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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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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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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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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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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75호로 접수되어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되어 10%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0억124만8천원이 증액된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712만원이 증액된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123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1,104만3천원이 증액된 176억6,90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보다 53억4,161만9천원이 증액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총 세입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된 36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54억7,435만5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49억3,723만1천원이 늘어나 총 867억8,77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200억8,1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89억9,2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0억6,457만3천원, 교육부문에 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6억7,538만6천원, 상수도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266억9,717만1천원, 기초생활보장,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418억4,919만3천원, 보건분야에 32억4,389만3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93억8,859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4,44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9억8,685만1천원, 지역개발분야에 142억5,315만9천원, 예비비는 26억7,141만3천원, 기타 415억1,45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억9,328만4천원이 증액된 140억4,71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8,383만6천원이 증액된 1억6,88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1억2,824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4,39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7억21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5,226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31억5,648만2천원, 기타분야는 1억3,2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5억3,129만2천원이 증가된 603억3,40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98억8,84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4,559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보다 55억4,815만5천원이 증가한 1,083억5,15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79억59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4,559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에 4억원, 조선특구기반시설 2개소에 4억5천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마동농공단지 진출도로개설 14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원, 환경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16억원, 녹지공원과에서 산촌 생태마을조성 1개마을에 3억5천만원, 숲가꾸기사업 950㏊에 17억6천만원,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3억원, 도심속 짜투리 땅 활용 소공원조성에 4억원, 도립공원 유지관리비 5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4억5천만원, 굴박신공장시설 4개소 지원에 6억3천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7억9천만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9억6천만원,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에 6억원, 건설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매입 5억5천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29억9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억7천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14억9천만원, 농업재해예방에 15억4천만원, 장기내산지구 전원마을조성에 7억6천만원, 도로건설에 38억3천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정비사업에 48억8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3천만원,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2천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5억5천만원, 수출농단 농가지원에 6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지원과 소관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6억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5억원, 자운영재배 영농지연보상금 4억원, 친환경농업지원에 4억4천만원, 농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에 48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활성화에 6억9천만원, 안전축산물 생산프로그램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보상에 3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5억1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9억8천만원, 마동농공단지 관로설치공사에 3억원, 당항포컨트리클럽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5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사업 2개소에 39억7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개소에 62억3천만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34억5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원, 고성하수처리장 시설환특융자 원리상환금에 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2008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또는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주민숙원사업의 지역편중여부, 시책사업 예산지원 과다편성여부, 경상비적성격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의 고성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에 5,88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05 시장사용료의 영오시장 외 2개소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 1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2,815만7천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5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4건에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222-01 순세계잉여금은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만원입니다.
합해서 8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은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은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전입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04 기금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수입에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외 5개항목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의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에서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2천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2억2,2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1 공예품개발장려비의 민간자본보조 공예품개발장려비로 도비 5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물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간담회 참석보상금 2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보상 100만원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으로 201-03 청소년경제교육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박람회참가에는 201-03 행사운영비로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의 전시부스 임대료에 1,500만원, 전시부스 부대비용에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토너구입, 레이저프린트기 흑백토너 구입과 기타 복사용지구입 등으로 부서운영수용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자복사기 수리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배둔시장, 영오시장, 정화조 전기요금 및 수거료에 180만원, 공용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10만원을 편성해서 공공운영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룡나라축제 연간 고성시장 이벤트사업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특구추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등 특구추진 수용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구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특구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시설비 3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해서 총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투자유치관련 업무추진비로 201-01 사무관리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품질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여비로 360만원, 203-03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1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에 6,600만원해서 1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7-08 이차보전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1-01 예비비로 1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626페이지, 에너지관리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석유품질검사 시료대로 작년보다 100만원 삭감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태양광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원 편성하였고, 307-02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62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억5,532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이 1억4,458만4천원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비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이 10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의 201-02 공공운영비로 6,4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외 6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임차료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교통행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지방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 용역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3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이 4,7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에 378만2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의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에 401-04 시설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401-04 시설비로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에 1억2,055만원, 표지판설치 및 도색에 3,250만원해서 1억5,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6,5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201-01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240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의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706-03 적립금으로 3억2,8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실관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운수업계 보조금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해마다 5월경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3개사입니다.
고성버스와 거창여객, 삼도여객 3개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29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지역실정에 의해서 신규노선 5개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1억4,978만4천원, 군비가 2억553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 교통량조사와, 금년도 교통량조사와 이 노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각종 요소를 가지고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가 내시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 최계몽위원  결국 신규노선 증액하는 것이 주 원인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최계몽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3,500만원 삭감되어졌는데, 삭감된 이유가 지금 이 이후로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장들로부터 현지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의 경우는 14개소를 요청했는데 5개소만 반영이 되었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는 40개소를 요청했는데 20개소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하고 1회 추경때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설명이 약 60여개소 할 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15개소를 했더라구요.
