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기업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축개발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기업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축개발과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ㆍ건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기업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축개발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같이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을 모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업무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회의이니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구희 지역경제담당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었는데요.
경남도 민생 안정 부서장 회의에 저 대신 참석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요.
차석인 박준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배진열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그다음은 지역경제에 박준호 주무관입니다.
이동영 기업투자담당입니다.
진영천 산업기반담당입니다.
정재경 에너지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산업건설국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셨을 것인데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과 기업, 소상공인, 경제기업과는 어느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담당들께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에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과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보면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입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기업과장님과 담당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열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시장분들과 협치할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장 아파트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같은 고성시장 안에 있는데 경제기업과와 건축개발과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역할 부분들을...
그래도 경제기업과에서 시장을 훨씬 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년도에는 숙원사업이었던 수도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었고, 지금은 방수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경제기업과는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담당하는 부서들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건축개발과로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은 약 10% 증가되었다고 했죠?
아니면 모집을 계속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시던 분은 후 순위로 밀리고, 안 하셨으면 우선순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은 우선순위이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것인데요.
경제기업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향숙 위원님이 부서와도 만나서 얘기를 하셨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심판은 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백세공원도 있고 코아루 아파트도 있고, 그런 마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면 환경감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가까운 율대리 죽동마을은 고성읍이지만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마을인데도, 같은 리인데도 이것은 1~2년씩 늦어지잖아요?
일단 소규모마을 부분은 현재 기술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의 벨브에서 사용하는 최소 세대가 약 4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성읍은 가능하고, 당동도 세대수가 그나마 나오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삼산면에 하고 싶어도 사용용량이 400세대 이상 되어야 기계가 작동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성읍 전체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싶은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좋아지면 당연히 저희도 신경써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일자리 확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어르신들 교육하러 갔을 때 느낀 것인데요.
같이 교육을 받았고 작년에 자신이 했는데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고, 전화가 와서 ‘나는 왜 떨어지노.’ 이런 소리를 하시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그쪽에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 기준을 가지고 1차로 걸러지는 것이 중위소득과 재산 관계, 소득 기준입니다.
나머지 앞에 했던 분은 후 순위로 밀려가는 식으로 일단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되도록, 한번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복지지원과에서도 그렇고, 경제기업과에서도 그렇고 일자리가 계속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건강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남들이 벌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전부 참여하려는 의욕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지원이죠?
고성 마을기업인 고자미는 정말 잘 적응해서 지금 상도 받고 성공한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계속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경영개선사업은 엄청 인기 있죠?
지금 21페이지의 특수시책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무인항공기와 LNG벙커링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놨죠?
특수시책의 전통시장 화재 부분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올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해가지고,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1년 더 하십시오.
저는 특수시책을 보니까 ‘찾아가는 기업투자 유치 활동으로 해양ㆍ항공 지역 이미지 확립’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청이 와서 택지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는데 인근에 붙어 있는 고성군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우주항공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아직까지 10%로 저조한데요.
저희들은 사천과 계속 협약해서 관련 기업을 주변 시군에 유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부분도 사실상 투자유치와 홍보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간의 각오나 다짐으로써, 이번에 특수시책을 냈기 때문에 사천시와 계속 협력해서 연간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도에서 인근 시군의 각 역할과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참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회신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을 전체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요.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촌에 일부인 국가산단을 개발하면 분양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쉽게 투자해서 산단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로드맵과 종합계획, 대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사천 국가 항공 산단은 분양가격이 비싸서 1차와 2차 밴드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인데, 3차 밴드는 그곳에 가려면 너무 분양가가 비싸고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인근에 교통이 적고, 접근성이 좋은 고성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지역의 어디가 가장 적합지다.’, 이런 기업들이 오면 집적화를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오면 데모를 사흘들이 하지 않도록...
항공에 관련된 업체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은 그림을 미리 그려놓으시고, 지역에 오면 이쪽으로 안내해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와서 신청해봐라.’, ‘우리가 검토해서 될 만하면 허가해줄게.’, ‘제대로 안 될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와야 인구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은 어떤 기반이 닦아졌고, 또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었고요.
또 LH가 본격적으로 공사하려는지는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기반이 닦아져 있는데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민선 7기 때 KAI 고성 날개공장 하나를 갖다 놓고, 밖에서는 다 고성이 우주항공산업 도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어제 가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는데, 차는 사천 쪽으로 신호 받고 줄줄이 나가는데 땅 세금을 좀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식당 밥도 사천에서 가져와서 먹는 것을 알고 있죠?
