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5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 예산대비 20.3% 증가한 1,681억1,720만5천원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9%가 증가한 1,578억6,76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5.7% 증가한 102억4,9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 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기정예산 1,397억8,927만5천원에서 283억2,793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681억1,7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3%가 신장되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1년 기정예산액의 19.9%인 262억3,006만4천원이 증액된 1,578억6,76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의 25.7%인 20억9,786만6천원이 증액된 102억4,959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08억5,515만9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8억4,372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기정예산액 470억1,397만1천원에서 116억9,888만7천원이 증가된 587억1,285만8천원으로 약 24.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99억1,645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금회 8억4,372만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806억2,200만4천원보다 금회 207억6,018만4천원이 증액된 1,013억8,218만8천원으로 25.7%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 등에 계상하는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65페이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 건설과 소관 211페이지 당동소류지 개·보수사업, 216페이지 가천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과 소관 234페이지 고성읍 공용여객터미널 앞 우회차선부지 매입, 236페이지 남산공원조성 부지매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57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61페이지 축산행정업무추진비, 263페이지 양계농가 계량시설설치, 264페이지 고성TMR생산자재 하역작업기 설치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다계상으로 금회 2천만원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 국비 2,52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국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 2,520만원, 지역경제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 1,75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60만원의 예산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비로서 부족분에 대한 400만원 추가소요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족암 군립공원에 55개를 설치했는데 성립전에 선 시행하였습니다.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를 900만원 삭감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 고용증대를 위하여 인부임에 조정하였습니다.
푸른고성가꾸기사업 인부임도 1,800만원을 삭감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 고용증대를 위하여 인부임에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재료 구입은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앞서 삭감조정한 부분 2,700만원을 인부임에 조정 계상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 고용증대를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도 공공근로사업 임도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료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교통신호기 관내 60개에 대한 신호기 전기요금 연말까지 부족액을 예상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이 되겠고, 다음장에 보면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별지에 대한 추진배경을 요약하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7일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제정되어 지고, 2001년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서 마련한다로 200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주행세가 3천만원이, 시군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사용한 유류소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류세율 조정내용을 포함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지방세법에 주행세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수요액을 파악한 결과 보조금 예산 확정액을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받아 보조금 지급방안을 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개최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주체는 운송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시·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중 버스는 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 택시는 법인·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중 명의이용금지위반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전산화를 통하여 지급시기를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운수사업자는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사용량 확인 등을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객은 3개월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은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2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한해서 여객은 7∼9월, 10∼11월 2회를 분할 지급하고 화물은 7∼11월 사용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운수업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주행세 조정분에 대한 운수업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소요액이 1억608만원이 금회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서 앞서 세입과 세출에서 잡힌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낸 공문인데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관련 시군별 주행세액 안분계획 해서 1항, 2항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17의 개정규정 주행세율 인상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액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된 주행세율에 따라 안분한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장에 넘겨보시면 2001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해서 별도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집행계획에 보면 건설교통부의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 버스재정 지원방침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재정지원금을 집행토록 공문이...
"(청취불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운수업계 보조금은 앞서 위에 설명하신 대로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2000년도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시내·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계상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금년도 물량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만 앞서 세입에서 계상되고 세출에도 국비만 계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하여는 운수업체가 부담하여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세입과 동시에 조치하기 위해서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교통관련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현지확인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회 예산계상되는 사항은 교통신호기 신설이 2천만원, 이것은 마암면 동전마을 국도 14호선 선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진정이 많이 있었고, 사망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보수는 고성읍 철고와 회화 배둔 구만 사거리, 마암 공기마을 등 해서 3개소에 1,200만원을 금회 보수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보등 신설은 고성읍 기월리 동양농기계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경보등 신설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사업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노면방지 등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금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용여객터미널 지하수개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 1회추경 예산심의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수도체계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1, 2, 3, 4월까지는 영업용으로 썼습니다.
5월부터 업무용으로 개선해서 추진했는데 1, 2, 3, 4월까지 영업용 한 것이나 5월 이후에 업무용으로 부과된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물, 시설물이용 등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회 지하수개발사업비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웬만하면 계상이 되어서 상수도를 아끼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 추가정원에 따른 무전기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회화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 허가에 대한 사용료수입 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회화농공단지내 주식회사 나우라는 업체에서 부지분양대금을 회수금 증가에 대해서 2억2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내 주변농경지 수로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로관 교체사업은 상류층 토사유입으로 수로관이 막히고 집중호우시에 농경지 침수 및 매몰 등 피해농가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농지소유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번에 수로관 개설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잘되었습니다만 또다시 농경지에 수로관이 잘 막히는 바람에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로관 교체사업비를 금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이자액 274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1억8,584만2천원, 회화농공단지 내 주식회사 나우 분양대금 조기납부에 따른 여비 및 증가액에 대한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지하수개발 수도세 영업용하고 업무용 차이점을 보니까 크게 안나네요?
세 번째, 378톤으로 했는데 업무용도 377톤인데 가격은 큰 차이가 안나서,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안바꾸어 놓으면 금년에 도시과에서 수도요금 인상관계 17.2%가 인상조정되고 나면 이보다 더 수도요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기업하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공공용은, 화장실같은 것은 지하수로 청소해 나가는 방법이 수입차원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무작정 시설비를 군에서 다 투자해야 되고, 그 사람은 계약할 때 몸만 들어가서 돈 조금 내놓은 그것 가지고 시설투자를 계속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회화같은 곳도 당항포에 어떤 집을 안했습니까?
군에서 사실은 시설투자를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그것만 했지.
이런 부분은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분에게는 좋지만 우리에게지출이 많다 보면, 지하수개발을 지난번에 거론이 된 상태 아닙니까?
수도세를 가지고 업무용을 영업용, 영업용은 업무용으로 하자고 했는데 별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자체가 화장실에 관련되는 공공요금을 주식회사,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 공공시설이나 공공요금은 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만 파주고 나면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못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공요금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자동차여객터미널은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 지금 치매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은 전부 저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도.
노인요양원하고 치매요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위원님 그말이죠?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요금은 역시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되고, 전기요금이 한달동안 지하수 하나 돌리는데 수백톤 용출해서 쓰게 되면 보통 한마을의 간이상수도를 보면 몇십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업용이나 업무용 전기를 하더라 해도 이것도 지하수 해놓으면 경상비가, 전기요금이 20∼30만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데 돈 들고 또 전기요금 주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공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산해 봤습니까?
물만 개발해 주면, 화장실에 관련된 물만,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세를 내는 만큼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물수거 수수료라든가 전기요금, 상수도사용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도 공익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지만 개인이 여기에 관여해서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가 될지 모르지만 지하수개발만 하면 일체 전기요금이나 앞으로 드는 경상비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비교해 보면 7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내 전체 사용하는 물 아닙니까?
분류를 시켜놓고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도시과장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행과 수도요금 인상분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현재보면 7만몇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 주고 나면 과연 지하수 개발을 했으니까 물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물론 자부담을 한다지만 차를 세차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하수를 무조건 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도시과에서 업무용으로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을 화장실만 했다는 것입니까?
점포 들어간 사람......
