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자로 농업정책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하셔서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0명에 금번 농업정책과장님 인사로 인하여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예상인원은 285명으로 총사업비 2억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비 부담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만15세부터 84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예상인원은 5,800명으로 총사업비 4억6,49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인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 부담경감 등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며, 사업비는 지원 2억8,750만5천원과 자부담 1억9,167만원, 총사업비 4억7,917만5천원으로 저온저장고 5동 외 4동, 선별기 3대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사리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고사리를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고성군산림조합이며, 지원 3억5천만원과 자부담 1억5천만원 총사업비 5억원으로 고사리 건조장 외 3동과 통합브랜드 로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농산물 50% 이상 이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로 지원 3억2,500만원과 자부담 3억2,500만원 총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포장디자인개발과 가공공장 기계설비 등 농산물 유통분야 시설현대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입니다.
품목별 특색 있는 포장재 사용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산물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쌀 생산농가로 지원 5억2천만원, 자담 1억5천만원, 농협 6,700만원 총사업비 7억3,7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포장재, 벼 포대, 벼 건조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출농단·농가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출농단 및 개별 수출농가·단체로 지원 9억5,750만원과 자부담 6억2천만원 총사업비 15억7,750만원으로 수출 4개농단에 양액시설 외 8종, 수출농가 시설보완 2개소, 무인방지시설 1식, 딸기고수재배시설 9동, 파프리카 외 9개 품목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입니다.
고품질 생명환경쌀 가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0억9,500만원으로 S/W 5억5천만원은 사업단운영 외 3종을 하겠으며, H/W 5억4,500만원은 쌀종합가공센터 건립으로 생명환경쌀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농업·농촌 현장교육을 통한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며, 총사업비 1억78만4천원 전액 지원사업으로 2개과정에 농업자치대학 80명, 맞춤형교육 1,700명 총 1,780명을 교육하여 핵심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성농업의 디딤돌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한 폭넓은 지식습득을 통한 선도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28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외 6개단체 1,933명에 대하여 각종 행사지원 및 교육으로 고성의 미래농업을 책임질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상리면 동산과 개천면 가천 2개마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리면 동산마을에는 산수유 식재, 농작업 편이용품 보급, 정미기, 냉난방기를 지원하겠으며, 개천면 가천마을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두부, 도토리묵 등과 농작업 편이용품 보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편이화 장비 보급으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대상은 마을단위 농업인 단체로 참여희망 농업인 수가 최소 15농가 이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입니다.
노년기 건강증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 대가면 관동마을과 1개소는 아직 미확정되어 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천만원으로 농촌노인교실 운영, 노인공동 부업 활동, 건강운동, 전통문화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브랜드 상품화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0월 15일 홈페이지 오픈으로 2014년 12월말 현재 68개 업체 64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용회원수는 32,230명으로 누적매출액이 61억2,100만원, 연매출은 10억원에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와 입점농가 소비자 체험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및 보조지원 체계 개선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7,82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룡나라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건당 50%, 2,250원 지급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입점업체 농가간담회 개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확대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정착 지원 확대 등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귀농조례 제정과 귀농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치대학 운영과 현장교육 등을 하겠으며, 귀농정착 및 노후주택(빈집)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많은 귀촌·귀농인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정책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기획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와는 별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농가에 지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게차가 많은데 교육을 안 받아서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조정면허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이 여기에는 없고 경기도 안성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 이동식으로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1박2일 정도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 조정면허를 고성에서 받으면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게차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전라도 쪽에서만 면허시험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김해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가 있답니다.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력이 되면 다문 몇 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산 회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를 하는 것은 되는데 면허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민들이 김해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1박2일 고성으로 초청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면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건전한 벼 육묘 및 공급을 통한 쌀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영비용 절감을 목표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외 3개사업에 10억5,58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은 5,000ha에 8억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은 1개소에 1억730만원, 볍씨 발아기 지원은 100대에 3,850만원, 벼 육묘상자 지원은 110,000개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 공동방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생력화 방제를 하고, 돌발병해충 중점방제로 생산량을 증대코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4개사업에 9억9,563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698ha에 2,443만원, 돌발 병해충방제 5,000ha에 2억4천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600벌에 2,400만원,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 3,072ha에 3억720만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 2대에 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수입개방 확대, 소비자 욕구변화 등 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사업에 6억8,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80ha에 6천만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200ha에 1억5천만원,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 조성사업 5ha에 5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시설 시범사업 1대에 1,200만원, 우렁이농법 단지조성사업 600ha에 1억2,900만원, 유기액상비료 지원 400ha에 2억3,100만원, 비료절감형(파종상)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50ha에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5억5,600만원을 들여서 6개면에 216,282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년 1주기로 해서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과 토양산도가 pH6.5 미만인 산성 밭을 중심으로 해서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6,282포를 6개면에 공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맥류 확대재배 지원입니다.
