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금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은 23억1,462만9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5억2,200만원, 전입금이 5억원이고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4,177만5천원, 그중에서 농림부 소관 보조금이 5억5,530만3천원입니다.
농업진흥청 보조금이 8,347만2천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6천만원, 그리고 기금으로서 농림부 기금수입이 4,3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5,085만4천원입니다.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금이 3억3,250만원입니다.
도 농수산국 도비보조금이 2억4,418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 보조금이 1억7,417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내년도 총 예산은 61억9,461만7천원입니다.
그중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사업비가 22억7,846만8천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이 6억113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1,680만원, 농지관리위원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수당이 20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4억3,120만원, 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으로 공제지원사업비가 6,226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1기 육성사업으로 인건비가 청사정원 전정인부임이 80만원, 농업행정 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30만원, 포상금으로 1인1기 육성 포상금이 150만원, 농정업무추진 간담회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업무 운영지원비가 5,426만3천원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2명에 544만2천원, 지도공무원 원예전문가 육성사업 연수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비가 10명에 2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가 5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 해외연수로서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8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 및 육성강화사업으로 학습단체육성 단체행사운영비가 1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학습단체 회원대회 시상품에 75만원, 미래농업 CEO육성에서 한국농업인 전문학교 졸업생 국외연수 여비가 100만원, 한국농업인 전문대학교 졸업생 국내연수가 300만원, 우리 군에는 총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4-H 육성으로 4-H회 3대 교육행사 재료구입비가 9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관련 보상금이 15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이 50만원,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575만원입니다.
다음 4-H회 지원으로 106만원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비가 2개교에 200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에 1천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학습단체회원대회 및 영농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1,2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206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도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에 1,270만원 되겠습니다.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농업인단체 영농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에 225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19회 고성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4건에 1,850만원,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로 전문농업인육성 지원에 2,300만원, 운영수당에 190만원, 부자농업만들기 맞춤형 교육입니다.
4개 과정 9개 분야에 1천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교재제작에 18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강사료에 9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 마케팅관련 농업인 해외연수가 2,72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관련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농업 교육과 연계해서 외국 친환경농업과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보상금으로 친환경기술 위탁교육비 등 해서 총 3,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 10명에 5,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4명에 총 사업비 3,260만원으로 2,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394만9천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582만2천원, 농촌관광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사업으로 먼저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혼인 지원비가 도비로 1인당 600만원해서 1,8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유인계획서는 20㏊에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11.4㏊에 총 사업비가 2,850만원으로 2,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 군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세대 정착으로 당해연도에 귀농한 45세이하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세대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부담이 큰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지원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400만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운영비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선진지 견학 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대가면 종생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개소 육성에 2억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명에 2,16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지원 2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7억1,650만원으로 내역은 건강한 농촌마을조성을 위해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1개소에 5천만원,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원적 기능발굴 지원사업비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강사 수당에 44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교육재료에 56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교육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다음 조리과학실습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리과학실습실 설계비가 1,800만원, 조리과학실습실 조성사업비가 2억7,450만원, 조리과학실습실 조성사업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경유물전시관 1층에 16평 규모의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건립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비에서 신경을 써서 1억5천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내년에 50평 규모로 증설해서 지금 요리강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장소가 좁고 미비해서 실제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에 민자보로 되어 있는 3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거주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원적 기능발굴지원으로 1억2,630만원입니다.
내역은 전통규방 공예강사료가 5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강사수당이 균특입니다.
앞에는 국비고.
44만원, 우리음식연구회 비품구입비가 1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강사수당에 15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전통규방 공예재료에 1,2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재료에 56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교육교재에 1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규방 공예교육 참가보상금에 3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견학참가자 보상에 8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류면 신흥마을은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또 새로운 마을 1개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에 1천만원, 이것도 읍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러더 육성사업으로 3,687만원입니다.
