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2월 3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산업건설국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더욱 매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LNG벙커링 사업과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사업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이 2021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이화력발전소도 금년도 연말이 되면 시운전에 들어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7~8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발전소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해서 일자리로 인한 지역경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당산업단지의 KAI공장이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됩니다마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의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공기가 한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해서 항공산업을 우리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고, 아울러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구축과 LNG벙커링 사업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송학권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과 버스노선 체계개편을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 실행될 수 있도록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도 현재 규제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가 저번 회기 심사 때 보류가 되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거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건설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고, 군민과 함께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춘 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 중이라 일자리창출담당에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계속 개발해가면서 지침이 몇 번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어 가면서 사업자 선정 자체가 밀려가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사업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늦어져서 작년 말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12페이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위생환경 취약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입니까?
저희 사업과 유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시행하도록...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선박수리와 관련해서 양촌·용정지구 사업정상화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특구 부분에 있어서 사업정상화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촌·용정지구는 경남중공업이 인수할 의향을 밝혔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LNG벙커링과 선박 수리·개조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무인기종합타운도 그렇고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도 그렇고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44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민자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단계에 있던 국비 60억원이 별개 사업으로 잡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고성사랑 상품권하고 10페이지의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행감 때 고성사랑 상품권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에도,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전통시장을 보면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하는 분들이 고객들을 모시고 지역농협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면 고성사랑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할머니 고객을 모시고 지역농협에 가서 할머니 이름으로 고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송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고성사랑 상품권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다 챙기기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찍어 발라주는데 이러지 말고, 거기도 내나 8천명이 이용하는, 장날에 가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경쟁력이 조금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관심을 가지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버릴 수 없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울하고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거기에 국비를 다 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균형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항상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 배둔시장, 영오시장은 시장이 아닌지...
거기서도 세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임대료를 받으면서, 투자를 너무 몰빵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지역 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상인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상인들의 의식전환인데 투자를 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둔시장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보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무대리로 보고하신다고 배현재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올해 마무리 되고,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너무 너무 힘들다고 저희들만 만나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에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 중에도 일부는 계속 시행할 것이고, 일부는 정리할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 중에 공룡시장의 특화먹거리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사실 투자한 것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기존에 개발된 메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루 반짝 왔다가, 평소에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왔노?”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좀 미안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비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권 사용이 위축되지는 않았습니까?
철저히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요.
상품권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일부 군민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그런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매출이 올랐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입니다.
경제교육을 하실 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따로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당일반산단과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이 부분, 여기의 최대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성군민 우선채용이라는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은 고성의 일꾼들이 어떻게 채용될 것이며, 실제로 인력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고성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께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드론 체험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관내 대상자인데 고성군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삼락초등학교에 ‘삼락메이커 아지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드론 체험교육 실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의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이 3월 6일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잘 챙기시고, 직원들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백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군비로 공공근로에 15억3천만원이 나가고, 지역밀착형이 1억1천만원이 나가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순수군비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푸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을 갈라주는 것이거든요.
갈라주는 대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성시장, 공룡시장은 면모를 갖출 만큼 갖추었습니다.
영오시장에도 사람이 살고 배둔시장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군의원을 해보니까 자꾸 이런 문자를 많이 쓰는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계속사업이 이어지니까 계속 투자하는 곳은 투자하고, 쳐다보지 않는 곳은 쳐다보지 않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군의원 처음 들어와서 동해조선해양특구가 생겼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성군 청사에 농악대가 와서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나고, 고성군 축제가 일어나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거기 가서 박수치고, 돼지고기 파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양촌·용정지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이 군수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은 뭔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황지웅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 까요?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진행된 것이 더 없다고 하시던데, 진행된 것이 없죠?
국장님, 군수님과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취소도 못 시키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군수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하는데 전면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당산업단지에 군비 255억원이, 지금 공영개발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과다하게 225억원이, 물론 날개공장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속도는 빨리 내는데 금년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석군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되죠?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네요?
분양을 하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우리 목적이 뭡니까?
경제활성화, 지역 고용창출, 이를 통해서 경제가 잘 될 것이고 많은 자녀가 여기에 입사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군비를 투입해서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며, 몇 월 며칠까지 채용공고를 할 것이다, 채용공고안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갖다 줄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합니다.
‘몇 월 며칠쯤, 어떤 자격으로 모집할 것이다, 기술자는 어떻게, 식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날개공장을 추진해서 박차를 가하는 일은 군수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내부에 앉아서 우리 실익을 챙겨야 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창현 위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참 타이틀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김성수 담당, 좋은 말은 여기에 다 적어놓았네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관내 건설업체를 참여시키겠다, 발전소에 따른 관내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겠다.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국어시험으로 가면 백점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김성수 담당,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까?