오늘 과장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는 60여개소 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전에 다 해서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동해면의 경우 2개소를 해 달라고 공문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5개소인데 우리 요구대로 한다면 동해면 2곳을 하고 나면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주민불편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다른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소소한 이런 불편사항 까지 예산을 삭감해서 대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과장님도 1회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상 순차적으로 다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일부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633페이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보수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보통 무엇을 보수합니까?
  유리하고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도색관계가 많이 있고, 유리창 파손, 의자 파손관계, 주로 그런 것입니다.
○ 김홍식위원  유리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새로 설치한 곳은 강화유리로 했고, 기존 있던 곳은 유리파손이 많고, 새로 설치한 곳도 도색관계라든지, 홍보물이 벗겨졌다든지, 의자파손이 있어서 작년에도 다소 보수를 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하자로 인한 보수는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하자로 인한 보수는 거의 없습니다.
○ 김홍식위원  공영여객터미널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천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공영여객터미널의 화장실에서 밑의 저장조로 내려가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아마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펌핑 기계가,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탱크 넘어서 냄새가 그 주위에 나고 해서 이것을 하수처리관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다시 터미널 밑의 지하에 있는 탱크에서 지금은 퍼 올려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 시켜서 화장실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김홍식위원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옛날에는 나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변기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 김홍식위원  맨 뒤를 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적립금 있죠?
3억2,8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이것은 계속 적립만 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우리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년 10%씩 전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 김홍식위원  돈이 되는 것만큼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만들던지 해야지 돈만 받아서 왜 주차장을 설치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 김홍식위원  돈을 더 보태서라도 해야지, 고성읍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이 돈은 이렇게 묶어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 돈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 3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대상부지를 물색한다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시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송학-교사간 도로의 매입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토지가 워낙 비싸서 사실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 김홍식위원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땅을 차를 댈 수 있게끔 정비를 한다든지...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임대를 해서?
○ 김홍식위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아까 공영여객터미널을 빠트렸는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TV하고 난방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터미널에요?
○ 김홍식위원  예, 공영터미널에.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난방은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 김홍식위원  시설물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의 지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홍식위원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나 난방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자기들, 우리 공유재산임대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시간내에, 단시간 안에 난방부분이나, 갑자기 오늘부터 추워지기 시작했고, TV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이 올라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제준호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에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에 14억1,900만원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을석  10억원은 세입입니다.
○ 제준호위원  세입이라도 받아들여야 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을석  특별회계로 이관됩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4억1,900만원만 주면 되네요?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올해 예산편성상 같이 들어와서 혼동이 되어서 그렇는데 제일 마지막 전출금 63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0억원이 있습니다.
그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앞의 세입분야에, 이 금액은 614페이지 세입분야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 들어간 것으로 해서 625페이지는 14억1,940만원은 전입을 시켜서...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을 입금시켜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차영  예.
○ 제준호위원  그러면 4억1,9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진출입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세출예산에 14억1,9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은 특별회계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옵니다.
○ 제준호위원  그렇죠.
4억1,900만원은?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4억1,900만원은 원래 농공단지 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있던...
○ 제준호위원  그 돈으로 도로개설을 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마동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마동농공단지에 관한 세출예산 전체는 개설에 14억1,9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0억원을 포함해서.
○ 제준호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특산물박람회참가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도 이런 것이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도 있고,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우리 관내의 공산품이라든지 농산품, 수산물가공제품을 망라해서 1년에 한번씩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타 부서는 자기 소관분야만 하지만 우리과는 특산물관계는 공예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행사를 했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 대외적인 판촉행사 내지는 홍보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농∙수∙축산물 홍보비인데 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나 같은 것을 홍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원화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중 삼중 하지 말고 일원화를 만들자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홍보를 하고, 이중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부서하고 의논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아마 행사 주최가, 특산물박람회는 경상남도에서 20개시군이 일시에 참가하도록 주관합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판촉행사라 해서 자매결연단체에 축제를 한다든지 서울시 도시인구 집중지역에 가서 판촉행사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20개시군이 한꺼번에...
○ 제준호위원  지방화 되는 것 같으면 도에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방에 맞게 해야지 왜 도를 따라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307 민간이전 축제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제준호위원  재래시장에 축제를 해줘봐야 큰 효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2005년도 공룡나라축제하고 작년도 엑스포 할 때 재래시장하고 외부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나들이를 한 김에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입니다.
