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25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산지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개소에 6억6,670만원의 사업비로 산지가공시설 1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5억3,202만6천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7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증감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6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외 5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식기자재 자동화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4억7,778만4천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부표공급사업 외 9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연간 패각발생량 4만톤으로 그중 2만톤은 재활용하고 2만톤은 관내 7개소 집하장에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금년도에는 25,905톤의 패각을 5억1,81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리물량이 많은 것은 전년도에 물량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2건에 2.5ha의 해상가두리어장과 11개소의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참돔 등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조발생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적조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3개권역에 14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남·거운권역은 다목적어업지도시설, 보트체험장, 마을공동주차장 등을 완료하고, 해상교량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란만권역은 금년 2월부터 착공하고, 미룡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사전 정비·확충으로 어업활동에 따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장지연안정비사업 외 6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남포어항은 2008년 1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480억원의 사업비로 다기능의 복합어항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 두산어선선을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정한 해양보전 관리사업입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로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6개사업을 추진하여 해양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미FDA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년 FDA 방문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어업분쟁 해소 들망어업 감척입니다.
우리군 자란만에는 정치망, 굴, 피조개,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타 어업과의 분쟁이 잦아 고소·고발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연안들망어업 감척으로 타 업종간 분쟁해소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선단 16척 중 1개 선단 3척을 감척해서 분쟁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과 주기적으로 연안변 청소 및 환경정비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어촌의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0인 이상 기관·단체 3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기업별로 어촌계와 연계하여 연안 유·무인도서 및 해안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FDA 점검 일정이 확정되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미FDA 지정해역 현장점검 사항은 대미 패류 수출을 위한 미FDA 방한, 현장점검 일정이 잠정 확정되어 지금 TF팀을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입니다.
우리군 점검예정은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자란만 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육·해상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검단 대표 William Burkhardt는 전년도에도 왔다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굴 수출이 중단되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통영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4일 방한에 대비해서 미FDA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연안통발하고 연안복합으로 대상업종은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올해 지침이 연안통발하고 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안들망을 끼워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11억2,500만원 중 조금 빼서 연안들망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연안복합도 마찬가지고.
감척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준에 맞추어서 타지에서 허가를 사와서 감척사업을 하고, 실제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감척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좀 정확하게 감척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소면 6억6천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자담을 좀 늘리고 군비를 좀 줄이고, 대신에 어로활동 지원사업으로 노후기관 대체구입비 지원사업이 4척인데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하셔서 10대까지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고 현지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억이 안나십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변경 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현장사무실이 지어지고 추진단이 구성되면 해수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수대를 45m에 80m 정도 한다면 여름에는 그것을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혹시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까?
힐링캠프장도 그 주변에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공암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해놓으면 볼거리도 될 것 같고, 또 인공암벽에다가 야간조명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그 주변에 야간조명으로 인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남포국가어항에 대해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비가 480억원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군비도 안들어 가고, 이것은 사실 480억원을 고성읍에 진짜 기획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드는데 이것은 읍에 계시는 김홍식 위원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도 관심이 있고, 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개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아이템을 잘 짜서 찾아오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현황으로는 1,483필지에 면적은 86,073㎡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대략 129억6,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3억원, 기반시설 편입필지보상에 3억원해서 6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는 사각지대와 우범지대에 250개, 노후보안등은 LED램프 교체에 50개, 유지관리는 6,849등에 사업비 3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45동,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70동에 51억8,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빛을 이용한 경관조성으로 고성에 생동감 있는 야간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8억5천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에 남포항 해안도로 빛거리 조성사업은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당항포관광지 일원에 금봉산천 경관조명과 당항포 해안도로 빛거리 조성사업은 관광지사업소에서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설계를 시행해서 5월경에 경남도에 디자인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거단지 공급계획을 보시면 전체 11,150세대에 인구수는 27,841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단기계획과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남지구입니다.
