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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7월 1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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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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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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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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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장님과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8억6,268만7천원이 감액된 138억2,128만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11-01 국고보조금에 9억9,474만6천원 감액된 107억3,698만5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9,924만8천원 감액된 19억702만6천원,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8,501만4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62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296만4천원 증액된 340억1,298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운영비를 도비 지원으로 1,700만원 감액된 7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도비 지원 확정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7,064만2천원 증액된 1억5,4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만료로 집행잔액 9,399만원을 감액한 125억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고성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중식비 2,420만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동해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을 감액해서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변경내시로 46만2천원이 감액된 1억5,539만9천원입니다.
13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가족수당 인상으로 38만4천원이 증액된 3억2,683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에 36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변경내시로 12억8,792만2천원 감액된 101억7,2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40만원 증액된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억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8,792만9천원, 802-03 기타반환금에 9,987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1,378만5천원에서 2,513만3천원 증액된 20억3,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자활사업 적립금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환금에 1,839만2천원 증액한 9억7,142만5천원,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39만2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13만3천원 증액된 20억3,89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4천만원을 감액하여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39만2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자활사업 적립금 기타내부거래에 600만7천원 증액된 9억2,9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있죠?
이번에 신입생이 몇 명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전체 101명 쯤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이번에 101명이 입학을 했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기존 97명이 입학해서 지급 되었고요.
추가로 4명이 발생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이번 연도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올해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101명이나 들어갔다고요?
1인당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희태 위원  1인당 들어가는 돈...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1인당 10만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10만원?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희태 위원  10만원이면 1천만원이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101명이니까 1,010만원.
○ 김희태 위원  이번 연도에 101명이 들어갔다, 많구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이번 연도는 전체적으로 101명인데 이 앞에까지 전부 다 한 것은 엄청나게 많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입학준비금은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 김희태 위원  1회 10만원만, 초ㆍ중ㆍ고를?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좀 힘드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인원을 잘 챙겨서, 예산도 주는 것은 주지만 한 번 더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빠지면 아쉽게 생각하니까 잘 홍보해서 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이 올라온 고성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 부분에 고성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에 초월스님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사연구 용역을 할 만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옥천사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자방루’가 이번에 항일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부분을 조사연구를 해서 고성군 불교계 독립운동사들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용역을 준다고 2천만원을 올렸지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요청은 옥천사를 통해서 들어 온 것이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옥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앞서 영현면에서 스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영현면에 백초월 스님 말씀이시죠?
○ 허옥희 위원  그와 연계된 것도 있겠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알겠고, 다음 페이지에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어제 스포츠산업과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는 김향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했는데, 복지회관 운동기구도 계속해서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회관도 운동기구 관리는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읍면에서.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교계에 항일운동하신 분들 용역을 줘 놓았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향숙 위원  불교계를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김향숙 위원  용역을 줄 때 불교계도 넣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항일운동이 있으면 용역을 줄 때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현재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방금 복지회관의 운동기구, 여기서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다쳤을 경우 그 책임여부가 중요하니까 조례에 보면 과에서 설치해준 것은 과 부서에서 책임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복지관에 줬을 경우에 면에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생활과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여부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의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챙겨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정산액이 3천만원으로 다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 이쌍자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안 올라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분들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 이쌍자 위원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하고 이 부분만 보조를 3천만원 해주는 것으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사실은 도비가 매년 내려왔는데 올해는 도 방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보조금 없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되면 맞는데 운영비가 씰링이 정해져 있으면, 인건비가 상승하면 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해결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고성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데요.
옥천사나 운흥사는 항일운동의 근거지입니다.
근거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이 안 된 부분이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보훈대상자라고 여기 온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이 문화관광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율을 해보셨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제일 처음에는 옥천사에서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웃음)
○ 이쌍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안 움직였구나.
공이 넘어왔네.
(웃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의 의견도 많이 담아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주체, 해당 과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불교계 항일 독립운동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아직 예산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일 되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기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7,381만1천원 증액된 668억1,076만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3,413만원 증액된 3억7,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9,945만1천원 증액된 656억9,9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억4,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6,935만4천원 증액된 923억5,52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에 1,373만원 감액된 27억1,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구입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5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해서 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에 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인상, 하절기 전기요금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월부터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으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15억2,564만2천원 증액된 745억57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에 240만원, 도 단위 노인의 날 참석보상에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예산금액 변동없이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경로당 회장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2,1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958만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장비 운영 및 홍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사업입니다.