화장실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화장실에, 상수도가 비싸고 해서 업무용으로 바꾸어준 것은 화장실만 바꾸어줬습니다.
위의 것은 영업용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사용한 것이 얼마냐, 개인용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수도는, 우리 농촌지역에도 광역상수는 보수안해줍니다.
광역상수도를 먹어라, 그것이 비싸다 해서 낮추어 주라고 해서 업무용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전체 통틀어서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별차이가 안난다고......
1월부터 4월까지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1회추경하고 나서 5월부터 계량기를 3대로 분류했습니다.
제과점하고 식당하고 기타 터미널시설하고 3개로 분류를 했는데 제과점은 5톤기준을 해서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한달에 5만원부터 6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이 고지서에 의한 업무용으로 화장실 내준 것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딱 보태서 많이 사용했는지, 여름철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적게 사용할 수 있는데 화장실에 얼마만큼 사용해서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 2,500만원 내어서 지하수를 개발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내어줘야지 보탠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5∼6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600만원인데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현재 지급하고 미지급된 상태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산해 보니까 월평균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봉투판매량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입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복구사업 주민부담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발생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분에서 유류오염 방제장비 사용 변상금은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보상금은 6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과된 변상금인데 증이 되었습니다.
산림법 위반 과태료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의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 과태료도 다소 증이 되었습니다.
모법에 의한 위반자가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증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의 세입부분에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에 감이 824만4천원인데 이 내용은 당초 사업물량보다 약 40㏊정도 사업물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인근 통영·거제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서 그 방제에 긴급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물량을 다소 감을 시킴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밑의 도비보조금중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가 국고보조가 감이 없는 관계로 물량변동입니다.
따라서 도비도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경상남도 수렵장 운영비가 57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순환수렵장 운영에 해당되는 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의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도비 모두 3억원인데 당초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서 다른 시군에 회수된 사업비를 급히 저희들 군에서 금년도 추기에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더니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8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전체금액 3억원중에서 도비가 2억1천만원, 시군비가 9천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부부동반 해서 4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해마다 환경미화원들을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1박2일코스로 해서 견학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남도 수렵장운영관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했습니다만 전체 121만원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판곡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판곡마을중에서도 마리개부분에 10가구가 가정급수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경제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일 산사태 수해복구부담금이 1,903만원, 야계사방 수해복구 부담금이 8,605만1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이 사이에 하이면 일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부분은 국비가 1억1,255만9천원이고 도비가 1억9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국비가 5억900만원이고 도비가 8,600만원이고 군비가 역시 8,6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당초 50㏊에서 40㏊ 물량 감소되는 관계로 1,930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피해지 복구사업은 이번 추경에 성립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만원 세입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정비는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마을마다 정자목정비는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목 정비를 마을마다 요구를 많이 하는 관계로 2천만원정도 더 주시면 몇개소를 더 해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자목 외과수술 해서 1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을정자목이 있는데 오래된 나무가 되다 보니까 다소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부분에 600만원이 감액되어졌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특히 장비유지비에서 고장율이 적은 관계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8만원 절감됩니다.
다음 270페이지에도 보면 재료비에서 절감이 많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다소 이월되는 관계로 1,200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 부분에서 인근마을 지원사업부분인데 거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안길 배수로 공사하는데 당초 계획이 2천만원이었는데 집행을 1,800만원 하고 200만원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오수축산폐수관련 위반과태료인데 지금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작년 수준보다는 다소 많아졌습니다.
영오에 보면 오폐수축산폐수 해서 과태료 200만원 물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요자인 농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면허받은 업체가 들어가서 그 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처음 1회때 당초에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행안되어지고 할 때 그 과태료를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받은 업체가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처리받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실제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몇군데 안됩니다.
세 군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처리받은 업체가 부담하고, 그 다음 관리부분에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는 농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처리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자리에는 주민들이 대화라든지 또 크고 작은 대소사 이야기라든지 자그마한 일감도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간에 화합을 다지는 그런 쉼터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2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면 과연 몇곳이나 정비가 됩니까?
당초예산이 4,300만원이었는데 4,300만원 가지고 1차각 면에다가 배정하다 보니까 10군데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1차에 4,300만원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또 누락된 곳이 있고,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부탁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번에 2천만원 더 주시면 우선 급한 곳, 요구를 하는 곳부터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마을의 적이한 장소에다가 정자목같은 것을 하나 식수해서 주민들이 멀리보고 한자리에서 모여 놀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이고, 사실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다른 남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묘목값은 얼마 안되니까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산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기정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맥전포항 어항사용료가 300만원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에 세외수입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입니다.
기정이 3,345만3천원인데 경정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장을 새로 면허를 해주든지 재개발로 연장을 하든지 해서 4,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적조제거기 1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전복살포사업은 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불가해서 감액시킵니다.
연안정비사업 삼산면 진끝 호안공사입니다.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적조방제사업이 기정이 765만원입니다.
2,765만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적조제거기사업이 기정이 15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삼산 진끝 호안공사에 도비가 1,872만원입니다.
191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 굴패각 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비 1억원 감액입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총 3000 경제개발비 예산이 기정이 45억6,748만2천원입니다.
감액이 3,21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5억3,535만7천원 되겠습니다.
3151 수산행정 인건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50만원 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에서 감이 350만원입니다.
3152 어업생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과목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전부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이 318만원입니다.
194페이지, 황토채취 운반임차가 600만원인데 경정 932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이 332만원입니다.
살포장비 임차료가 기정이 3,650만원, 경정이 3천만원, 그래서 감이 650만원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황토구입비 과목조정입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전부 과목이 조정됩니다.
감이 34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중에 굴패각 집하장 이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9,900만원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황토구입용 토지매입비 과목조정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과목조정되는 것이 전부 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2,658만원입니다.
국비가 329만원, 도비가 2,098만7천원, 군비가 230만3천원, 그래서 총 황토사업비를 적조방제 관련된 사업비를 전부 모아서 이것은 땅을 사는데, 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사용코자 전부 과목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굴패각집하장설치 시설부대비 감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되겠습니다.
전복살포사업 감이 3천만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조제거기사업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대가 더 추가가 되어서 기정 1천만원에서 경정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3153 연안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연안소각기 기록지 및 핀 구입을 하는데 87만5천원, 사업예산으로서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기정이 4,594만5천원입니다.
경정 6,094만5천원, 군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이 197페이지입니다.
삼산 진끝 호안공사 1억4,200만원, 국비·도비·군비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이것도 국비·도비군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여기는 현재 없습니다만 면 예산에 임포물량장 포장공사 3천만원 하고 수남어촌계에 필요로 하는 부잔교 2천만원 하고 매정선착장 연장공사 5천만원 해서 이것은 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체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입니다.
기정이 3천만원이고 경정 4,500만원입니다.
군비 1,500만원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96년도 건조해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선박검사를 준비해서 기관수리하고 발전기를 수리하는데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굴패각집하장 설치하고 시설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면 가라앉고 물이 나면 굴껍데기가 보이고, 이래서 들락날락 씻어나가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적지를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비를 주는데 반납할 수 없고 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수심이 얕고 하니까 적지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은 안맞으니까 육지에다가 패각을 적재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 결국 안된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비 1억원은 아꼈고, 반납을 하니까 아꼈고 도비 1억원은 반납을 해서 이것이 아까워서 도위원님께 찾아가서 반납을 못하겠다,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서 주민숙원사업 어항수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삼산면 병산 호안에 도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로 받아 내려옵니다.