내역은 먼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으로 550만원, 생활개선업무 추진간담회 10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가 13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남농촌여성 생활문화교육 참가자 보상 3건에 52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외 2건에 3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등 해서 4종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과학기술 교육보상 외 2건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 강사수당에 450만원, 다문화가족은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0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재료비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교육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친환경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자치대학 운영에서 자치대학 운영인부임이 500만원, 사무관리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기에서 3기까지 해서 86명이 수료를 했고,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내년에 200명정도 입교를 시켜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로 먼저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참가비용에 1천만원, 신선농산물 홍보전시 샘풀구매에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성농산물 판매홍보 행사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대우백화점처럼 하는,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하는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홍보행사 인테리어에 2천만원, 고성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지원으로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에 5천만원, 고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2,5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167㏊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농산물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유통관련 간담회 참석보상에 160만원, 고품질쌀 식미측정기 지원사업 1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되는 과수는 단감, 배 등 해서 국고지원 50%, 자부담 50%중에서 도비∙군비 각각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유통 장비지원사업으로 화훼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자부담 50%해서 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원지원사업으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가림시설 등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3억3천만원, 자담이 2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정비 지원사업으로 단감, 배에 대해서 6천만원, FTA 폐원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참다래입니다.
내년 1㏊에 4천만원입니다.
주로 82년도 최초 식재노령목을 수종 경신하는 농가중에서 포기자가 되겠습니다.
폐원 후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참다래 생산지원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과원 3㏊, 파풍네트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난고랭지 꽃눈분화 촉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꽃눈분화 촉진지원을 위해서 2억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 난 수출농단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꽃눈이 잘 안핍니다.
이것을 서늘한 함양군 서산면에 약 6,600미터의 하우스를 지어서 그곳에서 여름동안 꽃을 피워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품질이, 예를 들어서 한 본에 1만원정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출단가가 배로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땅두릅 재배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구만면 두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입니다.
자담이 1억2천만원입니다.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육성 경영체교육 강사초빙에 6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물류비지원에 7,500만원, 작목반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공룡나라 곱배인삼 가공저장시설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으로 내년에 2대에 990만원, 금년에 4대를 지원했습니다.
초생재배 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 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에 1,26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수출업체 및 농민간담회에 100만원,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으로 수출상담 및 수출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10명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작목 신기술보급 설명회 참석보상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촉진자금 2억6천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예냉시설 설치지원에 2,500만원, 이 사항은 고성단감 수출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으로 2억원, 농산물수출 손실차액지원에 2천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에 5천만원, 이것은 수출농가 2농가에 대해서 수평스크린하고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4개소에 1,620만원입니다.
수출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으로 방울토마토 선별기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정부양곡관리 공시료 채취인부임에 60만4천원, 정부양곡대장 유인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98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480만원입니다.
정부양곡창고 보안시스템 용역비 지원이 2,400만원, 행정운영비가 총 3억51만2천원으로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4,311만2천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8,173만5천원, 공공운영비가 6,137만7천원, 국내여비의 기본수행여비가 9,54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4,368만원, 농업인상담소장 출장여비가 612만원,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의자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적립금 5억원,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지원 있죠?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간지에 연 2만5천원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에 관련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중에서도, 실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도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체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기술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그것을 소득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 조직이 있고, 다음에 농관원 조직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비지원조직이 7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8개 조직, 그러니까 농관원 출하조직지원 21개소하고 비지원조직 7개소해서 내년에 포장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요구하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자기들 요구대로 20%도 안되게, 15%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87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천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150명정도, 예산표기는 1천명 했는데 이것은 산출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소득보존 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회원들 중에서, 또 생활개선회 회원은 아니지만 음식에 자신이 있다, 꼭 해보고 싶다 하면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음식연구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전문초빙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고, 실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지방의 음식을 계승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자를 지원한다든지, 지원방법.
선별장하고 액비저장탱크라든지 땅두릅 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담을 1억2천만원정도 하고 있고, 내년에 5㏊정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3억원중 40%는 자부담을 한다는 뜻입니까?
여기 한곳밖에 없습니까?
땅두릅 작목반을 대단위로 하는 곳은.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꽃눈분화사업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곳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물론 작목반이기 때문에 중점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곳에 산발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구요.
자료를 파악해서 같이 지원이 된다든지, 그 작목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중앙회에다가 신청합니다.
신청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농림사업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자는 신청인에만 한합니다.
892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이 있는데, 약 2억원으로 돈이 많은데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까?
환경제어시설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시설이 좀 오래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요즘 각종 공장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지정된 면적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도면을 다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안그렇습니까?
