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7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과
나. 스포츠산업과
다. 보건행정과
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문화관광과
나. 스포츠산업과
다. 보건행정과
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문화관광과
나. 스포츠산업과
다. 보건행정과
라. 건강증진과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은 호우특보로 인해서 계속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고성군 전역에 산사태주의보가 발효되어서 전 읍면 172가구 251명을 긴급대피 시켰고 아마 지금은 댁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 긴급대피를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피부에 많이 안 닿아있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설득을 해서 대피를 시키고 오늘 일부는 돌아갔을 것이고 아직 대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역구에 나가시면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억5,547만원7천원 증액된 194억1,69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수입에 2,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 고성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에 1,69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등 보조금에 1,2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억7,227만1천원 증액된 354억8,905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 지원 인건비 부족분 74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야기가 있는 고성농업 책자 발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실 테이블과 의자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가야문화재 지원 가장 행렬, 가마와 수레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지원 사업은 올해 미개최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도비 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사업 총액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00만원, 동부도서관 화장실 비상벨, 사무실 비상벨 설치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데스크탑컴퓨터 등 운영 물품 구입에 215만원,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산업 건전지도에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불법 게임기 압수물에 대한 보관ㆍ이송 비용입니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사랑작은도서관 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은 도비 미반영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군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관객이 1.5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관람료도 5월 30일 자로 1천원 인상되는 바람에 전체 사무관리비가 5,32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181페이지, 고성 관광 홍보비는 수도권 등에 고성 관광홍보 각종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전환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물품 근무복 등 예산은 감사 결과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자체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여비로 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시켜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강사 수당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은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직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1,204만6천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280만원 해서 총 3,2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놀터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이 사업은 도 공모형식으로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에 탐조센터(게르) 천막 교체에 250만원씩 2개 동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탐조센터 전시시설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분야입니다.
관광기반 분야에서는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1개소가 추가되는 관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주변정비공사 사업이 전체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조정ㆍ편성이 되었습니다.
4,03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생대법회 행사 지원은 올해 우리 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주변 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250만원, 문화재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화 옥천 문화재 인문학 콘서트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등재 행사지원 사업에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고성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고성박물관 6개소, 탈박물관 2개소에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성박물관 원형광장 조명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박물관 주차장 정비는 아래쪽에 고분군 산책로 보행매트 교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 진입관문 조형물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반대편입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생태관광안내소 뒤쪽입니다.
전체 공룡을 다 제작해서 올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건물 뒤에 공룡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뒤쪽으로 하면 건물이 막혀있는데도 보이기는 잘 보일까요?
공룡 몸통은 건물 뒤에 있는 모습처럼 연출이...
몸통이 좀 있어야 제대로 눈에 꼭 띌건데.
그분들이 식당에 오시면 차를 많이 대요.
어찌되었든 간에 있으면 좋죠.
주차장이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괜찮겠더라고요.
하여튼 잘 조성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감사를 받아서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놀터야영장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서 전화 오면 우리가 압력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압력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삭감을 할 생각이니까 민간인을 동원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동원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더러 전화 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이 전화 오면 위원들이 입지가 곤란해지거든요.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전화 오는 경우가...
하여튼 문화관광 쪽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정말 많아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해도 실제 그분들의 요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자기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화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 관광사진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81페이지에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심사 수당’이 있고 ‘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심사 수당 6명, 심사 인건비 10명, 심사위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0만원 아니고, 심사 수당과 인건비는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사 수당이 있는데, 심사 인건비가 따로 있으니까, 전부 다 들어가면 1,400만원인데 시상금은 5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전체 3,500만원이고 시상금이 1,400만원입니다.
시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심사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인데 심사 수당이 있고 심사 인건비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9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하면 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심사 수당하고 심사 인건비가, 잠깐만요,
작품 액자하고 인쇄비는 그대로 두고 인건비 자체에서도 많이 들어가네요.
수당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심사 수당은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홍보비도 있습니다.
광고료 및 현수막이 300만원 들어가요.
며칠 동안 하는데 300만원의 광고료가 들어갑니까?
관광사진 공모전 하나 하는데 시상금도 그렇지만 광고료와 본부 인준비, 본부 인준비는 뭡니까?
