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배둔주유소에서 배둔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작년에, 2005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660m 하고 이번에 400m 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작년에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금년 1차구간에 집이 안뜯겨서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거의 협의가 된 것입니다.
  1차구간, 2차구간이 있거든요.
제준호위원  엑스포하기 전에 그 도로는 완결 안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엑스포하기 전에 복지회관 앞으로 나오는 도로는 어떻게 해도 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서 엑스포 행사할 때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지금 팀장님들도 많이 앉아계시지만 고성군에 차를 타고 외곽도로를 돌아보면 엑스포 한다고 붙이고, 벽화 그리고, 또 차에도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일반 사업가들도 벽에 스프레이로 해놓고, 붙여도 놓고, 조그마한 암자 하나 하는데도 안내도를 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골목에, 벽에, 정말 다녀보면 광고물이 아니고 엉망입니다.
  군에서도 엑스포 때문에 사실 난립을 많이 해놨는데 진짜 엑스포를 하려면 뭔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고, 17페이지에 보면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고성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비가 총 얼마입니까?
  대가저수지부터 고성 끝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고, 환경과 하고 몇 개과가 있죠?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공점식위원  여기도 80억원이 들어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공점식위원  돈이 많아서 해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송학-교사간 지하터널 준공을 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하터널에서 축협 나오는 중앙도로까지 1차적으로 중간 중간이라도 결국 철거시킬 집이니까 미리 철거를 시켜서 노상주차하는 사람들이 빈공터에 주차하도록 하고, 차들이 통행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지금 차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는 안되더라도 보상비가 나가면 중간 중간에 꼭 뜯어야 될 집이 있지않습니까?
  철거를 안하려고 하는 집은 놔두고 철거 하려고 하는 집은 좀 철거를 시켜서 당분간이라도 철거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좁은 길에 주차를 안하도록, 노상주차를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꼭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철거해야 될 집은 좀 빨리 철거를 해서, 송학동 이장님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잘못하면 지하도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나와서 신호 받아서 우산 가는 육교 그쪽으로 해서 읍으로 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신경을 좀 써서, 그 공사도 보니까 빨리 빨리 진전이 안되고, 2008년까지 해놨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말씀대로 금년에 40억원을 확보해서, 원래 계획은 1호광장부터 계속되거든요.
  노선은 운동장까지 멉니다.
  3.3㎞가 있는데 우선 그것만 목표로 해서 150억원을 했는데 우리도 전체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 것 같아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송학교쪽,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수협간 하듯이 공사 안되더라 해도 보상만이라도 해서 집부터 철거하도록 곧 추진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보상관계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연초에 시작할 때는 각오가 단단합니다만 해보면, 읍면에 가서 보고받을 때 내 직을 걸어놓고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하고 군에 들어와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첫출발의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시행을 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토이용정보계획 UPIS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리대장상 관리를 하고, 도면으로 관리를 하다가 전산관리체제로 가면서 행정이 편리해지고 또 빠르게 조속히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 대장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가면서 누락시키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전산에 누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 정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516.27㎢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140㎢에 대해서만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주가 그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지목상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그 지구에 대해서만 다시 세분화해서 용도를 구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이 딱 140㎢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140㎢를 가지고 3단계로 분류한다는 것이 주 업무고, 나머지 일부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농림지역에 관리지역을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딱 140㎢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고성군 발전의 가장 저해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관리, 농업진흥지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서 주민불편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리계획 140㎢에서 개발예정지는 더구나 15㎢밖에 안되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어서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것을 조정하려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해수부 직원들도 건교부하고, 자기들도 예를 들면 바닷가의 공장 같은 그런 것도 현재 기준을 보면 10가구이상 있으면 취락지구로 해서 풀어지는데 가구수가 5-6가구밖에 없고 공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우리도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건교부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박태공위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92년도에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90년도에 그 장소에 그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고 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묶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음으로 해서 당초에 그러면 근린생활 허가 나간 것은 가능하고 지금 새로 수선하거나 시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초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를 기하지 않고 탁상행정, 도면만 놔놓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엄청난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우리 고성군이 커다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성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무분별하게 난립도 안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읍면장님들과도 토론을 하시고 의회에 다시 보고 한다니까 다시 토론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정부나 행정은 마치 농업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농업용수관로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고, 그것도 고성군에 30억원내지 40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수리시설부분에서도 소류지 같은 경우에 우리군 관내에 60여개소가 넘는데 1년에 1개내지 2개가 개보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소류지를 순서대로 개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 걸려야 만이 보수계획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들이 대부분 60년대에 조성된 소류지가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고, 나중에 요즘같이 폭우가 오면 엄청난 피해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농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농업예산 자체도 감액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박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공감은 갑니다.