일정기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을 오게 해서 재래시장을 한번 들리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큰 효과를 못보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이 사실 효과를, 1천만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1천만원을 들여서 그 동안 고성장에 일부러 장보러 오는 사람 아니고는 외부에서 오기는 힘든데 이런 기회에, 축제할 때 대외적으로 한번 알리는 기회도 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제준호위원  성묘때나 추석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재래시장에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 행사는 꼭 필요합니다.
○ 제준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레포츠특구 기반시설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제준호위원  이것이 하일 오방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제준호위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특구는 지정되었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기간은 토지이용계획승인 신청이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아마 바로 착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년 4-5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에서 1년반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여기 정쌍수 토목직 계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지정은 안받았는데 우리 군비를 통장에다가 이체시켜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 군비는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돈을 6개월에서 1년씩이나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쌍수계장도 있으니까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나서 1차 추경에 올리면 분명히 해줍니다. 알겠죠?
답변을 들을 필요없고, 조선특구기반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를 아직까지 완전히 인가를 안받았는데 왜 군비를 자꾸 묶어둡니까?
그것이 참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위원님, 이것은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이라도 사업이 착수되면 저희들이, 협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일부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부지보상이라도 들어가야만이...
○ 제준호위원  부지보상을 누가 합니까?
부지보상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주는데 부지보상이 왜 나옵니까?
그것이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조건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참 희한한 말씀을 다 하네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가 확∙포장은 해주지만 우리가 부지까지 사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안의 사업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부지를 사주고 진출입도로를 해준다고 하면 해줄 것이고, 그런 계약이 없으면 못해줍니다.
그리고 조선특구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왜 군비를 이렇게 묶어둡니까?
답답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최소한 이정도 기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군민들이 군에서 예산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것,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 제준호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없는 군비를 모아서 각 부서에 줄 때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됩니다.
계약조건에 되어 있으니까.
계약조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약조건에 맞추어서 해주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인가가 안난 곳에다가 이렇게 군비를 묶어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장은 군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안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회화농공단지 덧씌우기 2007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제준호위원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도로가 얼마나 험한지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서 우리 위원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관심하게 예산을 자꾸 올리면 또 삭감합니다.
도로가 부실한 상태를 사진을 찍어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삭감시켰다고 계속 올려봐야 안해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631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우리가 카메라도 설치해 주고 단속도 하는데 우리 군비가 1년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체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군비를 가지고 목돈을 들여서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거기에 인건비가 1년에 이정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관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 제준호위원  나중에 합계를 해 보십시오.
합계가 안맞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을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시설물관리 해서 2개소에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회화농공단지와 율대농공단지, 공영개발한 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파손시에 수시로 쓰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보수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당장 보수할 것이 아니고 고장 나면 고쳐준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가로등이 고장 나고 하면 사고도 있고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기, 수도 관계가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리고 623페이지, 당초에 조선특구관계는 4억5,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레포츠특구는 4억1,500만원 되어 있고, 마동농공단지는 14억1,9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을석  레포츠특구는 4억1,500만원, 조선특구는 4억5,300만원, 마동농공단지는 14억1,940만원 되어 있고, 상하수도에 3억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동농공단지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을석  조선특구단지도 진입로 관계는 보고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을석  그런데 금액이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네요?
조선특구는 많이 삭감되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조선특구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선특구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내산지구에...
○ 위원장 최을석  내산지구의 진출입로 개설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요구는 3억원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자료 있습니다.
그때 14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계에서 공사를 하면서 내년에 공사가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 해서 조금만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마동농공단지는 다 올렸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마동농공단지는 2008년도 12월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입로...
○ 위원장 최을석  내가 하는 이야기는 힘대로 예산편성을 받는 것인지, 마동농공단지는 전액 다 올리고, 조선특구단지는 삭감되고, 레포츠는 다 올리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편성되어 오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레포츠도 3분의 1도 안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당초에 보고한 금액,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이나 김홍식위원님이나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아까 돈 700만원만 하면 되는 주차장대기실도 삭감되는데 다른 사업체들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잘 보여서 그런지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군민들 실익, 군민들 편익, 군민들 삶의 질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여기 보니까 돈이 20억원이 넘어요.
25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조선특구, 당초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과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서에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올린 것이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우리가 이만큼 올렸는데 이만큼 삭감되었다, 예를 들어서 조선특구 도로확포장 하는데 어느 업체에 10억원이 드는데, 10억원을 예산잡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5억원밖에 안되었다, 5억원이 남았다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들 것인데 예산을 10억원 다 올리면 위원들이 안해줄 것 같으니까 2억원만 하고 추경에 8억원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예산서의 비교증감 여기에 표시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 이유없이, 이 도로를 100미터 하는데 돈이 10억원 드는데 이번에 예산이 5억원밖에 없었다, 5억원은 다음에 한다, 총 사업비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총 사업비를 안내놓고 많이 올리면 삭감될 것 같아서 약방의 감초처럼 조금씩 조금씩 얻어 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산서의 편제 자체가 요구예산은 표시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올 예산입니다.
