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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6월 18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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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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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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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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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정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0억297만4천원이 증액된 164억3,0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전체가 당초보다 3억500만원이 삭감된 46억6,628만7천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1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지원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전체 5억8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전체 49억6,355만9천원이 증액된 383억9,9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내실화에서 재난예방사업은 서민밀집위치지역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월평소하천 정비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서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동해·거류 119안전센터와 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에 3천만원, 하일지구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에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운영강화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물품지원은 당초보다 1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된 강풍·풍랑 피해 재난지원금에 5,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영오지구 하도준설사업에 3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현지구 하도준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사천강 유지관리사업에 도·군비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동천 유지관리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천환경조성사업에서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국·도·군조정으로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지방비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상동천 재해위험지정비 사업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읍면지역개발 지원사업 경정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회계구분으로 되었으나 전체 사업비는 조정이 없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마암 용전마을 농로포장에 4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전포지구에 4천만원이 변경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전지구 농업용수로 이설사업에 5천만원, 성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고성 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5천만원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지원에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에서 시설비는 하일 금단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전체 1억원이 삭감되고, 하일 용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이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에 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에 3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 3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8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청광권역 농촌마을 개발종합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군비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재료비는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하일 용암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고, 하일 금단~오방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전체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삼산 장지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사동마을 안길정비공사에 1억원, 내곡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정비공사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신흥교재가설공사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에서 진출입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1,600만원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 도로사업에 거류 203호선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하이 덕호지구 보행로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전출이 4억500만원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과오납금등 전체 4,6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에 장산소하천 정비사업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선정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21개 지구에 7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내곡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감액조정되고, 상리 조동마을 안길정비에 4천만원, 대가 신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 동해 대천마을 안길정비에 3,500만원, 동해 매정마을 안길포장공사에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군도 6호선(용안-봉치)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월곡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호용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오늘 유종찬 계장은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부산 법원에 갔습니다.
○ 최을석위원  특별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장들은 최대한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쌍수 계장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4월 2일부터 4월 4일 강풍·풍량피해 5천만원은 국비가 4,130만원이고, 우리 군비 885만원인데 5,015만원을 다 집행을 했지요?
성립전편성으로 돈이 다 집행을 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집행된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복구지원계에서 합니다.
○ 최을석위원  나중에 5,015만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영오지구 하도준설사업이 3억8,100만원이고, 봉현지구 하도준설사업은 4억6,300만원인데 8,200만원이 깎였는데 봉현지구하고 영오지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도 다르고, 사업은 다른데 국토부에서 작년에 내시는 했는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신규 사업 전체를 집행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봉현지구는 전액 삭감하고, 영오지구 하도준설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봉현지구는 어디 입니까, 하이면 봉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하이면 봉현요.
영호지구는 영천강하고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하이면 봉현지구 준설사업은 신규 사업이니까 전액 삭감하고, 그 돈 8,200만원을 깎고, 영오지구 하도준설사업을 한다는 이런 뜻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상동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여기 상동천은 상리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상리면입니다.
○ 최을석위원  5억원이면 다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성립전편성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급한 곳을 하려고 합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성립전편성해서 빨리 돈을 쓰셔야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군수포괄사업비 3억원을 하셨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많이 안 해 주고 3억원을 했네, 이 배분은 부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건 기획감사실하고 부속실에서 합니다.
○ 최을석위원  건설재난과는 얹어만 놨지 권한이 없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뭐 필요하면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부속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건설재난과에 얹었지만 과장은 힘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시급하거나 위급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 최을석위원  291페이지에 마암 용전마을 농로포장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면의 요구에 의해서 용전마을사업을 전포지구로...
○ 최을석위원  용전마을을 전포지구로 옮기는 거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변경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도전지구, 성전지구는 의원들한테 다 1억원씩 준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전지구 농업용수로 이설사업 5천만원, 성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의원들한테 1억원씩 배정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거 하고는 좀...
○ 최을석위원  이건 수정예산안인데, 난리통에 이렇게 얹어놓은 것 보니까 급한가 보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전지구는 2~3년 동안 민원 때문에...