사진 공모전에 시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공모전 한 번 하는데 심사하고, 광고료 내고, 인준비 내고, 심사 수당비, 인건비 내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진 공모전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시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수당하고 광고료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400만원, 이런 식으로.
(「공모전을 하면 협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 시상을 하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죠, 내 말은.
광고료나 현수막 300만원, 인준비 400만원이라고 나오니까 제가 조금은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한다고 체력도 달리고 할텐데 체력 보강 잘해가면서 일하시고, 178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고성농업 책자 발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총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농업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자료 수집은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 쓴다고 여기서 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이런 것은 물론 고성군의 농업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문협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번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큰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82페이지, 고성 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그 도로가 죽어가는 도로인데 그래도 국도에서는 우리 고성의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 같은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겠네요?
그 조직에서 군에서 하는 둠벙체험, 독수리체험, 4계절 생태체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점으로 거기를, 독수리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생대법회는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됐나」하는 위원 있음)
항상 더울 때 하던데.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부대적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달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남해에서...
(「남해에서 강하게 유치를 했는갑다」하는 위원 있음)
○ 김향숙 위원 이런 것도 우리 당항포에서 하던 행사였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3억1천만원 정도 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떤 것을 반납했나요?
남은 짜투리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예산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2021년까지 사업을 하고 국도비 반환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들을 이렇게 편성했던 겁니다.
○ 김향숙 위원 고분군 매트 대신에 박물관 주차장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분군 매트는 다 정비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국비로 할 사업이 생겨서 국비로 하고 그 사업비를 주차장으로 돌린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문화관광과 쳐다만 봐도 예산이 많아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란만, 정종기 팀장님 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것 하나만 매달려도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일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부끄러웠는데.
행사장에 가면 문화예술, 체육 시설이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임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참 모양이 안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다음에라도 행사를 하면 체육 시설을 넓은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적당한 규모의 시설로 안내를 하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너무 넓고요.
청소년센터 온은 너무 협소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공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기는 한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니가. 그것은 대가면에 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해도 되고, 보면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되도록이면 공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강당이 잘 되어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보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도 장소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 지원, 여기에 보니까 6,030만원인데 전액 인건비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던데」하는 위원 있음)
전액 인건비에요.
○ 문화예술담당 류선미 6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따로 있어요?
○ 문화예술담당 류선미 예.
○ 이쌍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쌍자 위원 아니요, 증액해서 전체가 6,030만원인데 인건비 계산해보면 인건비만 6,030만원이에요.
산출근거를 보세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부기상에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뒤에 보면 고성 관광홍보비, 홍보비를 잘 책정하셨는데요.
안내판을 수도권에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전광판으로 하거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홍보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제안이고요, 좋은 아이디어고, 조금 홍보비를 늘려서라도 SNS,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시고, 제가 프로그램‘무한도전’을 예를 들어서 보면 무한도전이 전국에 방문 안 한 곳이 없을 거예요.
통영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고성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런 매체들과도 연관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한 번 매스컴을 타고 나면 그 지역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예산편성을 좀 하십시오.
내년에는 하셔서, 우리 장산숲이 왜 떴습니까?
드라마 하나 뜨니까, 장산숲이 떴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시인데 타깃을 잘 정해서 홍보비도 편성하시고 고성이 이제는 숨어있는 관광지 맞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도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성은 아직까지 숨겨진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내일도 ‘EBS 한국기행’ 에 고성 편이 방영됩니다.
○ 이쌍자 위원 요즘에는 홍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에 방문객이 늘고 줄고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잘 해주시고,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대독누리길,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건설과로 이관됐죠?
이관됐는데 그 안에 뭐가 문제냐면 왼쪽 편에 보면 감용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화장실을 조성하려다가 KAI(고성공장)의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조성을 안 했거든요.
KAI 화장실로 갈 수 있는 안내판,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전에 맡았으니까 건설과에 요청을 하셔서 대독누리길에서 KAI 화장실 가는 쪽에 ‘화장실 안내판’ 하나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방은 자꾸 신경이 가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되고 길도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투입을 많이 했죠.
주차장에 2억원, 여기에 2억원, 많이 들어갔어요.
과연 진짜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가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실패작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엄청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있다가 전에 관광안내소처럼 될까봐.