작년도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6,970만4천원입니다.
약 6,900만원인데 집행을 6,879만8천원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선박비 6,900만원을 올렸더니 국비 반 도비 반 그렇는데 1회추경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4,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매년 쓰는 일수가 있고 시간이 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국비를 알아보니까, 국비를 1회추경때 삭감되어서 2회추경에 안되어서 부득불 이 모자라는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기름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관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선박비.
수리비 말고 선박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살포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동해지역도 전복이 안되고 유일하게 포교지선이 전복이 됩니다.
그런데 전복도, 포교도 두 번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큰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지원해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성장문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촌계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은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만 낭비할 수 없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수산과 사업은 국비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국비를 가져올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어촌계에서 전복을 못하겠다 해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어업지도선 기관수리 비용이 나와있는데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3천만원이라고 하면, 1,5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도 안되어서 4,500만원까지 해야 된다면 이 선박은 전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선장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배가 650마력 두 대입니다.
1,300마력인데 3천만원정도 하면 수리가 될 것으로 봤는데 엔진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견적서입니다.
전부 기계가 영어로 되어서 종류가 수십가지 됩니다.
이것하고 기계 수리하는데 3,644만8천원, 발전기 수리하는데 785만8천원 해서 4,500만원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입찰을 보든지 하면 금액이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정도 나왔습니다.
작동이 되는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기계가.
피스톤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런 계약과 견적서처럼 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수산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배 운항하고 다니는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견적서 내용도 한번 참고로 하겠지만 수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선박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었거든요.
6천만원하고 그 운행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인건비 빼고 엄청난 소모거든요.
물론 기계가 크고 속력이 있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한 자동차를 완전 수리해도 움직이는 것은 몇가지 안되거든요.
하물며 해양기계 이런 것은 더 단조롭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견적하고 뒤에 수리한 내용을 가지고 감리의뢰를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에서는 기관출신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배 연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엔진부분만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견적은 받아보되 나중에 기계를 해체해서 수리하는 것은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것은 교체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견적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선장이 감독이 되고, 기관장이 감독이 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도 참작하지 않고, 또 배 엔진부분만 수리한다고 하고, 배를 연안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색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억500만원정도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입찰한 뒤에도 더 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변상금 3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과목조정을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5,670만원에서 5,090만원으로 5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천사용료가 26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되어서 660만원의 사용료가 늘었습니다.
내역이 소하천사용료 160만원하고 공유수면사용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부분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1,280만원하고 양수기사용료는 과목존치밖에 안되는데 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 잡수입 변상금에 국유재산변상금 과목조정으로 300만원 증액된 것은 위의 임대료 부분에서 삭감한 것이고 변상금부분에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고금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에 당초 기정예산이 26억6,394만5천원으로서 75억7,687만원이 증액된 102억4,0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34억8,210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7.298.1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33억5,273만2천원, 다음 군도수해복구비 6,249만9천원, 다음 농어촌도로수해복구비 6,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으로서 21억4,52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 시행분이 8,3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부분에서 위탁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입니다.
1억6,700만원, 다음 가뭄대책 소류지 준설사업비 2,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5억9,200만원, 가뭄지역 소류지 준설 5,200만원, 다음 7.298.1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2억1,408만4천원, 농경지수해복구비 1,167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19억4,9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0년도 수해피해복구비 이것은 추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암전천에 4억5천만원, 대독천에 1억3,500만원, 다음 7.299.1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11억9,256만5천원, 지방도 수해피해복구비 1억7,201만6천원, 접도구역관리비는 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46억7,502만8천원에서 13억838만7천원이 증액된 59억8,341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 5억8,844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소하천수해복구비 5억6,658만3천원, 군도수해복구비 1,056만1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13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서 4억4,61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군시행분에 626만원, 위탁시행부분에 1,252만원, 가뭄피해 농업용수개발에 2억150만원, 저수지 준설이 2천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517만원, 농경지 수해복구비 7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2억6,31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2000년도 수해피해 복구비 추가분 2억6,310만2천원, 세부내역은 암전천 2,500만원, 대독천 750만원, 다음 7.298.1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2억153만3천원, 지방도 수해피해 복구비 2,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1,069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중 농업기반 농업조성비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기정 42억9,921만1천원에서 30억9,929만6천원이 증액된 73억9,8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비가 기정이 38만3,771만1천원에서 28억9,929만6천원이 증액된 67억3,7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6,875만원이 성립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대책시 소류지 준설 중기임차비 2,500만원, 역시 가뭄대책때 간이용수원 개발 이것도 중기사용료 부분입니다.
4,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7억6,619만2천원에서 15억4,143만1천원이 증액된 43억762만3천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서 2001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441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재원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263만2천원, 토지매입비 178만7천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441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1억440만원, 내역은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 이것 역시 시설공사비입니다.
다음 용호소류지 보강공사비 3,830만원,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4천만원으로 증액되고, 실시설계비에서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298.1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7억6,623만1천원,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6,250만원, 내역은 간이보 설치비 2,600만원, 암반관정비 1억3,650만원,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3차분입니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밑에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3,877만9천원에서 441만9천원이 감액된 3,436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늘은 부분이 공사감리비에서 감을 시켜서 과목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 10억7,151만9천원에서 12억7,111만5천원이 증액된 23억4,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7.298.1 농경지 수해복구비 1,307만3천원은 순수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기정 10억7,151만9천원에서 12억5,804만2천원이 증액된 23억2,9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2억860만원 증액되었고, 7.298.1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8억5,8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비가 1억1,925만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비가 7,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1,800만원이 순수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대책시에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4억6천만원에서 6억6천만원이 되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동소류지 2억원이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212페이지의 내역에는 시설공사비가 1억9,184만원, 실시설계비가 8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국토개발 건설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37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난예방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부분에서 기정 381만원이 1,201만원이 되어서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연구개발비에서 580만원, 이것은 저희들 설계도서 도면 작성하는 캐디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5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265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재난상황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150만원, 텔레비젼 구입비 60만원, 비디오 구입비 30만원 이것은 같이 세트가 되어서 앞으로는 여기서 전송을 하면 바로 행자부까지 전송식으로 화면이 바로 가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억4,444만원에서 67억3,153만원이 증액된 82억7,597만원 됩니다.