맥류 확대재배로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맥류 재배를 통한 농한기 농가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사업에 2억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리 수매농가에 생산장려금을 포대당 5천원씩 총 4만가마 350ha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밀 재배(파종)지원은 종자 및 비료구입비 지원에 ha당 28만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ha에 3,600만원을 지원해서 보리와 밀 재배로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과 생산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사업에 13억4,228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5천만원,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ha에 7천만원, 수꽃전용 비가림시설 지원 6개소에 4,500만원, 과수 관정개발 보급 7공에 4,900만원,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2ha에 1억2천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 15대에 2억5,500만원, 과실 최고품질 GAP 생산단지 시범조성 1개소에 2천만원,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개소에 1,500만원,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1개소에 1,828만4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수·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안전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맞춤형 과수·화훼 생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외 7개사업에 2억5,443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 15대에 4,500만원, 과수 품질향상 혼합유박 지원 2,054포에 1,643만원,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 5.5ha에 2,200만원,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 지원 15ha에 5,200만원, 기능성 참다래 생산자재 지원 3ha에 900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 3개소에 4,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7품목에 5,500만원,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원을 투자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4페이지, 꽃(초화류) 양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1억6,023만6천원으로 5만본의 꽃을 덕선리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지 일원에 겨울꽃 1만본과 2016년 봄꽃 4만본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외 1개사업에 13억8,805만5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10ha에 13억2,20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4대에 6,605만5천원을 들여서 생산비의 30%를 차지하는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외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4,288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4개소에 5천만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시범사업 10동에 1천만원,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애 대책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 5개소에 2억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6ha에 1억6천만원,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사업에 2,388만원,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에 2,4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7천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1.3ha에 4천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6ha에 1억6천만원, 지하수 개발사업 20공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7페이지,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채소인 시금치, 방울토마토, 호박 등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금치 특성화 지원사업 외 4개사업에 9억7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금치 특성화 지원사업은 고성읍 외 2개단지에 7억2천만원, 방울토마토 특성화 지원사업은 4개작목반에 9천만원, 호박 특성화 지원사업 30동에 3천만원, 부추 특성화 지원사업 80동에 8천만원, 참취 특성화 지원사업 1개 작목반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5개사업에 47억5,524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파프리카 원예전문단지 1개소에 34억9,524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단지 1개소에 3억5,80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2.3ha에 4억7천만원, 참취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0.7ha에 1억3,400만원, 방울토마토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1ha에 1억9,800만원, 방울토마토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기상재해 대비 및 연중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오지 90개마을에 70일간 연중 운영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해서 농업인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등 7종에 286대를 6억4,9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마늘·양파 선별기 5대에 3,500만원, 보행형 관리기 150대에 3억원, 다목적 살포기 35대에 2,100만원, 곡물건조기 14대에 1억6,800만원, 논두렁조성기 14대에 6,020만원, 방제용 호스릴 28대에 5,040만원, 다목적 파종기 40대에 1,44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그 외 가격변동에 따른 변동직불제 등 총 5개 직불제를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6,000ha에 58억5,8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1,500ha에 8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00ha에 1억6,619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50ha에 8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기반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총 51,548점 7,215ha에 대해서 pH등 9종에 토양세부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88만1천원을 투자해서 분석건수는 9,500건을 할 계획입니다.
토양분석에 3,500건, 액비처방에 6,000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유기농산물 74ha, 무농약 620ha, 저농약 6ha, GAP 36ha 해서 736ha에 대해서 4억6,973만7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총 1,253농가에 700ha, GAP인증은 35농가 36ha에 대해서 추진하고, 생산장려금 지원은 총 850ha 1,200농가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시행입니다.
관내 주소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2억4,154만3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0종에 20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87종에 173대로, 운영인력도 당초 6명에서 1명 충원해서 7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임대사업장도 비가림시설 165㎡를 더 추가 확보해서 총 2동에 875㎡를 활용해서 농기계 택배사업을 통해서 이용을 증대시키고 농업인 편의제공 및 노동 손실시간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4억9,524만원은 예산조정이 안된 것이죠?
그 당시 지원이 32억원에서...
모든 지원사업에는 자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죠?
전에는 간단하게 영수증으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경찰과 검찰에 고발도 되고 하니까 자부담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사업에 자부담 200만원, 지원 800만원 같으면 나중에 1,200만원짜리 계산서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다시 200만원을 돌려주는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체하고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우리 군도 손해지만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 농어업인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생명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외 2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자대를 말하는 겁니까?
퇴비?
부직포 처리 못해서 처리비용까지 책정해 달라고 하던데.
2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종에 20대 구입하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류만 하십시오.
작년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기술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관계되는 품목별 생산량, 매출액, 전 품목 다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량, 매출액을 연간 대비해서 작년도 것과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업무가 다른 실과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원도 적은데 정말 고생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고성 쌀을 다시 한 번 일으켜보자는 의미에서 영양제 지원사업을 해보자, 안 되면 일단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농가마다 미질개선제를 살포하지 않는 농가가 없습니다.
