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4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0회 임시회 개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처리와 '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자료정비를 위한 3일간의 휴회 등으로 하여 1995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석도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먼저 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즈음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완중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자로 통영군에 근무하다가 유서깊은 고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임과 동시에 관내 업무파악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의회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본인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유서깊고 전통이 깊은 복된 고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고장에서 제가 군수로 일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한편 어깨가 무거움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방화 제가 약 4년 가까이 정착되어 가고, 금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꽃피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존, 재제 내지 협조하면서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채찍질해 주고 또 질책을 해 주며 밖으로는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저는 모든 문제를 의회와 의논해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들의 사소한 일도 크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 하나 의논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작년에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4대 지방선거가 금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군민이 바라는대로 훌륭하고 공명하게 깨끗이 치루어져서 우리의 뿔뿌리 민주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고, 또 밖으로는 WTO체제가 출범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세계속에서 경쟁을 하는 원년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방적으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아주 일이 많은 그런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격력에 찬 보살핌을 바라면서 저는 열심히 고성군정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조금뒤에 기획실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참고해서 고성군의 행정이 한차원 성숙되는 그런 행정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 생각입니다.
오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 군줭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해의 성과와 반성, 95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의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의 고성군정은 62대 도정개형과제의 알찬 추진으로 경영군정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밤호박, 토마토 등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하여 913백만원을 수출하였으며, 농산물 세일즈판매와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산물 가공품을 미국외 3개국에 27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으로 한읍면 한명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한해대책을 위하여 230개소에 암반관정 등을 개발하여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고예방대책으로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여 사고없는 고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의 반성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대응태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군정주요사업인 2건의 추진사업이 다소 연루되었으나 금년에 들어와 본격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공명선거 풍토조성으로 선거혁명을 이룩하고 지방의 세계화 추진태세를 확립하여 세계화추진 전략상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역점시책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구축과 군민을 편하게 하는 봉사행정 구현,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돈 안쓰는 깨끗한 4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을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고 주민등록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 사무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명정대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 엄정중립,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감시단 운영으로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이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토론회와 본격 지방자치실시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대화합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증대로 자치재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을 증대하고 지방세 전산화를 7월부터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리방지 대책으로 취약분야 분석, 총무위원회교육, 지방세비리 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편하게 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는 봉사행정으로 건강한 군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실과장 읍면근무제 확행과 대형공사 취약지에 대한 책임부담제를 실시하고 행정모니터 266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질높은 친절 봉사행정을 위하여 민원실에 법령집과 인증기 등을 설치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발굴,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군민의식 함량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 윤리회복 군민교육을 사회단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충효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광복 50주년 기념 고성군민의 날을 제정, 군민 대화합 제전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의 실천을 위하여 우편민원의 고향소식 보내기와 마을훈장 모시기, 1계 1생활개형과제 추진, 군 자체 시범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민원단체 사회지도층 참여를 확대하고 추진실적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대상지 104개소의 정기예찰과 불량위험교량 개보수, 산불진화 기동대를 운영하여 군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의 세계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고, 외국어 실무강좌를 개설, 운영하며, 세계화 대비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추진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조직을 진단하여 세계화 대응조직으로 정비하고 판매촉진 부서를 설치하여 국내외 판매망을 확충시키고 군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세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세의 대변형을 위하여 전공직자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무관리 혁신을 위하여 읍면정 일일 통합보고제와 통합전산실을 설치하고 사무보조인력을 계속 감축하여 예산절감을 기해 나가며, 공직자의 윤리관 확립과 의식개형교육을 실시하여 세계화 추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과 WTO체제 출범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세계화 추진자세를 확립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공무원의 세일즈요원화하여 20억원상당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고성의 장날을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일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계약재배와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밤호박, 토마토, 관상조류, 수출 규격돈 생산 등으로 수출목표 2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다래 외 3종을 확대지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굴, 홍합, 바지락, 밤 등을 94년도의 27백만불에서 금년에는 30백만불로 확대 수출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경영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정보실과 VTR은행교실을 운영하여 전략상품개발과 에 주력하고 수입개방대응 농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전업농을 육성, 금년에는 기필코 해외시장에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농수산물을 생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건설의 생산기반 사업의 확대입니다.
영농기계화 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기계화를 확충하고 축산구조개선을 위하여 종축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어항 수축사업과 해양관광마을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착실한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부엌, 변소개량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개면에 확대 추진하여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한해사업으로 암반관정, 저·소류지 준설 등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을 알선, 지원하고 기업생산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인이 안심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 5.5%를 기필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참다래축제 행사로 참다래아가씨 선발대회와 가공식품 시음회 등 산업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의 이벤트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광권 개발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광권기반조성 사업으로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 마무리 사업인 오·폐수처리시설에 350백만원을 투자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족암군립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아울러 쾌적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민속문화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알뜰히 보호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과 불우 독거노인 방문 격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부자·모자가정세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효행청소년 발굴과 청소년 육적지 순례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확충과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향상에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주민 세대별 건강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독거노인, 하우스병환자 순회진료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로 군민의 건강을 알뜰히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보호 및 국토대청소운동의 있는 추진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를 종량제 실시에 따라 환경순찰보고제 실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센타 운영등으로 종량제 전면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지 화장실 수세식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천, 청정해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고성읍 소하천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 찻집관거 317m를 설치하고 1사 1하천 지정관리로 주민참여의식을 제고시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관망도를 새로이 제작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4개 노선, 소도읍개발 1개소와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전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현안사업인 삼산↔영현간 도로 확·포장사업, 배둔 도시계획도로개설, 간사지 교량가설, 고성↔동해간 도로 확·포장, 고성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군의 특수시책 4건으로서 먼저 고성의 장날 운영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에 고성의 장날을 개설하고 판매촉진반을 편성하여 금년에 20억원의 고향상품을 판매할 것하고입니다.
다음은 마을 훈장모시기 운동 추진입니다.
마을훈장 중심으로 예절바른 마을 조성하기 위하여 14개 시범마을을 선정, 학생 및 주민 4,300명을 교육하여 건강한 군민의식 함량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한우 칡소 시범육성으로 토종한우 혈통보존과 증식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세계화 전략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칡소 1,000두를 증식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삼천포화력본부 지원 와룡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 하이면 소재 와룡저수지에 한전부담으로 사업비 1,540백만원을 투자, 퇴적물 30만톤을 준설하여 저수량 30만톤을 증가시키는 장기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주민과 한전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1,500백만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큰 성과를 거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만큼 의원여러분은 열와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정된 시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원활한 의회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1월 27일 11:00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