임대료 안 받아도 되니까 강력하게 계약 해지를 하든지요.
식당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절차를 밟을 것이니까 독촉공문을 보내둔 상태고요.
만약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강력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갑을 잘하시던데 왜 그런 곳에는 을이 됩니까?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천에서는 쌀이라도 고성 쌀을 가져가서 밥을 해오든지.
지금 쌀값과 쌀 소비가 줄어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추곡 수매 가격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지원해주려는 판입니다.
신경 한번 쓰시고요.
머리 좋고 최고 엘리트인 공무원들은 하셔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대로 해가지고 지원됩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하고, 특별 지원사업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고성 하이화력과 남동발전, 지금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자동차 정밀검사 받느라 추가적으로 군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허가만 해주고 나면 손을 놓고 있잖아요!
협력사업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MOU를 맺어서 매년 꼭 실행되도록 하십시오.
고성군은 그런 것이 도움받을 일 아닙니까?
가스발전소 인허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동의받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하고 있지만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델로 해가지고, 하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삼산과 하일을 넣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고 리드를 자꾸 해줘야죠.
대책위나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뻑 얘기하고, 저 사람이 뻑 얘기하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해버리면 이것은 결정 날 일이 없습니다.
하시절이 되는 거예요..
하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이에 준해 이 금액 정도에서...
뒤에 결정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을 이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거리상 배관 길이가 우리 면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세요.’ 라는 식으로 리드를 하면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할 것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국장님,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지만 경제기업과는 고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열심히 뛰셔야 하고요.
밖에 나가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군민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어렵다,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셔야 줄어들고, 군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열심히 계속 뛰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실업률은 약 몇 퍼센트 됩니까?
1만3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작년 기준 약 1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만 군민 중 1천명이 실업 상태면, 또 경제의 허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는 SK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정주할 수 있는 인구와 협력업체가 들어왔을 때 산단개발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기본조사를 위해, 위원님이 예산 승인을 해줘서 이를 가지고 올해 용역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관련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보고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저는 토목 공사하는 양촌ㆍ용정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던데요.
문제는, 토목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6년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수리조선과 해양자켓 관련된 밴드 기업들이 밖으로 많이 나간 상태이고, 줄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일자리 상황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해양 플랜트 자켓을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는데요.
SK 자체도 약간 불투명한 상태예요.
대기업이 오면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SK 배후도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과 경제기업과장님이 가셔서 제대로 상황 파악하시고요.
돈이 안 되면 기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전부 조성해놓고, 사람이 안 들어오고 비워버리면 진짜 유령도시가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요.
이것을 보면 SK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쭉 파악해놨는데요.
이것은 너무 뻥튀기입니다.
물론 희망 사항일 수는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특히 기업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업 일부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진입도로를 닦아주잖아요?
이런 것은 기업이 빨리 진입될 수 있도록속도 내십시오.
속도 내셔가지고 빨리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은 고성쌀 판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기지 말고요.
우리 기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협조 구하시고요.
특히 MOU 맺은 기업들을 찾아가셔서 고성쌀로 100%, 안 되면 80%라도 써달라고 압력이면 압력, 협조면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액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었죠?
지금 2025년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건이 한번 받은 분들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받은 분들은 지금 다 노후되었어요.
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길을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하는 데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이런 곳에 돈을 쓰십시오.
건강 챙기시고 힘내서 고성군민을 먹여 살린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독산단에 산세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해서, 그분들이 15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았고, ‘특정 유해물질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다음은 인근 마을의 환경감시단 일곱 분 중에서 대안마을과 독실마을 두 분이 이장이신데요.
그분들은 동의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두 분께서 동의한 부분도 많은 영향이 작용했고요.
경제기업과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승인허가는 설 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우씨엔씨는 사실...
저희들이 전량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관리와 감독만 잘되면 특별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그런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경 부분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고성군에는 인허가 부분이 있지만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없고, 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명예 환경감시단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과 비산먼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와 폐수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박완수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관리와 감독을 지자체에 이양시켜준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의 공장 일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경제기업과에서는 언론에 고성군민들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내셔야 한다는 것이지...
기업을 유치해야 고성군 세수가 올라가는 것은 전부 공감하는데 인근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경제기업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코아루 주민이 그런 것 때문에 세 가구가 이사를 가니.’ 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고성군민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성군에는 실업자가 1천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청년 실업자는 직장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되지요.
