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보고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보고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의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1차 본회의와 개원을 통해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군민앞에 엄숙히 다졌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의원선서문에서 다진 각오가 한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군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고성군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희망찬 고동소리와 함께 제61회 임시회 개회를 전군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 2기 자치군정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제2대 군수로서 군정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된 것도 군민 여러분께서 살기 좋은 복지고성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매질로 받아들이고,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 1기가 푸른 고성가꾸기의 튼튼한 나무를 심는 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맞는 토양을 배양하고 이를 알차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미증류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하여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의 감래를 필요로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적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 여러분!
민선 2기가 나아갈 군정의 방향은 지난 1기 군정을 바탕으로 군정지표를 희망을 주는 군정, 살기 좋은 고성건설에 두고, 군정방침으로는 믿음 심는 맑은 군정, 앞서 가는 으뜸 군정, 꿈을 엮는 복지 군정, 함께 여는 밝은 군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수이하 7백여 전공무원의 총 집결된 의지를 불태워 나갈 것입니다.
특히 조직의 과감한 개편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작은 행정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현실성 있는 자치행정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구체화로 21세기 발전 고성의 비젼을 현실화 하고, 선거중 군민 여러분께 제시한 바 있는 공약사업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군수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전군민의 화합된 의지만이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보다 앞당기는 길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으로 큰 틀의 성숙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기말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겨내고 희망을 주는 고장, 살기 좋은 고성을 이룩할 자랑스런 고성인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갑시다.
오늘 제3대 고성군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부군수이하 전실과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인 사 ----
다음은 군정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2기 군정방향, 재정규모, 지방채무 및 상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516.3㎢이며, 인구는 '98년 6월말 현재 21,943세대에 67,168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119리와 262마을 652반이며, 행정조직은 2실13과, 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2개사업소, 14개읍면으로 공무원 정원은 총 693명으로 본청 252명, 사업소 155명, 읍면이 286명입니다.
6페이지, 민선 2기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의 군정지표를 희망을 주는 군정, 살기 좋은 고성건설에 두고, 군정방침으로 믿음 심는 맑은 군정, 앞서 가는 으뜸 군정, 꿈을 엮는 푸른 군정, 함께 여는 밝은 군정으로 정하여 군정을 힘차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14억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6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3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199억1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1%이고, 의존수입이 727억6,100만원으로 76.9%이며, 지정재원이 20억200만원으로 2.1%입니다.
우리 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의 재정자립도는 21%이며, 재정자주도는 56.2%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잔액은 원금 136억3,600만원이며, 이자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2억9,2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 신규채무발생액은 21억3천만원이며, 상환액은 원금 18억5,600만원, 이자 11억6,800만원으로 '98년말 채무잔액은 원금이 139억1천만원이고 이자는 3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년말 채무액 원금이 100억9,100만원이며, 이자가 2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말 채무액 원금이 38억1,900만원이며, 이자가 10억1,7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재원으로는 군 자체재원이 43억1,400만원으로 25.3%, 수익자부담이 48억3,600만원으로 28.4%, 토지매각대금 58억8,200만원으로 34.5%, 국고부담이 20억200만원입니다.
'98년도 지방채 차입계획은 21억3천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0억200만원과 상수도사업비 1억2,800만원입니다.
이중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채무액 20억200만원은 정부지원 양여금으로 상환될 금액입니다.
9페이지, 고성군 행정조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기구는 2실13과, 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3면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693명이며 '98년 7월 1일 현재 현원은 653명으로 결원이 40명입니다.
기관별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직급별 현황 및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동장의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공인 2종형 공설운동장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7,4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억8천만원, 도비 14억원, 군비 43억9,400만원, 지방채 15억원입니다.
