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주ㆍ정차 카메라 때문에 언론에서 떠드는데 지금 시장의 민원들하고 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성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사실 가동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가동을 하도록...
본래 취지는 2개월간 홍보를 하고 홍보이후에는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6월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선거를 5월에 하니까 6월 이후에 하겠다, 6월 이후에 반발이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죠.
당초 예산승인을 안하려고 하니까, 1대만 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꼭 다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놓은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특수시책이 제가 알기로 3가지정도 있었습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승강기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시책사업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한가지 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12월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어필했는데 중소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이 창업민원실을 운영할 것이다, 상반기에 기업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농공단지지정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획기적인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2006년도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관계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도시과 지정할 때 산업단지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얼마만큼 기업유치가 중요한 시기고,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지어 군정질문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기업유치 해야 됩니다.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안하면 고성의 인구가 안늘어 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유치관계는 제가 봤을 때 주요업무에 고성군이 올해, 물론 2006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것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 주요업무에.
이렇게 심각한 것을 예산지원을 크게 해줍니까, 바뀌는 것이 없지않습니까?
예산부서나 기획팀에서.
실무선에서 과장님이나 밑의 조직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좌우지간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되고 안되고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이니까 누가 책임질 것인지 훗날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소환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군수를 소환하든지 의회 의원을 소환하든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 업무를 누가 연찬을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NGO단체에서도 아우성입니다.
다른 쪽에 행정력을 다 집중하고 이런 곳에는 전혀 관심을 안가진다구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계획서라든지 추진실적이 안나오니까 계속 이러는데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가 율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2개,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송이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업체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자꾸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업체별로.
이렇게 자꾸 졸속으로 신청이 되다보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대로 금년 연초에 농공단지를 2-3개정도 더 추진해 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고,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2-3개정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혹시 물색해 놓은 곳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회화, 거류, 동해입니다.
지금 현재의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중에 입지후보를 하겠다고 그런 절차가 있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검토를 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 시기에 가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이 일은 또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군정보고 할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지역균형개발, 균형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대 1농공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2농공단지를 또다시 집어넣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어느 지역을 농공단지로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정말 지역균형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또 농공단지를 지정할 때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사전에 법까지도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해 둬야 그 시기에, 그 공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서 정말 의원마다 지역이 이대로는 안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실무부서장이나 실무자가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발전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로 2-3개가 반드시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상반기중에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적어도 2-3개는,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투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방금 박태공위원도 말씀하셨고, 박태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지정관계 때문에 자리물색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전임자가 발췌해 놓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농공단지를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정할 것이라고, 전부 겉핥기식으로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할 자리를 야무치게 조사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공단지 유치 못합니다.
(주)세송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도.
군에서 잘해서 거기 온 줄 압니까?
그런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가지면 안됩니다.
하나를 하더라 해도 좀 야무치게 해서, 내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이것은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농공단지 예사로 오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두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성시장하고 유료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고성시장이나 유료주차장의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였는데 집행부 환경부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환경업무를 잘 챙겨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환경우선 행정과 다수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 의회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행정에 임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매립장 내구연한 연장계획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양심사진전시, 분리배출 홍보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프랑스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관광상품화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흔쾌히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해서 2006년 8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모양인데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대가면 일부지역 이렇게 되는데, 물론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주민생활의 규제나 불편이 상대적으로 초래될 것이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우려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당하는 것만큼 보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상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축산폐수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축산시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환경시설을, 아니면 일부 농사짓는 쪽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비료를 적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규제 아닌 규제, 또 경비가 많이 산출되는 이런 불편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17일에도 축산폐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주민들 관계의 불편사항, 경비문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의 보상관계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덜 불편한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정책담당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근 시군도 이 부분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에 들어갔어야 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미적거리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언젠가는 알려야 되고, 또 기반시설을 강화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한꺼번에 주민들이 불편을 안겪습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준비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다 할일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 때나 부서장 회의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목팀장이 다른 특별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령도 전혀 없고, 단지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남강수계기금으로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나 각종 기반시설을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죠.
저희들이 214㎏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당량을 어디에 배분을 하느냐 하면 공장, 산업계, 큰 대규모 축산농가 그쪽에만 분배합니다.
각 개별 가정에다가 당신은 오염을 얼마 저감시켜라는 이런 규제는 전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
영오면이 축산밀집지역인데 그러면 축산농가가 결국 이 기준이하로 배출해야지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축산시설이, 현재 되어있는 배출시설이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시설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계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이 농가들에 대해서 기존시설이 정비되지 않으면 결국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규제가 안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민규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행을 빨리 안하고, 이 구역자체를 묶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오의 축산단지에 분명히 수질오염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시설을 다시 하든지, 또 축산농가에 지시를 하든지 이것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농가에서 갑작스런 저지를 안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현 같은 곳은 한 마을에 정화조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는 정화조가 필요없겠죠?
배설하면 바로 집단적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묶는다면 자연부락마다 일단 그런 정화조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제약이 옵니다.
누가 이렇게 묶어서 왔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부락마다, 영현 같으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큰 정화조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 몇 마리 키우기 위해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제약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기가 결국은 당시 2003년도에 돈을 20억원 들여서, 국비 4억원, 군비 1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만든 시설이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용량이 1,000㎏이면 적죠?
결과적으로 일련의 일들을 보면 2005년도의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서 즉, 말해서 소각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다이옥신이 과다배출 되어서 약 50여일정도 중단되었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보완해서 한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고성군의 1일 쓰레기발생량이 23톤 같으면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일시사역인부도 5명정도 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쓰레기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서 매립기간을 늘리겠다, 즉 말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좋은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제가 봤을 때도 용량이 적어서 기계에 무리가 오지않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보수, 올해도 TMS 측정, 그것은 대기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소각시설 응급보수, 도저히 불안해서 안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일도 사실 자구책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10여일 사용하면 쓰레기를 결국 소각 못하고 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립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60%정도가 매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엄청난 비용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저녁에 특별단속을 해라, 강력하게 해라, 분리수거가 안된 것은 수거하지마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각시설은 향후에 고성군에서 진짜, 앞으로 쓰레기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최신기계로 용량이 큰 것을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각시설기계를 큰 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소각로를 신설할 것인지 옆에다가 증설할 것인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현장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하나 만들어서 쓰레기처리에, 우리 고성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의 1일 쓰레기 소각량이 10톤에서 12톤정도 되죠?
지금 저 열량가지고 만약에 그 주위에 아파트를 500세대내지 1,000세대 지어서 온수를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장유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중앙집중식, 그러니까 그 폐열로 공급을 해서 그 주민들의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면,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겠지만 그 열량을 가지고 그 주위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것이 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소각기를 새로 한다면 인근지역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아닌 말로 공동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온수를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녹지공원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진녹지공원 행정과 항상 군민과 함께 하고 사랑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진급을 축하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는 밤나무 묘목대 지원 있죠?
항상 보면 신청하는 농가는 많고 군에서 주는 물량은 적고 해서 묘목대를 지원해 주면서 나쁜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농촌에서 보는 것 같으면 밤나무가 모든 과일중에서 수익성이 최고 많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감보다도 많고 대추보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밤나무 묘목대 지원할 때 좀 더 양을 많이 확보해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많이 주게끔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출장을 나가보면 밤나무재배 농민들의 밤나무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밤나무 묘목대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과에서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최대한 건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확보는 힘든 사항입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대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도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