전체가 13억2,591만6천원입니다.
전년도는 7억1,041만1천원으로 6억1,55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올해 공공기반시설이 신축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5억원정도 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3억2,88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213-02 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6,400만원, 213-03 재활용품판매수입이 2,880만원, 213-04 기타폐기물수집수수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시설개선부담금이 6,304만2천원,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입니다.
전체가 2,150만원입니다.
환경과에 유류오염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50만원입니다.
환경과의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하수도관련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511-01 환경과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32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4억7,9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48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억8,9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전체가 3억5,335만8천원입니다.
521-01 환경과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14만원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3억1,9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02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1,501만8천원, 야생조류 생태조사가 500만원입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전체 올 예산이 49억4,043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4,94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정책사업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60만원, 환경생태조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2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환경생태조사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입니다.
전체 9천만원에 기금이 5천만원이고 군비가 4천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가 고성군 오염종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 이것은 경상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천수질모니터링용역에 4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 일반운영비의 201-01 사무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입간판 설치가 70만원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시군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이 59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2,125만원입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통지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 우편엽서 제작에 50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우편요금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이 9,943만원으로서 국비가 489만6천원, 도비가 2,521만8천원, 군비가 6,931만6천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입니다.
203-03 업무추진비가 야생동식물 보호관련업무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5천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501만8천원, 군비가 3,504만4천원입니다.
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 이것은 합동단속을 민간인하고 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가 489만6천원, 도비가 1,020만원, 군비가 2,827만2천원, 총 4,336만8천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지원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보상금에 100만원, 야생동∙식물 부상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겨울철야생동물 먹이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형 환경보전프로그램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환경캠프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환경관련 기념행사 참석자 급량비 지원에 15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 세미나 참석보상금에 120만원입니다.
환경단체 활동지원 및 정화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고성천 유지관리 인부임이 225만7천원,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간식비, 산업재해보험료 해서 2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성천 수초골재 정화시설운영 전기료가 360만원,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활동지원비가 1천만원,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비에 5천만원입니다.
청소관리의 미화시설입니다.
정책사업 전체가 29억2,731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인건비가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에 대해서 7,417만6천원, 쓰레기분리선별 인부 피복비가 100만원입니다.
01 사무관리의 피복비가 84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42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의 소각시설 운영약품구입에 1,050만원입니다.
401-04 시설비의 소각기 노후시설 교체에 1억6,1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의 각종 민간대행사업에 7,880만원, 매립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2,346만6천원입니다.
매립장근무자 급량비가 30만원입니다.
206-01 재료비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에 1,240만원, 방역살충제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401-04 시설비의 매립시설 수선비가 500만원,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가 6,336만원,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골프연습장 물품지원이 1억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억원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전체가 16억200만원입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체가 15억9,7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7,900만원, 도비가 3억1,900만원, 군비가 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405-01 자산취득비의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감시활동에 4억5,28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4억4,980만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50만원중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전단 제작에 30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홍보현수막이 100만원, 배출요령 홍보스티커가 2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에 50만원입니다.
다음 206-01 재료비입니다.
분리수거함 구입이 2,5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4,400만원해서 재료비 전체가 6,904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환경미화종사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에 4,596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대금이 3,696만원, 폐비닐수집장려금이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의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전체가 1억9,500만원입니다.
청소장비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가 1억30만원입니다.
그중 차량보험료가 66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가 9,370만원해서 전체가 1억410만원입니다.
206-01 재료비중 청소작업 도구 구입비가 18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00만원, 쓰레기불법처리 감시활동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그중 쓰레기불법투입투기 방지계도 입간판이 39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계도 현수막이 100만원, 불법쓰레기 처리 중기임차 160만원, 주부 환경지킴이운영 피복 및 청결용품이 5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부환경지킴이 운영활동에 72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307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에 960만원, 생활주변 청결정화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의 행락질서 확립계도 입간판이 100만원, 건전한 행락문화확립 현수막이 100만원, 03 행사운영비의 행사기념 현수막제작이 25만원, 표창장이 7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301-10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에 945만원, 환경정화활동관련 도단위행사 참석에 400만원, 자연보호단체 민간인자연학습원 입교에 8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참석보상에 150만원해서 945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선포기념식이 100만원, 자연보호협회 정기총회 참석보상금에 15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부상품에 65만원, 참석민간인 보상금에 25만원, 단체에 40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행사지원에 250만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700만원입니다.
그중 안내판이 400만원, 편의용품이 300만원, 401-04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가 5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지도계의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체가 2,675만원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50만원, 그중에서 홍보전단이 60만원, 시료채취 용기구입이 290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가 596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과장님, 세목은 일일이 말씀하시지 말고 목만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겠습니다.