총 면적은 74,276㎡로 이중 주경기장이 21,000㎡, 보조경기장이 3,570㎡, 궁도장이 1,870㎡, 주차장이 15,690㎡, 기타 32,146㎡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주경기장에 육상경기장과 축구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3면, 궁도장에 정사 1동 과녁 3개소, 건축부분으로 본부석 1,430㎡, 다목적공간 3,04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4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94년 12월 30일 신축공사를 착공, '97년 10월 1일 주경기장을 완공, 제3회 고성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말까지 공설운동장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당항포관광지가 접하고 있는 회화면 봉동리 지역에 132,03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확장후 관광지 면적은 348,464㎡로 1일 수용능력이 5,000명으로 연간 1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52억1,900만원으로 국비 36억6,300만원, 도비 25억8,900만원, 군비 34억6,600만원, 지방채 50억원, 민자 205억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투자액은 92억3,200만원으로 국비 9억2천만원, 도비 17억6,600만원, 지방채포함 군비가 65억4,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8년도의 사업비는 11억1,400만원으로 국비 5억5,700만원, 도비 1억6,700만원, 군비 3억9천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말까지며 3단계 민자시설 유치사업은 '99년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8년 3월 1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98년 4월 1일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98년 7월에 '98 추진사업인 교량, 상수도사업 등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지조정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환경관리청에서 요청하고 있어 소요사업비가 2억원정도 소요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조기 승인이 되지 않을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5페이지,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원 142,000㎡에 노인무료요양시설 외 5개사업을 총 사업비 121억1,600만원을 투입,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부지매입 66,915㎡ 1억6,800만원, 부지조성설계 1억2,300만원, 진입로개설 길이 70m, 폭 12m에 6천만원, 노인무료 요양시설 연면적 324평, 6억9,400만원, 노인치매센타 연면적 420평, 15억4,6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연면적 365평, 13억4,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이후 추진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유료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을 81억9천만원을 투입,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2월 31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 시행중에 있고, '98년 4월 10일 노인무료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착공하였으며, '98년 5월 6일 보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98년 8월 3일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어 오는 9월중에는 보건소 건물이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7,489㎡ 부지에 사업비 25억5,800만원을 투입,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부지매입 7,973㎡에 14억7,300만원, 부지조성 7,489㎡에 3,500만원, 기반조성사업비 3억3,300만원, 철골조립식건축 1,055.21㎡에 4억3,700만원, 가각부 도로확장 1,019㎡에 2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98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터미널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여, '98년 8월 주변도로 확장부지를 매입,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98년 8월부터 11월까지 터미널 건축물을 건립하여, '98년 12월경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용터미널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완성검사와 동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만 수탁관리 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분간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배둔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825-46외 4필지, 2,995㎡에 사업비 5억6,500만원을 투입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2동, 연면적 876㎡에 45개 점포를 설치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장 건물 신축기간중에는 배둔리 소재 폐천부지내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8년 2월 25일 배둔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3월 19일 배둔시장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98년 4월 29일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8년 5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 7월 10일경에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자란만 시범어장 정화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 삼산, 하일면에 위치한 자란만 해역을 총 사업비 2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해역정화, 어장측량, 어장 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자란만 양식어장 수용력 조사 연구 3천만원, 해역정화사업 2,478㏊에 12억8,200만원, 어장측량 56건에 3,700만원, 어장재시설사업 56건에 6억8,1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 해역정화 설계를 완료하여, '98년 2월 13일 해역정화공사 입찰을 실시 '98년 3월 12일부터 해역정화사업을 착공, 굴양식어장 378㏊에 대한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1,000㏊중 70%를 정화하였으며, 어장 측량사업은 5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어장재시설 사업은 어업면허 처분후 시설비를 지원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어장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군청사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청과 인접해 있던 고성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라 구경찰서 건물 및 부지를 인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청사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5,6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 8억5,600만원, 지방채 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환부지매입 9,223㎡ 22억3,300만원, 기존 청사정비 및 증축사업비 4억2,800만원, 휴식공간 및 구내식당 신축 1억9,500만원입니다.
군청사 확장사업으로 청사부지가 당초 3,567㎡ 1,079평에서 6,294㎡ 1,904평으로 약 825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2월 26일 군유지와 국유재산과의 교환계획을 체결하여 '98년 2월 16일 재산교환 등기를 필하고, '98년 3월 건축·전기부분 입찰을 거쳐, '98년 3월 23일부터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7월말까지 완공하여 오는 8월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군청 구내식당설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하여 조기착공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관광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당항포가족호텔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근린생활, 집회장, 객실 57실 등 건축면적 690.27㎡에 연면적 3,933.66㎡로 1991년 4월 25일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91년 6월 8일 부지대부계약을 체결, 2차에 걸쳐 '95년 4월 20일까지 대부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동안 회사가 2차례, 대표이사가 9차례나 변경되고, '95년 1월 10일 공사 감리자인 대전시 건축사무소 대건에서 공사감리자 취소원을 제출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현공정은 4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본 가족호텔 준공을 위하여 시공회사에 대하여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시공회사의 공사부지 및 제반여건 등으로 더이상 사업시행을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 '96년 12월 4일 대부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부지대부계약을 해지하고, '96년 12월 30일 이행보증보험금 1억4,500만원 수령 및 건축물 인도를 요구하고, '97년 2월 1일 건축물 인도요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7년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6차에 걸친 심리를 거쳐 '97년 6월 26일 승고시 원고인 고성군에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97년 7월 19일 피고인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서 피항소인을 고성군수로하여 항소를 하게 되어 '97년 11월 21일부터 '98년 5월 22일까지 7차의 심리를 거쳐 '98년 6월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우리 군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은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성읍 덕선리 585번지 9,056㎡에 국비 1억7천만원, 군비 6억3,300만원, 총 사업비 8억300만원을 투입,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부지매입 9,056㎡에 1억2,700만원, 기반조성 1억500만원, 유리온실 2동 2억1천만원, 경제화 비닐온실 2동 6천만원, 재배사 2천만원, 관리사 및 교육관 1억7,900만원, 부대시설에 1억200만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 '97년 10월부터 11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97년 12월부터 '98년 2월 유리온실, 현대화 비닐온실 등을 건립하였으며, '98년 3월부터 4월 노지시험포를 조성하였고, '98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관리사 및 교육관 신축을 완료하여 '98년 12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 하일, 하이, 상리면 일원의 주민에게 남강광역상수를 1일 4,250톤을 수수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22억5천만원, 도비 22억5천만원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가압지 1지, 배수지 1지, 관로설치 56.3㎞입니다.
