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23년 7월 18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관광지사업소
   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관광지사업소
   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가. 관광지사업소
   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25억3,700만원으로 경남테크노파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남지역과학관 공동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 대비 1,332만원 증가한 60억2,536만2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위탁용역비 집행잔액인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서 세입예산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인 경남지역과학관 공동사업 선정에 따라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내 단순전시물의 움직이는 홀로그램기법을 이용해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아직까지 초창기이다 보니까 평일 관람객은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마는 주말은 계속해서 전주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가 오고 하니까 건강을 잘 챙기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사업소는 바닷가 옆이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게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데, 바닷가 주위에는 전기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언제 내려오셨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저는 위원님 내려가시고 난 다음 주 월요일에 내려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럼 거기를 지키고 있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김향숙 위원  고생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다같이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청소관리 위탁용역비 2천만원 삭감한 거에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김향숙 위원  엑스포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청소를 잘 해야 되지 않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연간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감액 내지는 불용했던 사항이라서 다른 별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산을 줬는데 과목 변경을 해서 오지.
(웃음)
다른 과들은 쓰던데.
주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지.
○ 위원장 정영환  다른 곳은 반납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데는 과목 변경해서 쓰라고 하시네.
○ 김향숙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사업이나 행사할 때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엑스포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엑스포 관련 경비는 엑스포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 김향숙 위원  당항포도 청소해야지.
들어오는 바다의 문 같은 곳, 하여튼 잘됐다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소장님, 2천만원은 공모사업이라고 안 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군비 2천만원?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현재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통장에 돈은 내려왔고.
○ 허옥희 위원  설명조서에는 군비 2천만원이라고 해놓았어요.
사업설명조서 253페이지에는 군비로 되어 있길래...
○ 위원장 정영환  세입조치가 세외수입으로.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고생 많으시고, 청소용역비 약간 감액이 있었는데 내부 전시장에 먼지가 막 쌓여있는 부분들을 자주 청소하셔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소장님, 문신미술관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군수님이 창원에 소재한 문신미술관 갔다 오라고 하셔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문신미술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예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수석전시관 활용했었다, 그렇죠?
자연사 박물관 옆에 수석전시관.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연사 박물관을 원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2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천만원 증액된 19억8,0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2,859만4천원 증액된 55억4,8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공룡박물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 개최에 2천만원, 주말문화공연 개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200만원 증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에 박물관 공조제어장치 교체 외 1건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족암사업소 CCTV 영상상황실 설치에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진입로 보수공사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각장애인용 리플릿 제작 구입 외 2건에 3천만원과 시설비 무장애 문화향유 프로그램 구축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자체)에 시설비 무장애 문화향유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키오스크 등 제작 및 설치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4억7,900만원이 증액된 31억8,97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공원 운영에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에 시설비, 상족암군립공원 교차로 개선공사 외 1건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조성에 연구용역비, 국가 지질공원 인증 용역에 2,40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7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상족암사업소 CCTV 영상상황실’을 처음으로 할 거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감액...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다 되는 거라?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요.
모니터라든지 장비를 조정해서 정산을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1억1천만원치 감액한 것을 조정 변경을 해서 쓰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박물관 공중제어장치 교체는 문제점이 뭡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공조제어장치는 박물관 안에 실내 환기, 주(主)가 환기 공조인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고장이 잦은 것은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작동이 안 되면 다른 일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허옥희 위원  소장님, 세입은 많이 올라옵니까?
관광지사업소에 입장료 수입이?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1년에 한 40만 명에 평균 10억원인데 지금까지 20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4억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세입에 대비해서 물론 이런저런 수리도 해야 되겠지만 세출예산이 많습니다.
CCTV 영상상황실을 설치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판단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올렸다가 깎아서 다른 데 쓰고 하면 안되지, 예산을.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허옥희 위원  그리고 통신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화장실 안전벨이라든지 통신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허옥희 위원  추경에 500만원이나 올려버렸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허옥희 위원  하여튼 예산을 짤 때 조금 신경을 쓰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개가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로 편성된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로 쓸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구축하고 리플릿 제작 등,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키오스크라든지 패드 같은 자산취득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저희들이 사고, 프로그램은 국비로 개발하고...
○ 이쌍자 위원  콘텐츠만 사업으로 할 수 있고, 패드 구입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잠깐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추가 지질명소를 계속 발굴하고요.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나중에 신청할 때 지질뿐만 아니라 문화, 유산을 다 합쳐서 신청하는 걸로...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용역이거든요.
중간보고나 보고회를 저는 한 번도 간 기억이 없는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군수님하고 착수보고는 한 번 했고요.
○ 이쌍자 위원  중간보고도 6월에 했는데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소 자체적으로 했고.
○ 이쌍자 위원  그건 조례에 안 맞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이쌍자 위원  학술용역보고는 착수보고부터 다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군수님하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중간보고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요.
다른 시간 만들어서 보고 하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교차로 교통사고 위험 안내는 정곡삼거리 말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어떤 식으로 정비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일단 주차장 나가는 구간이 종단기울기가 너무 높습니다.
1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회전반경도 좁고 하다 보니까 나가다가 대형차들이 차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걸로.
○ 위원장 정영환  정곡삼거리가 아니고 덕명삼거리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입구만.
(「여기가 조금 그렇기는 그렇다」하는 위원 있음)
(「급커브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나가면 경사가 18% 정도 되는데, 그것도 쭉 경사가 되면 되는데 한 번 침하가 되었다가 경사가 되다보니 대형차는 바퀴도 언발란스가 나고...
○ 김희태 위원  3번 코스는 약간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면 좁으니까 확 돌면 위험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강토 형태로 쌓아놓은 것을 또 다 뜯어야 되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옆에 최대한...
○ 위원장 정영환  재활용 하는 거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뜯는 것은 아닙니다.
보강토를 뜯지는 않고 바닥 옆에 하고 도로 개거, 깨서 숭상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주변 유채단지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주셔서 감사한데 면적이 채 1천평이 안 되네요.
대상부지가 군유지만 포함된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일단 군유지를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마을 분들과 의논해서 개인사유지에도 심을 수 있으면 하는...
○ 위원장 정영환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 돌아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2천만원 가지고...
○ 위원장 정영환  1천평 하는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지금 그 면적 정도의 예산은 되는데 추가로...
(웃음)
○ 위원장 정영환  파종을 하려고 하면 10월 말 전에는 파종이 되어야 내년 봄에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은 잘하셨는데 공간 전체 부지를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겨울에는 작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문제는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하고, 토지사용료 보상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정영환  최대한 집단화시켜서, 전체가 다 안 되면 쥐 파먹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구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88억1,113만1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852억3,615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3,817억3,538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4억7,044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2억6,494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구청년추진단 외 3개 부서 총 7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1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한마디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위원장 정영환  끝났습니다.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아니, 안 끝났죠.
방망이 안 쳤는데.
○ 위원장 정영환  위원장 말에 호응 해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한 마디 꼭 해야 되는데.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의 마치고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2명)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