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7일(화) 10시 4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본 계획안은 지난 7월 20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 시 재질의토록 하였으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아서 한 며칠 보류를 하고 그동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걱정스럽습니다.
전에는 없던 지방채를 120억원이나 발행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비, 국비를 이미 확보한 것이 지방비를 확보 못함으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그런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계획안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120억원이나 발행하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의 국·도비는 확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에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군민에 대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 운영 강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고성군이 지금 지방재정 규모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열세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 확대대책으로서 국·도비사업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받도록 엄정선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로는 현재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경상적 보조사업, 자본적 보조사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강화시켜서 군비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은 엄정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지방채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