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성군 202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29억2,779만7천원보다 0.04%인 2억6,229만1천원 증액된 6,931억9,008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6,193억5,943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71%인 43억7,73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738억3,064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8%인 41억1,5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35%, 특별회계 10.65%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전체 65개 세부사업에 49억5,5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 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개 세부사업 12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개 세부사업 37억2,83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애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8억8,590만7천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5,443만2천원으로 237억3,14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치고 마무리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자리에 위원님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몇 년 안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데 삭감조서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의논했고, 이 부분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모두 끝난 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꺼내서 삭감하자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악 부분에 2천만원이 추가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서 논의하고 거수투표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셔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하시고, 안 된다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따로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는 시간에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일 계수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 거수나 표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시간이 예결위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거수를 했습니다.
최두임 위원과 저는 찬성하고 허옥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이 반대를 해서 사실 표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표결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931억9,008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193억5,94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38억3,064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193억5,944만5천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20개 부서 총 53건 세부사항에 36억1,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케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증액ㆍ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영환 김향숙 이쌍자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김희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