오염물질 검사비가 266만원입니다.
203-03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오염관련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206-01 재료비의 단속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33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의 악취시료채취 장비구입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201 일반운영비의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에 39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및 신고활성화 301 일반보상금의 민간합동 단속참가 보상금에 6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가 12억5,326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11억6,854만8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 환경과 전체 일반운영비입니다.
1,860만원입니다.
그중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620만원, 프린터기 수리가 102만원, 팩스유지비가 5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이 216만원, 복사기 용지구입이 100만원, 급량비가 432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320만원, 국내 출장여비가 1,872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이자상환입니다.
311-02 차입금 이자상환이 2,8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억원을 차입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4억원씩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숙지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다음은 계수를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6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용산에 매년 악취로 인해서 용산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해서 매년 5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냥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는 자기들이 용수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도 다 끝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올해 예산으로 끝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소요할 것 같습니다.
○ 김홍식위원  업무계획서를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653페이지,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있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 김홍식위원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역이 판곡하고 대안부락하고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이.
○ 환경과장 이승상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기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기철책을 설치하라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 최계몽위원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은 안되어 있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 환경과장 이승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계몽위원  653페이지, 마지막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10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쓰레기매립장 소각장하고 골프장하고 그 사이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선별장을 신축합니다.
여기에 하루 처리용량이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최계몽위원  대행 해놨는데 누가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최계몽위원  648페이지, 민간이전 녹색환경연구소 활동지원 이것은 녹색환경연구소에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주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의 기업체하고 수질, 언론에서, 고성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대가저수지 지류 그런 곳의 수질검사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환경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지도를 할 것은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지금 현재 이 단체하고, 우리 고성에는 이 단체밖에 없지만 우리하고, 저번에 대가저수지가 언론에 나고 나서 우리 지도계에서 대가저수지 지류의 상류에 있는 전 마을의 축사를 조사해서 등록이 안된 것은 등록을 시키고, 시설이 안된 것은 시설설치를 하라고 공문을 내고, 안된 것은 최후에 가서는 고발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이 안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계몽위원  작년보다, 작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보다 배로 증액되는데 활동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예산 증액시킨 만큼 활동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제도 이 단체의 회장이 이영국씨인데 이 앞에는 회화면에서 정약국을 하시던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해지 그곳도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지도계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다른 시군 환경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행정하고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거론한 사항을 듣고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648페이지, 고성녹색환경연구소 전년도에는 50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천만원을 주는, 1년에 한번 하면서 회원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500만원을 줬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천만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매년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해에 지급한 정산서도 연말에 받지만 그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반영하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132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자기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2천만원이 넘게 계획서를 넣었는데 그렇게는 다 줄 수 없어서 일단 그 계획서대로 기획계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되고 일부 반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1년에 행사를 한번 하는데...
○ 환경과장 이승상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현장을 다닙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왜 1회라고 해 놓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돈 지급하는 회수를 1회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 제준호위원  율대농공단지 내년에 용수로를 한다고 하는데 율대농공단지 주변이 용산마을 아닙니까?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을 조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매년 5천만원씩 주는데 어디에 줬는지 아무 표시도없으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사업한 것이?
○ 제준호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까지 한 것을 잘 모르니까...
○ 제준호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해줬는데 남은 부분,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652페이지, 마지막에 매립장주변 환경정리 민간이전 골프연습장 물품지원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밑의 시설비에 주변환경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소 해놓고 5천만원 해놨는데 1개소에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추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 김홍식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위치도 모른다,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여태까지 관례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부락에서 사업이...
○ 제준호위원  전년도까지는 판곡리에 1개소만 하지 않았습니까? 5천만원.
○ 환경과장 이승상  아닙니다.
계속 2개소를 했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것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용수로를 하는 것 같으면 용수로를 1년, 2년 분배하지 말고, 용수로 다 마치는데 1억원이 들것 같으면 한해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용수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한 곳에는 풀이 나서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골프장 1억원은 무엇이 또 남아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안의 시설물입니다.
○ 제준호위원  골프장에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중에 골프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 밥도 우리 행정에서 사줘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최대한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부락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부락자체에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마을에 위탁을 줬지만 마을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회원들 모집하는 것도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 주고, 그것이 잘 되게끔 해야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시설을 잘해도 손님이 안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점에 치중을 좀 하시고, 어제 두호에 있는 분인데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성에 골프연습장이 생겨서 연습하러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성에 골프장이 있어서 멀리 안나가도 되니까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위탁 줬다고 해서 행정에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직영한다 생각하고, 행정에서 직영한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감사때도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20여명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도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656페이지,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있죠?