예산도 아직 편성 안되었는데 도면을 제작해 놓고 이제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비를 가지고 따져야지.
기 제작한 것이 아니고.
868페이지,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이 농촌체험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체험마을 4대때 하고, 5대가 있는데 대가에 2개소하고, 개천면에도 있는데 체험마을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국∙도∙군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해 주면서 민간자본을 주더라 해도 민간하고 업체하고 항상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게 재시공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자본을 주고 나면 이것을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행정에서 간섭을 안하더라구요.
농촌체험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험마을 같으면 우리 마을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와 마을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시켜서, 업체와 개인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시켜서 앞으로 지원은 2억원을 해주지만 2억원의 가치를 3년이고 4년이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초기부터 농산물 홍보를 했는데 이제 농산물 홍보 전시를 안하면 안됩니까?
평생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 1억4,500만원정도 팔았고, 입점한 것이 한결한우, 청광에 있는 친환경공룡나라쌀, 이슬뜰법인에서 한 유기농 딸기 등 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여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주면 농협에서 사들였으면 판매의 비용은 농협에서 해야되지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서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생산, 판매, 홍보 어째서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줍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그 물건을 우리가 파는 것 같으면 이런 홍보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업체에 줘놓고 왜 자꾸 홍보를 하고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벼를 가꾸기 위해서 센터에서 얼마나 돌봐주었습니까?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리고 883페이지, 김홍식위원이 포장재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해 줄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올립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업체라도 안해준 업체에 해줘야지 해준 업체에 자꾸 지원하면 우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개천면의 친환경 그것입니까?
고성쌀이라는 것이.
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보고 드렸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 우리 면적의 40-50%라도 고성쌀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포장재비도 우리 공룡나라쌀이 공동브랜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영처에 2,500만원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나락을 사 들일 때 특등은 특등대로 하고, 1등은 1등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재 사업비를 줘서 판매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특등에다가 등외를 같이 배합해서 포장재 사업비를 줘서 판매한다, 우리 고성 우사 많이 안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들었습니까?
그렇게 안하니까, 포장재만 주고 나니까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참다래 농가들이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화장지도 갖다줘야 되네요.
너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참다래가 우리 고성 다래로서 이름을 날리는데 쉽게 말해서 기초작업만 해주면 다른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밥솥에 밥도 만들어 줘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 숟가락도 갖다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합니다.
앞으로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52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8건인데 8건을 가지고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농업진흥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최저로 읍면단위는 필요합니다.
만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읍면단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4-H 운영이 잘 됩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을 1천만원해서 500만원을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융자도 아니고 바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500만원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동생 줄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갈라주기 참 힘듭니다.
농업인신문이 필요합니까?
왜 헛돈을 자꾸 내어서, 도비 250만원 돌려주기 아까워서 군비를 1천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도 보면 864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지 보급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254만원 도비 내려온다고 이것이 아까워서, 이런 돈은 받지 마십시오.
안받고 이것은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부자농업만들기 맞춤형교육 고성군에 부자농업만 삽니까?
부자농업 아닌 사람은 신경을 안 쓸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부자농업 1명도 중요하지만 부자농업 아닌 사람 10명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농업은 여태까지,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참다래지원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농업에 대한 배려는,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다 터놨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이제 군에서 지도만 해주고 부자 아닌 사람에게 지원 좀 하셔야 됩니다.
참다래 지원같은 경우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중단하고 소외된 농민들 찾아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자농업 맞춤형교육도 물론 좋지만 부자중심보다는 영세농업 중심으로 정책도 펼쳐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군수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소수인에게, 특정인에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다음 마케팅교육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선할 때 꼭 이번에는 강조해야 될 것이, 내년에 참고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갔다온 사람만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20명이 가는데 정부보조를 받아서, 10원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갔다 온 해외연수자는 무조건 빼십시오.
만약에 넣으면 내년예산에는 삭감시킬 것입니다.
왜 군비를 가지고 자꾸 특정인들에게만 줍니까?
이 교육은 만약에 하더라 해도 이번에 20명 엄선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군비를 가지고 10원이라도 혜택을 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이번에 배제를 하십시오.