아, 이주열 담당 뒤에 갔죠.
책에 적힌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나 이런 쪽에서 저희를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표도 많이 얻었고 해서 자주 갑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김성수 담당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하일면장이 고성군수에게 요청 문서를 넣은 것 봤죠?
발전소를 빨리 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딜레이를 조금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안 도와줄 바에야 손해라도 끼쳐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득이 없으면 이 사람들 골병을 들여서 손해라도 입혀야 된다고요.
우리 줄 것 안 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분 안 좋으면 호박에 말뚝 박는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혀야 한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역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서도, 국장께서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관심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하이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차 소통 관계, 소음 관계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제일 1번이 군민들 권익을 보장해주고, 군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군수님, 김성수 담당이 의논하셔서, 안 되면 불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당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이 21일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옆쪽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입니까?
최을석 위원도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경남중공업이 의욕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해면에 가보면 “속았다.”라고 합니다.
“차라비 그때 해주지 말았어야지.”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2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데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국장님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동해면에 그런 달콤한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요.
경남중공업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아니면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역의 반응이 참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중공업에서 보증금을 안 낸 것은 그냥 소멸됩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봅니까?
부산은행이요?
어제도 일요일인데 그 앞을 지나가니까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인 2006, 2007년도 경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 지역에 4차선도로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여건이 참 좋거든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요.
착공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기초 사석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석 조달이나 공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돌 수급은 문제없습니다.
평부 소하천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사항을 지적하고, 재시공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다.
규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하자라든지 기초 불량이 있으면 재시공...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전체 계약을 해놓고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기가 늘어나면 나중에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비용 문제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놓은 사업비를 보면 어떤 것은 전체 사업비이고, 어떤 것은 군비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대가천 외 1개소인데 이 1건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소 소하천은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자소 소하천 하부공사 제일 아래쪽, 거기서 엑스포 정문 가는 쪽에 30m 공사가 일부 남아있던데 그것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경병입니다.
거기는 말단부에서 금봉산천하고 자소 소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이어서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천에 포함되다 보니까 당초 설계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자소 소하천이 끝날 시점에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배수문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16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대독천 2개(판곡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대독에 있는 것), 금봉산천 말단부 엑스포 위쪽에 하나, 마암면 동정 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일자리 창출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천이라든지 구를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교각을 보면 나뭇가지 큰 것, 뿌리, 비밀, 잡목 이런 것이 막아서, 하천 둑이 왜 터지느냐면 비가 많이 와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리를 막아버리니까 물이 넘치면서 둑을 터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한테 맡기지 말고 청소하는 분을 만들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큰 다리야 워낙 물이 많이 나오니까 위험하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세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미리 미리 청소를 해주면, 예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내 것 아니면 손도 안 대거든요.
공공으로 쓰는 것이요.
그런 일자리를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2018년부터입니까, 2019년부터입니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2019년도에 보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도 다 들어가 있는데, 사고는 많이 났는데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군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파악이 잘 못됐거나,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을 잘 모르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요.
군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계약 들어가죠?
3월부터네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4월 달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상남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간 용역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기초조사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4월 달 정도에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초조사만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이 잡히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이 완전 오버된 상태이죠?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2019년도에 8천만원으로 됐고, 2020년부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할 때는 비용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최첨단으로 바꾸셔서, CCTV의 활용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 환경은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첨단으로 바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고속검색은 별도 서버로 해서 범죄라든지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선별관제시스템 서버는 4개소로 설치하고, 라이선스는 카메라를 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카메라에 서버를 적용시켜서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특출한, 아직까지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특출하게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 손에 물건을 들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한 부위, 차라든지 그것을 선별하는...
이왕 하는 김에 최첨단으로 하셔서 다음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과장님, 7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총 26억원 중에서 12억원이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낮추죠?
급하면 쓸 것이라고 놔둔 것인데 15억원이면 무이자아닙니까?
15억원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정기예금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민안전보험, 하일의 그 사람 지원했습니까?
사망사건 1건 지원했습니까?
경운기 사고 사건이요.
청구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육상운반보다는 해상운반으로 해오는 단가로 설계할 때 저렴했고, 여수에 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으로...
석산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네요.
지역민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고갑성 담당,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놓아서 지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특히 문화재가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마을, 중심에 있는 마을에 잡초로 엉망이 되어서 산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오석군 하천관리담당한테 전화해서 “산인지, 집인지, 들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다.”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 둘러보고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풀베기사업을 꼭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천유지관리 사업들은 물론 예산이, 앞서 동료 들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이 파괴가 되고 위험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분배를, 지방활성화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하일 다음에 상리, 상리 다음에 삼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불용지를 요구한 건이 많습니까?
