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월 15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환경국의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차렷”
“경례”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0몇 년간 지역에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계산해보니까 약 1~2조원입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퇴직하고 나면 고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1년 이상 해봤는데 문화환경국이 소외된 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알아주는 국도 아니고,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 실제 일은 많은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사업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만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쪽 부서는 ‘왜 많이 되느냐.’ 라는 것도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 1년 연중 산불부터 강우 시에는 산사태, 이렇게 해도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시설직이다 보니까 공사 위주로 계속했다 보니...
공사는 사실 표시가 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의 과장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두고두고 계시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재선하시고 들어오시면 문화환경국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징계도 많이 받고, 힘들고요.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영대 문화환경국장님은 나름대로, 방금 약 1조원 이상의 국도비는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 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존경스럽습니다.
악성 민원은 아마 고성군을 오열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늘 어떤 것이 좋을지 집행부 공무원들과 항상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만두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이 약간 작별 인사를 말씀하시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보다 6개월 뒤 공직에 입문했는데 저 역시도 오랜 세월 여기에 몸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는 환경과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환경을 공부했고, 환경을 평생직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후배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도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약 35년간 근무하셨다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울컥하기도 합니다.
한 직장을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고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굉장히 노력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퇴직 후에도 고성군 발전을 위해 많은 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성과보다는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과이기도 합니다.
늘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과장님과 담당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은 정말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천과 하구를 보면 영농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특수시책은 약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적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고성군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잘 펼치시기 바라고요.
남는 힘이 있으면 고성군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7개 읍면의 낙동강수계와 마동호로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강과 영천강, 영현면은 여기에 들어갑니다만, 그다음은 각 면별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엉망이고요.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부 인건비를 주고,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청소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면, 사천시는 어디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지역 공모하고,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시설처리장은 하이면 경계지역에 다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마 그곳에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보태서 하면 지원은 사천시민이 받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하이 면민들이, 다 그렇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하수처리장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간 협조는 전혀 안 되죠?
지자체 간에는 서로 어렵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화장장 주변지역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천시에서 하이면에 주변지역 지원을 해라는 건의를 하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비로 고성 군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은 도의원에게 역할을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세금이라도 우리에게 오고 그런데...
사천시 환경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은 방법을 환경과장님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없나요?
추운 겨울에 장갑과 잠바도 사드리고요.
비가 올 때 우비도 한 개 사드리면 사기가 함양되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6개월 남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가십니까?
8대 때 ‘어공ㆍ 늘공’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쓰기도 했고요.
저희는 어공에 불과하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은 그래도 고성군을 위해 살림을 살아주는 일꾼입니다.
특히 환경과는 문화환경국장님과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주로 있는 부서인데요.
그래도, 환경과장님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석면 제거를 하는데요.
고성군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남아 있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고, 석면은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유발되는 것인데...
군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도 한계는 있죠?
1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기계장비를 교체해줬죠?
이 민원인께서 1년 반이 넘어 엔진을 교체했대요.
1년 반이 넘었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론에 나오기 전 2024년 8월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고요.
이후에는 사업비 지원해줄 때 양도세 관계 안내를 대상자에게 해라고 해서 그 뒤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요.
취득세를 냈는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자신이 내야 하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환경과장님 계셨죠?
우리가 대독산단 행정패소 문제로 많은 고민하면서 도의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경남도지사님께서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환경과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고성과 태창이엔지만 보고 풀어주시기에는 어려움이...
저도 그곳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단속도 잘 되고, 주민들과 바로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지사님이 제도를 푸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푸시는지 지켜보고, 되면 저희야 좋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공해 일으키는 업체를 저희가 단속해야지 먼 곳에서 오는 것도 어렵고, 민원을 넣고, 진단해봤자 두 번 중 한 번도 안 오고 하니까 사실 업무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직원들은 올 한 해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님, 30몇 년간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씀 주셨는데요.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군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금계국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고성에 돼지풀이 많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환경과도 추가로 자체 편성하시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하려면 약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세월입니다.
내년 한 해를 잡아서 대폭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퍼센트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님 혼자 안 되면 문화환경국장님과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다 환경에 민감한 시기여서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쿨루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은 추가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성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차츰차츰 늘어나는데요.
환경과에서 충전시설까지는 관리하지 않죠?
이것은 다방면으로 설치되고 있고요.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하기도 하고요.
고성군을 유일한 충전시설 창구로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시설이 빨리 확충되어야 전기차 보급이 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충전시설도 환경부와 환경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수당 줄인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시간외근무 수당을...
환경미화원들은 박봉이고, 힘들게 일합니다.
올해부터는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이겠다고...
담당은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했나요?
그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실제 시간 외가 많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많이 하시는 분은 개선하고자 그런 이야기가 1차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더 확충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중에 전화를 받고...