없으면 그만두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2회 추경때 1,100만원을 위원님 배려로 더 확보해서 60명 가는데 2004년부터 지원을 해서 농어민들이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명단을 다 빼서 6개 농민단체 다 모았습니다.
방침을 2004년부터 해외연수 간 명단을 2006년까지 다 줘서 여기에 간 사람은 배제한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하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에 국∙도비 내지 우리 군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필요하지만 무슨 빌미를 공무원들 붙이는데 빌미 붙이지 말고, 사실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놀러가는 것 군민들 골고루 가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못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외국에 갔다 온 농업인들을 분석하면 3개년동안 갔다온 사람들이 137명에서 140명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또 가면 또 대상에 걸립니다.
보통 영농에 종사하면서 바깥에, 외국에 가서 교육을 수렴하고 외국 것을 보고 와서 영농에 참여를 해볼 분들이 250여명 수준정도에 밖에 안됩니다.
8천여농가 가까이 되는데 실제 외국에 가서 접해 보고, 나이를 치면 50세미만 그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를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농업도 만들고, 고성농업도 육성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또 보면 단체장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제해서, 소장님 사심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들, 안되면 농사짓는데 욕본다고, 고생하는 농민들 모아서 해외여행을 한번 시켜주든지, 마케팅을 하면 우리 군하고 무슨 접목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군비 소중하게 쓸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볼 것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사심 없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5,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수출농단이라든지 하우스재배는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인을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다가 하다 보니까 처방까지 다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865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밑의 것은 국제결혼인데 그것은 알겠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앞의 분들은 신청 시기가 좋아서 600만원 받고, 뒤의 사람은 500만원 받고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86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사업비를 그렇게 들여서 사무장 채용 안하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방치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교실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넣어서 얼마 주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꼭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넣어야 됩니다.
나동같은 경우는 작년 1년간 자체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품질 식미측정기 지원사업은 어디에 가는 사업입니까?
한종갑씨는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누가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자체 벌인 수입 가지고도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너무 의존하면 안됩니다.
때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자금 많이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자금 십원도 못받아 간다는 이야기가 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야 되고, 농업예산도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올리면 무조건 다 통과되었는데 이제 농업예산도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수출지원자금을 몇 % 줬습니까?
우리 농산물도 이제 수출해야 국내하고의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나 사천같은 곳은 13%를 벌써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영오같은 곳은 진주와 가깝기 때문에 일부는 진주에 있는 농협에 같이 포함해서 수출도 하고 하는데, 시∙군간 균형도 맞춰야 되겠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모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다래, 취나물, 기타 수출농가, 화훼, 쌀 그런 곳에는 지원이 많이 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해야 될 수도작부분에는 지금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없던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해서 1천만원 넣어놓았네요?
거기에다가 또 수출농가에 13% 올려주고, 자금지원 해주고, 100만원씩 해서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수출농가만 있는 고성군입니까?
이 사업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내농업과 수출농가간의 균형도 맞추면서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시설, 주로 시설원예채소입니다.
그것을 더 다시 확산시키면서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선도농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책과장님 이하 소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쪽에 군수님께서 주력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가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 민간이전 정부보관창고 보안시스템 용역비지원 과목이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양곡은 국가가 관리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몫입니다.
만약 도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안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스템사업비를....
정부 보관창고에?
그러면 도난을 당하면 창고주가 물어야지 왜 우리 행정이 물어냅니까?
왜 없던 것을 자꾸 합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자꾸 과목을 정해서, 창고지기 필요없이 우리가 해야죠.
보관료도 우리가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애버리세요.
보관료를 우리가 받고 시설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왜 자꾸 엉뚱한 곳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농협창고를 말합니까?
정부양곡창고가 지금 농협에는 농협창고가 있고, 곡협에서도 창고가 있습니다.
곡협창고가 10개소입니다.
개인이 하는 곡협창고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곡협창고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상당히 보관양곡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일부를 빼고 나면 창고양곡이 상당히 적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곡협일 때.
농협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곡을 포기하고자 하는 곡협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협창고들이 포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안보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시스템을 해라 하니까 우리도 하겠는데 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곡협창고에 그중 일부를 월정 시스템료로, 설치는 저희가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락같은 것을 전부 다 농협창고에 다 가져가지.
