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4일(목)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 되지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각 시책별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애용부분 있죠?
행정이 앞장서서 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다른 기업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여태까지 상품권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총 661미터죠?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몇 미터입니까?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460미터면 마무리 된다는 말이죠?
지금 액화석유가스 집단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의 규정이 있죠?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사람이 아닌 관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주라는 것이 항시 인근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상주가 아니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인근 통영에는 반드시 상주가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관할의 거주자가 아니면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 인구정책에도 맞을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고성에 상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추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해마다 몇 개소씩 하는데 점검을 하십니까?
기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누수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14페이지, 지금 현재 마을에 버스가 운행 안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추가로 더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작년 회의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든지.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공설운동장 버스승강장 신축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공설운동장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고, 행사가 있을 때 택시를 세우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답니다.
택시를 타고 싶은 손님이 있으면 그쪽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쪽에 들어갔던 택시가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든지 해야 될 것인데, 신공설운동장 앞에.
노상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차를 댈 수 없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부지확보를 하든지, 지금 부지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지사가 인증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관내에서 지정된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 명칭이 지사가 지정하니까 경남우수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고성우수상품도 경남우수상품이 되는데 우리 고성 상품이 경남우수상품으로 선정되어져서 홍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페이지, 편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관리 밑에 추진계획 마을진입도로 중앙선절단 50개소 250만원 되어 있는데 개소당 나누어보면 5만원이거든요.
마을진입로 중앙선절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호등은.
우리 관내에도 몇 년 전부터 LED신호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25개소를 예산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통신호기 LED신호등 설치는 7,500만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2,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이해가 안되는데.
이 물량이 교통계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같고, LED라는 것은 어려운 문자인데 발광바이오로드라고 합니다.
신호기에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신호를 적외선이나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우리 관내에도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보태서 작년에 26개소, 금년에 25개소하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LED신호등 설치는 7,5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꼭 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합니다.
그 위에 농협마트가 있어서 활용이 제대로 될지 안될지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는데 정확히 분석해서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아케이트사업을 661미터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질의를 할 때 230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했죠?
올해 균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는 할 수 없다 싶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아파트가 동의를 하는 곳만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는 아파트주민이 반대하는 곳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마무리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그래서 좀 틀려집니다.
비 맞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비 안맞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맞고 장사하고, 그래서야 됩니까?
3층, 4층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금하고 다.
1, 2층은 상인들이고, 3층, 4층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상인들이야 얼마든지 설치하기를 원하지만 아파트주민들 반대 때문에 상인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시장에는 아파트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시장사람이 주인입니다.
왜 아파트주민 이야기만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살려고 들어왔지 시장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1차사업을 할 때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해서 가, 나동을 어시구 있는 곳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못하고 있듯이 어차피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면 상인들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없어요.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신문보도를 못봤습니까?
계장들도 못봤습니까?
봤죠?
앞으로의 계획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론이 떠들면 연구를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하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들먹여야 연구한다, 안한다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계획을 못세웠죠?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만일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그날 밤에 바로 했지.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언론에 이런 것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공무원들 칭찬 들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어봐도,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공무원 많이 줄어듭니다.
15페이지, 주차단속요원 있죠?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로 뽑은 것입니다.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이 되면 완전 공사가 끝나죠?
이봉주 마라톤코스는 원래 당항포에서 시작해서 동해면 연륙교로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 걷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지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죠?
읍면당 1개소씩 했습니다.
넘겨주는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부락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하는 저항이 상당히 있어서 연계를 못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9월에 가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 주변지역 조례 통과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거기의 조례대로 하면 판곡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안부락하고 수남동 일부도 가시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민원을 제기하면 앞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는 내용을 대강 듣기로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안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할 곳도 없고, 정해진 곳도 없고.
나중에 그때 가서 못한다, 계약 끝났다, 절대 여기는 안된다 하면서 민원이 동요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소요만 생기고 일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락만이라도, 판곡부락만이라도 골프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승낙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런 조례가 있다고 아는 인근부락은, 대안부락이나 해당되는 부락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 판곡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인데 연장을, 그 조건을 달아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요구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범위를 다 포함시켜서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다른 부락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데 괜히 이것을 행정에서 거들먹거려서 그 사람들에게 범위에 들어가니까 같이 협상을 하자고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판곡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기준이 안서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문을 내야 될 것인지 안내야 될 것인지, 소문을 내는 것이 좋을지 안내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지금부터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소문을 내야 될 것인지 안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분석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돈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쓰레기매립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9월에 완료되면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할 것입니까?
종결을 빨리 해서, 9월 이전에 확답을 받아서 만료되면 연장을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게끔 만들어야죠.
왜 돈을 걱정합니까? 돈을.
돈은 과장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군수가 걱정할 일이지.
그리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야죠.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수남리나 대안부락이나 다 해 줄 것이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차 여차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3개마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봐야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례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희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 와서.
위원들이 9월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전에 빨리 계약을 해서 아무 잡음없이 해 나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돈을 걱정하고 조례를 해놨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하고, 참 답답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스포츠로드가 2008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업도 다 되면 우리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저도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시공만 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14페이지, 악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성읍에 생활쓰레기통이 있죠? 음식물쓰레기.
그 통을 열어보니까 진짜 눈에 눈물이 나고 코가 막히더라구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면 악취가 엄청 많이 나는데 만약 어느 아주머니가 음식쓰레기 버리려고 뚜껑을 열면 그 주위 5미터까지는 악취가 엄청 풍깁니다.
