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고성공룡박물사업소,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공룡전문박물관 운영 및 강화, 단위사업에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관리에 따른 업무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성공룡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2억 7,66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지요?
일요일도 마다하고 토요일도 마다하고 사업소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업무용 무전기 이것은 4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좀 올려서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좀 쓰지 않고 400만원만 올려놓았네요?  
 400만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편성해서...
 수익을 올리는 만큼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면 관광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문소장님, 엑스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연말 대비해서, 그리고 9월달이 관광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있는 잔액과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인력이 9월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혹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최을석위원님이나 박태훈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의논을 해서 일류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보니까 놀랄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도로라든지 입구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박물관이 이제 상당히 체계가 잡혔구나, 모두 문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 가보면 기분을 망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공룡박물관을 둘러보고 내려갈 일이 있어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가보면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길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것이 고성군 관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경상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와서 좋은 부분을 보고 가는 반면에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좋은 부분을 보고 가거든요.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꾀를 좀 내어서, 물론 투자는 경상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도 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할 수 있으면 도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은 또 경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고성군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그것을 자기들이 안주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룡박물관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 부분도 개선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정종수 도의원이 옛날에도 5분 자유발언인가를 한 것 같은데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김에 문소장님께서도 추진을 해 주시면 공룡박물관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박물관사업소에서 오히려 더 힘이 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료 같은 것은 소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 117억 4,024만원에서 40억 5,488만 6천원이 증액된 157억 9,5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40억원이 증액된 106억 5,424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228 잡수입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서 2009 엑스포행사장 사용료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기정 50억 8,600만원에서 5,488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4,0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의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관광진흥과에서 2009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유.도선운항사업비로 5,4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 총예산은 기정 173억 5,038만 5천원보다 1억 7,038만 2천원이 증액된 175억 2,0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서는 1억 6,708만 2천원이 증액된 149억 6,027만 5천원이,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 1,132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3,744만 9천원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에서 101 인건비의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단가가 30,900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225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736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주제관 관리 인부임에서 6,464만 4천원, 자연사박물관 인부임에서 32만 3천원이 증액된 1,2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석전시관 관리 인부임으로 32만 3천원이 증액된 1,29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관리에는 402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1,489만 3천원입니다.
101 인건비의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주제관 스낵코너 운영인부임에 96만 4천원이 증액된 3,878만 8천원입니다.
당항포 매점운영 인부임에서 64만 3천원이 증액된 2,5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당항포 스낵코너 운영 인부임은 64만 3천원이 증액된 2,585만 9천원입니다.
펜션 관리 인부임은 32만 3천원이 증액된 1,293만 1천원입니다.
트램카 안전요원 인부임에는 128만 4천원이 증액된 5,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말근로자 인부임으로 16만 8천원이 증액된 7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에는 기정 2억 2,288만 9천원에서 504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2,7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64만 3천원이 증액된 2,5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의 01 재료비에서 소동물원 사료구입은 기정 96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에서는 기정 93억 1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액된 9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1 시설비에서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문에서, 제3주차장에서 환영의 문, 제1, 2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관광지내 연결도로를 1.1㎞를 개설하면서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차기엑스포 홍보 등 운영에서 남해안시대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세입으로 잡힌 2009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유.도선 운항사업비로 5,4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에서는 증감이 없고, 전국거북선창작경연대회에서 일부 과목 조정만 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3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면서 307 민간이전에서 05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03 행사운영비로 과목 조정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군퇴역함정 관리입니다.
해군퇴역함정 활용에서 101 인건비의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3만 2천원이 증액된 9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엑스포식물원 설치운영에서는 기정 1억 206만 6천원보다 1,564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7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에서 101 인건비의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식물원 근로자 인부임으로 64만 3천원이 증액된 2,585만 9천원입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01 재료비에 보식용 식물구입에 기정 300만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에서는 증감 없이 일부 과목조정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기정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시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2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기정 13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시켜서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정 1억 1,452만 9천원에서 330만원이 증액된 1억 1,7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02 여비의 01 국내여비에서 330만원이 증액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국장님, 엑스포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휴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요?
특히 유영옥과장님과 구대준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북선 창작경연대회 있지요?
 유.도선운항사업으로 정해져 있지요?
 순수도비네요?
17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라고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엑스포할 때 전시관 가는 길에 있었던 간이화장실은 지금 철거를 했지요?
그냥 있습니까?
화장실이 엉망이다,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니까 빨리 단속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강호양부장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은 그 고장의 얼굴입니다.
정말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잘되어 있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우리가 다른 관광지에 갔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우리 고성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다고 느낄 정도로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의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 1억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국제요트대전 해양전시 시설에 1억원을 더 추가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정한 것은 일단 주관대행사에 넘겨서 집행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 과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남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관대행사에 다 안넘기고 저희 시설비로 함으로써 이 금액만큼은 남는 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엑스포행사장 사용료가 40억원이 세입으로 잡히면 엑스포사무국에 남는 돈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이 수익금에서도 돈을 잘라 썼다는 말입니까?
 순수익은 100억원이고, 현물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사전예매는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현장구매는 현장에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1차판매 대행기관이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3% 수수료를 주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18억원 정도는 경비가 집행됐다?
군민들은 지금 118억원이 다 수입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8억원 정도는 사무국에 차기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당장 엑스포사무국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전시관 운영관리 인건비가, 엑스포를 마치고 인원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잡수입에 알 판매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가 1.1㎞나 됩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는 트램카도 회장 안만 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순회를 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
 빨리 가는 쾌감도 느끼고.
마산에서 고성으로 연결되는 뱃길에 보면 어장도 있고 이것이 속력이 빠르면 파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운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무슨 농작물을 구입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실제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계절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북선 창작경연대회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시기가 끝나면 하자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계획은 국제요트대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제요트대전 또한 연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일단 건의는 해 놓고 있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시기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거북선창작 경연대회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요트대전은 또 남해안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실국장들 회의를 마쳐서 다음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원체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학교 또한, 실제 이것은 학생들이 참여가 안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강행을 해서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안좋은 소리를 들을 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음식엑스포인가를 하던데 우리는 좀 하고자 떼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당항포에 해군퇴역함정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도색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별로 볼거리도 없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몇 년이나 더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그것이 부서져서 못쓰면 가져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함정을 개방을 해 놓으니까 전체 관람객의 70%가 관람을 하고...
 지금 관람동선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고, 사실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시설이니까 그대로 두고 수익성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도 모색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301억 961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74억 1,518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8억 7,92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4,590만 1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민생활과 아동복지시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과목의 동해청소년학교 군비부담분 5,300만원 중 2,1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개 편성목에서 4,12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9월 14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