그러면 돈을 투자한 것이 엄청 아깝고 지금은 그때와 시절이 다르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서, 과연 무엇이 홍보가 되고 어떻게 해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지어놓으면 (청취불능)이고, 들어 오는 부분이 힘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당항만 둘레길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의 의자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고성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6,200만1천원이 증가한 96억9,2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10억원, 개천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고성 아이언맨 추경 성립 전에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6억5,276만1천원 증가한 298억2,6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체육행사 및 단체 지원에 고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2,300만원이 늘어난 1억7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에 경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에 1,6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아이언맨 대회입니다.
고성 아이언맨 대회 추경 성립 전에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늘어난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씨름대회입니다.
개최 지원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전지훈련 스토브리그입니다.
개최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개최 지원에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국 전형두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축구심판협의회 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육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 엘리트 선수 희망드림행사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시설사업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하일면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5천만원, 거류체육공원 잔디 교체에 5천만원이 늘어난 6억원, 거류체육공원 부대시설(화장실 등)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이 늘어난 1억8천만원, 총 1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면(가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10억원,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 동해 생활체육시설 조명탑 설치공사 2억5천만원, 동해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정비공사 8천만원, 종합운동장 육상시설 개보수공사 4,500만원, 실내체육관(월계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8천만원, 4억5,500만원이 증가한 1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5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8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언맨 대회, 정말 행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한 바퀴 돌아봤지만 특히 봉사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 더웠고 밥도 좀 모자랐고 밥을 기다리고 해서 제가 빵도 구입해서, 옆에 있는 것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주고 했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자전거 체인 같은 것이 고장나면 고칠 곳이 없어요.
그 더운 날 외국인 한 분이 고친다고 엄청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 더운 날에도.
다음에 만약 한다면 회화면에 자전거 가게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자를 대면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천막을 하나 쳐서라도 햇빛이 내려 쬐니까, 너무 덥고한데 거기서라도 긴급하게 1톤 트럭이라도 가서 빨리 싣고 와서 천막 아래에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수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또 평상시에 체인이 벗겨진다든지 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기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출동 정비소를 6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했는데, 그분들이 오지를 못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앞으로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며칠 동안 합니까?
며칠간 합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4억2천만원 배정이 되어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7일간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10일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7일간.
○ 김희태 위원 전에도 홍보가 잘 됐는데 이번에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고성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는 샅바에다가 다른 편에게도 ‘고성 쌀’, ‘고성’ 이라고 넣어놓으니까 상당히 좋았거든요, 홍보가.
그런 식으로도, 다른 방법이라도 고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씨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KBS방송국에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수국 전형두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동안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1박 2일입니다.
○ 김희태 위원 1박 2일인데 2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됩니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수국 전형두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경남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크게 예산을...
○ 김희태 위원 배드민턴이나 다른 부분들은 하루 하는데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형두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박 2일에 2천만원이면 적어요.
오시는 분들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2천만원 같으면 이것은 너무 적어요.
예산을 쓸 데 쓰지만 다른 행사를 해도 몇 천만원씩들고,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5천만원, 4천만원, 하는데 그래도 생활체육대회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인이니까 나중에 모자란다는 소리하지 말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약합니다.
오신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해서 보내려면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스포츠산업 분야에 근무를 조금 했다, 그렇죠?
몇 개월 했습니까?
할 만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7개월째입니다.
○ 허옥희 위원 지적 파트 전문가에서.
여하튼 체육회장님도 바뀌어서 고성군민이나 체육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거류체육공원 잔디 교체, 계속 인조 잔디를?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겁니다.
○ 허옥희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6억원인데.
거류면에 체육공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합니까?
나는 한번 가봤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거류체육공원의 인조 잔디가 부스러져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데 다 묻고 해서,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 허옥희 위원 뭘 그렇게 넣노,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폐기물 처리비가 처음에 본예산에 안 올려져 있어서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을.
○ 허옥희 위원 그게 증액된 거네, 5천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개천면 가천리에 게이트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맞구조 지붕을 올려주는 겁니다.
○ 허옥희 위원 게이트볼장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허옥희 위원 개천면에 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예산을 얼마나 들였노, 멋지게 해놓은 것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게 한 6억원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개천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 된다고 가천은 가천대로 또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가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 김희태 위원 다른 데서 많이 옵니다.
저기 다른 데서 많이 와요.