수남지구는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1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당동아파트는 기존 휘청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아파트는 감리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되고 나면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금강3차는 내년 2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1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사지구는 경남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되고 나면 지정고시를 하고 시행자 지정을 하고,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장기 계획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으로 잡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3월경에 주거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약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3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은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에 200억원, 이 부분은 민자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결도로 개설공사해서 전체 2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경에 설계와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완료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고 나면 금년 중에 갈모봉 진입도로와 기반부분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 5년 이내,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해서 전체 단지수가 39개에 4,11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5년 이내 지원금이 교부된 11개단지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17개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군에서 50%, 아파트에서 50%해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2030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금년도 예산은 약 6천만원으로 3동에 각 2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한해 2년간 무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외주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1차 열람공고를 하고 2월에 2차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약 4월경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결정과 도면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을 투입해서 표준시스템에 적합한 DB자료 구축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모든 행정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을 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 도시계획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건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4건으로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공사와 수협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고성군 종합복지관 연결도로,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고, 보상이 5건에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설계는 5건에 약 2억1천만원으로 전체 3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고성읍에 집행률이 약 48%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약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을 올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화·거류·동해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복지회관리모델링,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둔시장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공룡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공룡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화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4년간으로 도시계획도로정비, 마을공동주차장, 다목적복지센터, 다목적광장조성, 등산로 정비, 마을안길정비에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해면 장기리와 양촌리 일원으로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조성과 문화복지회관 신축,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 마을안길정비사업에 52억8,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은 5월 중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착공하고,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월에 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5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월에 착수하고, 금년 10월경에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경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와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한전전기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전전기는 중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와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입니다.
2011년까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구축 이후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정보 갱신으로 유지관리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축현황은 전체 도로 702.2㎞, 상수도 283㎞, 하수도 230.3㎞가 되겠습니다.
미 구축이 도로 587.8㎞, 하수도 6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로는 2.424㎞, 상수도 16.349㎞, 하수도 17.62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명 부여가 로·길 해서 645개가 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해서 28,4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에 약 4억4,100만원, 이 내용은 차량용 30개소, 보행자용 50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400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지역안내판 정비 3개소가 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약 2,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탄소저감형 친환경 조명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공해가 없는 가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질적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예산신청 할 때 2개소를 신청해서 1개소는 삭감하고 1개소만 하라고 했는데, 올해 1개소하고 내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서 1개소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5천만원 가지고 2개소를 이번에 같이 할 겁니까?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자는 알고 계시죠?
예산확보 할 때는 분명히 2개소에서 1개소는 삭감하고 1개소만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면 반쪽짜리 공사밖에 안될 건데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해면에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왔다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장소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다는 동해중학교 맞은편이 천혜의 장소라고 인지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협의만 하면 될 것이고, 도시계획 재결할 때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 부분 포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빨리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회화면장으로 계실 때 회화면 같은 경우는 약 99억원 중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었거든요.
회화면장으로 계실 때 역량강화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거류면하고 영오면은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역량강화사업비는 3억원으로 올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비율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비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화면 같은 경우는 99억원인데 역량강화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비율이 잘못되었으니까 동해면 중심지 기본계획 추진할 때는 52억원 중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어요.
면민들이나 군민들의 수준이 농어촌공사 직원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면민들 데리고 가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관광버스 타고 하루 관광갔다 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 갔다 온다고 하면서 놀다오고 하는 이 부분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시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할 때 좋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숙지가 안 되어있으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읍사무소, 군청 이런 곳에 야간경관이 너무 어두워요.
고성군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죠?
인근 통영에도 해놨는데 이런 것은 비용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학광장 쪽에는 사고도 나고 해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60㎝에서 1m도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좁아서 사람이 못들어가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경계부분에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1층 높이만큼 갤러리를 설치해서 그것이 안보일 수 있도록, 문은 안에서 열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한층 높이 정도로 해서 사이가 안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로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침에 한번 가보고 오후에 한번 가보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 설계할 때 한쪽에는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 한 대도 제대로 못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걷어내더라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내에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노외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해놓은 시설들이 다 그래요.
그 2개를 비교해 보고,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고 나면 이 도로가 흉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량중심적인 생활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정책으로 변경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도로관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고성시장의 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하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실랑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스콘 포장이 염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표면훼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계장님들 중 이번 인사에 몇 명이나 이동을 하셨습니까?
전부 다 교체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잊어버렸죠?
그렇게 제가 치켜세웠는데 읍면소재지 정비공사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공기가 늦어서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회화면하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착공하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나실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종합정비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그런 것을 계장님들이 공기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주셔서 끝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김홍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에 해양수산과에서 480억원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하고 도시디자인과 빛 경관하고 어느 정도 겸용이 안 됩니까?
