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오늘은 건설도시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조선산업특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내곡마동호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4차도로가, 마동호 진입도로와 방조제가 4차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도가 당동에서 한내까지 4차로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평소에도 그 도로의 중간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굴곡이 심하고 해서 그 중간구간을 저희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4차로를,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 도로가 병목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편성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학림-동산간도 이 사업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도 돈이 더 필요합니까?
학림-동산도 8억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학림-동산은 보상은 상리면 쪽에만, 보상시기가 중요합니다.
보상이 빨리, 물론 저희들이 가서 독려하고 노력하겠지만 그 구간의 보상만 빨리 되면 내년이라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계속 드는 것 같이 보이고 해서 하나하나 끝을 내는 식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라도 끝이 나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좀 적게 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나라도 끝이 나는 방향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그곳에만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싶고...
보상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됩니다.
최대한 이월이 발생 안되도록 금년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사업비 확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물론 보상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총 소요금액이 바로 편성되어서 완료위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와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송학-교사간 부지보상비가 몇% 되어 있습니까?
무슨 99%가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99%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토지보상협의는 99%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남사거리 등기소 가는 것 올해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던 것을 마무리지우고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데 할 것이라고 올리면 무슨 돈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송학-교사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공사비까지 100% 다 되었고...
그래서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수남사거리~ 등기소간 하고, 교육청 뒤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수남사거리에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남산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50미터에 15미터 폭으로 하면 보상비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도비로...
이해가 갑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영천간 둔치공원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한다고 영현면에 가니까 면장이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설도시과에 있으면서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면에서 계획 세운대로 그 순위를 맞춰나간다고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둔치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둔치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하고 의논 해봤어요?
오지개발사업을 누가합니까?
녹지공원과와 의논해 봤습니까, 둔치공원에 투자한다는 것을.
안해봤죠?
2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관정이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한해가 들 때 여름에...
한해가 들 때는 이미 벼가 말라죽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마암면의 소류지에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그때는 소류지 준설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곳에 한해가 많이 드는데 먼저 개발해 놓고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야지 한해가 들어서 그때 하면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지방도 1010호선 용역하라고 용역비를 줬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시급성을 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용역비 주면 도비 얻어온다고 해놓고, 분명히 도비 얻어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 주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짜증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군비 포함할 바에야 그쪽에 용역을 하라고 하지 용역비주고 군비 포함하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동고성IC 여기도 군비가 들어갑니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답답해서, 저는 도비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도비, 건설과장이 도비 얻어온다고 했는데 왜 용역비를 안주느냐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다,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군비로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지금 완결 안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연차사업을 하면서 완결 안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내가 다녀본 곳을 들먹이겠습니다.
추계-갈천간 도로가 99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몇㎞ 남아있어요?
고성군의 군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까?
추계-갈천간 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연결이 안되었죠?
그리고 신용-화당간 도로 4대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관로를 묻었느냐고, 도로변을 파헤쳐 놓고 있어서 도로가 확장될 것이냐고 물으니까 확장되고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도 지금 중단되었죠?
그것이 현실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 해놓고 다시 또 군도를 발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것은 그 마을에서, 그 면에서 아무 말도 안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갈천-종생도로는 여러분들이 해오다가 마무리가, 옆에 어떻게 되었는지 가 보십시오.
과장님 가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이 안맞으니까 민이 이야기하면 석분 한차 깔고, 또 그 석분이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없어서 또 이야기하면 레미콘을 가지고 차도 다니지 못하게끔 얄궂게 발라놓고, 그런 행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접속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앞으로 과장님도 사무실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군도나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밑의 직원들과 의논해서 면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랑접속 부분은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보고할 때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군도의 잔여 ㎞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민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500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동해면 외 4개읍면이라고 했습니다.
4개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잘 알겠고, 듣기 민망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오늘 건설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 내곡마동호 진입로 28억원, 당동-외곡 120억원, 배후도시 3억원, 군비입니다.
동고성IC 17억원, 권역지구단위 계획정비 10억원, 당동취락지구 12억원, 전원마을 2건 7억1,700만원, 2007년도에 전원마을 1건 6억4,200만원, 정주권사업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또 마동진입로 10억원해서 제가 알기로 동해∙거류면에,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생각에 동해∙거류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삼산면 포교하고 덕산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죠?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계획이 있죠.
그리고 전원마을 2건을 왜 동해에 다 합니까?
삼산, 하일, 하이 그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역을 둘러보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들이 하신 일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그곳에 13억원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겨우 학림-동산간 도로에 군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일, 하이, 상리, 삼산쪽에 보면 망부선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억원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솔직히 토지매입도 다 안되죠?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한 일이지만 마동호진입도로 하는데 10억원 줬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10억원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지만 지역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도시과장님도 한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이대로 하시고, 제 말이 안틀렸으면 한번 데이터를 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해, 거류, 회화 이 3개지역 외에는 영오나 영현이나 하일이나 상리나 삼산이나 대가나 너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적극 이해해 주셔서 2008년도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에는 과 직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사업은 조기에 달성토록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비 반납이 없도록 하고, 주민과 밀착 대화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2009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수목정비사업 있죠?