○ 허옥희 위원 다른 데 어디 말합니까?
내가 김희태 위원한테 질문한 거 아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가천리는 개천면 소재지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청광리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
○ 허옥희 위원 노인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화면에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또 돈 들어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동해면에 생활체육시설 조명탑, 밤에 여기서 야간 행사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보통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에 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명탑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SK 생기고 해서 야간에, 근로자가 할 수도 있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근로자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면 저녁에 많이 하기 때문에.
○ 허옥희 위원 여러 가지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군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누수되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전에 조례안 할 때 요구한 전기요금 자료가 어떻게 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전기요금 저번에,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씨름대회에서 일반인 1억1천만원, 천하장사 4억2천만원 올라왔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반인 씨름대회는 기존에 했던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반인은 기존에 했는데 아마...
○ 김향숙 위원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는 했던 거고 4억2천만원 천하장사는 MOU맺어서 예산이 가는 거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MOU할 때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해서 난리난 적이 한 번 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MOU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날 점심까지 식사를 같이 하시고 2시에 군수님은 MOU를 하고 우리 의장님은 몰랐다고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4억2천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올라왔습니다.
추석날 하죠?
추석날 안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11월 중에.
○ 김향숙 위원 11월 중에 합니까?
그때는 추석 때 해서 홍보가 참 많이 됐는데 하여튼 KBS 방송하고 하니까 고성군의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참 많이 들어요.
거의 예산의 3억원 정도가 전부 씨름협회에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행사장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행사장 설치비가 1억3,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 김향숙 위원 내나 국민체육센터 안에 하지 않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것을 원래는 야외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 김향숙 위원 겨울에 춥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송학고분군 야외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야외에서 할 거예요?
송학고분군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송학고분군은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 김향숙 위원 야외는 일기의 변수도 따르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유소년 엘리트선수 희망드림행사지원 2,500만원인데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작년에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보니까 12월에 하기는 했네.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류면하고 동해면에 대거 체육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거류체육공원은 저도 가봤지만 잔디가 오래되기는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인조 잔디를 걷어내면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폐기물에 5천만원이 들어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 김향숙 위원 조명탑이 참 비싸다, 2억5천만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조명탑은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조명탑뿐만 아니고 설치하고 나면 전기요금도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자료 요구한 것은 2017년 이전에 조명탑이 안 섰을 때와 섰을 때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가나 싶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은 LED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파크에 4~5년동안 정말 조명탑이 많이 섰잖아요.
그 예산도 어마무시했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좀 갖다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주말도 없이 계속 고생하셔서 늘 그렇지만 마음도 짠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 1억1천만원,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4억2천만원.
씨름대회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2건을 하면서 5억3천만원을 써요.
군수님하고 씨름협회가 친해서 그런지, 과장님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에서 1억1천만원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보통 다른 생활체육대회에 얼마씩 편성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게 원래 1억7천만원으로 들어왔었는데 협의해서 1억1천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번에 배드민턴 예산 얼마였어요?
(「5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5천만원이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이쌍자 위원 왜 씨름에만 특혜를 주죠?
이건 특혜에요.
이건 좀 아니에요, 정리하세요.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를 하든지,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를 하든지, 하나는 정리하시고.
기간도 비슷하고, 내가 보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 2023년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MOU 아까 말씀하셨는데 MOU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일정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안에 예산 항목은, 산출근거는 너무 자료를 잘 만드셨어요.
사실은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잘 맞는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칭찬하려고 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상세하게 너무너무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여기보세요.
(자료를 보며)
씨름협회는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전부 다 씨름협회 환영 현수막까지 우리 예산으로 다 주고, 자기들은 뭐 합니까?
씨름협회는 하는 거 뭐 있어요?
자기는 나가서 대표 인사하고, 얼굴은 다 내고, 돈은 우리 예산으로 다 들이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두 개 중에서 하나 정리하시고요.
예산도 앞에 보면 유치금 있어요, 유치금.
유치금,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유치하지 마시고, 유치금 들여가지고는 아예 유치하지 마세요.
다음에,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유치금 얼마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유치금 자체는 없고 전액 행사...
○ 이쌍자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 한 번 물어볼까요, 유치금이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무슨 씨름대회를 한 번 해서 고성을 들어먹으려고 한다, 지금!