  이것이 과가 있던 것이 합쳐져서 용수개발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농업용수부분의 사업비가 적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 소류지 같은 것을 보면 새는 것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류지 같은 것을 하려면 몇억원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밑의 기초를 다시 하고 하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시행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힘을 한번 쏟아봅시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기를 바로 줄 것이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라고 했듯이 우리가 쌀 한가마니에 천원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있음으로 해서 영세농에서 전업농으로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업농 위주로 가다보니까 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비가 나누어 오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성 호우가 오다보니까 이것이 무너질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는 소류지도 우리군 관내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시 우리과의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작업으로 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상세하게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 2급하천이 40개소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박태공위원  2급하천 40개소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이 몇 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18개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8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결국 2급하천은 도비를 받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하천의 개수사업을 할 때는 결국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사업을 할 수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비라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단계별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몇 개소는 도에다가 수립토록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에 항상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다 동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소하천을 보면 하천이 세굴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축은 위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단부에 보면 세굴 되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석축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나서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세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반소하천정비사업의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2억6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굴되는 부분부터 해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결국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성군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다 이것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내려간 사업비라도 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읍면장이 얼마 안되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막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큰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특히 일부지역이기는 하겠습다만 자갈이 적채되어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도 파악하면 상당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름 우수기가 되기 이전에 하도준설사업을 마무리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농어촌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설치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한집 두집 있는 집도 해달라 하고, 보안등을 켜놓으면 작물이 결실을 안맺어서 싫다는 곳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마을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해도 마을 내에서, 그 인근 집에서 전기세를 자기가 내고 설치를 하고,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고 하려니까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만 좀 해주면 전기세도 자기가 내고, 가로등이 5만원정도 한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만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때 그 내용을, 농어촌보안등을 상반기에 교체할 부분을 파악할 때 그것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끄고 켤 수 있는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인근마을이라든지 인근 집에서 마을마다 가로등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무한정이고, 자기들이 전기세 다 내고 할 것이니까 자동으로 되는 그것만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답을 내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고속도로가 전부 산 밑에 있다보니까 산에 물이 내려오면서 산의 흙이 내려와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소하천내지는 마을하천이 전부 복토가 쌓여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실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치워줘야 되는데, 어제도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선 급한 곳 2곳을 치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가를 해서 쭉 가보면 전부 다 그럴 것입니다.
  큰 하천은 괜찮은데 조그마한 도랑 같은 곳은 거의 다 뻘이 차여서 풀이 나고 해서, 4-5년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파내주든지 실어내든지 해야 되겠는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직접 둘러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계획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를 어디까지 사업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축산폐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깊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구상부터 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의 실정으로서는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사용할 유휴부지는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우리 처리장 입장으로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 연계처리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된 연후에 같이 처리장을 연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지금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도내의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처리의 효율문제라든지 처리방법 자체가 우리 군에는 하수분뇨처리는 산화구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축산폐수를 혼용했을 때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계처리를 해서 처리방법을 결정한 곳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 군은 산하구법의 처리방법하고 축산폐수를 넣었을 때 역작용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못갖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은마을에 30억원으로 하수처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은마을만 할 것이 아니고 용산하고 해서 지금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할 때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로만 해서 기술상 큰 문제만 없으면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신은마을이 하수처리장하고 250m에서 300m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얼마 거리도 아닌데 그것을 별도로 처리장을 한다면 또 민원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경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점식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쓰고 있는 곳이 334개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몇 곳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염소투입기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100개소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대략 그렇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금년에 또 100개소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난해에, 언론이 100%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놓고 나면 마을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마을이장님들에게 그 이후에 특별히 관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을 시설할 적에 사실상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킵니다만 사실 마을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대표자가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관계를 한번 더 마을을 순회하면서 소독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FRP 탱크시설에서 스텐탱크로 교체를 일부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FRP 탱크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숫자는...
박태공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그 당시에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재질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FRP로 설치된 상수도탱크는 전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 실정까지 도달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물이 다 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역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도 당초 사업을 계획할 시점에서 마을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일부 예산에 맞추어서 부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도 파벌이 조장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상리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해놓고 있다보니까 똑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면장 밑에서, 똑같은 이장 밑에서 마을주민이 어느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배수시설을 이용해서 하수물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들통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소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해에 반드시 마무리를 지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벌려놓았던 사업장의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새로운 사업장소를 선정하고 물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신촌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팀장에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사업을 빨리 발주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신촌마을 관계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지원관계가 사실상 예산확보가 좀 제대로 안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실상 읍면예산 재배정관계도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촌마을 하수도는 작년 연말에서 일부 지역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부 남은 구간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올해 마무리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그래서 금년에는 한 마을에서 불편이 안생기도록, 일괄 해결되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의 간이상수도 콘크리트 저장 물탱크 있죠?
  아직까지 남아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제준호위원  몇 개소나 남아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콘크리트 가지고 한 것.
  이런 것은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너무 오래되어서 물탱크 안을 보면 사실 우리가 봐도 물은 맑지만 이끼가 끼어서 엉망입니다.
  마을에서 물탱크 안을 청소하면 되는데 지금은 청소도 할 수 없고 그냥 물을 먹고 있는데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1년에 1개씩 할 것이 아니고 몇 개소씩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고성읍의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로공사를 해놓고 마무리작업이 안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는데 기존 포장보다 내가 볼 때는 1㎝정도 높게 되어있어요.
  현 도로와 같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나서 위에 1m미만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기존 도로보다 높아요.
  그러면 집쪽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업체에게 재시공을 시키든지 현 도로와 같이 맞추어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마무리 포장문제는 사실상 지금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한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면이 좀 다져져서 침하될 것을 예상해서 일부 조금 불합리하게 노면포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관계에 민원이 안생기게끔 읍의 하수관거정비가 끝나기 전에 나중에 포장노면을 절삭 시키든지 해서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가정집에, 점포에 물이 쏠리는 현상이 안생기게끔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