같은 곳이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서로 자기 과에 한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과 같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과는 4개담당에 정·현원이 16명입니다.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17,164필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383필지해서 총 23,547필지에 면적은 25,833,629㎡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사용 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대상지를 수시로 조사해서 세수증대와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2,3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4개소에 10억6,3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77개소에 21억7천만원, 소류지정비사업 7개소에 5억원,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116건에 3억1천만원, 듬벙 개·보수 3개소에 8천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올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착공을 해서 소류지 정비사업 외에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영오 다목적운동장에 4억원, 13개면에 21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대가저수지 주변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연꽃광장 9,100㎡를 포함해서 전체면적이 29,000㎡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작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3월에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6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3개소와 지역경관개선 3개소해서 총 6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고, 작년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2017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군도6호선 외 4개의 노선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군도6호 봉치마을 도로확포장은 0.6㎞에 사업비는 5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도15호 가동마을 도로확포장은 1㎞에 사업비 3억원, 군도2호 암전마을 도로확포장은 0.77㎞에 사업비 2억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도14호 장기∼장좌간 2.88㎞에 사업비 1억원, 군도9호 곤기마을 도로확포장 0.74㎞에 사업비 2억원으로 올해는 보상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보상비 3억원으로 미협의토지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이며, 유지관리사업비 6억원으로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고성202호 동월선 외 4개의 노선이며, 먼저 홍류∼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2㎞에 사업비 3억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죽동마을 도로확포장은 0.68㎞에 사업비는 3억원이며,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월도로 확포장은 0.12㎞에 사업비는 2억원이며, 신은마을 도로확포장은 0.5㎞에 사업비는 1억원이며,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은 1.24㎞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올해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4억원으로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도로개설 1.6㎞에 사업비는 3억원이며,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 0.48㎞에 사업비는 3억5,600만원, 좌연도로 확포장 0.48㎞에 사업비는 1억원이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0.5㎞에 사업비 1억원, 대포마을 도로배수개선사업에 사업비 1억원, 읍면 마을안길정비 죽동마을 외 27건에 사업비 8억500만원으로 올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험교량 정비입니다.
간사지교 교량보수사업비는 6천만원, 대촌교 교량보수 외 9개소에 사업비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일초등학교와 영현초등학교 2개소에 1억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대성, 영오, 개천초등학교 3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단속용 CCTV 6개소와 차량용 주차단속장비를 운영하여 교통체증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과 TV, 신문, 군정홍보지를 통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체, 차선정비 및 주차선 도색, 교통주의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통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군내버스 노후차량 공영버스 구입(교체) 지원은 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과 택시랩핑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과 벽지·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 운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함께 교통편의시설을 개선·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여객운수종사자를 통한 도로교통 불편사항 개선입니다.
우리군 관리 도로현황은 797개소의 노선에 연장은 약 1,314.76㎞입니다.
현재 도로수로원 13명으로 실시간 도로순찰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도로를 수차례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와 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불편사항을 신고 접수받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성시장 안에 보면 우체국 앞에서 스카이마트까지의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개과에서 합의해서 노면 파손된 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시장 다니실 때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택시랩핑 광고료가 1억1,400만원에 190대인데 대당 60만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사업비를 바로 저쪽으로 이관해야 됩니까?
계약하면 공사 진도에 따라 금액을 배정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우리 고성군청만큼 돈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2차선도 그렇고 4차선도 그렇고 우회차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또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우회차로에서 최소 100미터 정도는 신호에 따라서 대기차량만큼은 우회차로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이 있으니까 우회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서 조치하십시오.
우회차로나 차량 방해되는 지역에는 보통 실선으로 긋잖아요.
황색으로 실선을 긋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절대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주차를 하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라인을 그어놨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장날 되면 항공산업경제과와 건설교통과에서 나오셔서 특히 한솔메르빌 앞 시장통 교통정리 좀 하십시오.
오전 내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대가면이죠?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40억원에 대한 것하고, 저수지 유휴부지에 꽃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정보고회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와 수로관 설치담당이 누구입니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기술진단을 실시하며, 노후된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및 수선공사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 고성·회화·거류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위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4월에 고성·회화 수처리 및 악취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며, 2015년 1월에 고성·회화·거류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위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3~5월 교반기, 컨베이어, 이송펌프 교체, 6월에 공정오니저장호퍼 구입(제작) 설치, 7월에 회화하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공사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기술진단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오·하일지방사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오 외 6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영오지구 상수관로 83.3㎞, 배수지 1지,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1억4,7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하일지구는 상수관로 42.5㎞, 배수지 1지,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5,3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마을단위 신규급수 인입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월 신규급수공사 개인별 부과 징수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3~10월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3개면 16개마을)에 안정적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동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해면과 거류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21㎞, 배수지 2지, 가압장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2천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4억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총사업비가 95억원에서 140억원으로 45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악화와 수량 부족의 근본적 해결로 해안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및 주거지 확대에 따른 급수수요량 충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이고, 총사업비는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비는 54억원으로 시설개선비 39억원, 운영관리비 1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망정비공사 추진, 유수율 80% 유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에 관망정비공사 고성읍과 거류면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유수율 80%를 유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망정비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군민에 대한 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10개소에 사업비 8억4천만원(광특 5억8,800만원, 군비 2억5,200만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개소에 사업비 3억8,600만원(광특 2억7천만원, 군비 1억1,600만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 264개소에 사업비 1억9천만원(도비 5,700만원, 군비 1억3,300만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9개소에 사업비 4억2,400만원(군비 4억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성읍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고성읍 일원이며, 23.99㎞에 총사업비 100억2,5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3억1,400만원입니다.