하여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스포츠산업도시’로 군수님께서 과(科)까지 바꿔가면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업무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스포츠 시설, 각 지역별로 스포츠시설이 있는데 이 투자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면민체육대회 할 때 물론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운동장들 많이 있거든요.
또 스포츠파크가 사시사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할애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하일면에도 보니까 종합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여기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학림리인데 농협 맞은편에 보면 산이 있지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파출소 건너편에, 위치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거기에는 대충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요구하는 것은 풋살장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면 정도.
○ 위원장 정영환 풋살장 2면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용역비가 한 3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용역비 가지고 풋살장 2면 만들 수 있겠는데?
하이면도 운동장이 있는데 이용 실적을 한 번 보면 극히 없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중학교 운동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하고 나면 조명탑 세워야 되고요.
화장실 넣어야 되고요.
부수적으로 쫙 들어갑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잔디 교체해줘야 되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거류체육공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인프라들은 어쩔 수 없이 잘 유지보수 해가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신규로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남의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수요가 많은 운동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 부분도 걸려있거든요.
보전임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줘야 되고.
○ 위원장 정영환 삼산면, 상리면은 고성읍을 이용해도 되고요.
하이면은 자체 운동장이 있고요.
이용 범위가 하일면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스포츠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대회인지,
○ 김향숙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이 아마 조례를 하나 만들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도 성과 싹 다 분석해서 재계약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조례를 만들어놓았거든요.
이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지 성과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회가 끝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4,46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1,21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개소 보건기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범죄 및 안전사고에 신속대응코자 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고성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60~64세 저소득층 군민에게 1인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비도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소장님께서 총괄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하셔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빼고 주요내용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질병관리청 기금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2천만원, 도비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억2,8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도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공공운영비에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의해서 비상벨 설치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1,090만원을 편성해서 보건기관에 노후되어 고장이나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이 불가한 장비들을 일부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자체) 사업에서 시설비에 2,100만원을 편성해서 영현면 봉발진료소에, 안전정밀진단 C등급에 따라서 성토유실과 장기침하 원인으로 추정되는 침하 발생구간에 지반 보강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시설비에서 일부 재료비와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품 구입을 일부 하고자 합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재료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추가 구입으로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예방접종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조례 제정에 따라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고성군민들에게 백신 구입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응급시 전담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101-02 기타직 보수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부 수당을 감액 조정하고, 대가 보건지소 관사 리모델링에 따라서 관사 사용에 필요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억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24만4천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잔액 2억5,647만180원, 격리치료비 잔액 8억3,382만5,260원, 코로나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억5,627만9,650원 등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들입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기타반환금은 3억1,763만2천원으로 2020년 이월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과 2020년 이월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집행잔액, 코로나감염증 긴급대책비, 코로나확산방지 대책비 등에 140만3,530원 등에 따른 것들로 기타반환금에 3억1,7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보면 ‘보건의료노조 집회’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7가지 2021년...
○ 김희태 위원 의사가 모자란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7가지 안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간호사ㆍ의사 인력 확충,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분장의 명확과 ‘의사의 일들을 간호사들이 일부 하고 있다’ 라고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 2021년도에 한 번 보건복지부와 정부와 노조가 합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집회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집회를 목요일, 금요일에 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9군데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의사가 모자랍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일단 모자란다고 그렇게...
○ 김희태 위원 의사를 전국에서 많이 뽑아야지.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아마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묶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 있죠?
이것은 기간이 다 되어서 그렇겠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 아예 못 씁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혈압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 김희태 위원 세탁기나 이런 것은?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세탁기도 오래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냉장고도 그렇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약품냉장고.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거의 다 불용처리합니다.
○ 김희태 위원 고물상에서 갖고 갑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고물상에서도 제대로 안 가져가고 다 폐기처분합니다.
○ 김희태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동은 될 거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일단 소유 조회는 다 합니다.
소유 조회를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폐기처분됩니다.
○ 김희태 위원 혹시 제 생각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나씩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주고 욕 듣는 것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도 통과하고 대상포진 백신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보건소에서 접종하실 거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보건민원담당 이상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담당 이상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접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읍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 이쌍자 위원 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 보건민원담당 이상희 주민생활과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 이쌍자 위원 받아서 그분들에게 다 안내하십시오.