고성군 노인교실(대학)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캐노피 부식과 1층 강당, 2층 외부, 나무 루버(louver)의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3,09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 등 처우개선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에 6,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인당 7만원씩 지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9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에 하이면 부평경로당, 영오면 양월경로당 해서 8억원, 경로당 개보수에 하이면 봉현경로당, 하이면 두수경로당, 대가면 지동경로당에 창호 교체로 7,500만원, 경로당 소규모 유지보수에 1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대비에 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 및 소규모 수선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치매교육비 지원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가 한 50명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와 내부 개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에 1,5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으로 수요파악 후에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9,902만3천원 증액된 130억46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5,00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사업변경에 의거해서 전국농아인대회 및 친선게이트볼 대회 사업비가 경남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로 예산금액 변동없이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에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에 13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중에 승진자 1명, 군경력 1년 미반영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2,918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언어재활사 채용되고 도비 변경내시로 부족분을 군비에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에 2,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 3,4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셰어하우스 폐지로 잔액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조성에 398만원 감액된 9억2,3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380만원 감액 편성하고 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2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에서 화장장 도로 보수 공사에 2,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장기공설공원묘지 CCTV 설치에 1,500만원, 공설봉안당(화장장)소방 설비 설치 실시설계에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억6,23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노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거기에 보면 약 1천명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만5천원은 식대비입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행사비입니다.
○ 김희태 위원  1천명이 오면, 1인당 1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식대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식대비와 교통비를 현금으로...
○ 김희태 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밥은 안 먹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앞에 첫 해에는 했는데...
○ 김희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식만, 행사만 하시고 돌아가셔서 각각...
○ 김희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11시에.
○ 김희태 위원  11시부터 해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12시까지 보통 마칩니다.
○ 김희태 위원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행사를 하면 1만5천원씩 지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원래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날 돈을 주기 위해서 자리에 모이는 것 같아요.
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하는데 오시는 분에게 1만5천원씩 지불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 같으면 잔치도 하고 물품. 행사용 소품, 방역물품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들거든요.
1시간 하는데, ‘물품(행사용 소품 및 방역물품) 구입 및 준비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에요, 1시간 하는데.
그리고 이벤트 공연도 있는데 1시간밖에 안 해요?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보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보통 그 앞에 식을 하기 전에 식전행사를 하거든요.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식전 행사를 11시부터 와서, 보통 그분이 10시부터 오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11시부터 오면 12시에 끝나잖아요, 보통.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1만5천원씩 지불한다, 1천명이 오면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안되네.
노인의 날 돈 줄려고, 큰 행사도 없는데.
돈 주는 날이네, 밥 값을 주는 날인지 돈을 주는 날인지.
차라리 행사를 하면 제대로 한 두 시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해야 재밌는 것인데, 그래야 노인의 날이잖아요.
행사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시면 돈만 주고 가는, 돈 받으러 오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제가 알기로 첫 해에는 음식을 제공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노인회에서 원하시기를, 각각 돌아가셔서...
○ 김희태 위원  식사는 하시라?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게 더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노인의 날에 전체적으로 차라리 얼마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억지로 와서 행사도 크게 안 하면서 1시간 만에 3천만원을 내버리잖아요.
내버린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성 날지 몰라도, 하루 1시간 정도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오시지 말고 차비도 안 들이고 1인당 2만원씩 줘 버리면 좋지.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보통 10월 2일 같은 경우에...
○ 김희태 위원  2만원씩 주면 돼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합니다.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날 모여서 기념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한 3년 정도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배분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노인의 날에 돈을 아끼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제대로 하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만5천원 드리는 것은 좋은데 행사를 제대로 하면서 3천만원도 쓰고, 하루에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사를 할 때 이벤트도 있고, 물품 행사하는데 준비물 1식에 9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도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5천원씩 빼서 노인들에게 더 주면 좋을 것인데, 돈 주면 최고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해주시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데 내실있게, 노인들이 하루종일 기분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빼놓고, 가정폭력이나 여기 보면 가족센터 운영에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가족문화가 다 있죠?