이것은 너무 설치가 없고, 그리고 일반 농협창고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60억7,127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105억5,56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4,87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1억3,5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병해충적기최소방제사업비에 9,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안전장비 공급에 1,7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생산단체 지원은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생산자단체 행사지원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 관련사업은 02 민간대행사업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의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91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01 민간자본보조로 지력증진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01 민간자본보조의 벼육묘장 설치지원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은 4억1,37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보급종 및 우량품종 공급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에 3,6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01 민간자본보조로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시설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복토직파재배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육성벼 시범단지 조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01 사무관리비의 농업지원 업무추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업지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등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단위 및 중앙단위 연시회 등 참석자 보상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지장농법 쌀생산 지원에 3,0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리시범사업은 1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 보리채종포시범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겉보리 전환재배시범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보관창고 설치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라이스 생산시범단지는 01 민간자본보조로 필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4억3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4,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관리기 공급에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충전기 공급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2,8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기계 및 밭작물교육, 평가회 등 참석자 보상에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스키드로더 구입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땅속작물수확기 구입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복토직파기 공급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콩정선기 공급사업에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은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의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장 농촌지도활동 지원은 1,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난방용 유류구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농업인상담소장 활동여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농업인상담소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구입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농업인상담용 경차구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의 예찰포∙진단실 운영재료비에 11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2 기타보상금으로 관찰포 설치농가 피해보상에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 병해충예찰용 장비개선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6,1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검정시약 및 제재료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병해충 생력방제 체계처리시범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검정장비개선 및 구입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19억7,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자운영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겨울재배 녹비작물종자 구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자운영재배지 영농지연 보상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206 재료비의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지원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지원에 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6 재료비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7,30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지원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03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농업 연찬회 및 평가회 참석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쌀 생산보상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쌀 유통지원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자재 투입시범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천적활용 친환경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0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07 민간자본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방제 희석용기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12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에 1,8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48억7,24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47억2,19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로 54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에 47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2 여비 01 국내여비로 43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과원 늦서리피해 예방시설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재배시스템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 직무육성 신품종 시범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기술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과수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탑푸르트 단감생산단지 육성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작물탄산가스 농법시범에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레일식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에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1억5,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열이용 냉난방에너지 절감시설시범에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은 1억5,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로 엑스포지정농산물 고품질화 추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난방비 획기적 절감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채류 점적관비시설 시범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에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당도측정기 구입에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분측정기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은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생육자동화 시범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 폐과원 활용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3,7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국외여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영개선교육 및 현지견학 보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자본보조로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은 6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3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근로자등보수에 21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14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1,4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4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유통 및 전산교육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업인 교육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5,09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7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은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은 207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영상담장비 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은 2억8,14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는 90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 2,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운영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화류 및 분화류 생산은 1억6,8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4,43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4,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0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시가지 화단조성공사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에 1,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관리는 4,4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1,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작물재배환경 측정기구 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3페이지, 고성농업관 운영에 9,31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8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4,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엑스포행사대비 보식용 식물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에 2009 엑스포행사대비 보완공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재배환경 측정기구 구입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육묘용 상토∙매트공급사업은 농가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숫자별로.
예를 들어서 100% 다 혜택인지, 농가수의...
논을 갈지 않고 나락을 흩고, 보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리수확 20일전에 나락을 흩고, 나락 베기 10일전에 보리를 흩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로키아 TMC의 이재욱회장님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자기가 지장농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류면 신은지역에 4만평정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쪽 농가하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파종을 골고루 해주기 때문에 작황이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앞에 농협장님들하고의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 고성지역에서 새고성농협을 제외한 지역농업, 특히 동부농협 같은 경우 농가의 임대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트렉타 뒤에 부착하는 파종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부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농가에 빌려주는데 하루에 1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들도 농협에도 지원을 해 주면, 50%정도 지원을 해주면 농협이 50% 부담해서 관내 농민들이 언제든지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옆의 사람들이 빌려가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생기니까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 농협은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빌려가기가 쉽겠다 해서, 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딸린 상태로 합니까, 아니면 기계만 빌려줄 것입니까?
기계만 빌려줍니다.