○ 최을석위원  민원이 제기 됐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려놨네요.
민원 제기하면 그냥 돈을 줍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전지구 농업용수로는 마암 석마리 쪽에서 도전 쪽으로 제일 중요한 농업용수로입니다.
○ 최을석위원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역의 굉장히 큰 문제인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성전지구하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성전지구는 아마 면하고 지역 의원들께서 민원을 받아서 반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분권 1,500만원을 얻어왔고, 군비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쓸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나중에 하반기에 몽리민으로 조직된 수리계에 주민세나 공공요금 같은 건 100% 지원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수리계에 주는 거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조직이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 최을석위원  준영구논두렁설치 사업에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인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은, 어차피 농사를 다 지어야 되니까 가을 추수를 다 끝내야 합니다.
○ 최을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를 붙인다는 이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요.
○ 최을석위원  수리시설개보수 이것도 그렇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도비 3천만원을 내려왔으면 군비도 3천만원을 붙이지 왜 9천만원을 붙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9천만원은 당초에 용태 오방사업에서도 조금 조정해서 여기에 얹었고요.
○ 최을석위원  오방?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오방에 무슨 사업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금단에서 오방 넘어가는 도로사업비를 조금 조정해서 그걸 얹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뭔지는 다음에 시간나면 조용하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류에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최을석위원  이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업은 장의사도로가 상당히 취약한 도로였습니다.
작년 폭우 때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장의사 올라가는데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우선 물길부터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 최을석위원  이건 진입로차원이고, 농어촌 도로정비차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농어촌 도로입니다.
법정도로인데...
○ 최을석위원  이렇게 급한 사업들을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당초예산에 이게 빠지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되게 급한가 보네, 쓰러질 것 같은가보네요?
그리고 삼산 장지마을 진입도로 정비는 1억5천만원만 하면 더 주면 됩니까? 총 2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업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 최을석위원  이 도로가 박태훈 의장 집 앞, 그 전에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도로가 아니고요.
굴용포 들어가는 쪽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 도로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 도로입니다.
○ 최을석위원  박태훈 의장 집으로 내려가는 쪽은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도로가 아니고요, 거기는 보상도 안 되고...
○ 최을석위원  보상도 안 돼서 조정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도로 아니고, 여기는 굴용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 최을석위원  굴용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하일지구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이 3천만원으로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기는 도유폐천부지 땅이 많이 있어서 그 옆에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사 넣으면 됩니다.
○ 송정현위원  모자란 부분만 사 넣어서 그렇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288페이지 영오지구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마무리하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마무리 하는데, 석축 쌓기로 하는데 거기 경작로가 있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니까 금이 가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기존 콘크리트도 포장 되어 있는...
○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이 다 깨져서 금이 가 있어서, 다른 방법도 없고, 차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부서졌으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 송정현위원  심한 건 복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금곡에서 내려가는 두문다리 있는 우측에 하도준설사업을 꼭 해야 되겠던데 거기는 왜 안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두문다리요?
○ 송정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류부?
○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교차되는 곳 영오천하고 영천강하고  합류되는 곳...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관계는 도에서 사업을 하면 이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할 때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흥교재가설공사는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걸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우수기가 접어들면 장마 때문에 일이 안 되는데, 신흥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가교를 만들어 놨지만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그 당시 보고 받기로는 총 23억원인가 있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교량은 일단 다 됩니다.