내역은 7.298.1 수해피해복구비가 60억6,63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59억1,6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2급하천 수해피해복구비 15억3,973만6천원, 소하천수해피해복구비 43억7,659만4천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수해피해 추가분 6억5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 6억3,700만원인데 암전천 수해복구비에 4억9천만원, 대독천 수해복구비 1억4,700만원, 실시설계비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기정 2,689만원에서 4,209만원이 되어서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298.1 수해복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기정이 2,115만4천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된 1,965만4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에서 기정 2억6,346만7천원에서 4억9,340만원으로 2억2,9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부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는 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자체사업부분에서는 기정 2억6,200만원에서 2억3천만원이 증액된 4억9,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천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원, 숭의원 안길포장공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 기정 45억5,300만원에서 49억5,624만7천원으로 4억324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7.298.1 지방도 수해피해 복구비 2억3,015만4천원, 이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억2,565만4천원, 실시설계비 450만원, 다음 역시 7.298.1 군도 수해피해복구비 8,362만2천원, 이것은 전부 시설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해피해복구비 8,947만1천원인데 시설비가 8,547만1천원, 실시설계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비인데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54억6,600만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1,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촌-외산간 도로부분에 내산리 고분군이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군조사를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학술용역조사비로 1,993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9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분에서 2,693만원 감액시켜서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사업비 2,693만원 증액시키고 다음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가천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그러면 군도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지 우리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농로도로가 나면 농작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해주면 뒤에 완공까지는 보류를 시켜도 2억원만 투입해서 그것만 해주면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다시 양여금사업비를 요청하자니 어중간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넘어가면 개천면사무소와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2개를 다하자니 군도사업비 거기에 다 투입해야 되겠고 사실 두 개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의 것이 어느 면으로 보나 쉬울 것 같아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밑에 가천 넘어가는 부분은 우선 그렇게 좀 해놓고 다소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개다 한 면에다가 하긴 그렇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상리에서 추진을 하다가 하일에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계수위원님 하고 저번에 의논을 하니까 거기에 어떤 문중에서 묘지관계로 허락치 않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금 옆으로 비켜서 하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동산쪽에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네 부락민들 원성은 저수지를 만든다고 다 된 상태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도로 엉망이고 건의사항을 보면 공감이 가는데 산사태가 매일 나지 않습니까?
길 자체는 아무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길 되면 할 것이라고 늦추고 늦추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천도로 같은 것도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안되면 설계변경을 조금 하시더라도 진행을 시켜줘야 다음에 동산저수지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동네 도로가 나거든요.
길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쪽 먼저 해봐야 저것이 안되면 개통이 안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저것 봐가면서 개통은 같은 시기로 맞추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와 맞추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 넘겨준 것인데 올 봄에 사업을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노임을 못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바로 해야지 위에서 내려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려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하셔서 노임을, 하일 수양에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반공사에서 올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노임을 안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공기를 마무리 지우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15㎞정도 설계를 하고 주민들에게 양보를 받을 것은 받고 포장이 안되는 부분은 포장이 안된다고, 안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된다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다 구했는데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시행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번 더 챙겨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사업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장사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갔다고 빨리 안하고 예치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안내려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요즘 농번기가 10일이상 안됩니다.
물이 있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전에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세입은 예산액 29억2,66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93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450만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3.33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531만원, 7. 29 수해피해농가 가축입식비에 824만3천원, 7. 29 수해피해농가 생계비지원에 33만원, 7. 29 수해피해 농작물복구 89만6천원, 7. 29 수해피해 참다래 및 인삼재배시설에 336만3천원, 6. 23 호우피해 농업시설물복구에 935만3천원, 한센촌 정착촌 구조개선에 1,5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638만원, 농업인 교육훈련에 173만2천원, 1. 12 동해 및 저온 피해농가 복구에 3,099만원, 광산인근 중금속오염 토량개량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예산액 3억4,09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58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5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531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상려금에 37만5천원, 7. 29 수해피해 가축입식비에 46만4천원, 7. 29 수해피해 농작물 복구에 7만5천원, 7. 29 수해 참다래 및 인삼재배시설에 28만4천원, 6. 23 호우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에 178만1천원, 1. 12 동해 및 저온피해 농가복구에 395만6천원, 농수산국 소관으로서는 단감시범육성사업에 1,375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정부 벼보급종 차액 지원에 159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59억8,89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2,50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22억2,89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6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1 인건비는 예산액 11억9,6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15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본급에서 1억원이 감 되었고, 조정수당에서 8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봉급조정수당에서 1,98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62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06만9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절감으로서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서 15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우량벼 시범단지 조성비지원은 270만원이 부기조정으로 감 되었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70만원을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4,23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6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강사수당 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후계농업인 쌀전업농교육 플랭카드 제작에 16만원, 후계농업인 쌀전업농교육 수료증 제작에 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억8,7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후계농업인 쌀전업농교육 참석자 보상에 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2 농업생산은 예산액 23억5,12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3,74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부기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1,236만8천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직불제관련 홍보물 유인에 18만원, 광산인근 중금속오염 토량개량사업 임차에 1,21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예산액 6억8,00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07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광산 인근중금속오염 토량개량사업 석회에서 3,855만6천원, 객토에서 21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임부임에서 직접지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에 1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인근 중금속오염 토량개량사업 인부임에 42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517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전산개발비로 직불제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S/W구입에 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402 민간자본이전은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 과목조정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87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억2,32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액 14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6만6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되었고,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으로 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1,385만7천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7. 29 수해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에 33만원, 1. 12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학자금지원에 165만6천원, 1. 12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생계비지원에 1,18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4억43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07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단감시범육성사업에 2,750만원이 증가되었고, 7.29 수해피해농작물복구에서 10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7.29 수해피해 참다래 및 인삼재배시설에 393만원이 증가되었고, 6. 23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93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 23 호우피해 버섯재배사 복구에 3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 12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에 2,53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애호박 생육기 보급지원사업에 1,88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 과목조정에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지구 관정개발에 1천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입니까?
대가의 조용옥씨 외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외워도 5농가에 5.5㏊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것을 하면 전부다 그런 개인들에게는 자본보조가 다 되는데 농민들에게는 쌀 푸대 1가마에 1천원씩 올려주는 것도 힘든데 이런 순수한 돈들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는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감을 몇사람 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좋은 우량품종의 단감을 해가지고 일본이나 외국에 수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물론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씩은 깊이 있게 알아야만이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돈은 2,700만원 나가는데 누가 받아가고 누가 받아가는지 사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예산만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되어서 물어보았고, 나중에 명단한 부 주십시오.
자기들 사업규모하고 이 다섯 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수출농단집하장, 선별장, 시설보완.
일부는 벽지가 되어 있고 일부는 벽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포장재같은 것을 많이 재는데......
사업보조를 해주라고.
그 부분하고, 다음에 25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4개소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원 해놓은 것은 단감 50평, 참다래 50평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잘아시겠지만 단감같은 경우나 참다래같은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다 수용이 안되어서 단감은 지금 함안, 통영쪽으로 저장을 의뢰하고 있고, 참다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래는 특히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거의 2개월이상 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올 예산에서 완전히 해서 앞으로 저장고사업은 완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단, 문제가 되기로는 지금 단감이나 전체 협회 회원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몇 개 지역 모아서 작목반이 하려면 토지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원칙은, 전부 등기는 법인으로 해서 하도록 합니다.
물론 물량은 모자라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알아냈느냐 하면 고성의 단감이 큰 인기성이 없으니까 진영쪽, 진동, 창녕 이런 쪽으로 가서 고성에 있는 단감을 거기에 가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 있는 단감이 고성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바꾸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감 저장할 곳이 없어서 창녕이나 진영에 가서 저장한다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무조건 우리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사람이 아닌 협회 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온창고에 가보면 고성군에서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적고 타시군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는데 또 이런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과장으로서 한번 더 미확인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단감법인조합에 가면, 지금 우리 영현면에도 단감법인조합에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전부 진영쪽에서 다 가져옵니다.