악취를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거기까지 약품을 투여해서 수거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통안에 넣어놓은 것을.
청소하는 그분들이 날짜에 음식물을 붓고 하는데 그분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천금을 줘도 그런 직업은 못하겠습니다.
진짜 악취가 너무 심하던데 앞으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고성읍이 도로인지 촌의 논에 물잡은 논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환경과 직원들 그런 곳은 안둘러 보죠?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위원이 둘러보는 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지적공사 위에 가 보십시오.
지금 가 보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나가다보면, 환경과에서는 흙이 자동차바퀴에 안딸려오게끔 주위를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야기했던 곳을 둘러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위를 주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없애십시오.
알겠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삼산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주무계장이?
최계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식위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군데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사전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수시로 진행사항 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됩니다.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더 재론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은 오늘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을석위원님과 제준호위원님, 김홍식위원님, 최계몽위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가 11월에 선정이 되어졌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해놨습니다.
전체예산은 5억2천만원이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돈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 아직까지...
없는 곳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보고를 물론 받아야 선정하고 하겠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나가셔서...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으면 어디어디라고 앞으로는 면을 지정해서 업무보고서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천과 소하천에, 가축을 많이 키우는 하천을 가보면 지금 제방둑인지 잡풀 자라는 곳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군비라도 좀 확보하여 매년 하천청소를 하게끔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1월에 현장확인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재시공을 시켰다, 그 업체에서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욕을 하더라도 욕은 관여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순수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1미터를 하더라도 우리 설계의 허용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해야 되는데 허용치에 들어가지 않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남은 임기동안에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소하천이나 세천이나 면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면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항상 출장을 가셔서 공사감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해서 재시공이 안되게끔 공사감독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분명히 그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의 소홀로 위원들이 재시공을 내렸다고 하면 그 공사감독은 우리 고성군에 군비를 주고 채용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 아닙니다.
우리 군비를 덤벙에 돌 주워 넣듯이 하면 안됩니다.
다문 1천만원이라도, 금액이 많다고 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원짜리라도 현장에 나가서 뒤처리를 잘 하는지, 전석을 고르게 잘 쌓는지,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공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곳에 치중을 하셔서, 우리가 자주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위원들이 재시공을 하라고 하기 전에 공사감독이 먼저 그것을 맡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지금 자율관리공동체 3개소가 선정되어 있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확정입니다.
방류될 어종들이, 600천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께서 잘 하되 하이 덕명 주변에서 2만여명이 참여해서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참여인원도 2만여명이 아니고 400명, 거기에다가 상금을 1등은 1,500만원, 2등 1천만원 되어 있고, 2월 28일로 일정을 세웠다가 선거기간이라고 일정도 취소하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낚시대회 하려고 예산편성 내지 설명을 들을 때는 낚시동호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 목적이 우리 고성군을 알리고,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것도 고성군의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고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언론내용을 보면 우리 군 지역이 아니고 낚시대회하는 곳도 갯바위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비를 3천여만원 들여서 하는데 거의 다, 이 내용대로라면 상품에 돈이 다 투자되고, 또 낚시어선협회의 생색내기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품을 많이 투자하고 하려면 그 협회에서 자기 돈으로 하든지, 순수 군비를 가지고 협회 생색내기밖에 안되거든요.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낚시대회 자금이 지원되면 우리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 정하고, 상금 정하고 해서 왔기에 우리는 그런 곳에 돈 못준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보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을 알리고 또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상금, 장소,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언론에 홍보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우리 군비가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적조 피해예방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비가 35%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군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죠?
적조방제사업비는 황토구입 살포가 아니고 황토를 살포하고 장비임대 그 예산입니다.
옛날보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도 군비가 35%였는데 지금은 황토가 있는데, 황토를 사다놓아서 배에 실으면 되는데 그래도 군비가 35%,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는데 이 사업비가 내시되면서 공히 이런 부담을 하라고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비가 9천만원정도로 황토구입비가 포함되어서 되었고, 황토구입비는 빠지고 여기는 임대료만 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하는데 보면 아파트가 들어 서있는데 그렇죠?
교사리...
아파트가 6층, 7층 있는데 그 옆에서 스티로폼을 태울 것입니까?
이것도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집단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에 옮기도록...
14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이것이 보면 어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물론 다른 사업도 관심이 많지만 많은 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민교육을 언제쯤 합니까?
저에게 물으면 제가 답변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고, 또 담당자가 마침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해명은 잘 됩니다만 특히 어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면 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바다에, 다들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민들에게는 이 부잔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 돈이 안들어 가면 이런 부분들도 수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라도 많이 좀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욱더 좋고, 과장님께서는 노하우가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정말 잘 하시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하면 더 좋고,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잔교를 원하는 곳에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임포 위판장에 가끔 나갑니다.
나가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렇다고 군의원이 그런 것에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런 것은 꼭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눈만 붙은 고기들을 경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단속하는 사람 한명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바다는 제가 볼 때 방류를 한다고 해도 어존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고기 조그마한 것, 볼락새끼 조그마한 것, 복새끼 조그마한 것, 기타 조그마한 고기들을 잡아서 경매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군의원이라고 해서 단속도 못하고, 군에 전화를 해서 단속하라고 전화도 못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불시에 한번 경매장 점검을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협관계자에게 지시도 하고, 어민들에게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