전부 한두 번은 다 살포를 합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아기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발아기 금년도 예산이 대당 39만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 농민들은 키다리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탕소독기를 겸한 이런 발아기공급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다리병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아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세니까 발아기를 지원하면서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꽃(초화류) 양묘장에 보면 1억6,023만6천원으로 5만본을 생산하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황보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과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불미스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담당계장들이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공무원들 손해이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가 오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투명하게 해주셔야 의원들도 욕 듣지 않고, 공무원들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욕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이권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AI 관계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 정해양
환경농업담당 서덕용
미래농업담당 김범수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 김진현
“차렷”
“경례”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환경의 주역 생명환경농업 교육홍보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명환경농업 브랜드 홍보와 유통활성화 및 현장교육 등 사업비 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행사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5회, 생명환경농업 현장 체험행사 1회,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 및 현장견학 교육과 생명환경농업 및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명환경농업 참여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생명환경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쌀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생명환경쌀 품질 고급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새고성농업협동조합과 생명환경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환경농업 벼 계약재배, 포장재비 지원, 시장개척 협조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재배 추진을 500ha, 단지 대표자와 유통업체 대표 간담회 연 5회, 계약단가 결정 및 매입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쌀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190,000매, 포장박스 40,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보조와 자담이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현미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연계한 수입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한해가 되겠고, 사업대상은 새고성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미가공시설 및 현미용 시범포 운영, 생산비 절감농자재 지원, 브랜드(포장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현미가공시설을 보완하고, 9월까지 브랜드(포장재)를 개발하며, 10월까지 현미용 시범포 운영 및 농자재 지원을 하고, 10월말에 시범포 수확 및 평가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성 쌀 및 유기농산물 확대 재배입니다.
친환경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유기농산물 인증 상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인증 면적을 지난해 50ha에서 60ha로 확대하고, 가바쌀 등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50ha로 확대 재배하며, 양질의 퇴비를 8,000톤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유기인증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기능성 쌀 재배 희망지를 조사하며, 4월 중 유기인증 대상지를 확정·계약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확고한 지역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배단지 조성은 35개단지에 5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단지조성사업에 4억원, 천연자재 살포에 3,4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1,400만원, 생산기반 확충에 1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재배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4월까지 단지민 교육 및 영농자재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파종, 육묘 및 못자리 설치를 지도하고, 예비못자리 4,000상자를 설치하겠습니다.
6월초순 적기 모내기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수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생명환경농업 경쟁력 확보로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된 재배를 위하여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 4개소에 5억원, 친환경농업현장 컨설팅 지원 4개소에 8천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25명에 24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120ha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목록공시된 친환경농약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을 신청하고, 2월까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친환경 재배기술 향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명환경농업을 위한 지역미생물 및 천연자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생명환경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99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미생물 제조용 쌀겨 225톤 공급하고, 황토를 525톤 공급하며, 원예단지에 대한 지역미생물 ③번 공급을 35톤, 천연영양제 및 천연농약 제조 공급을 10종에 8,000ℓ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황토와 쌀겨를 공급하고, 4월에 천연영양제 3종 2,000ℓ를 지원하며, 5월에 천연자재제조 연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부터 돌발병해충 천연농약 7종 6,000ℓ를 지원하고, 7월에 생명환경농업 원예단지 지역미생물 ③번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용 천연농자재 무상 양수 공급으로 마늘 응출수 2,000ℓ, 목초액 800ℓ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가경영비 절감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시험연구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과학적 연구와 현장실증으로 생명환경농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10만원이고, 연구과제는 13개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금년도 연구과제 선정이 완료되어 있으며, 3월부터 벼 2기작 연구 등 개별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연구결과 자료정리를 하고, 12월에 최종 평가 및 학회(논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맞는 신소득 작물 개발 보급과 아열대작물 재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특화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702㎡로 유리온실이 2,244㎡, 노지포장이 7,458㎡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작물 선정을 해서 지역적응성 분석을 하고, 아열대과수 재배유형별 실증 및 재배기술을 검토하여 건강기능성작물 및 아열대 채소류를 시범 전시재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아열대작물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유리온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 미생물 및 퇴비시용 토양을 숙성하고, 온실 및 노지포장 소요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묘목 구입 식재 및 양묘를 시작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열대과수가 6종, 아열대채소가 5종 되겠습니다.
이상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야만 우리 고성농업이 살고 우리 고성 농민이 행복한 고성군민이 되리라 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과는 사실 국·도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농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과는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리라 봅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있는 기능성 쌀 생산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판로에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쌀은 반드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작물기술 조기보급은 사실 우리 고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유리온실을 짓고 하는데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은 벌써 농가에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발굴이 되어서 농가소득원에 특화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성 쌀은 가바쌀하고 흑미, 녹미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인데 재배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100% 수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명환경단지 내에서 하는 기능성 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난화에 대비해 신소득 작물도 말씀하신 대로 통영이나 거제 쪽보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쪽은 옛날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통영이나 거제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쌀 안정적 판로 확보 새고성농협과 생명환경농업단지에 1억9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2015년도만 합니까, 2013년과 2014년도에도 한 겁니까?
농가에 지원해서 진공포장을 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농 정 기 획 담 당 임 재 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