서로 좀 겹치는 것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족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 김희태 위원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서로의 상담센터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폭행, 못 먹어서, 애들 굶기고, 힘들어서 도망 나오고, 때리고, 폭행, 폭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가정폭력상담소’ 라고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사람들을 제대로 챙겨야 돼요.
월급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앉아서 상담하러 오시는 사람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챙겨서 오시는 주위 사람에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고성군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혼자서 외롭게 큰다든지, 맞아서 폭행당하고,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이 없도록 정말 챙겨야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우리 고성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관계도 폭행, 폭력, 폭언, 이런 것도 중요시하셔야 되고, 상담 오는 사람만 상담하지 말고 예산 부분에 철저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구입도 있고, 노인의 날에 우수노인 표창패 구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표창장을 주다가 표창패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표창패를 주면서 사진을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계속 표창패를 주면 한 사람당 12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표창패를 받는 사람들이, 저도 표창패가 집에 많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표창패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도 해야 되겠지만 표창장을 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부상을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보면 표창장에서 표창패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받는 사람들이 패를 좋아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저도 일반 주민 몇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표창패에 사진이 들어가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 허옥희 위원  예산도 1개에 12만원이면 비싸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149페이지,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에 400명을 잡았는데 일산화탄소, 연탄 쓰는 곳이 많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보일러 때문에.
○ 허옥희 위원  보일러도 일산화탄소?
나는 연탄만 생각했는데.
기름보일러도 해당이 되는가 보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스보일러나 가스레인지 이런 쪽으로도...
○ 위원장 정영환  펜션같은 곳, 중독되어서 가족이 죽듯이 보일러 때문에.  
○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5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가면에 출장을 가면 삼계경로당, 어찌 됐습니까?
삼계경로당 개보수는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삼계경로당은 아직...
○ 허옥희 위원  계속 나갈 때마다 부녀회장이 말씀하시는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담당하는 채수천 팀장님도 계시는데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로당이 마찬가지로 조금 속도를 내서 주민들이 원할 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153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은 서원아파트에 셰어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분들이 이제 다 나갔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쓸데없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다행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처음에 복지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주순애원으로 복귀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귀는 안하고 몇 분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 집에서 보조를 안 받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307-11 맨 밑에 노인맞출돌봄사업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 있지요?
생활지원사 135명하고 전담복지사 9명해서 144명인데 원래 10만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원래 군비로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도에서 7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 군비는 3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군비를 10만원씩 줬는데 도에서 보조가 나왔으면 군비 절감 차원은 되지만 이분들이, 생활지원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지원사 교통ㆍ통신비 지원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왕 군비가 나갔던 것이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지난 1월 19일에 도에서 이 문제와 다른 것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 부분 언급이 되었거든요.
시군끼리...
○ 김향숙 위원  같이 준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균형을 맞추는 그런 뜻에서...
○ 김향숙 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이왕 군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달라는 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장기요양료 처우개선, 이 부분 치매교육비가 지원이 되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대상하는 곳은 없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향숙 위원  수요파악해야 되고.
치매전문요양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대로 하면 내년5월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내년 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에 할 것입니다.
설계하고 내부수리 먼저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외부 수리비를 올려가지고...
○ 김향숙 위원  재개원은 1월에 하고 개보수 준공이 내년 5월이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외부 개보수가 있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하려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 김향숙 위원  위탁하시는 분이 있다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 김향숙 위원  기관이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답례품, 의자나 렌탈 이런 것을 약 1천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의자가 1천원이면 어떤 날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거짓말을 할 줄도 알더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1년 정도 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치가 없어요.
그리고 1천개 정도 하면 한 곳에 하지 말고 따로 따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발 같이 해 달라, 한 곳만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라고 해야 하나, 기업체라고 해야 하나?
한 곳에만 하지 말고 해주시고, 약 1천명을 봤을 때 1만5천원이죠?
만약에 1천명이 안 오면, 1만5천원을 안 썼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5천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죠?
1천명이 안 오고 만약에 700명이 왔다고 하면 나머지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납입니까, 반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필히 다 오십니다.
○ 김희태 위원  1천명 이상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것에 맞춰서, 보통의 경우에...