교량은 되는데, 접촉 도로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송정현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송정현위원  그리고 용안-봉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도로 확포장은 2억원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2억원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도 교량을 새로 놔야 되고 돈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 송정현위원  용안-봉치하고 월곡이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고 상명 올라가는데 그 쪽에도 앞․뒤로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논두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매년 집행을 합니다.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논두렁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고 조금 물이 안 좋은 곳이나, 농촌이 노령화가 되면 논두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논두렁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설치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건 소재는 콘크리트도 있고 황토도 있고, 바이오 쪽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보길위원  우리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생명환경농업하고 동떨어진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배제하고, 실제 우리가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수리시설 이런데 돈을 더 추가하고 논두렁사업 이런 사업은 다음에 그런 곳에 논을 합친다든지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할 것인데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1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부의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은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에 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에 도서지역개발은 1,615만원이 삭감되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빈집정비사업이 4,040만원, 지붕개량사업은 7,95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2억8,800만원이 삭감되고, 한옥주택보조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도비부담금 1억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도로유지 관리사업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기 전에 고성읍 시내 하수구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회화면 종합정비사업에 군비 2억4,870만원, 도비 1억230만원, 광․특 8억1,900만원으로 11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의 주택화 사업에서 제일 밑에 도서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61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빈집정비 사업에서 슬레이트지붕 사업이 군비, 도비가 9,8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붕개량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에 지붕개량사업에서 슬레이트지붕사업이 도비, 군비 2억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내시될 때 90동에서 37동으로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제일 위에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고, 동당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비가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02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군비 3,480만원, 도비 2억8,80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1억4,88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삭감액은 1억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옥주택보조 지원사업입니다.
01 한옥신축보조지원에 당초 3동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지원은 1동밖에 되지 않아서 도비, 군비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리에 01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01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5,9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1,85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16만1천원, 국고보조금 이자가 6만6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집행잔액이 368만8천원, 과오납등에서 3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640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1,859만9천원으로 총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1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88만7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을 1억5,911만3천원을 증액해서 총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에 2억원으로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택도시과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1억7천만원 이것 외 9억2,900만원 가량이 주택도시과에서 증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2억원 정도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최을석위원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에는 빈집 슬레이트 지붕사업에 9,8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그리고 한옥주택 보조지원사업 등 등 예산이 당초 에 가내시된 금액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되었던 예산을 확보 못 했다든지 이런 현상입니다.
실 예를 하나든다면 우리 하일에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을 보면 당초에는 우리 도비를 4천만원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4천만원 확보를 못하고, 1,615만원을 군비로 살짝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광·특 확보할 것이라고,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추경에 와서  군비로 넣는 이런 사업들을 위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예를 하나들면 자란도사업이거든요.
1,615만원을 군비로 충당을 했다고요.
이런데 자꾸 군비가 충당되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특별한 경우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넣는 것은 1개, 2개로 목 조정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올해가 시범으로 회화면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총 5개 사업이 현재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정비와 시장정비, 그리고 소공원정비, 등산로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총 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까지는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13년도부터는 70억원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조정된 사업인데 올해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도로정비하는데 약 8억3천만원, 시장정비에 4억4천만원 그리고 실시설계와 기본실시설계 등 14억7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7~8월에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늦어도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초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라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00억원 범위 내인데 회화면에는 98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100억원 범위 내에서 201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송정현위원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지붕개량하고, 빈집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왜 90동에서 37동만 이렇게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도비 확보를 못해서 자동으로...
○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90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송정현위원  302페이지 한옥주택보조지원사업은 한옥을 신축하는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주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동당 2천만원을 줍니다.
○ 송정현위원  순수 보조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순수 보조입니다.
○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우리 고성군 전체에 3동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1동밖에 신청을 안해서 지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송정현위원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이 적은가 보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야기는 한 4~5번하는데 한옥을 하는데 2천만원만 보조를 하는데 일반주택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고, 도에서도 전체 물량이 삭감되어진 상태입니다.
○ 송정현위원  2천만원을 완전히 보조해 주는데,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은 선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저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설명회를 다녔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황보길위원  그때 부군수님이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듣고 오셨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부군수님한테 공식보고는 그게 처음입니다.