수목정비사업을 저 혼자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놓으면서 그것을 토막토막 내줘야 그 산에 성묘하러 가거나 등산가거나 하면 치우고 갈 수 있는데 한 나무가 가로누워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겠다고 엊그제 일요일에도 고성읍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앞으로는 나무를 솎을 때 못쓸 것은 벨 때 토막토막 내놓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치우고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칡덩굴류 제거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이것을 사료화 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과하고 한우사육가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사료로서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사람도 먹는 것인데 칡을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확실히 검증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겠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인데 덩굴류 그 자체도 소가 잘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것을 파쇄된 상태 그대로 줘도 아마 사료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축산과와 협의를 빨리 해서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방법을 연구해서 칡도 제거시키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칡덩쿨 그것을 사료화해서 어디에 공급했습니까?
작년에는 퇴비화 했고.
작년도의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나누어줘야 되지 그냥 그날 왔던 사람, 운좋은 사람 가져가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산지역에 한번 주고, 상리지역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무원들 하는 일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퇴비를.
지나가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계몽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릴때 보면 소가 칡을 잘 먹지 않습니까?
칡소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은 브랜드화로 해서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거든요.
축산과와 연결하면 좋은 특수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사료화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도∙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역을, 헬기를 임차하는 총 비용은 1억5,200만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도에서 임차하는데 전체비용의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는 헬기 1대 고성군에서 임차하는데 3억원정도 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산불감시에 몇 %입니까?
어림잡아도 70-80%는, 80~90%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 내려가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봐서는 군비가 많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군비가 다 나가고 있네요?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관리안하고 군비라서 관리 많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라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 대행사업 계약준칙정도를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갑이죠?
특수조건을 붙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상수도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해줬는데,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 된 것 같은데 왜 6억몇천만원 또 올라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안올렸죠.
상수도 올린 것은 다 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승인해 준 것은 마동농공단지의 상수도사업비가 3억원으로 알고 3억원을 해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올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과에서 차액이 생기는데 당초 10억원이 드는데 이번에는 3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마동농공단지 상수도 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보니까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조선특구, 고성읍에서 거산까지는 300㎜ 되어 있는 것을 500㎜로 해서 숭의원에 저장탱크를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죠?
있어서 그곳은 배수지를 추가로 안만들고 그 배수지로서 당동이나 한내지역은 커버가 되고, 용정리, 특구 거의 다 가서 그곳에 새로 2,000톤 1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거류쪽으로, 당동쪽으로 나가고 마암∙회화쪽으로 갈라집니다.
그곳에 300㎜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0㎜로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선산업특구 앞까지 500㎜ 송수관을 시설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식수공급 그것밖에 안되는데 조선산업특구로 인해 수요량이 앞으로 1일 2만5천톤정도 추가로 소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관로를 500㎜정도 송수관로를 해서 별도로 특구전용 배수지를 만들어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배수지 만들고, 또 군비로 현재 수자원공사의 사천권리단 입장대로 우리군에서 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수공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먹는 물까지 군에 다 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하수관거를 해가지고 하자가 나면 그 하자의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하자가 나면 군청 덤프를 가지고 아스콘 부어서 바르고, 또 하고 나서 3일도 안되어서 15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또 그런 상태고 해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되는데 상하수도의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미터이상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묻을 때 그 밑에는 어떻게 묻는지, 흙 위에 묻는지, 모래 위에 묻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관로를 묻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요즘 공사감독들이 고성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억세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말을 안들어요.
현장에 잘 안나가요.
그러면 관을 묻고 나서 다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공정별로 하면 하자가 덜 날 것인데 현장감독들이 현장에 안나가니까 현장에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면 포장이든지 되메기하던 것이나 이런 것도 꼭 공무원 쉬는 날, 토요일∙일요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디 전화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 쉬는 날이 되어서 전화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레이콘 타설이나 관 매설할 때 토요일∙일요일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근무할 때 선택해 달라고 공사감독에게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수처리장 24페이지, 2006년 내지 2007년 계속하고 있고, 신설, 아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금년에 신규 되는 것은 우리군을 보면 기존 시설개량 4개소 이것이 새로 금년도에 수질기준 확보 때문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 신규착수 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하수처리장 계속지구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신규는 없습니다.
이주가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마을단위로 될 것 같으면 이주할 때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버리면 뒤에 안해도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다면 이런 경우는 아예 이주할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가능합니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있죠?
마동농공단지에 9억9,500만원, 회화 봉동지구에 10억원, 두 군데 20억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만.
지금 또 총 확장사업을 할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중에서 20억원을 떼주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계획이.
물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쪽지역에 소장님은 현실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이 폐쇄되어서 물이 엄청나게 불량물이 나오고 합니다.
개구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하수도사업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마을사업 한다고 했거든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아직 하수관을 교체 안해 주는 마당에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10억원, 여기 10억원, 또 37억원 해서 한 지역에 57억원이고 67억원이고 끌어부으면, 그것도 군비를 가지고 넣으면, 저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소장님.
사실상 마동농공단지, 회화 봉동지구 상수도관로확장, 제일 주는 조선산업특구 상수도확장, 이 사업들이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특구의 상수도확장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은 조금 미루더라 해도 이것은 사실상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37억원은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당년사업으로 완성시키기는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타 마을상수도 그 지역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노후된 부분은 속히 개량이 되게끔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겨서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불편이 있게끔 방치해 놓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장님은 배짱도 좋고, 또 소신도 있고, 정말 뚜렷한 사명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역지사지라는 입장으로 의원들 판단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하수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부분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꼭 좀 교체될 수 있도록, 하일뿐만 아니고 거류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관거사업 할 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