배둔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회화면 배둔리 일원 2.5㎞에 총사업비 12억9,5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2억9,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우·오수 분리시공으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95톤에 총사업비 33억6,5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5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외곡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375톤에 총사업비 57억4,9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12억9천만원입니다.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55톤에 총사업비 13억2,8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4억1,400만원입니다.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는 1일 140톤에 총사업비 21억1,9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4억8,600만원입니다.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1일 90톤에 총사업비 6억9천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3억9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해로 12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학습관 건축연면적 1,465.69㎡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5,100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9억4,700만원에 광특 3억900만원, 도비 9,300만원, 군비 5억4,500만원입니다.
시공사는 재성건설㈜입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체험시설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이 고정관념 탈피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해수면 만조 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남리 일대 주택가 침수를 예방하고,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수남리 도시침수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1,706.9m, 빗물펌프장 250㎥/min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7천만원으로 국비 115억9,900만원, 지방비 49억7,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침수 예방능력 제고로 저지대 상습침수해소에 따른 군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고성생태체험 야외학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인 고성생태체험관 부지와 연접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습지 및 연꽃공원, 민물고기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98-1 일원이며, 구 가축분뇨시설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인공습지 및 연꽃공원, 야외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광특 12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군계획시설(변경)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5월에 사업착공을 하여 2017 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태학습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볼거리 제공 및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중점관리는 설명 안하고 유인물로 합니까?
보고서에서는 당초 신청사업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36억9,300만원이었고, 실제 설계사업을 완료하니까 16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전에는 고성중앙교회 앞 전체를 박스로 4.0에 2.0으로 해서 우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설계를 그렇게 하니까 끝단부 가면 전체 레벨이 없다 보니까 바닥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배제가 될 수 없어서 고성읍 전체를, 수남리 일대 관로를 신설이나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로가 보통 흄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전체 1.71㎞됩니다.
당초 빗물배수펌프장 계획은 분당 480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시뮬레이션하고 하니까 분당 250톤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위에 배수 불량지역이나 수선해야 될 곳을 이장님들과 돌아보고 전부 최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서에 반영한 것은 강우빈도 30년을 했고, 기존 하수관거는 실제 5~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바뀐 법으로 해서 30년을 했고, 강우강도가 1일 81㎜를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집중호우 때 고성읍에 48.3㎜ 왔고, 2012년 9월 태풍 삼바 때 50.3㎜ 왔고, 작년 집중호우 때 89㎜ 왔습니다.
침수예방사업이라는 것은 100% 침수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침수를 최소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혹시 침수예방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비가 100㎜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공사를 했는데 침수가 되느냐고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침수예방사업은 침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지 100% 침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혹시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침수가 일어났을 때 사전에 민원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시 정전을 대비해서 전기선이 2회선이 옵니다.
보통 일반사업에는 1회선이 들어오고 비상발전기를 두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2회선으로 와서 1회선이 기상이변으로 정전이 되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월에 재원 협의를 마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하면 5월에 사업착공이 됩니다.
5월에 사업착공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적으로?
경사가 안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빠진다는 말입니까?
펌프장은 도로 옆에 있는데요?
유수지도 만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준설한 부분이 효과가 있나요?
수남유수지 준설을 해서 깊이를 깊게 하면...
8.25 폭우 때 고성시장 주변에 물바다가 되었죠?
2~3년 전에, 지산빌딩 있는데 우수맨홀이 있죠?
그 다음에 서울복집으로 통해서 도로를 이렇게 따서 송학천으로 연결시켰죠?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하고 찾아보세요.
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이번 8.25 폭우 때 전혀 해결이 안됐어요.
그대로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못 찾는 것이 송학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범람하는 속도가 아주 느린데, 내려가는 속도보다 느린데 자연 그대로가 되어지느냐는 말입니다.
저번에 해결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정동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동 물도 송학천으로 내려오는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제로 어떻게 안하고 지금 이대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대리 주위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차라리 넘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닥을 잡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신청사업비에 단위가 없는데 230억원입니까, 23억원입니까?
백만단위입니다.
고성읍에 작년 8월 25일 그렇게 난리가 났기 때문에 군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읍 지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바다 옆에 있으면 배수가 잘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 생각에는 읍은 지대가 낮아서 만조가 되었을 때 바다로 펌핑을 하면 그 물이 역류되는 것 아닙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을 믿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처리시설담당 정 태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