○ 황보길위원  그때 부군수님께서 200억원이고, 300억원이고 나중에는 1,000억원이라도 연차적으로 하게끔 전부 용역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종합적으로 회화면 소재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98억원의 사업비는 현재주민이 건의를 한 사업은 이대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사업을 전부 다 포함시켜 놓으면 연차적으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확보나 그리고 군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이왕 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98억원으로 2014년까지 이 돈으로 마무리 짓고 나서 차후에 그런 사업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용역한 업체가 조사를 해서 다 올리면 차후에는 돈을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계획을 수립할 때쯤 되면 다시 용역업체에 계획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때 같이, 동시에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98억원은 이나저나 농림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외적인 사업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만 하니까 주민들이 또 다른 걸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계획 세웠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가닥이 나오고 하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수립하라는 것이 부군수님의 지시였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타당할 것 같고요.
○ 황보길위원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그걸 조사해서 나중에 또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죠.
○ 황보길위원  회화면이 앞으로, 1,000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길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회화면민들한테 허황된 꿈만 줄 수 있다고요.
98억원으로 마무리를 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98억원 계획 세울 때 계획성을 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놓고, 현재 98억원으로는 사업을 하고, 그건 내부적으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그날 부군수님이 이 사업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거는 아닙니다.
○ 황보길위원  이게 올해 안에 용역조사가 마무리 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착공이 되든지 간에 2013년에 마무리를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설명회를 할 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정호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정현 위원, 최을석 위원, 황보길 위원께서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가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환경부 소관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2,973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 8,160만원이 각 각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군비가 100만원이 각 각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 4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지구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기정대비 광·특이 3억3,250만원, 군비가 1억4,150만원으로 전체사업비가 4억7,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에서 동해지방상수도가 광·특 3억3,250만원, 군비가 1억4,150만원이 각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에서 광·특이 3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억4,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에서 시설비가 광·특 1억4,160만원, 군비가 2억1,240만원 각 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광·특이 4억8,36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2,96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3억5,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군비가 보조사업 변경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고성생태체험 학습시설에서 도비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160만원을 변경 결정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8,16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의거 물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조정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덕면단위 하수처리사업에서 도비가 2,973만원이 변경 결정으로 감액되었고, 군비가 2,9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시설비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수립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3,276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54만6천원이 각 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기정예산 대비 12억28만7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용료 결산을 2월 말로 합니다.
결산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가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기정대비 10억2,36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기타부담 물 사용증가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이 기정대비 5천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 유수율제고사업에서 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기정대비 1억2,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소방서 요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기정대비 11억910만2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2월 말로 결산검사상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시설비가 당초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억910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대비 1,189만9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210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기정대비 1,189만8천원으로 조정되고,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21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360페이지 동해지방상수도 관로병행매설공사 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비는....
○ 최을석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해지방상수도...
○ 최을석위원  신규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 최을석위원  과장님,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건 저희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사천시권하고 같이 병행공사를 하거든요.
○ 최을석위원  어디 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사천시권 관리단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하고 관로가 지금 사천권에서...
○ 최을석위원  그러면 돈은 수자원공사에 넘겨줄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데 실제 사천시권에서 하는데 우리가 같이 병행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는 과장을 10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셔서,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묻을지 판단을 잘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해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정호용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황보길 위원님하고 수시로 내용을 보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일면에서 처럼 난리나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신규 사업맞지요, 됐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해서 3억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4억8,360만원이나 했는데, 군비가 그만큼 1억2,960만원이 삭감되고, 총예산은 3억5,4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은 종전에 저희들이 수치화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하에 보면 관망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지금은...
○ 최을석위원  누수 막는 겁니까, 누수 조사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기초자료를 내서 전부 전산화를 시켜서 종전에 설계하고,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상황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전부 표본조사해서 전산시스템화를 만들어서 모든 관망을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을석위원  돈이 28억75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계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 계장이 설명하십시오.
○ 상수도담당 이희한  36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행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계량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 돈을 전액 주는 거네요?
○ 상수도담당 이희한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28억750만원을 줘서 정산을 받는다 이 말이죠?
○ 상수도담당 이희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대행사업비네요?
○ 상수도담당 이희한  어찌 보면 대행사업비가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대행사업비가 맞지 어찌 보면이 아니고, 그러면 정산은 우리가 받고 있고?