일자리를 찾아서 마산과 진주, 창원으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대독산단 부분은 애초에 지역에 산단 허가 내준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찬성한 주민도 있었지만 그 업체가 민원 해결을 못했다는 점...
특수시책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러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독산단이 기본입니다.
유해 환경물질이 나오지 않는 제조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면의 SK, 수리조선, 녹을 그냥 제거하고 페인트 칠합니다.
유해물질과 산세는 고성에 3개 있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미리 잘 대처했으면...
우리 산세공장이 사천 인근에 허가 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놀라지 않게끔...
기업체도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유해물질, 페인트 마셔가면서 공장 짓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역에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고성읍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공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기업체를 유치하라고 전부 고함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제조공장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공장들, 장갑을 하나 만들어도 유해물질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들어오시는 분한테 혜택 줄 것은 주시고요.
주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시켜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근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들, 깊이 각성하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군민들과 서로...
환경과로 한번 모셔오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것이 없다고 해도 군민들이 놀랄 부분인데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지금 흘러내립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매립한 곳은 밑에 방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지역은 침출수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해봐서 아는데요.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매립한 곳에는 밑에 방수포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김** 씨의 차도 그냥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비산먼지는 안 날릴 것 아닙니까?
지금 도장은 태창에서 하고 있죠?
고발당하고 벌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단속해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권을 도에 기대지 마시고요.
사설 환경감시단이 와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도에만 감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되죠.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님, 도의 것을 가져오라니 어쩌니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고요.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 안 된다는 부분이 대독산단에 있고요.
지금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들이 알고는 있기 때문에 소리 소문없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저희들과 환경감시단은 계속해서 역할을 같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되었다, 불승인했다, 행정심판 중이다,’ 라고 계속해서 환경감시단에 알려왔고요.
민원은 계속해서 간사 분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만약 저희들도 허가를 현재 안 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검토하고 알리면 되는데요.
내줄 것이면서 주민설명회로 알리고 홍보하면, ‘그것은 너희의 행정 편리주의 아니냐, 행정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느냐.’
저는 홍보를 하면 어떤 식이든 오히려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 남지 않을까...
‘행정과 태창이엔지는 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의혹만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차라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명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씨엔씨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죠?
단지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 그렇죠?
경제기업과장님이 도에서 감시 권한을 가져오시든지, 어쩌든지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0원의 세수가 들어와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장에 직원도 조금 채용될 것 아닙니까?
동해면에 나가셨다니 하는 말인데 수리조선은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 거류면, 동해면 쪽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리조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고 합니다.
기업체 편을 들지 맙시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이것은 패소한 사항이고, 우리가 민간감시단을 잘 추려놨거든요?
앞으로 고성에 기업유치, 사실 산세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고성에 공장 들어가려고 할 때, 동네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동네도 아니고, 이상한 브로커들이 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실업자 1천명을 구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할 때 그런 사항은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말이 무엇입니까?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계속)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와 중복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에도 도시가스가 인입될 것이니까 사전에 일정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군의원은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기업과장님이 기업 측에서 변명하고, 행정소송도 전량 위탁처리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꽤씸한 것은 지금 군비까지 들여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이면에 화력 발전 조성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고성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포크레인과 장비라든지, 또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파악해주시고요.
행정에서는 참여될 수 있게끔 압력을 넣으십시오.
제가 바라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고성에 본사를 둔 경남 1위 업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사를 자꾸 해서 10~20억원의 실적이 쌓여야 입찰을 보고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마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소외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인사와 함께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자전거 도로...
우리가 자전거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고성읍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죠.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중장기계획을 잡으시더라도...
고성읍에는 자전거도로, 아까 순환버스 이것은 다 좋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이 특수시책에 잘해두셨던데요.
다 좋은데 고성읍은 순환버스, 자전거도로만 잘되어 있어도 주차장과 자가용 운용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활성화 방안이 아닙니다.
자전거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제일 문제거든요.
유도선을 다른 곳은 다 해두셨는데 그건 빠지셨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위험하고요.
저번에 얘기하실 때 유도선을 다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은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시고요.
민원이 좀 있었고요.
하신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곳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년 한 해 계획하신 것은 진행과 마무리를 잘하셔서 명시 이월되는 부분은 축소시키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 민원을 받은 것이라서, 17페이지의 고성요양병원에서 송학교차로는 보상 관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되는지 전화가 계속 와서요.