고성군에 저온창고가 있으면서도 저온창고를 활용하지 않는데 왜 이런 저온창고를 또 설치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영현에 있는 단감법인조합에서는 물론 한명품 한품목 갖기운동으로 인해서 지어놓았습니다만 집하장 자체도 가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저온창고 역시 관리 뿐만 아니라 1년내에 그 물량을 못채워서 진주, 진양, 수곳을 다니면서 물량을 가지고 오는데 고성군에 또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과장님 판단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다래같은 경우도 6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뜻한 지방, 하일같은 곳에는 11월중순에 따서 2월말까지 다 나갑니다.
참다래같은 경우는 11월에 따서 7월까지 나갈 수 있는데 영현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영현은 영오에도 큰저장고가 있습니다.
진양, 금곡쪽은 진주시로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물량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물량이냐 하면 전부 진양, 문산쪽에서 옵니다.
영현에 오는 창고물량이.
우리 고성군에서도 단감 저온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홍보가 되면 많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현같은 경우도 출하를 하고 있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또 저온을 시키고, 일단 저온을 시키면서 계속 출하를 시키는 것이 단감 나올 시기까지도 출하를 합니다.
소포장까지 해서 5개까지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러나 지금 이 단감저온창고라는 것은 참다래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단감은 단감만 넣는 것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온창고를 무조건 지어주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농민에게 많이 지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실제적 지역여건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별장, 물론 좋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선별장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선별장 많이 있고, 양다래 이런 선별장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활용도 안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문제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단감 선별장 가보면 일반창고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애호박 생육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일반호박은 10㎏ 한박스에 적게는 8천원내지 많게는 1만2천원까지 가는데 이것을 한 애호박은 2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저희들이 개천농협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감은 가지만 물량이 적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못대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확대해서 수출을 해보겠다, 지금 현재 소비자의 선호도가 신선농산물, 안전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육비를 좀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50%정도 1개에 450원인가 하는데 지원을 하고 농가가 50% 부담해서 지원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장소가 대략 결정이 나 있습니까?
단감협회하고 참다래협회하고 협의를 할 계획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관내 참다래가 있는 부분은 하이, 하일에는 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해면에 하나 지었습니다.
참다래는 거류도 있고, 면적에 비해서 마암쪽이 저장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참다래는 마암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감부분은 회화, 마암, 구만쪽에도 재배는 하고 있는데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어쨌든 영농조합법인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당초에 우리 하일에는 단감저온저장고가 없었거든요.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잘 안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 법인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생산농가에서 아주 불쾌해 합니다.
결국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만일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장소를 안내주면 자기들이 부지확보한 그곳에서 합니다.
농가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생각 안합니다.
장소까지 우리가 정해줘야지, 우리 돈 주면서 단감영농법인에,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왔지만 지금 단감이나 참다래나 저온저장고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전라도에서 가져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지역에 하게끔 장소도 우리군에서, 하나도 자기 자부담이 없는데 부지정도만 확보하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사정해서, 꼭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잘 하셨고, 마암 그쪽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삭감해야 됩니다.
486㎏정도 작년보다 5% 증수된 것으로 보면 129만가마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부수매를 232,861가마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고성 RPC, 두보식품, 고성청결미, 예쓰기업 4개는 정부공매양곡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2만가마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올해 풍년이고 해서 30가마정도는 자체 일반수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하농가에 1가마에 1천원정도 보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양질미, 우량양질미의 기준이 어디냐, 어떻게 해서 우량양질미 장려금을 지급할 것인데 포대값을 지원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우량양질미에 포대값 지원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승인을 해주신다면 쌀생산장려금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유인할 때 쌀생산장려금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수매 6만440원짜리 외에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5만1천원짜리 거기 수매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30만가마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1천원씩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생각하기로 400만석이죠?
작년에 16만가마정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두보나 이런 부분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지만 하일이나 하이는 힘듭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안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잔량, 농협공급분 자기들 것 사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농협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농협에 지원못한다, 30만가마 너희가 인수해서 두보에 팔든지 농협 RPC에 넣든지 해야지 왜 농가가 생산한 것을 너희 몫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 지원못하는데 왜 차액을 둘 것이냐,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두보식품에 6만가마, 고성청결미가 3만가마, 예쓰기업 1만2천가마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일이나 하이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물벼 수매는 적게 합니다만 산물벼수매가 끝나고 나면 농협측에서 가마수매를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 가마수매가 되면 거의 읍면별로, 전체 30만가마 한다고 보면 고성군 생산량의 44%정도 한다고 보는데 44%정도 하고 나면 나락을 6만원 주겠다고 해도 내놓을 나락이 없습니다.
내 양식을 안놔두고 다 내놓고 뒤에 양식 사먹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내 양식두고 종자두고 도회지 아이들 몫 놔두고 하면 더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나락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물량은 농가가 거의 다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매입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가 1천원하고, 산물시가수매가 5만1천원인데 두보나 다른 민간업체에서 2천원을 부담하고는 못사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농협에서 일괄 전부 사가지고, 전체 30만가마를 사가지고 두보에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일반업체에서 우리는 2천원씩 부담해서는 못사겠다 그 부분이 제일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가지고 두보에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30만가마를 책임져야 되지 RPC 가져가서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난번에 농협장님들......
답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살수식 과수조피세정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1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1월 12일하고 6월 16일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농작물 복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파가 있는데 이 시기에 피해를 입은 대파실적이 무엇입니까?
대파대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가중조정은 가능합니다.
묘목보다 적은 금액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9억5,813만7천원, 기정예산액보다 61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7만5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1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재료비가 예산절감으로 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절감으로 118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보다 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도서구입비가 예산절감으로 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79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정부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79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0 자체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에 있어서 살수식 과수조피 세정작업기 지원에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2 농업기술이 기정예산액보다 23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50만7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2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인부임 1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절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농업개발시설의 교육장비 구입비로서 의자가 3만원×30개 90만원, 책상이 5만원×15개 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1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15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14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 산출내역은 예산절감으로 357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경운기 야간반사경 구입비가 450조 2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1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 294만원이 감소되었고, 제5회 농업인 학습단체 참석자보상금이 400명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예산절감으로 1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살수식 과수조피 세정작업기 지원인데 당초에 1,1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시 1,100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기계의 값이 변동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한군데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농가 신청도 많고 저희들도 사업을 해보니까 농가 호응도가 좋아서 7군데 더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봄되면.
물을 싸서 하면 단감껍질이 아주 매끈하게 껍질을 수월하게 벗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잠복을 막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주어야 됩니다.
그 벗기는 것을 그전에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벗겼는데 그것을 물을 쏴서 기계의 힘으로 벗기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유지비도 들고 하니까 부담이야 다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제안에 앞서서 축산위생에 최봉호계장은 부친 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처음 서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도 양해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0 축산진흥 기정예산이 4억6,782만1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9,279만5천원이 증가되어 7억6,0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국비가 2억4,480만원인데 32%입니다.
