ‘여기는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하일면은 파출소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산들은 얼마든지 남산공원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코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고개는 늘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의원 10여 년을 하면서 고함도 지르고 욕을 들이부어서 겨우 이어나가는데, 지금 중심은 사람 많이 사는 동네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동해·거류 이런 쪽에 엄청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면 같은 경우도 도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계속 거기에 투자되는 겁니다.
예산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맨날 부자이고, 안 주는 곳은 계속 안 주는 겁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계속 ‘적폐, 균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하일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삼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마암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구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 기회에 녹지공원과만이라도, 국장이 한번 챙겨서, ‘우리 스스로 이쪽 지역에 남산과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역 면장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 남산 이야기를 해서 읍에 있는 두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해서, 김주화 과장님이 담당일 때도 몇 번을 들었잖아요.
“남산에 금칠을 했다, 남산만 산이냐.”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까, 거류산 하고.
이제는 소외된 지역도, 영오면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기도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남산공원에 예산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산에 10을 주면 지역에는 다문 1이라도 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노년층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남산 같은 이런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에, 업무보고 시간에, 바쁜 것은 아니니까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 좌이산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위쪽 말고 중간쯤에 둘레길을 하면, 좌이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물론 거류산도 좋지만, 좌이산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면민들, 고성군민들의 운동코스가 될 것입니다.
검토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위한 공모사업은 배제하세요.
단체로 하든지 말 그대로 법인을 하든지 하면 여러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이 돈 몇 억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모조리 다 깎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깎았을 텐데, 검토를 해볼 테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삼가시고요.
녹지공원과는 다수의 산림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고성군의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3월 말까지 피해가 발생된 것은 100% 전량 제거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방제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파쇄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선충 나무를 파쇄 하는 것입니까?
2cm 안에 재선충이 죽게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많이 활용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