구만면으로 가죠?
○ 환경과장 이승상  구만면은 지금 청소를, 영업정지 2개월이 되어 있어서 거제에 넣고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단가가 더 세겠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 제준호위원  거제는 단가가 비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곳은 톤당 7만원입니다.
○ 제준호위원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서 나쁜 물은 하수구로 다 빼고 껍데기만 가져가서 처리한다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고성에는 처리차가 거제에서 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 차가 거제까지 싣고 갑니다.
○ 제준호위원  우리 차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중간에 가다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 제준호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 차로 안하는 것 같으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민간위탁을 해놓은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401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네요?
5개소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둘러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은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5개소를...
○ 제준호위원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화장실을 보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5개소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앞으로 파손이 되면 해준다는 이런 보고는 올리면 안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공중화장실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4개소인데 1년동안 어떻게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파손이 되고 나면 추경에도 있는데 추경에 올리면 되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왜 자꾸 군비를 묶어둡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하나도 파손이 안되면 돈 1년동안 가만히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64개소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64개소입니다.
○ 제준호위원  나중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악취시료채취 장비 있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 김홍식위원  이것을 만일에 가동을 시키면 숫자가 나타납니까?
악취가 있는 경우에.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포진한 악취를 담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흡수를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러니까 비닐봉지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악취가 나면 그 공기를 담아갑니다.
악취 나는 공기를 담는 시설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왜 이번에 구입을 하느냐 하면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축산이 많이 생겨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신고할 때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막상 가보면 또 냄새가 없어져서, 공기라는 것이, 냄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즉시 나가서, 지금까지는 도 환경연구원에만 악취 채취하는 기계가 있어서 도 환경연구원에도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만은 꼭 구입해야 민원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김홍식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동이 간단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김홍식위원  시료채취를 했으면 검사의뢰를 하면 숫자로 나타납니까?
법령상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비교가 바로 될 수 있게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수치로 나타납니다.
○ 김홍식위원  카달로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
○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 있죠?
보니까 국비는 480만원, 조금 밖에 안되고 도비도 조금 밖에 안되고 군비가 대부분인데 국∙도비 확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11.6%, 도비가 24.2%, 군비가 24.2%, 그 다음은 자가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24.2%보다 좀 많이 된 것은, 비율대로 안되고 1,800만원정도 많이 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좀 해 보려고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 위원장 최을석  읍면의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아울러서 648페이지, 전체 위원님들이 다 거론을 하시는데 녹색환경연구소 활동은 100% 인상시켰는데 과장님하고 잘 지내시나 보죠?
100%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통영시에서도 70%올렸다고 난리던데 100%인상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돈을 줄 것 같으면, 의회승인 나봐야 알겠지만 줄봐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떡 갈라주듯이 하지 말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사실 전부 한다는 것 자체가 서류꾸미는 정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돈을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활동비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단속을 잘 하셔서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도 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악취시료채취장비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과에 비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을석  그것은 이동식이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가방처럼 들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예를 들어서 가야육종에 가서, 악취를 재는 것이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잴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이것이 가야육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은 냄새가 얼마 이하로 나와야 된다고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시료채취기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를 가지러 오는 데는 민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 공기를 확보해 놓자는 의미에서...
○ 환경과장 이승상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데 채취를 해 놓으려고...
○ 위원장 최을석  시범적으로 비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가야육종같은 경우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곳도 악취시료채취 장비를 구입하면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실제 이것을 사면 우리 환경과로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마지막으로 656페이지, 환경종사원 가족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예산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적어보입니다.
궂은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해서 여유 있는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공원과 담당팀장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군유림 공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는 기타사용료에 도시공원점사용료 1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사용료 10만원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에 대체조림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10%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서 녹지공원과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변상금의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에 7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산림법 위반과태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의 내용으로서 순수한 산림청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보조금은 40억2,201만5천원으로 그중 산림청 국고보조금은 34억8,641만7천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0건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산림청 소관 5억3,559만8천원으로 이것은 임도건설과 산촌 생태마을조성 2개사업이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고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른 부담으로의 도비보조사업과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사업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21건에 11억3,113만2천원이 있으며,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5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6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녹지공원과의 순수한 세출예산 총액이 124억835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와 균특회계, 도비의 총액이 57억4,014만7천원이며, 순수한 군비부담은 66억6,621만2천원입니다.
이는 군비부담이 54%정도 됩니다.