도비가 9,495만1천원으로서 13%, 군비가 4억2,086만5천원으로서 55% 되어 있습니다.
3141 축산행정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이 145만원인데 10% 절감계획에 준해서 14만5천원이 절감된 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이 230만원인데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3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축산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30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60만원이 줄어진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올해 전국한우경진대회 개최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구제역이나 광우병 등으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농가 보상금 100만원하고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수송 보상금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7,820만원이었는데 3,251만원이 증액된 1억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274만원인데 그 내용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기정 4,500만원에서 774만원이 증액되어서 5,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송아지 안정제가입이 총 9,080두인데 5,274두분 두당 1만원, 군비 1만원, 중앙지원 1만원 그래서 5,274두가 가입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3천만원인데 223만원이 감소된 2,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01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금년도 계획이 400두인데 당초 3천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금이 당초에 중앙기금이 70% 보조고 지방비가 30%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조정되어졌습니다.
기금이 70%에서 90%로, 군비가 30%에서 10% 낮추어짐에 따라서 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우거세장려금은 육우는 거세소 수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90%이고 군비 10%이기 때문에 10%에 대한 1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 수해피해농가 가축입식비 이것은 917만원인데 국비 824만3천원, 도비 46만4천원, 군비 46만3천원이고 피해농가는 하이면 3농가가 되겠습니다.
손강욱씨가 육계 11,500수, 정대은씨가 꿀벌 25통, 여용구씨가 봉현리 닭 10수, 오리 7수, 타조 50수,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부스 및 시설비 지원인데 이것은 11월말정도 전국 중앙단위에 우수축산물 전시회에 따른 브랜드 부스 및 시설비지원 200만원이 되겠는데 정우미네랄 포크가 출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계량시설 설치는 당면 현장애로사업에 따라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분야 당면현장 애로사업 보고, 263페이지 상단의 양계농가 계량시설 설치에 따른 2,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3호에 50만수의 육계가 있습니다.
거류, 삼산, 고성읍 지역이 70%정도 점유하고 있고 연간 소득은 150억원정도 올리고 있으며, 물동량은 5톤기준으로 해서 1,200대가 움직이고 있고 육계같은 경우는 연중 4내지 6회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임원은 박용삼, 총무는 이윤갑 되어 있고, 애로사항은 그 동안 양계단체 자체계근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성TMR이나 고성산업 등지에서 계근을 함에 따라서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너무 많아, 사천 공항까지 가서 계근을 해오는 그런 사항이었고, 심지어 통영시 소재 원문검문소까지 가서 계근을 해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육관은 공탁예정시에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서 손실을 보고도 넘기는 그런 실정이었고, 육계출하는 주로 아침 저녁 늦게 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계근에 따른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토지구입비 약 3천만원, 주로 이것은 대도시 위주의, 고성읍 위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계량기 설치 2,500만원, 컨테이너가 500만원 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6천만원 되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상에 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매년 약 6천만원의 계근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고 양계농가들이 입회없이도 안심하고 계근이 가능하고 계근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들의 질병과 사양관리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질병예방 및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뿐만 아니라 5%정도의 이동감량 억제효과와 1∼2%의 적량 계근 효과도 기대됩니다.
양계농가 계근지급현황인데 10톤이상은 1만5천원, 1회에 한해서입니다.
5톤은 1만원, 3톤이하는 3∼4천원 그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42 가축위생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도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35만원을 절감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1,257만원이 증가된 3,687만원으로 예산절감이 238만원 있고 구제역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을 1,000ℓ 1만5천원 해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졌는데 저희들이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청정화지역으로 선포는 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비 인부 5만원을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우수민간인 6명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추경성립전에 편성된 사업인데 개별농가 6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3,3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센병정착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숭의원에 대해서 분뇨운반차량 1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500만원 62.5%고 군비 900만원으로서 37.5%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미생물 배재, 앞으로 축산은 악취제거와 파리 모기를 억제하면서 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농지환원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단계인데 총 사업비가 1억1,770만원인데 국비가 3,531만원으로서 30%, 도비가 3,531만원으로서 30%, 군비가 4,708만원으로서 40% 비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이 5,82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이 1억7,500만원 해서 2억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고성 TMR생산자재 하역작업기 설치 2,5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첫장만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장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성TMR 생산자재 하역작업기 설치 이 단체는 고성낙농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고성읍 대평리 110-2번지에 있고, 현재 박태공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지역은 우리 관내 6개읍면 약 46호정도, 고성, 상리, 마암, 구만, 회화, 거류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연간 소득은 우유생산 7,500톤에 45억6천만원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재이용은 매달 700톤정도 되고, 고성TMR은 24종의 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여서 농가에 다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700톤중 300톤인 약 43%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자재를 운송하는 실정이고 자재하역에 따른 인부확보 곤란 및 기피현상으로 하역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작업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설치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고, 컨테이너내부가 철판으로 이것이 실내로 되어 있는데 실외온도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외온도보다 4∼7도가 높아 작업을 기피하고 있고, 고성읍 인력공사에 일당을 주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만 하루 일을 하고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2종에 5,500만원이고, 베일하역작업기 1대가 4,500만원, 하역활주로 1대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 따른 3억원정도의 융자금을 현재 이자를 물리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군에서 2,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영농법인체 생산시설의 현장애로 해결로 생산단체 경쟁력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매달 700만원정도의 하역비를 절약 할 수 있고 신속한 하역과 제품 생산으로 연간 7,500톤의 우유생산에 만전이 기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3 축산증식으로 총 기정예산이 1억828만원인데 추가로 4,860만원이 증가된 1억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차원에서 조사료 우수마을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점에 30만원, 우수 1점에 20만원, 장려 2점에 20만원, 7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졌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소의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만원×9,080두×1/4×90%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드리면 총 두당 수정료가 2만원인데 국비가 1만원, 군비가 1만원 투입되고, 9,080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두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은 3개월 것으로서 나머지 90%는 수정률 90%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2,043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 비닐대 지원으로 1기용이 200기, 2기용이 50기가 되겠습니다.
1기용은 1만9,570원에 391만4천원, 2기용은 2만8,510원에 142만원으로 군비로서 지원되어지며, 가스대는 중앙에서 50% 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224㏊에 ㏊당 20만원, 50%는 축산진흥기금이고 50%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265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이것이 새로운 과목이죠?
한우 송아지안정제 가입한 소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수정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리작 하는데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리작을 하는 분들 물론 고성군은 축산농가가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은 종자대 지원으로서 끝나고 비료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줘야지, 종자대 지원해 주고 비료지원해 주고, 그것은 가축을 대단위로 키우는 사람은 담리작을 하지만 촌에서 일반농가들이 3농가 4농가 하는 사람들은 담리작을 안하는 편입니다.