○ 김희태 위원  물품이나 다른 곳에서 빼서 드리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읍면에 1천명으로 배당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 김희태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올해는 실내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하시고 나면 저에게 분명히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품, 모든 것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고 이런 숫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되지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모든 내역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내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셰어하우스에 계시던 분들, 그때 세 분이 계셨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때 제가 알기로 네 분...
○ 김향숙 위원  네 분인데 우리가 거기 가 보니까 한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 분인 것 같았거든요.
살림살이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복지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당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에 복귀를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됐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혹시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노인교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원래 노인대학 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진행하려다가 그 사업이 엎어졌어요.
그리고나서 5억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 1억원이 거기에서 일부 차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받아온 것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것은 별도입니다.
○ 이쌍자 위원  별도로 받아오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을?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5억원은 그대로 있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음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 중  시설개보수 안에 상호교체가 있었어요.
경제기업과에 보면 에너지 효율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사업이 원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창호 교체나 장판 교체를 해주는데, 다른 지자체는 일부 경로당도 교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창호 교체를 말씀입니까?
○ 이쌍자 위원  예, 창호 교체가 에너지 효율사업의 일환으로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을 시행한 업체가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연계하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복지센터에 언어재활치료사가 있죠?
이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두 사람이 확실히 채용됐어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 사람은 다문화(고성군 가족센터)에서만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에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과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맞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정규직으로 장애인복지센터에는, 그때는 정규직이 아니었거든요.
○ 이쌍자 위원  맞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래서 정규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필요하고 해서.
○ 이쌍자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에 제안했던 것이 기존 어린이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때문에 언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한 어린이집에 서너명, 다섯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업도 발굴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3,290만원 올라와 있어요.
2층 특수체육실이거든요.
다목적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2층에 특수체육실이라고 제일 가쪽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김난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장애인체육부서하고 장애인체육회 바로 옆에 있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아닙니다, 그쪽 아니고 장애인 라인으로 제일 끝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쪽 맨 안 쪽에?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이쌍자 위원  그쪽 교실을 이야기합니까?
장애인을 위한 일인데 체육회와 센터의 관계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저는 경로당 개보수 건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 겸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하니까 경로당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제기업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전기요금을 걱정 안 하시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372만6천원 증액된 116억9,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사업(공모) 3건에 1,240만원, 경남평생교육진흥원사업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960만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금 1억8,742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4,838만7천원 증액된 258억8,6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운영 지원에 강사비 부족액 및 위탁운영비 6천만원 증액된 1억9,6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비 8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744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에 8,230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 그림공모전 및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고성군 청소년센터 운영 하반기 시설 유지 및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모사업비 등 1억48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억4,45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이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도 공모사업에 장난감도서관을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인데 주요내용으로는 돌잔치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계신 분들 택배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장난감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8천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위에 있는 그곳을 일종의 리모델링?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요즘 돌잔치를 잘 안 하니까, 돌이나 백일에 스튜디오처럼 구성해서 본인들에게 빌려주면 하는 것으로 한쪽에 구성을 할 것이고.
○ 김향숙 위원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 김향숙 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해주면 본인이 원하면 가서 할 수 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아이가 없으니까 많이 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된 것 같아요.
택배도 하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원거리 택배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3년간 지속적으로 공모가 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8천만원을 신청해놓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장난감도서관을 잘 운영해보도록, 장난감도서관이 거기뿐이죠, 고성군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돌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추경자료에는 없지만 복지시설 관련해서 동해면 청소년학교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023년 추가사업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을 안 했고 2024년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소요예산은 신청해놓았고 내년에 국도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군수님 입장에서는 10억원 정도 사업비를 해서 군에서 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 군비 보조비율대로 신청은, 수요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면 청소년학교가 고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학교가 운영이 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실버놀이교실 법인단체 오감힐링에듀 대표가 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탁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새로 공모를 해서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분도 잘하시고 하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문해교육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실버놀이교실은 올해 1월 1일부터 과에 업무가 넘어왔는데 지난해 수요조사한 것을 보니까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추가분을 올린 것인데 작년 11월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8월에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과 과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감안해서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고성군에 다른 단체도 있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로는 없고 내년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잘하시는 분을 선정하지 싶습니다.