대가면 어딘가에 쓰레기 놔두었으니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퇴근하면서 달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없이 뛰어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당번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돌아가면서 불만 없도록 하시든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야 서로 불만 없이 일할 수 있겠죠?
2018년도에 환경공무직 중에서 초과근무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중징계도 받았고요.
몇 천만원을 환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라...
시간 외를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요.
하지 않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담당으로서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살펴드리고요.
부당수령이 없도록, 하지 않은 분들의 중심을 잡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렵하시는 분들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안전사고 나신 것을 아시죠?
사망사고가 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인사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수산과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산 또한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새해이니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도 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처럼 한 번 더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러오셔서 고성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의 테트라포드는 별도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까?
자체에 칼라를.
컬러 콘크리트를 가지고 아예 양생할 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가리비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앞의 해에 비해서 작년 행사가 어땠는가?
수산물 축제가 잘 되었다...
국장님도 계신데요.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죠?
수산물 축제 이런 것은 우리 수산물을 외부에 많이 알리고, 판매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하실 때, 문화환경국장님이 계시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드림콘서트 예산은 분명 올라올 것 같아요.
부르는 가수들은 약 3일로 나눠서 부르고, 팬클럽이 다 오면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대박일 것입니다.
별개의 행사로 따로 하시지 말고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공되면, 우리 수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고 알릴 수 있는, 볼륨 있는 수산물 축제를 하시면 진짜 대박 터트릴 것 같으니까 올해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잘하셔서 한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맞춤형 어항을, 어촌뉴딜사업이 어촌신활력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고성군에 신청된 어촌 신활력 사업은 한 개 있죠?
2월에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과 부서 비전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어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고성 수산’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2024년을 생각해보면 해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굴의 경우 거의 90%가 폐사되었는데 인입할 때 정확한 입식 날짜가 없으면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죠?
전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읍민들도 그런 것을 잘 챙겼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경로당 설계와 해지개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경로당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촌뉴딜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기본 설계가 있는 곳, 지금 그곳 아닙니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요.
공유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경로당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그 설계가 자신 원하는 대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불만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선 의원님께서 늘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군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수산인들을 위해 많은 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예산이 승인되어서 보조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집행하실 때 전체적인 수산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공정을 기하시고요.
지역과 연령대를 잘 배정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청년어업인들에게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파격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의했습니다.
맞춤형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추진, 2025년에 4건 준공입니다.
올해 안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보면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하는 자세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오석군 어촌개발담당, 어촌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19페이지의 ‘선제적 대응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사업을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으로 38어가?
이 사업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38어가 같으면, 양식어업인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요?
피해 금액과 피해 규모, 보험지원 하는 부분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로 직원 한 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가에 보급하겠다, 이 사업을 한번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서 있지 않습니다.
좀 필요한 것은 수산계통과 농업계통, 수산계통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이것이 필요한...
어민들한테 해양수산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특수시책으로 테트라포드를 하일면은 하고, 개수가 틀린데 금액은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도 실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해양수산과장님은 14개 읍면 중 몇 개의 읍면?
5개입니까, 8개입니까?
어가당 몇 명까지밖에 되지 않는...
건의는 해놨습니다.
실제 필요한게, 수산인들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5분 자유발언에 수산까지 넣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뒷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행을 잘 시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방금 말슴하신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보험가입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혜택을 많이 못 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보험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군비 부담은 약 4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155어가에 약 56억원 정도 피해 입었는데요.
국비 35%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읍민들은 보험이 비싸고 까다로우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아직 패류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군비 4억4,300만원이니까 총 56억원인데요.
보험이 들어가 있는 어가에는 이 금액을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고 전에 간단히 소개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 담당이자 녹지담당인 강승완 담당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어제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고받았는데요.
녹색쌈지숲 조성, 교사리 504번지가 테니스장 주변이라고 했나요?
나무 옆 산속에 쌈지숲을 또 조성합니까?
그때 그것을 지어라고 한 거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늘이 많아야 사람이 많이 옵니다.
시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정말 숲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니스장 옆 산속에 가서 군유지를 찾고 숲을 또 만든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 단지 안에, 뒤에 보면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휴게시설, 쉼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휴식도 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도심에 숲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어디 산속에 나무 심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육성에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읍면에 사무관리비를 재배정하고, 필요한 장갑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모자도 주고요?
방한화나 등산화 이런 형태로?
이런 분들 장갑 같은 것도 줘요?
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9억원 넘고, 그다음은 예비비 8억원, 이번에 다시 168억원.
지금 추가 편성된 재해대책비가 약 16억원 정도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5억원, 그다음은 예비비,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산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육안으로 관측하기 힘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방제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가시권이라든지 생활권에 있는 것은 충분히 방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 진입 부분 확포장이 시급한 것 같아요.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차장 조성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입로가 높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포장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어느 부서로 이관시킵니까?
25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갈모봉 자연휴양림에서 숙박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조명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밤에는 숲이 쉬어야 하는데 피해 주지 않는 차원에서...