동부농협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 923페이지, 자운영재배 영농지연보상 해서 4억원정도 농가에 지원되는데 얼마정도 지연이 됩니까?
평상시 자운영을 갈아야 나중에, 논갈이를 해야 모내기를 하든지 할 것인데 지연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5월 18일 이전에 경운을 해버린 농가들은 지연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고 5월 18일 이후에 조사해서 그때까지 자운영 꽃이 피어 있든지 열매가 맺혀있는 농가들은 지연보상금을 줍니다.
올해 참고로 6월 5일 모내기를 한 논에, 5월 18일 이후 자운영을 갈아엎지 않은 논에 가서 발아상태를 보니까 지금 발아상태가 좋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꽃도 너무 일찍 자운영을 갈아엎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8일을 기준으로 해놓은 것은 그때가 지나면 자운영이 열매 맺혔던 것이 충실하게 되어서 다음에 안뿌려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가 목표했던 2.5톤이상의 퇴비를 논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지연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더 늦게 하면 더 좋겠네요?
꼭 지력증진을 위해서 늦게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안보여서, 그렇게 지력증진이 된다고 하니까...
본 목적이 지력증진이 아니고 꽃을 보자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꽃 보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택배비까지 지원하니까 또 필요한 것이 농산물 운반비, 수고비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택배비 관계는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도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가,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할 노력은 하지 않고.
물론 친환경농업을 해서 확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음 936페이지,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이 있는데 방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느타리버섯은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년쯤에 이 사업들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장소가 A다, B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7,500만원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서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개소 해야 되겠고, 지원은 80%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7,500만원정도 올려놓고 나중에 거꾸로 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07페이지,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상토∙매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67% 지원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설명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평균은 13%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몇% 지원해 줍니까?
어떤 농협에는 11%하고, 어떤 농협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비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이 15% 되어야 되는데 15%가 넘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니까 농가부담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는 67% 맞춰주는데 그것이 안맞아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가 안좋겠지만 새고성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매트를 판매하니까 읍면 부담금이 참 적어요.
그 외에는 부담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 같으면.
8억원 지원해서 농협에 받지 말고 우리 군에서 농민 자부담 15%해서 8억원해서 해주세요.
농협장에게 왜 자부담이 많냐고 하니까 우리 농협에는 그 면에 환원사업을 많이 해줘서 이 이상 농협의 자부담을 줄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포장비도 농협에 지원 안해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농협에 자부담 얼마, 농민회 자부담 얼마, 행정 자부담 얼마 맞춰서 내년도에 하면 될까, 아니면 이 사업도 안줄것입니다.
돈을 6억원이나 주는데 농민들에게 행정에서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전부 농협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선전을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농협은 2억원 지원이고 우리는 6억원인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선전해서 농민들이 군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농협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농가부담금이 농협별로 차등이 되는 농협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11페이지, 보리, 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가 무슨 보관창고입니까?
보리 보관창고입니까?
못가지 않습니까?
올해 1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쌀 유통지원 3천원 해서 3만포대 해놨네요?
그쪽은 5천원을 벌고, 4만8천원 할 것을 5만몇천원으로 했으면 그 좋은 쌀을 판매하는데 자기 돈으로 판매해야 되는데 왜 또 한포대당 3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보상은 행정이 농가에 5천원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일반 생산된 벼나 친환경에서 나온 벼나 똑같이 4만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4만8천원 하는데 생산자가 5천원을 가지고 가지만 농협에서는 5만3천원짜리 등급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3천원 같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으면 4만8천원보다 더 좋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머리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밑의 3천원은 또 무엇입니까? 3만포대.
우리가 정미소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러 가면 되지 왜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있죠? 908페이지.
2억5천만원, 지력증진사업 있죠?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유박을 사서 농가에, 수도작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죠?
㏊당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910페이지,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사업 해서 3개소에 6천만원되어 있거든요.
도비 750만원 확보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싸이로 20톤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쌀전업농가에 할 것입니다.
쌀선업농에 선정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쌀전업농중에서 저희들이 해당 농가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쌀전업농 중에서도 농사를 아주 많이 짓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에 가입하지 않고 100마지기 짓는 사람이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으로 30만원 300㏊에 9천만원이 있고, 맥류 초과생산 지원 1억원해서 1억9천만원이 있거든요.