다른 단체가 있는지는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내년에는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16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희태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은 올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실비로 1인당 15만4천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어린이집 만 5세 이상?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만 5세가 무상교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필요경비 1인당 15만4천원씩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 김희태 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00명 정도.
○ 김희태 위원  고성군 전체 어린이집?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1억6,8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6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전체 100명 정도 예상이 되는 인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전체 1억6,800만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15만4천원 정도 되는데  15만4천원 곱하기 몇 명이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고성군 전체 어린이집에 5세가 100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어린이집이 엄청 많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많습니다.
14군데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만 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필요경비는 1인당 얼마 돌아가는 것이 필요경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실비 성격인데 저희들이...
필요경비라고 올렸는데 내용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가방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있지만...
○ 김희태 위원  가방은 따로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 5세 아(兒)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15만4천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 부모님이 알아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돈을 주면 알아서 쓰겠죠.
그런 것을 쓸 때도 어린이에게 보탬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써버리면 안되잖아요.
어린이에게 쓸 수 내용이 되어야지,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김희태 위원  옷을 사주더라도 어린이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증액이 되었거든요.
인원에 따라 증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5세 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데 언제 100명 정도 증가 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위원님, 100명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원래 100명에 대해서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내려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 내려주지 않고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그 부족분을 추경할 때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가...
○ 김희태 위원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만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올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죠.
우리 국적 취득이 아니고 외국인인 경우에 이 어린이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10만원을 준다, 고성군에는 1명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대상자 1명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1명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어린이도 보육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민간합동 캠페인하시느라고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를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노동 관련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 친화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동 친화도시 선정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작년에 아동 친화도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유니세프에 낼 때 올해 1차 연도에는 홍보하고 권리 인식개선 위주로 하겠다.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올해는 주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하는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사할 때마다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찾아가는 OX퀴즈라든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 같고 나머지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맺어서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접 찾아가는 권리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는 드렸는데 예산하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 이쌍자 위원  프로그램 몇 개 추가된 것이 다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 쪽으로 1차 연도에 주로 하겠다는 보고 내용에 따라서 연말에 이 계획에 대해서 세이브더칠드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선사항 지시를 받고 4년간 해야 또 재인정이 되고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정된 이후에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원해주는 체계가 아닙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력 낭비가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른 업무도 바쁜데 직원들을 동원해야 하는 불편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고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받았을 때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고성군 전체에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 외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직원들도 그렇고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고성군 전체 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대상자들이 무언가 변화를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이 일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안에 무인경비 및 CCTV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네요?
삭감되고 봉사단 활동도 감하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행사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CCTV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일반운영비 내용 안에 소모품 구입하는 돈을 증가시키고 이 돈을 줄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처음부터 가격이 높게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420만원 전액 삭감인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기정은 840만원이니까 4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셔서 고성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센터장을 1명 더 모집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를 하는데 내년에 사업 신청할 때 8천만원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 돈으로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로 조금 더 해야 되고, 인건비를 몇 퍼센트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 쓰고 싶었는데 하한을 올려달라고 공모신청을 할 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고 이 돈에서 인건비를 40% 정도 쓰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이 40%를 하려면 실제 주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 소요 부분을 확인해서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도에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부족분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사람은 더 뽑지 않고 보조 인력 1명을 더 추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겸 해서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버놀이교실을 ‘오감힐링 에듀’에 민간위탁을 시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간위탁은 원칙적으로 기본이 5년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산 과목을 지난해에 그 과목으로 편성을 안 해놓고 있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왔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넘어와도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해소는 못 했고요.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씰링에 묶이기 때문에 과목은 내년에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위탁운영비, 그분들이 전업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업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과장님이 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중간에 맡으셨는데 한 번 챙기셔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게, 병원에 안 보내고 치매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확실히 줄이는 것입니다.
간담회도 한 번 하셔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된 20억3,9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는 1건으로 311-02 항ㆍ포구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1건에 특별교부세 3천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이동훈 9급 지적 주무관이 바다에서 낚시나 해일 등으로 조난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제안ㆍ공모한 사업으로 항ㆍ포구, 양식장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없이 특별교부세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급 직원의 적극행정의 산물로 의미있는 세입입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3,461만1천원 증액된 52억8,014만원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원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민원처리담당자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민원처리담당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두 사업비는 2023년 4월 1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와 「고성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 지원 사항 및 기준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등록증을 발급비용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021년 고성읍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부족 조정금 7억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맨 밑에서 174페이지 맨 위입니다.