○ 보건민원담당 이상희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계속해서 강병원에서 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고성에 종합병원이 강병원 말고도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두 군데입니다.
○ 허옥희 위원 강병원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2025년까지 3년간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2020년부터 했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제 기억으로는 3년간 해서 2025년까지...
○ 허옥희 위원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래서 한 번 더 작년 연말에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유아청소년과는 더조은병원이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그것은 소아청소년과.
○ 허옥희 위원 소아청소년과는 최근에 한 것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응급의료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씩 위탁운영을 하는데 2025년까지, 올해부터 계약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강병원만 나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 물품 구입한다고 그럽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코로나 4차까지 예방접종 했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4차까지,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더 이상은 안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해야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구분을 작년 동절기에 해서 4월 7일까지인가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부터 올해 동절기 예방접종에 들어갈 건데, 작년에 60세 이상 약 2만3천명 중에 8,08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35% 정도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접종률을...
○ 김향숙 위원 독감처럼?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독감처럼 매년 독감도 예방접종을 하고 코로나도 예방접종을 하고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되면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회화면에 계시다 오신 이민자 팀장님 보건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감기 확률이 높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감기를 꼭 한 번 씩 한다’ 라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윤경 아무래도 코로나 예방접종 자체가 질환을 예방해주려고 어느 정도 항체 생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약하신 분들은 상기도감염(上氣道感染)에 잘 걸리다 보니까 앓고 난 뒤에 자기가 약한 부분이 다시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간에는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도 발현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 보건소장 심윤경 그렇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코로나 사망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는 그 정도로 앓고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증상 치료를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못 들은 것은 아니네요.
○ 보건소장 심윤경 예.
○ 김희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많다.
저도 의원 생활이 힘들어서 감기가 왔나 봐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면역 반응에 따라서 아무래도...
○ 김희태 위원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 보건소장 심윤경 예.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에, 전년도 95% 예산이 보강된다, 그렇죠?
한 5천만원 정도 평소에 구입했는데 4,500만원까지 올라갔네,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은 2개 면을 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윤경 예, 상리면, 마암면.
○ 위원장 정영환 그때 한 번 설명회를 하러 오셨던데 내용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던데, 혈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고 그래서 혈압계를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게 있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에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지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일괄 다 하시기에는 무리겠지만 연차적으로 하시든지, 혈압 재볼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해주시면 어르신들의 혈압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요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혈압계는 200만원 정도 하는데 한꺼번에는 안 될 것이고.
기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거점지역에 하시든지, 관심이 있는 데는 한 번 하셔가지고 사유가 그래서 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혈압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강관리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담당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8,331만원에서 9,564만6천원 증액된 54억7,8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증보강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4,9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 부서를 질병관리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에 3,484만원을, 60-64세 임플란트 지원 신규사업에 1,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교부금 반납금으로 380만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3,904만1천원 대비 8억1,213만4천원 증액된 85억5,1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단가계약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발생한 127만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인건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통계목을 변경해서 대상자들의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인 폭염과 한파 예방사업에 사용하고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부족한 인건비 보수로 830만원을 통계목 조정해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 및 퇴직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신규공모사업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3,05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감액분을 사무관리비 3,3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을 증액으로 통계목을 조정 편성해서 1차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입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0~64세 저소득층 군민에게 임플란트 시술비를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인원은 36명 정도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대상자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하고 의료 및 구료비를 5,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암환자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에서는 5대 암 외 기타 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은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도비 추경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성 정신요양원에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가에 선정되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9,954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1,010만원 증액과 행사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하여 통계목간 조정으로 여비 편성하였고,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6,920만3천원을 편성하여서 2022년도 13개 사업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을희 건강증진과장님 처음에 보고할 때는 떨고 했는데 요즘 자주 하니까 많이 늘고 참 잘하시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감사합니다.
○ 김희태 위원 가만 보면 건강증진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성군 전체에?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치매안심센터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분 있죠?
고성군 전체 치매안심센터에 담당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공공근로하시는 기간이 짧다, 몇 개월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공공근로는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개월에서 4개월?
○ 김희태 위원 3, 4개월하고 나면 또 몇 달 쉽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희태 위원 한 달 정도 밖에 안 걸려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아닌데, 제가 볼 때 한 달 더 걸리는 것 같은데?