'97년말까지 사업실적은 23억6,200만원을 투입 상리 분기점에서 하이면 사곡까지의 15.9㎞를 발주하였으며, '98년도에는 하이 사곡에서 하이 입암까지 15㎞를 11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 관로 28㎞는 '99년이후 계속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물가인상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비로는 계획구간 완공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환경부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동해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해면 해안마을은 가뭄시 식수의 염분유입 및 수량부족으로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어 생활용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해면 일원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지역으로 확정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관로설치 35.7㎞에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도에 당동에서 입암까지 관로 1.6㎞를 7,200만원으로 설치하고, '98년도에 입암에서 소구학포까지 관로 5.4㎞를 군비 3억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어 식수난 우심지역인 소구학포 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광역상수도를 공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연안 오염방지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외 부지 36,193㎡에 시설용량 1일 15,000톤 규모로 사업비 209억7,300만원을 투입 '98년 7월 착공하여 2000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28억6천만원으로 이중 양여금 20억200만원, 도비 4억2,900만원, 군비 4억2,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0년 1월 환경부에서 연안오염방지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확정되어 '96년 9월부터 '97년 6월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를 용역하여 '98년 6월 적격심사 및 입찰을 실시하여 '98년 6월 12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4개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98년 7월 2일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구역 14.28㎢에 대한 재정비를 위하여 '97년 11월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98년 2월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98년 8월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8년 9월에는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8년 10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정비 결정승인을 요청하여 '98년 12월에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량 560m중 '97년까지 140m를 시행하고 '98년도에 260m를 사업비 6억5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60m는 '99년이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 상설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30m중 '97년까지 170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60m를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이며, 2호광장부터 무지개아파트간 400m의 개설사업은 '97년까지 토지 15필지 건물 10건을 보상하고 '98년도에 사업비 14억5천만원으로 토지 15필지 건물 2건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도읍개발 송학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송학사거리부터 동외리 2호광장까지의 796m의 도로개설사업을 총 사업비 123억7,800만원을 투입, '9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구간은 본 사업의 마지막 구간으로 공용정류장부터 2호광장까지 180m 구간을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용터미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송학리 터미널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류장을 이전하여 동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주요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은 '98년도에 송계에서 옥천사간 확·포장 사업 등 7건의 사업에 38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5개지구는 '97년 사업과 병행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재포장사업 2개지구는 자체 설계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학림에서 동산노선은 일부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상리면 동산리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98년도에 덕선리에서 무량리간 확·포장 공사 등 8건의 사업에 30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6개지구는 '97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 구간인 송산에서 은월간, 송계에서 장전간 도로사업은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둔∼당항간 확·포장 사업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교량 등 구조물공사를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에 삼락에서 거산간 확·포장 사업 등 8개소에 93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삼락에서 거산간은 간사지 제방 아스콘 간이포장을 완료하였고, 율촌에서 대평간, 화당 임도 솔섬진입도로는 자체 설계중에 있으며, 하일에서 삼산구간은 시행구간을 조정하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시행사업인 남해안관광일주도로는 연육교 설치공종으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봉현에서 사곡간 도로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추진이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청인 경남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앙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진주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고성군 관내 고속도로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 33호선 확·포장 및 고성 우회도로 축조사업에 있어 국도 33호선 확·포장 사업은 '97년 12월에서 '98년 8월까지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노선을 현재 작성중에 있고, 우회로 축조공사는 '98년 7월 15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안정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97년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8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송학 고가도로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95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 현재 고가교량 거치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말까지 준공될 전망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97년 5월 13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97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세부설계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98년 5월 12일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농림부에서 설계조사를 완료 확정하고 농림부 및 경남도의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실시계획 및 시행인가를 받아 입찰 및 시공회사를 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로 인하여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2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을 추천받아 선임토록 하며, 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서를 감안하여 의원 간담회시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찬열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재욱 의원, 이계수 의원, 김명하 의원, 정재근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총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회 임기 개시는 1998년 7월 9일부터 시작되고, 임기는 2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57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 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최정훈 의원, 최현덕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의원께서는 사회자의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기표소안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
"이계수 의원"
"이찬열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정재근 의원"
"김복전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곽근영 의원 9표, 최현덕 의원 2표, 김복전 의원 1표, 이계수 의원 1표, 이찬열 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곽근영 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
"이계수 의원"
"이찬열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정재근 의원"
"김복전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정재욱 의원 10표, 정재근 의원 2표, 이계수 의원 1표, 최정훈 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재욱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이계수 의원, 김명하 의원, 정재근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
"이계수 의원"
"이찬열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정재근 의원"
"김복전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이계수 의원 10표, 이상근 의원 1표, 정재근 의원 1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계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원님들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제3대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의원의 위상을 높혀 나가는데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성실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3대 상반기 임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고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주어진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 없는 정직하고 바람직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3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산업건설분야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하의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없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의견제시로 원만히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 1명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3대 고성군의회 개원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차원높은 배려와 정중한 자세를 보인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임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욱
이계수
사 무 과 장 대 리 조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