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사용료 300만원, 이것은 증설 및 고도처리 현장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7억5,676만2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4억4,476만2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체 수도전수가 7,505전으로 계상해서 고성읍 4,074전에 18억2,640만3천원, 삼산면 257전에 2,292만원, 하일면 471전에 3,876만원, 하이면 329전에 3,585만7천원, 상리면 60전에 480만원, 구만면 31전에 2,520만원, 회화면 886전에 3억9,323만8천원, 마암면 226전에 2,178만원, 동해면 720전에 5,076만원, 거류면 451전에 4,772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분뇨처리장 수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급수공사수수료 400만원은 급수공사 신청시의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억3,8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구손료로 7,505전에 3,8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5,553만6천원입니다.
993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073만6천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80만원, 이자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각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2억9,3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4,255만4천원은 상수도특별회계 2억4,255만4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원해서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2,8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담금은 하수원인자부담금으로 월 1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전기사용료 100만원, 신규급수공사 이것은 수용과 부담금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
물이용부담금 5억400만원, 손괴자부담금 23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2억5,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5건에 11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18억6,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에 1억원, 영오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현면 영부마을과 고성읍 홍류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6,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4억800만원, 기금수입으로 환경부 소관에 4,690만원, 이것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2억3,8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부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1억202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남도 환경녹지 교통국의 소규모위탁관리사업 상수도유지관리사업에 8,500만원, 농림부 생활용수사업 국고지원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293억8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국비가 119억3,500만원, 균특 국비가 22억6,976만원, 기금이 4,690만원, 도비가 22억3,852만8천원, 군비가 128억1,8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사업 3개지구에 28억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억원,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3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봉동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항포관광지에서 봉동리 마을까지 약 2㎞구간 배수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사업에 15억1,8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의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비 1억9,4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3개지구에 5억1천만원으로 국비 4억800만원, 도비 5,100만원, 군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부지구에 정수와 배수시설, 마을상수도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홍류마을에 정수와 배수시설 보강, 급수 노후관로 배관 3㎞해서 전체 3억2,028만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행정운영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7개소, 자동염소투입기 50개소, 휀스공사 30개소, 정수처리시설 보강, 소화전설치사업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 도비와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의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안정적 공급의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억2,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의 배수관 확장에 3억원, 신규급수공사 이것은 수용자부담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의 경상경비로서 1005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5억1,712만원이 되겠습니다.
1008페이지, 재료비의 수돗물 수공정수비 납부에 2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효율운영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천만원, 물이용부담금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전체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로 교체사업, 배수지유지보수, 고장계량기교체, 노후제수변교체,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 절수기설치, 소화전보수 등의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3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하수도 관리사업의 총액은 163억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경상경비로 1010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7,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사업에 32억4,600만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3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전체 6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임포마을 하수도사업 12억7,900만원, 동해면 장기마을 하수도사업 9억6,400만원, 신은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6억4,700만원,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5억4,500만원, 녹명마을 하수도사업, 녹명마을하수도는 2008년도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지금 현재 수질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900만원입니다.
1023페이지, 대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8,900만원, 1024페이지, 제전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4,600만원, 1025페이지, 장계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8,900만원, 1026페이지, 오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700만원입니다.
1027페이지, 기존하수처리장 시설계량사업에 34억5,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8페이지, 고성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9페이지,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9,300만원으로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지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500만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고성읍지역에 2억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고성읍 이당리에 하수관거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1억3,0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경상적경비로 103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하단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88만원, 이것은 기금 세입에 따른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오염 총량제 관리지역으로서 낙안, 생곡, 봉림, 오동 4개마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035페이지, 오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900만원, 기금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5㎞정도 잔여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로 10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37억8,0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9,600만원, 군비가 15억8,4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2,8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내용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장에 11억원, 배수지유지보수 4,5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239만2천원, 상수도부분의 차입부분은 89년도 10월부터 90년 9월까지 3회에 차입을 해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2011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2,086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4개년만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소화전개보수에 5천만원, 수돗물 수공정수비 납부가 3억원, 절수기 설치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시설 환특융자 원리금 상환에 2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자상환으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이자상환에 3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98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1년간 179억3,400만원을 차입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5,500만원,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자상환액은 1억6,500만원 상환했고, 지방채승인은 2004년 7월 30일 14억9,200만원인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환특 원금상환에 179억3,400만원중에 금년 연말까지 34억6,500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현재 원금잔액은 144억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7억9,4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98만원, 이것은 낙동강수계의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자에 239만2천원,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에 2,086만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전출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의 신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래서 봉동리 그 지역에 지방도를 따라서 배수본관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항포 컨트리클럽에서도 배수본관이 확장되면 거기서부터 자기들 인입하는 것은 좀 수월합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 있죠?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우리 군을 위해서 쓰는 것은 5천만원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것만 해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컨트리클럽 상수도는 5억6,300만원, 마동농공단지 3억200만원 넣어놓고, 면단위 하수관거사업은 5천만원, 아이들 과자값 주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책정하시는 분의 소견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곳은 8억원이고 9억원이고 투자하면서 면단위 어려운 곳은 돈 5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342억9,743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42억1,603만2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83억5,156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79억59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04억4,559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07-04 민간행사보조 공룡나라축제연간 고성시장이벤트사업에서 군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307-05 민간위탁금 골프연습장 물품지원 군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녹지공원과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389만5천원, 201-03 행사운영비 엄홍길대장과 함께 등산대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301-07 민간인 국외여비 어업인후계자 등 선진수산업 연수에서 1천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 고성군수별 전국바다낚시대회 군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401-04 시설비 도시계획 자전거도로 군비 1억원, 401-02 시설설계비 내곡-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군비 1억원, 401-04 시설비 동고성IC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 군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201-01 사무관리비 부자농업만들기 맞춤형 농업교육에서 1천만원, 301-107 민간인 국외여행 마케팅관련 농업인 해외연수 1천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식미측정기지원사업 2,500만원, 301-07 민간인 국외여비 수출상담 및 수출농가 해외선진지견학 군비 500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 수출촉진자금 지원 6천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양곡보관창고 보안시스템 용역비 지원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402-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사업에 5,25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쌀 유통지원에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301-12 기타보상금중 청보리 사료용 작물재배보상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8건에 9억39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401-04 시설비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군비 4억원, 401-04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 6,600만원으로 총 1건에 4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18건에 9억39만5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1건에 4억6,600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