젖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담리작을 하지,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거든요.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나는 비료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비료까지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비료가 면사무소에 오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고성TMR생산 하역작업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작업기는 베일하역작업기라고 찍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역 활주로 그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는 두가지가 되겠는데 베일하역 작업기 한 대 하고 하역 활주로 1대가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암모니아처리 비닐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암모니아처리대금은 1기당 보조해 주는 것이 50% ,50%이고, 지금 현재 가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비닐대는 자부담이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65%정도 사료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50%정도로 끌어 내리기 위해서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은 군비를 좀 투입 해가지고 사료작물을 많이 심고, 다음에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닐대금은 이번에 몽땅 사가지고 앞으로 암모니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졌고, 욕심 같으면 가스대 50%도 지원쪽으로 돌려서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로 암모니아처리는 영세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암모니아처리하는 농가들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힘든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사료생산우수마을 시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와도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TMR원료도 외국에서 수입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급자족하자 하는 이런 차원도 마음은 가지지만 실천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사료는 많이 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 수정료 국비지원을 두당 1만원씩 받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파악도 하고 건의를 해서, 타시군 볼 필요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함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에서 본받아야 되지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비 하고 한센병 정착촌지원사업, 축산환경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류면에 있는 한센병 정착촌 지원이 그 동안 축산과에도 잘아시다시피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악취가 심해서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내 자신도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악취를 제거하기도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면적에 비해서 너무 가축두수가 밀집해 있습니다.
닭, 돼지 할 것 없이 한곳에 있으니까 이것은 불감당인데 계속해서 투자만 합니까, 개선할 장기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내년도 축산분야 업무보고안에도 숭의마을에 대한 가축방역이라든가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간단하게 현황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마을은 총 75세대가 살고 있는데 83%인 62호가 축산업을 하고 있고, 현재 가축은 한우가 129두, 돼지가 3,300두, 닭이 126,000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일 축분 발생량은 9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숭의원이 잘아시다시피 저기는 축산 아니면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분처리방법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이원화를 구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름대로 개선은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분은 교반식 발효시설에 의한 것이고 오줌은 활성오니방법으로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숭의원에 출장갔다 오면서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시멘트를 가지고 구멍을 막았는데도 일부 하천으로 약간 흘러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오늘 10시에 긴급회의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하게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현재 가축방역 하고 축산분뇨 구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월 2회정도 농가소독을 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소독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접종은 유철환씨가 공수의사인데 적기에 방역을 하도록 하고, 아까 저희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악취제거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투입해서 최대한 냄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이라든가 신속한 보고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축산분뇨도 아까 분뇨탱크라든가 관리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위에 인근 2개마을하고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감독반을 편성해 놓고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름대로 축산분뇨처리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숭의원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다음에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것은 축사옆에 노천에 분뇨를 말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오고, 평상시에 날이 좋으면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좋은 보온덮개식의 비닐재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온실안에서 말림으로 해서 냄새도 억제하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사가 밀집되다 보니까 11월초순이나, 메타스퀘이아라는 속성수 나무가 있습니다.
4계절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심어서 보기 싫은 미관도 부분적으로 환경개선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3,850만원으로서 기정 1억2,400만원보다 8,55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품목별로는 기타사용료에서 도립공원 주차장사용료는 2,400만원 감액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금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7-02 일반부담금에서 개발이익환수금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중에서 군립공원 위탁계약 수입은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0 지방양여금은 12억8,100만원으로서 기정 12억8,100만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나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과목조정으로 경정 8억7,700만원에서 12억4,400만원으로서 3억6,7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조사설계용역비에서 3억6,700만원이 증액조정되었습니다.
500 조정교부금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600 보조금에서는 총 77억7,758만4천원으로서 기정 70억5,848만8천원보다 7억1,9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0 국고보조금에서는 1억9,43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수해복구비로 4,180만9천원, 환경부 소관에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에 6,840만원, 공원시설 수해복구에서 3,869만6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4,54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에서는 총 73억322만3천원에서 기정예산 67억7,848만8천원보다 5억2,47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2,13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원시설 수해복구에 653만9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545만6천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고성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2억5천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수해대비 불량가로등 정비에 13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에서는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도시과 소관 세입합계는 총 174억9,70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0억6,348만8천원보다 14억3,3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요금에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지가보조요원 인부임을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서는 총 396억8,468만4천원으로 기정 316억554만8천원보다 80억7,91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는 5억7,62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150만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5억7,77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에서 4억7,77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5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성군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5억2,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성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도비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1억3,680만원에서 국비 6,840만원, 군비 6,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9,09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4,545만6천원, 도비가 4,54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체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는 고성읍 배수지증설 및 송배수관 관로 매설공사에 1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3 시설비부분에서는 고성읍배수지증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총 75억292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02 여비에서는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는 51억3,2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8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는 51억3,615만원 증액되었으며, 신기-남포간 도로문화재지표조사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 도비를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01 시설비로서는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수해대비 불량가로등 정비에서 465만원 증액시켰으며, 도비가 139만5천원, 군비가 325만5천원입니다.
다음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추경성립전 편성 도비 및 재정보전금 포함해서 38억3,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8,500만원, 군비가 3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는 10억8,15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는 고성읍 공용여객터미널앞 우회차선 부지매입에서 1억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시설물 정비에서 2천만원, 배둔터미널주변 도로정비에서 2억6,300만원, 수남리 횟집촌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3천만원, 옥수온천관광지 교통영향평가비로서 5천만원, 시가지가로등 증설 5개소에 450만원, 가로등접지 공사비에 2,400만원,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배둔 쉼터공원 조성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에서는 25억5,258만6천원을 더 증액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81만2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25억4,977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에서는 01 시설비에서 공원시설수해복구공사비 5,17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예산에서는 2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정비에 300만원, 군립공원 해안도로개설에 1억9,500만원, 군립공원 제전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에 3억원, 남산공원조성부지매입 및 진입도로개설에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416 지역개발비지원에서는 1억7,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210 보조사업에서는 8,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01 시설비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8,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9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03 시설부대비에서 900만원 감액시켜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01 시설비에는 회화검문소 이설에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교동-성진원간 도로확포장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 교동-성진원간 도로확포장에 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417 오지도서개발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서 도비 1천원 감액시키고 군비 1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합계는 408억8,915만원으로서 기정 328억1,401만4천원보다 80억7,513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으로는 27억7,69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1억3,629만6천원보다 6억4,06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분담금수입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009만9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잡수입에서는 3억3,179만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신규급수공사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회계연도 수자원공사 배당금에서 328만1천원, 남강댐보강공사 이주정착지원 반환금이 7,851만6천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 과년도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에서 4,273만7천원을 추가계상하여 세입 총합계는 31억892만9천원으로 기정 24억6,829만6천원보다 6억4,06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는 26억4,782만7천원으로 기정 20억719만4천원보다 6억4,063만3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에 04 일용인부임에서 산재보험료로 212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2,872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72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그리고 206 재료비중 01 재료비에서 2,8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6억978만4천원 증액계상하였며, 01 시설비에서 읍면노후관 개량 및 상수도이설확장사업에 1억6,978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에 2억5천만원, 우산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천만원, 월평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천만원, 동해장기지구 실시설계에 3천만원, 회화농공단지 노후관 및 배수지 교체공사에 1억원을 증액계상하여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총합계는 31억89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4억6,829만6천원보다 6억4,063만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고성읍 공용여객터미널앞 우회차선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배둔터미널 주변 도로정비하고, 배둔도시계획 도로개설하고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은 도시계획부분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수남리 횟집촌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기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횟집촌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용여객터미널 맞은 편에 보시면 진주에서 통영쪽으로 내려오는 사거리부분하고 우리 고성공용여객터미널에서 송학로로 빠지는 그 부분의 교차로 부분이 보도와 차선이 없어서 진주방향에서 고성 송학리쪽으로 들어오려면 신호대기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안받고 바로 우회차선으로 빠져서 고성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보도도 횡단보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객터미널하고 연결하는 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배둔터미널주변 도로정비에 2억6,300만원 이 부분은 배둔터미널 주변에 보시면 도로가 전체 약 130m정도가 되는데 60m정도는 개설되어 있고 60m는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둔터미널 바로 맞은 편에 보면 국도변 옆입니다.