이것은 지금 41억원이 되고, 60억원 정도가...
최대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금고 뒤에 붙은 상가는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전체 붙은 것이 지금...
신학식당은 벽이 됩니다.
올해 확보하면 다시 보상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1페이지, 투자 선도지구가 탈락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꼭 해야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순환버스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면수가 넓지 않다 보니까 면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내리십시오.
주차장 요금, 시장 장날 말고는 안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다 밖에, 길에 대놓습니다.
주차장을 왜 조성했냐고 군민들이 다 욕합니다.
고성 읍민과 외부 사람들을 구분해서 고성 읍민은 더 많이 할인해주시고...
텅텅 비어 있고, 길에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더 좁은 무지개 아파트나 주택이 많은 데는 타워 형식으로, 처음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타워를 해서 그 위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성군민들에게는 주차 장비도 내려주고, 깎아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차를 그 안에 하지, 안 그러면 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3층.
철제를 갖고 2~3층을 하는, 약 3층 정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가지고는 못 탑니다.
네 분의 어르신만 병원과 시장에 나옵니까?
그러면 30일 중에 왔다 갔다 2번밖에 못 씁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형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는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비는 해주시면서 왜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도비를 더 받아오셔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고성읍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가는 광역버스가 없는 것을 아시죠?
동남교통과 거창고속이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상리에서 사천이나 진주로 가려면 엄청 불편한 것을 모르고 계시죠?
직행버스는 긴급하게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세웁니다.
상리와 부포사거리, 면 소재지에 세우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시간 대가 잘 안 맞고요.
이분들도 억수로 불편하게 여기는데...
사천시 경계는 상리면 신촌ㆍ고봉마을입니다.
객방마을 밑에서 사천 시내버스가 돌아가요.
시내버스가 상리면 소재지까지 와서 돌아가면 약 2~3km를 추가로 연장 운행합니다.
하이면장을 하셔서, 삼천포 시내버스가 운흥사도 오고요.
임포까지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원해주면 상리면민들은 상리면 소재지에서 광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상리 쪽까지만 시내버스가 운영되더라도 유동인구가 상리로 많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고성읍에서가 아니고 벽지 노선을, 동남교통과 거창고속처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신설해라는 부탁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을 연장하면 고성버스가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리 경제가 사천시로 간다고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바쁘시겠다, 그렇죠?
제가 KTX를 지난번에 잠깐 여쭤봤을 때 추가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진행됐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담당이 사전에 해당 마을로 가서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사전 조사하시고, 간담회를 하시고 공청회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새로 오셨는데요.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보고드릴까요?
건축개발과장 조호철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올해 6월에 더리브가 준공된다고 했는데요.
금액대비 64%가 됐습니다.
현재 45평대 분양이 많이 되었고요.
33평대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자리연계형은 아까 축소한다고 했는데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건축개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래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따지고요.
산단이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꼭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 사업계획보다는 아마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우회 이후에 배둔 상권이 많이 침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14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약 100세대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어느 정도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께 SK에서 얼마나 유입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약 2천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현재 유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90%가 외부인 통영이나 진동에 가길 원한다, 그러면 남은 인원이 약 200명, 10%가 고성을 원한다.
고성읍까지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 회화도 안 좋다.
꼭 고성에 거주해야 되면 당동 쪽은 길이 뚫려서 가까우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당동에서는 6분 정도 하면 된대요.
그렇지만 현재 위치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고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대요.
지금 세 차례 정도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재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정말 유치가 가능한 곳에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SK 배후도시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조금 기간을 두고 용역 결과를 한번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축소한다든지 어떤 예산이 있을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좋은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빈집 몇 가구가 있는지 데이터로 나온 게 있죠?
그 전에 자료를...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우리 건축개발과장님과 담당들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 인허가가 있을 때 되도록 잘 검토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때까지 정리한 부분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방수 건의가 들어오면 처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일 신청자가 부족하면 그런 쪽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2025년까지 15개소를 완공해서 24억원이 든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억7천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면 꼭 쌈지주차장만 가능합니까?
쌈지공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골목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주변에 여러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애초에 예산 9억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억1천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4억4천만원 부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았습니까?
또 문성아파트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될 수 있게끔, 정상호 과장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버렸는데...
시장 아파트에 수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장 아파트에 수도 전부 다 해줬습니까?
한 개의 동만 위에 지붕을 씌어서 방수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방수를 몇 번 했는데 계속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 사업 신청이 저조하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ㆍ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