공간정보사업 항ㆍ포구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에 앞의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공모사업 선정 항ㆍ포구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의 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고요.
지적재조사는 어느 정도 끝나갑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라서.  
○ 김희태 위원  2030년까지입니까?
오래 걸리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힘들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172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담당자 심리상담지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이 앞에 있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돈이 많다, 그렇죠?
80,000×5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처리담당자 의료비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의료비를 지원’ 이것은 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인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인원은 5명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5명이 아니라 10명도 될 수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일단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증액 유무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희태 위원  필요한데, 잘 쓰여져야 돼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피해 보고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 김희태 위원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가 되어야 되고,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한다는데, 200만원이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김희태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물론 폭언, 폭행하면 정신적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도 의회에서 정신적 피해 엄청 많거든요.
(웃음)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의원끼리도 욕설, 폭행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공무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정신적 피해가 엄청 많고, 사실 우리가 정신적 피해가 없어야 공무원들도 정신적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신경쓰이고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피해 없도록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5명만 해본다는 것은 좋은데 10명도 될 수 있고 예산이 더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힘든 사람들, 아니면 통에다가 힘든 것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를 ‘소원 수리’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김희태 위원  심리상담 지원하는 사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심리상담 병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도 안 받았는데 거짓말로 엄청 힘들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속는 거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정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이 회피하는 것이 많지, 받지를 않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 김희태 위원  자기도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미안할 수도 있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병원 의료 기록에 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챙겨야 돼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한 직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이동훈, 지적 8급입니다.
이번에 진급이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 적극행정 칭찬해주세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알리기 힘든데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 위원장 정영환  담당 팀장이 잘해서 그런 것 같다, 담당 팀장도 칭찬을 해주세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윤정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 팀장 잘했고 과장도 잘했네, 결국에는.
국장님까지 잘하셨습니다.
(웃음)
그리고 지적재조사 지급 및 징수현황, 서도선 팀장 고생 많습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서도선 팀장님 특유의 폼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7억7,400만원을 주고 나면 언제까지 사업한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021년 사업입니다.
○ 이쌍자 위원  2022년이 완전히 남아있고,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2년 걸립니다.
○ 이쌍자 위원  2023년 상반기도 완전히 다 남아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이쌍자 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편성하십시오.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2022년 것을 싹 정리해주고 그래도 2023년 것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준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위탁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한국조폐공사에서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강화로 인해서 주민등록증 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비용을 500만원 올렸습니다.
○ 허옥희 위원  추가로 500만원 증액됐네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변경한다는 내용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1999년도에 바꿨고, 그다음에 보완기능을 강화한다고 2006년에 바꾸고 그 이후에는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 허옥희 위원  세월이 지났으니까,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렇죠?
정부에서 무슨 계획이?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현재로써는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허옥희 위원  열린민원과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잘하시고, 이번에 고성군 공식밴드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실적이 좋던데 1등 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과장으로서 그냥...
○ 허옥희 위원  아이디어 보니까 좋던데.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아까 공모사업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과장은 숟가락만 얹어갑니다.
○ 허옥희 위원  칭찬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웃음)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압류가 98건이 되어있네요.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현재 재산 상태가 안 좋아서, 경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팀장님?
○ 지적재조사담당 서도선  과년도 압류를 잡은 건인데 사실 100% 납부는 없으니까 그 보완책으로 압류를 잡아놓고 있고 그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류를 잡아놓는 것은 잡아놓는 것이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내일모레 납기가 되어서 전년도에서도 체납 안 만들고 압류까지 안 가려고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이 홍보를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나는 이 땅 필요없다’라고 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정하기에 엄청 힘드실텐데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엄청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폭탄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군비를 미리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고 나면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당초예산으로 얹어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류 98건도 10년간 해오면서 상속분쟁 등으로 자식들이 3~4명 되다 보니까 돈을 서로 안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압류가 잡힌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년간 한 사업 중에서 98건이면 다른 시군대비 거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98건 중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속이 정리가 잘 안되면 압류를 해서 공매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안그래도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웃음)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쌍자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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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