세목별 예산을 보면 산림자원육성의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억1,585만9천원인데 전년도인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억7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사업으로 숲길조사원은 청년과 미취업자를 숲길조사원으로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7년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2,918만원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1,438만8천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 표고재배시설에 3,200만원이 민자보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2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은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나동마을에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금년 2008년도에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밤작업로시설 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자보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서 2,584만원으로 민자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85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 사업으로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1,401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은 총 4,640만원으로 임산물표준출하에 2,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전년도 4개소에 비해서 2개소가 줄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9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50억4,375만8천원으로 산림경영계획의 민자보로 대행사업비가 2,119만3천원이고, 숲가꾸기사업의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고,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18억7,883만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693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의 총액은 5억824만6천원으로 이 또한 인건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자보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98페이지, 건강산림공원조성입니다.
건강산림공원조성의 총액은 25억9,338만2천원으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시책 수행하고 있는 수목정비사업이 건강산림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인부임에 대한 고용창출에 30명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예산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50만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최고 많은 18억1,153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목정비사업으로 당초 인건비와 재료비, 보상금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전액 사업비를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산불진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시설물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4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칡덩굴제거 개선사업으로는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칡채취기 2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701페이지,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장기계획수립에 의한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70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를 계상하였는데 조림사업의 총액은 4억695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제수조림중 일반경제수조림 48㏊, 백합나무조성 13㏊, 상수리용임업 5㏊ 등이 있으며,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 22㏊, 경관림조성 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유휴토지조림 15㏊에 6,3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사업비중 국비가 80%, 그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10%씩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 임도사업의 종류에는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임도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종류에는 임도신설은 2008년도에 0.66㎞가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로는 1억2,50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구조개량은 3.3㎞로 ㎞당 6,133만3천원인데 3.3㎞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8,46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당 450만원으로 그에 대해서 6㎞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706페이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세목별 사업으로는 산림욕장조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으며, 고성군의 산림욕장은 갈모봉 산림욕장과 당항포 산림욕장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다가 갈모봉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산림욕장은 당항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녹지공원과에서는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4,2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갈모봉 산림욕장에 대한 진입로 및 포장공사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설계에 의한 2억2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에 6,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금년 11월에 개관행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내년도 행사운영비에 엄홍길대장과 함께 등산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중으로 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09페이지, 산림병해충사업의 총예산은 16억5,597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산림병해충방제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에 1억3,551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5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13페이지, 재료비에 1,182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으로 경상적보조에 3,3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1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3,90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사업입니다.
7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36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으로는 사방사업에 5,80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21%, 군비 9%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고성군에서는 9%의 군비를 부담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방사업에서는 산지사방 1㏊, 사방댐 2개소, 예방사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9페이지, 산불방지는 13억60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가 10억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3억3천만원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정도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7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69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3페이지,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72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3,34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비로는 헬기임차료 1억3,56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2,704만원이 산불감시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산불피해지 등 복구사업으로 민간인부담금에 대해 1천만원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2,06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휴대용무전기와 장비교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에는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는 등산로조성관리에 9,49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는 등산로 제초작업에 754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8,7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8페이지, 정자목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 1회 추경에 4천만원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연초에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13억3,95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시림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림관련 장기계획수립과 녹색총량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등 각종 조사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대해서는 인건비적성격이 5,2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네트워크구축 설계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에 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1페이지, 녹지정비단관리에 2억8,47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녹지정비단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 녹지정비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108만원과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건의사업으로는 회화면 월계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2회 추경에서 4억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733페이지,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34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사업으로 1,40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시녹지관리단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35페이지, 도시개발의 총사업비는 10억1,827만3천원중 공원관리에 10억1,82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남산공원유지관리에 4억8,286만3천원입니다.
남산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5,554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2,267만7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료비가 65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남산공원의 남사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9,2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남산교 도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780만원, 시설비가 도장공사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남산공원에 대한 분묘이장과 토지매입비 등은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으로 인건비에 2,443만원, 시설물정비에 대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공원 유지관리비로는 총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중 시설비가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가 계상된 사업으로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41페이지, 군립공원관리에 대해서 9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순수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비 3,870만원, 일반운영비 1,89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의 사업내용이 세부적인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7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71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5명을...
○ 김홍식위원  산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산불감시원은 초소, 읍면에 있는 초소요원과 읍면의 기동요원 총 합해서 8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101 인건비가 84명에 대해 1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84명에 대해서 10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4억4,22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1,548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3,0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을 고용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예방선 소각도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합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위의 인건비 84명하고, 밑의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군비사업으로 100명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 산불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태껏 한 것은...
○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없다 그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작년하고 올해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39페이지, 남산교 도장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예산서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기본내역서는 받았는데 1억3천만원정도가 되어야만 도장공사를 할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 김홍식위원  기본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산림욕장 진입로 포장사업에 올해 예산을 줬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2007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준호위원  1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명목이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토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준호위원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는 다 했고,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금 통지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제준호위원  보상금을 찾아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보상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언제 찾아갈지 모르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오늘도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 사람이 왔다갔습니다.