진입로 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산불 제로화, LA산불을 보니 심각하더라고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녹지공원과는 녹지직이 많지 않죠?
담당 중에서도 녹지직은 한 분?
전체적으로 약 8명 정도 있습니다.
녹지직에 가셔서도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직렬이 맞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타운 옆은 100%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담당께서 보시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기로 정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봤을 때 ‘헛돈 쓰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때문에 우려했었는데요.
저번에 담당께서도 보고했었는데, 그 밑에 공간이 또 있어서요.
군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표지판 이런 것을 잘해서, 그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성에 맞는 수목, 외국에도 보면 돈 되는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입해오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조림 수종을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80~90% 대부분의 산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편백입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돈이 되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종 갱신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계속해서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집단 고사지에 대해서는 벌목과 동시에 조림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수종 갱신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남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발 걷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 코스를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맨발 코스가 넓지 않습니까?
맨발은 바닥이 아프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 문구를 좀 하셔가지고 반 정도는, 딱 중간을 자르기는 참 그렇지만...
맨발 걷기를 이용하는 분과 일반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표지판과 안내판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계획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면적의 69.5%가 산림 면적입니다.
그 외에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로 처리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빵빵한 담당들이 오셨어요.
하여튼 업무 숙지 잘하시고요.
잘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면 국도 14호선 도로변 확장했던 구간 양쪽이 완전 풀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셔가지고, 그쪽에 가로수 식재가 필요해요.
올해 그곳을 잘 살펴보시고,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공모나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본당 비용이 100만원씩 되네요.
많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자 매트가 너무 위험합니다.
교체를 빨리하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이 지난번 만림산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곳은 여름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옛날에 컨트리장으로 조성된 부분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 플러스, 그곳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버립니다.
이곳은 관리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환경과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인근의 쓰레기를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은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와 환경과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를 그대로 활용해서 정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감용장이 있습니다.
감용장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옆은 수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세족장을 하나 만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맨발 걷기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방안,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업인들과 2월에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하고요.
올해 6월이 되면 농림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도 1차적으로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임업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쭉 다 하지 않죠?
그 가로등 경비에 예산 3억원이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갈모봉도 이야기했듯, 나무가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합니다.
벚꽃이 1년에 많아 봤자 보름 피어 있습니다.
그때 할 것이라고 이 가로등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피소나 포토존, 그 주위를 정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을 조성하는데요.
주변에 초화류를 조금 식재해서, 특별히 벚꽃이 피는 개화 시기뿐만 아니라 산수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꼭 그렇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 안에 녹색숲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문화환경국장님, 서외오거리에서 옥골이라는 곳을 쭉 내려가면서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군청 뒤를 내려가다 보면 그곳도 빈집들이 있습니다.
철거는 다른 과에서 해가지고 그쪽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은 쌈지주차장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고성읍은 빈집이 계속 증가됩니다.
왜 증가되냐 하면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집은 빈집이 되어서 공동화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공존하며 있듯,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들어가시고 나면 단독주택을 안 사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후 되고, 빈집이 되고요.
다른 시군은 철거하면서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례로써 정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건설국과 의논해서 위치가 되면, 옥골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옥골 언덕과 밑에 있는 집들은 다 빈집이거든요?
옛날에 서외 옹벽이 위험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4호선 상에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 그곳에 전기충전기나 휴게소 비슷한 편의시설을 만들 것이죠?
지자체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해서 편의시설 설치는 전체 사업비의 20%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면장님, 관계되는 분들과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지만 만남의 광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인사발령이 나서 가셨나?
건널목 앞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수가 자기 집 앞의 간판을 가리니 빼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 가로수는 진짜 빼줘야 하겠더라고요.
엄홍길 동산 조경하는 데 나무가 필요하죠?
서외오거리에서부터 고성읍사무소까지 가로수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곳을 보기 싫다기보다는 조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빽빽히 들어 있는 것은 군데군데 조금 이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구절산 폭포는 고성군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갈모봉은 어떻습니까?
갈모봉은 함양 상림숲과 비슷하게 잘만하면 주말에, 크게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림 콘서트라도 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갈모봉 자연휴양림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지만 갈모봉 주위로 좀 더 조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크게 갑시다.
우리는 숙박시설을 짓고, 이런 부분들만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갈모봉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이 되도록 가꿔가야 하거든요?
큰 휴양림 콘서트를 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곳을 개발하려면 관리 계획도 새로 잡아야 하고요.
그 이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갈모봉 면적은 62ha 되는데요.
앞서 언급하여 말씀드렸지만 제목만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산림청 소유 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5% 정도만 고성군 땅이고 나머지는 다 산림청 땅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1차적으로는 국공유림 교환업무에 대해서 집중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말씀하신 치유의 숲 주변 부지를 확대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그것은 교환 적지가 아니다.’라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1대1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진행해야, 아마 협의는 다소나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