3, 4개월을 하고 나면...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먼저 하시는 분이 지금...
○ 김희태 위원 몇 월에 끝났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6월...
○ 김희태 위원 6월 아닌 것 같은데?
5월 아닌가?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6월에 끝나고...
○ 김희태 위원 하게 되면 8월에 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공고해서 모집...
○ 김희태 위원 8월 정도에 하죠?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그렇네요.
두 달 정도 시간이 빕니다.
○ 김희태 위원 두 달이 비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그렇네요.
○ 김희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오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상담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오시면, 몸도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차도 한 잔 타드리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사람이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에게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셔야 될 자리에 한 사람이 상담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의자에도 앉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결론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짧게 하는 이유가?
(「공공근로하고 보건행정하고는 또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기간을 3개월 밖에 못 한다?
2개월 동안 공간이 비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3개월 하지 말고, 3개월 일하고 2달을 쉬어버리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6개월을 계속하든지.
5개월을 계속 하든지, 2달을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치매안심센터인데 자꾸 공간을 띄워버리면 힘들잖아요.
3개월 하고 2달을 쉬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5개월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을 하고 2달을 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 김희태 위원 진짜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혼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은 건널목도 위험합니다.
3개월을 일하고 2개월이 비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건널목까지 나와서 배려할 수도 있고 보내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문 열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은 상담하고 있고 한 분은 나가버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치매는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전에 혼자 나가셨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내 부모가 그렇다고 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도 5개월 정도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시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서 공백 기간에 대학생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문 5개월 정도 해야 돼요.
3개월 하다가 또 쉬었다가,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또 신청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든 어찌 되었든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맞잖아요, 자기 부모를 두 달, 세 달 놓아두고 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무직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셨다고 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2명 가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2명 가 있으면 그 자리 업무는 누가 보충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산 목(目)이 달라서 그런가,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쓰고, 민간 이전 해서 의료로 써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내려오는데 공무직 인건비를 못 주면 반납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전과 다르게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사업비로 돌려서 쓰고 싶습니다.
○ 허옥희 위원 상관이 없나 보네요, 예산을 그렇게 써도?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전체 예산 내려오는 것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니까요.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육아휴직을 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았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예산은 어떻게 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그 사람은 기간제로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 사업비와 다르게 기간제...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이 과목 말고 다른 부분에서, 군에서 받기도 하고요.
○ 허옥희 위원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통계목 변경이 대부분이에요.
국도비가 왔으니까, 아까우니까 돌려쓴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처음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공무직도 복직할 줄 알았는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 김향숙 위원 그 뿐만 아니고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6개, 7개 예산이 다 그렇게 목 조정을 해서 왔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육아휴직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통계목 조정이 많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많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 김향숙 위원 13명에서 18명 해서 488만원을 증액했는데 5명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이렇게 하는데 고성군에 난임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16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 김향숙 위원 대개 인공수정을 많이 하겠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성공 확률이 좀 높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향숙 위원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는 다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다르지요.
○ 김향숙 위원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좀 낮은 것 같고, 시험관 아기가 성공률이 좀 높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요즘 아기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액하고 정산액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것은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말인데 혹시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 이쌍자 위원 500만원 올리면 다 해소가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저는 더 올리고 싶은데...
○ 이쌍자 위원 과감하게 올리세요.
당초예산에,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것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수요 조사하고 그 앞 해에 부족분들을 다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저도 이번에 500만원을 올렸을 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좀 없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0명 이상 신청해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려서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김희태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공공근로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까 통계목도 변경하시는데 편성해서라도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쓰든 임시직을 채용해서라도 정리하시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괜찮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코로나 여파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덜 지출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오픈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자꾸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진행 속도가 늦춰지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 편성할 때 감안하시고 과감히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일단 진단을 받고 진료를 하고 진료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이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 위원장 정영환 청구에 의해서 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선착순이죠.
○ 위원장 정영환 수요를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커팅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현재까지는 다 나갔고요.
이제는 들어오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방망이 두드려주시면 나갈 것도 있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 대상자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편성하셨다가 추이를 보시고 감액 추경하면 되거든요.
아픈 것도 원통한데 지원도 돈이 없어서 나중에 받아가라, 제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