○ 상수도담당 이희한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정확하게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이희한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소장님,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4억원만 주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지금 이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분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단계에서 감이 되어서 4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실제 준공은 내년 8월입니다.
○ 최을석위원  준공은 2013년 8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8월입니다.
○ 최을석위원  8월인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감액이 되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류면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계약법에 따라서.
○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깎아서 내년에 또 물가변동에 따라서 한 6억원이나 들어가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지금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2009년 9월부터 조정된 것이...
○ 최을석위원  과장님, 이걸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면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은...
○ 최을석위원  왜 자꾸 돈을 갖다 넣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은 다른 면지역하고는, 당초에 사업을...
○ 최을석위원  거류면은 대통령이 사는 동네고, 하일면은 상놈들이 사는 동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면 되지, 하수종말처리장만 하고 손을 떼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든지, 주민생활과에서 하든지 손을 떼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붙여서 계속 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됐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 최을석위원  이건 순수 군비인데 이건 또 어떻게 쓸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물 재이용관리 조례도 제정되고, 이건 전국에 공통사항입니다.
○ 최을석위원  전국에 다 넣어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전국적으로 시·군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 최을석위원  환경부 지시사항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내년 6월 말까지...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전국에 지시를 하면 국비를 내려주지 왜 군비로 다합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만들라고 해야지 돈은 지자체 돈으로 하면서 지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런 부분은 물 재이용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지자체에서 자체재원으로 이걸 해야만 앞으로 하수도사업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 최을석위원  용역비는 너희가 부담하고, 사업비를 주겠다 이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 최을석위원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하수도 정비사업 5천만원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은 회화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재배정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이건 위원들한테 준 그 1억원 안에 포함되는 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소장님, 물 재이용관리 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비는 우리 군비를 2억원을 주지만 포괄적으로 대충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빗물을 재이용한다, 빗물이라든지 오폐수를 걸러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작년 정례회 때 12월에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용역을 줘서...
○ 송정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것은 고성군에서... ○ 송정현위원  물을 재이용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렇지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하려면 그 전에 재이용하는 여러 가지 계통, 절차, 지역,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걸러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 내용은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하천에 동절기 때, 우리나라 하천 형태가 우수기 때는 물이 넘쳐서 그렇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천에 농업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하천유지를 할 수 있는 하천용수로 쓰기 위해서 재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해서 생태체험 쪽 시설에  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36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이 3군데인데, 3군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은 금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마암면, 대가면, 삼산면 이렇게 읍면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에 100만원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오에서 개천은 차치가 끝이죠,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올해 맞물린 사업비는 차치까지가 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치에서 구만 쪽 연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구만 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개천면사무소는 어디까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개천면 소재지까지 하고...
○ 송정현위원  이 사업비로 올해 2012년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내년까지입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을 지금 한차선만 하는데, 전에 가스공사가 영오면에 관로를 매설한 이후에 침하가 많이 된 곳은 많이 되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심한 부분은 광역상수도 수도관이 매설된 부분 말고라도, 그것도 이쪽 차선으로 가다가 다른 차선으로 가고 하더라 요.
그러니까 밑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그럴 건데 침하가 심한 곳은 이번에 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양차선은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차선은 좀 힘들고 너무 심한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중간, 중간을 봐서 해야 될 곳은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부분에는 질의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을 함에 있어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도 난림공사가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공사하고, 상하수도공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사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구간 안에 있는 곳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위원  특히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두께라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부실한 게 많은 것을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연구소장 제형도  생명환경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10억4,552만2천원으로 1,4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무활동 연구소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은 1,437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소건립 시설비 국비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명환경연구소를 건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명환경연구소가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분위기가 맞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까?
○ 생명환경연구소장 제형도  예, 저번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과장들과 의논도 하고, 저희 연구소에 전기통신감독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지금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분야에서는 저번에 1차 담당하는 감독들과 감리들과 저희들이 미팅을 해 본 결과 전기는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1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적인 문제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통신은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해서 연구소에서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감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할 팀들이 같이 만나서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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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호용     송정현     최을석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