1억9천만원인데 맥류 초과생산 지원은 한가마당 1만원씩 지원 해주는 것이고,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 30㏊에 9천만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일반농가는 지원 안해주고 찹쌀보리농가만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맥류재배 활성화 지원 9천만원이 어느 특정지역에 맥류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찹쌀보리부분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하는 농가는 전부 다 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작목반에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방울토마토면 율촌작목반, 죽동작목반, 마암작목반 해서 그 작목반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농자재를, 친환경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한 작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담당계장이 모릅니까?
전 농가에 다 주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많은데 사실 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박을 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분을 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작목에...
내년에 2,5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의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해가 안가서, 924페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찹쌀보리죠?
작년에는 계약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계약재배를 안합니까?
보리재배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것이 1,000㏊정도를 합니다.
1,000㏊정도를 재배하는데 그 보리는 지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철에 토지를 놀리는 것보다는 보리를 확대재배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물량을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중앙으로부터 밀이나 맥주보리나 일반보리나 그 물량범위 내에서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나 들에 겨울철에 노는 땅을 없애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재배해라 하면 그 보리 생산된 계약물량 초과하는 부분에는 누구도 사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면 농협에서 산 가격보다 20-30%, 뒤에 다시 팔 때는 20-30%정도 싸게 팝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 싸게 판 것을 감지를 하고 감액부분을,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그 남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사서 나가는, 농가 소득증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포대에 3만원 주고 사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로 가서 농협중앙회에서 일반 농협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보식품에서 1년에 보리를 몇 가마나 소비를 시킵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남는 것, 1만가마정도죠?
계약재배 1만가마 수매를 하더라 해도 더 소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약재배를 해서 두보식품은 2만원주고 사가고 거기에서, 농민은 똑 같습니다.
3만원이니까 농민은 똑 같습니다.
두보식품은 2만원에 사가고 우리는 두보식품에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도 이런 장사 한번 해 보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올해 찹쌀보리 계약 할 때 계약재배만큼만 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말고, 제가 면적을 뽑아보니까, 미운자식 밥 많이 준다고 하더니 하이면이 제일 많이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독려를 해서 우리 고성군 14개면에서 찹쌀보리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하게끔 권유를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어느 특정면만 하지 마십시오.
계약재배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957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500 보조금 총 8억9,353만1천원으로 작년대비 4억6,34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 총 6종으로 3억3,339만7천원이고, 511-03 기금은 농림부 소관 3종으로 1억7,5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보조금중 3억8,445만6천원으로 농림부 8종에 1억5,831만3천원, 농수산국 19종에 2억2,6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은 36억9,984만원으로 3억2,074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36억7,524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1억906만6천원으로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 자돈인큐베이터 구입 지원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자돈인큐베이터 구입비 지원사업에 3,750만원, 가축용 부러쉬 구입 지원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용 부러쉬 구입비 지원 20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업무추진에 총 1,115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161만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산업무추진에 200만원, 206 재료비 01 재료비 싸움소 공룡엑스포 홍보용 가운 제작에 300만원, 301 일반보상금 0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454만원입니다.
9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싸움소 전국대회 출전 보상에 300만원, 가축공제가입비 지원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에 도∙국비 4,241만6천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은 6억9,581만원으로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운영비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2,48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2개소에 2억7,37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도비사업으로 5,13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종에 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556톤에 4,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5기에 6,8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신활력사업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부자재 구입 2회에 걸쳐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3,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익수의사 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방역 및 전염병예방 홍보자료 제작, 방역교육 교재 제작, 상황실운영 근무자 식비, 방역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에 총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96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의 가축방역업무추진에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방역우수자 시상 17명에 85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은 2억2,925만원으로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살처분 인부임에 1,200만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전염병 살처분 장비 임차에 750만원, 방역종사자 피복비 50만원, 공공운영비에 총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방역장비 연료비에 225만원, 장비유지비에 200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전염병 가축 채혈비가 22,500두에 1억8천만원, 전염병 검사가축 귀표 정착비가 2,5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7종에 1,674만원입니다.