하천 미불용지요.
윤경병 씨가 답변해도 됩니다.
도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1건 처리하고 있고...
그것도 도의원이나 도의 국장님을 통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이것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억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담당과 통화도 몇 번 했었는데, 어떤 지역은 보상을 서로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보상을 안 받아가서 문제인데, 지금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다 저렇게 하기도 그렇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는 곳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은 사전에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한번 했다고 하셨는데 행복택시 500m 이상, 조례 개정은 빨리 진행해서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행정절차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나면 도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교부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시가 재생되고, 사람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 앞에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교해보면, 앞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고성읍에만 배정되고, 회화면 배둔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모든 예산이 고성읍에 몰빵이 됩니다.
몰빵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균형 잡힌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배둔에도, 배둔지구가 들어가 있죠?
제가 면장을 해봐서 현황을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18페이지, 대중교통환경 조성이요.
개천면, 구만면에 거주하는 어른들이 버스를 어디에서 타느냐면 회화파출소 옆에서 탑니다.
대기하는 승강장이 없어서 애를 먹다가 작년에 파출소 옆에 승강장을 하나 크게 잘 지어주셨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햇볕에 더워서 안에 앉지도 못하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보시면 30여 명이 앉아서 대기를 하시거든요.
거기가 큰 승강장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외리 일원인데 그쪽을 쭉 둘러보니까 빈집도 굉장히 많고, 노후된 골목길도 많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벽화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담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반사경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하고, 이장님하고 서너 번 미팅도 했고,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은 읍하고 협의해서,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조례(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한 골목에 들어가 보면 사람 사는 집이 하나면 빈집이 4~5개 정도 되는 골목도 있어요.
그런 골목에 더 관심을 가져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음침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다 둘러보셨겠지만 그런 것과 연계하셔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안 하고 기존의 신호등을 운영하고, 보도 확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법 규정대로 해버리면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나오고, 수남사거리처럼 해도 50억원 정도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따져서 저희 과가 공단,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처음이겠지만 그 전에 몇 차례를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를 운영하고, 보도 확장해서 하고, 그 치킨집 옆에 있는 골목을 틔워서 정리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주민설명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에 가서 경찰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행정에 미루지 말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답을 줘라, 왜 행정에 하느냐.
회전교차로가 답이 아니라는 것도 거기서 바로 답을 했고, 그런 부분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동회에 갔을 때도 이장님이 빨리 좀 추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랩핑비가 조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에 할지 안 할지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도 하고, 공룡엑스포 홍보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 그것에 맞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임산부나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십니다.
널리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왕 복지사업을 하는 김에, 사회적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되도록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서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장님이 바뀌어서,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대형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한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안전버스 도우미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고성읍 순환버스 관계 때문에 우리 군비가 3억원 정도 투자되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목적은 인구 50% 사는 고성읍도 중요하지만 실례를 들면 동해면 같은 경우도 한 바퀴 뺑 두르면, 솔직한 이야기로 면사무소에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을에도 순환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 회화면도 그렇고, 하일면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큰돈이 안 들면 순환버스 정도는 하나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당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이 잘되면 면지역에도 순환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동장회의 때, 특히 마을 이장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표를 주죠?
그분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이런 것들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날에 승강장에 서있을 일이 있어서 하일·하이 쪽에 가는 사람들 짐을 한번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장날에 엄청나게 많이 타더라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안전도우미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도 잠시인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날 같은 경우는 한 파트를 더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10시에 있으면 11시경에, 11시에 있으면 12시경에 했으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삼천포에서 하일면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 반 쯤 서고, 버스차장이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잡고서 “오라이” 하던 기억이 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00만원인데 4명이면, 60만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확대하든지...
장날도우미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성버스와 의논하면 장날만 한 타임 더 끼워넣는 방법이 없을까요?
짜증을 내고 발로 차버리고, 제가 도우미는 아니지만 승강장 앞에 두 번 정도 무거운 짐을 들어줘봤습니다.
그때는 대목장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왕 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 개인부담금 1,200원이 여기 있는데 아까 부담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뭔가요?
‘운행요금 중 개인부담금 1,200원’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월별 이용권을 배부하는데 몇 퍼센트를 줍니까?
‘월별 이용권 배부’라고 있네요?
계속 한 사람이 몇 십 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월별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1인당 몇 개를 주는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요구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행복택시에서 개인부담금 1,2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세요.
홍보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성에 도로변 말고 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지구별로 도의 승인을 받고 나서 활성화계획을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주면 나머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배 현 재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