○ 제준호위원  올해 예산 준 토지보상비를 빨리 지급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확포장사업을 하게끔 해주시고, 밑에 있는 엄홍길전시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배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세목별로 보면 전시관 및 화장실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1천만원이 있고, 이 많은 돈에 엄홍길 행사비까지 왜 우리가 줍니까?
우리고 이만큼 해주면 엄홍길씨가 돈을 내어서 해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 제준호위원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실제로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해야지,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줬으면 한번정도는 행사를 자기 돈으로 해야죠.
우리가 나중에 엄홍길씨 엉덩이까지 다 닦아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런 식은.
1년에 6,4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남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6페이지, 남산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남산공원에 대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몇억원씩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줄일 것은 줄이고, 가로등도 5개중에 한등만 켜고, 그 많은 가로등을 왜 다 켜둡니까?
인건비가 많으면 요즘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발 줄일 것은 좀 줄이십시오.
이번에 줄여서 예산을 짜줄까요?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남산공원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남사모는 왜 또 신설해서 600만원을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남사모 6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해서 2008년도에 보조사업이 600만원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 제준호위원  남산공원 유지관리사업비 줄일 것은 줄여서 그 돈으로 남사모에 600만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준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엄홍길전시관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2007년도에 엄홍길전시관을 개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산제안 설명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다른 단체에다가 관리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최대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홍길대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산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특히 남산교 도장공사사업비가 금년에, 2002년도에 신설한 남산교를 여태까지 한번도 도장을 안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장공사를 안하면 안될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엄홍길전시관은 우리가 개장식을 해줬으면 한해정도는, 개장식 할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님이 다 찾아왔는데 올해 기념행사를 얼마나 할 것인데 2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개장식 할 때 돈 얼마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지,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출하면 안됩니다.
우리 군비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연구를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705페이지, 임도신설의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임도신설에 대해서는 ㎞당 1억8,942만3천원이 단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0.66㎞, 1㎞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계몽위원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사업지는 2006년도에 이미 보고가 되어서 영오면에 되어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구조개량 1.3㎞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계몽위원  연초에 사업지를 조사해서 할 계획이고, 신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2006년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 최계몽위원  718페이지, 사방사업 2개소가 되어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사방댐 2개소는 전년도에 고성읍 이당리와 마암면 석마리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도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대상지가 좀 미흡할 경우 사업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최계몽위원  만약에 할 장소가 이 외에도 많다고 예상할 때 도비가 많고 우리 군비는 적은데 예산확보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군데정도 할 곳이 있다 보고했을 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도에서 계획이,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없어서 1개시군에 1개소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가 2007년 10월에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에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년계획에 따른 사방댐, 야계사방, 산지사방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사업량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현재 조사를 하고 나서 이미 전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보고를 하면 전 시군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최계몽위원  결국은 이 장소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면 조사에서 빠지면 좀 곤란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할 곳이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2009년도부터는 이미 조사된 내역에서, 보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계몽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한번 더 촉구를 해서 혹시 읍면에다가, 보고 안들어 온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다짐을 받아서, 도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에 촉구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계몽위원  그리고 녹지정비단은 무엇이고, 수목정비단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정비단은 주 사업이 가로수와 소공원조성에 대한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녹지정비고, 수목정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수목정비사업입니다.
○ 최계몽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사업대상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100명, 수목정비단, 숲가꾸기 기능인, 녹지정비단 일용인부들이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다 일용인부들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일용인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녹지공원과에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의 일용인부가 최고 많을 때는 300여명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명단은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금액은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용인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 인건비, 월로 하든지 총액으로 하든지, 4대보험료, 인원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688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임산물 창고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표고버섯?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표고버섯에 대한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자부담은 없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상으로는 융자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아직까지 지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주로 표고버섯이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주가 표고버섯이고 밤 건조시설도 포함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숲가꾸기 인부임도 확인해 주시고,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 721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은 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산불이 나기 직전인 11월정도에 산록변에 풀베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읍면에 재배정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최을석  728페이지, 정자목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다 해주려고 하면 예산 10억원 가지고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2-3개라도 이번에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정자목정비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정자목 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리고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었고, 2008년도에도 4억원이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있는 쉼터, 또는 소공원, 마을휴식처, 정자목하고는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예를 들어서 하일 육영제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도심지역 학교운영 녹화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도심지역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글자 그대로 학교운동장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학교에다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최을석  나무 심는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이것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만 내려왔거든요.
확정된 사업지침을 보고, 글자 그대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으로...
○ 위원장 최을석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도시녹지관리단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도시녹지관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속자투리땅,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무슨 인건비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도시에?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읍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도시녹지단 되어 있는데 꼭 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주요사업이 가로수 또는 소공원에 대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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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