소독약품, 구제약품, 예방주사약품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14종에 9,2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에 4,592만원, 긴급방역비에 2천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및 소독장비 지원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 지원 8개소에 1,200만원, 고압소독기 지원 10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4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이 1,100만원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폐사동물처리비에 550만원, 유기동물 사료비 및 치료비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으로 206 재료비 01 재료비의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은 7,929만2천원입니다.
97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60개 방제단에 2억4,8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공수의사 운영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공수의 수당 8명에 7,680만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지원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호흡기질병 및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3,5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및 가축질병검사재료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가축질병진단실, 부루셀라병검사 재료 구입 5종에 2천만원입니다.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의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3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 핵심사업으로 군비가 전액 투입되는 부분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사업은 FTA 국제협약의 준수사항으로 항생제사용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고, 축산분뇨 및 항생제 차단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퇴비도 앞으로 유기퇴비가 안되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를 선점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판로를 확보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저희 군에서는 항생제 대체물질인 미생물 2종을 자체 생산 계획중에 있고, 사육과 출하시까지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농가에 리콜제를 실시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까지이고, 6농가로 한우 2농가, 돼지 4농가를 시범적으로 10,5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인데 항생제 대체물질 2종은 바이러스균은 음수투여를 해서 질병면역 효과 극대화를 거두고 소화율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은 음수하고 축사주위에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이고, 역시 소화율을 증대시키고 축산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환경도 깨끗해 지고 고급육이 생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면역력 증가를 위해 유기산제재 4종류를 같이 곁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무항생제 공급을 위한 백신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할 계획에 있고, 월 2회이상 환경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리콜을 실시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로 지정받아서 명실상부한 우리 고성군이 축산선진국으로 앞장서도록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고성군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0%이상이 다른 사람이 하고 나서 잘되면 따라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에 5억5,31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유익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 3종에 750만원, 미생물 배양 3종에 750만원 등 1,50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4억3,810만원으로 10 행사실비보상금 3,100만원,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 참석 보상과 안전축산물 생산 위탁교육 보상에 투입되며, 12 기타보상금은 4억3,500만원으로 HACCP 지정 보상 2천만원, 무항생제 지정 보상 3,500만원, 그리고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에 8천만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보상 10,000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산 급수정화시설에 2천만원, 친환경축산 환경개선 시설지원에 6천만원,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생물 배양기 4기에 2천만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3개소에 1,680만원,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으로 한우공동브랜드 개발 거세사업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적보조로서 고성∙통영∙거제 한우공동브랜드 개발 거세사업 500두에 7,5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3종에 1,486만8천원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은 1등급 정액을 하는 것으로 307 민간이전 한우 우량정액 15,000앰플에 7,500만원, 한우개량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개량사업으로 3,970두에 7,940만원,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 2,980두에 4,470만원, 한우등록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등록비 지원 4,500두에 2,700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1,130명에 대해서 7,627만5천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960두에 1,728만원, 낙농헬퍼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낙농헬퍼사업 3명에 대해서 3,6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000두에 대해서 5천만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5,000두에 대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 10개소에 5천만원, 낙농농가 시설개선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 4대에 720만원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관리의 201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의 축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에 1,2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에 120만원,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지원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노후기계교체 및 장비보완 3개소에 4,500만원, 총체보리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기계장비 지원에 1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970만원중에서 제조비 지원에 7,200만원, 조사료구입비 지원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70,000㎏에 8,400만원,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와 비닐 구입비에 1,860만원이 투입되고,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트렉터 외 24종에 3,743만원이며, 청보리사료용 작물재배 지원의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청보리 사료용 작물 재배보상 500㏊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의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 14,000㎏ 보급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축산과 2,460만원으로 인건비 101 인건비 08 기타직보수 2,160만원으로 공익수의사 수당과 공익수의사 봉급, 공익수의사 여비, 공익수의사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2개소 되어 있는데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액비저장조는 보조가 80%, 20%가 자담이고, 장비퇴비사항은 50%가 융자고 50%가 보조입니다.
961페이지, 요즘도 싸움소에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고성군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싸움소를 통해서 홍보하자 해서 이번에 출품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쪽에는 소 이름을 넣고, 한쪽에는 공룡나라고성 해서 고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