거기에 보면 벽돌하고 해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마산쪽으로 우회할 적에 사실 우회전차선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금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남리 횟집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남포에서부터, 신기-남포간 종점이 남포 수문까지입니다.
그래서 남포 수문에서 저쪽의 별장횟집 못가서 어촌계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 그 부분이 사실 굴박신장을 비롯해서 폐허가 많습니다.
그 분분을 도로개설 680m하고, 다음에 그 폐허하고 어촌계횟집 맞은 편에 노후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고성 우회도로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 주변을 우리가 수남리를 살리는 입장에서 횟집단지를 조성해 보자 해서 전체 22,380㎡를 일부는 횟집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그 부분은 이주를 시켜서 그 옆으로 주거단지를 해서 좀 노후주택개량하고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소공원하고 복지회관에서부터 국도 14호선으로 단변으로 배둔형성이 310m 되어 있고, 마산쪽에서 고성으로는 장변으로 되어 있고, 서쪽하고 동쪽은 단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변의 중앙은, 그러니까 복지회관에서부터 국도14호선은 바로 직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을 8m, 도로를 310m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군립공원 해안도개설하고 군립공원 제전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 부분, 다음에 회화검문소 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입니다.
있다면 어느 위치에 이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해안도로 개설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올해 공룡나라축제까지는 도로포장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마쳤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 도로변 유휴부지부분에 기존 12m폭을 하고 남는 유휴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화 시키면서 산쪽에서 내려오는 측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주차장은 해놓고 100대분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일부 공유수면이 되어서 그것을 이용토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접한 부분에 산지에 측구를 480m 설치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남는 부분은 공원조성으로 약간의 조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해안하고 접하다 보니까 태풍시에 파도가 월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부구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월파 방지벽을 추가로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에서 매표소까지 와서 해안도로 빠지는 것하고 제전마을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제전마을까지 보도도 같이 해서 11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1억9,500만원 계상해서 완전히 해안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군립공원 제전집단 시설지구 부지매입관계는 3억원인데 이것은 4필지가 남았습니다.
3,780㎡ 남아있는데 이것만 매입이 되면 제전집단시설지구는 100% 부지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해서 올해 안으로 전체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화검문소 관계입니다.
회화검문소도 결국 우회차선을 하나 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쪽에서 당항포관광지로 진입을 하려면 우회차선이 없어서 저희들이 진주국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주국도에 건의를 하니까 그 검문소를 군에서 철거해 준다면 그것은 진주국도유지에서 우회차선을 하나 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설을 할 계획으로 맞은 편에 택시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의 토지소유자하고 몇차례 협의를 해보니까 매입할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지금 원날 삼거리앞에 보면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배둔 거기 위치보다는 차라리 원날 삼거리 그 부분에 이설하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이설을 해서 검문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설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경찰서하고 협의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을 중학교 이설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추가비용이지요?
당동 취락지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35만㎡에서 약 24만㎡ 증액시켜서 59만㎡를 금번 8월에 준도시지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당동 중학교가 그 위의 상단부에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진입도로 하는 차원에서 15m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겸비해서 135m를 계획했습니다.
당초부터 4억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2억원만 계상하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순수 부지매입비만 20억원입니까?
그것하고 포함됩니다.
그래서 푸른경남팀에서 도에서 읍단위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억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함안하고 합천하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그것이 종결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선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첫째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과 진입도로하고의 관계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이 대상지를 부랴부랴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조건이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었고, 또 남산공원같은경우는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전체 855,000㎡가 보건지소로 묶이다 보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행위제한을,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이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위치에 소도시가 빠른 시일내에 도와의 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추진하려고 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안그래요?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해 주어야지 거기에다가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빈과장도 이 지역민입니다만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면 그 대지에다가 오광대니 농요니 탈박물관이니 다 거기에다가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 우리가 공원조성하는 부분에서는 큰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지구같은 경우에는 탈박물관하고 농요전수관 이런 것은 우리가 공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읍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읍의 읍민들한테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냥 바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송학천 복개사업, 송학천 복개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복개를 한 부부에 차선 그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맞습니까, 일반 건어물 건조장이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송학천복개는 300m인데 173m는 올 6월에 완료를 했고, 137m는 올해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 앞전에 건어물이 우리가 복개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그 사람들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고성시장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분들의 생활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응당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완공되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도 있고 주차선도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인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남산공원 부지조성 매입예정면적이 나와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략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리 횟집촌 조성 기본조사설계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어촌계 횟집있는 그 앞에 건물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주변을 전부 횟집촌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전체 재무부 땅 소유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들어가면 좌측편으로 노후주택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별장횟집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바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다 보면 집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어차피 도로하면,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겸비를 해서 택지하고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지역분들이 그 당시 28명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찬성하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혐오시설이라 해서 사업비지원을 판곡리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방류되는 것은 수남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보면 판곡리보다 우리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우리 쪽도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쪽 어촌계조합 부지는 다 개인 땅입니까?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땅입니다.
최연출씨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하고 해서 22,380㎡인가 그렇는데 50%가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50%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굴박신장처리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저쪽 판곡리쪽에 매립장 있는 부근으로 굴박신장을 이설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주거지역 또는 횟집촌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되어야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절차 이런 것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로관리부서에 그부분 빨리 조치하라는 식으로 하고, 연초에 지사님께서도 건의를 받고 내년도에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 소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수문을 새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그 수문을 없애는 것으로, 없애고 차라리 삼산쪽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수문을 없애고 갈대밭쪽으로 큰 하폭을 하나 새로 내주면 됩니다.
내주면 전부다 해결이 되니까 지금 수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남포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짧은 실력에서 홍수량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뒤에 수문하고 연결된 곳의 저지대가 조류지, 사실 조류지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매립을 해서 틀을 완전히 돋아버리든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침수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고도의 검토가......
내가 여기 56년동안 살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데, 큰비가 오나 작은 비가 오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수문설치할 당시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수문 설치해 봤자 장래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미래를 봐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산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안하면 안되는 식으로 되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 이야기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계획은 기존 새로 신설된 수문하고 기존 수문하고 삼각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덮어버리는 것으로, 덮어서 삼산에서 수남리로 들어가는 것은 우회,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꾸어 보려고, 우선 급한대로......
물이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되어지면 옛날처럼, 지금 대독천에 참게하고 재첩이 살아나고 은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환경친화적이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바닷가에 있는 게가 우리 집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안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데 내가 볼때는 남포항 개발을 하고 하는데는 앞으로서 그런 식으로 단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작고하신 최현덕의원의 장례관계로 10월 27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8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