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3페이지, 조선산업특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내곡마동호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구간은 한내에서, 마동호 조성사업이 2012년 준공목표입니다.
그래서 4차도로가, 마동호 진입도로와 방조제가 4차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군도가 당동에서 한내까지 4차로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평소에도 그 도로의 중간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굴곡이 심하고 해서 그 중간구간을 저희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4차로를,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그 도로가 병목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잖아도 그 지역이, 성나루 주변에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이 해당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구간은 한내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최계몽위원  챌린지 2010 도로사업에 계속사업 되어 있는 것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송산-도산촌은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됩니까?
완료할 수 있습니까?
편성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이 사업비로는 5억원정도 부족합니다.
최계몽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학림-동산간도 이 사업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도 돈이 더 필요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5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최계몽위원  거산-당항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거산-당항은 10억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학림-동산도 8억원정도 더 필요합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완료가 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거산-당항은 보상이 완전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가능합니다.
학림-동산은 보상은 상리면 쪽에만, 보상시기가 중요합니다.
보상이 빨리, 물론 저희들이 가서 독려하고 노력하겠지만 그 구간의 보상만 빨리 되면 내년이라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최계몽위원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그러니까 사업비가 계속 드는 것 같이 보이고 해서 하나하나 끝을 내는 식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라도 끝이 나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좀 적게 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나라도 끝이 나는 방향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그곳에만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싶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 부분은 사업비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것은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되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시기를 한번 판단해서 공사비, 보상시기만 판단이 잘 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도 이것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이월이 발생 안되도록 금년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사업비 확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그렇는데 도산-송산도 당초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가고 또 2차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물론 보상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총 소요금액이 바로 편성되어서 완료위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송학-교사간 부지보상비가 몇%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99%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무슨 99%가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99%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철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는 99%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 설명에 이달말에 공고를 경리부서에다 넘겨줄 모양인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99% 토지보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공사를 하다가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남사거리 등기소 가는 것 올해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던 것을 마무리지우고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데 할 것이라고 올리면 무슨 돈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공사비까지 100% 다 되었고...
제준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당동취락지구...
제준호위원  그것은 안물었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 하고는 수남사거리에서, 등기소에서 남산까지 120~130미터정도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수남사거리~ 등기소간 하고, 교육청 뒤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수남사거리에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남산까지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균특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군비를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550미터에 15미터 폭으로 하면 보상비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3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군비를 39억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정종수도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영천간 둔치공원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한다고 영현면에 가니까 면장이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설도시과에 있으면서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면에서 계획 세운대로 그 순위를 맞춰나간다고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둔치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둔치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하고 의논 해봤어요?
오지개발사업을 누가합니까?
녹지공원과와 의논해 봤습니까, 둔치공원에 투자한다는 것을.
안해봤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직 설계전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천의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복합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면에 전달해서 이것은 이렇다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보고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하수 관정이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한해우심지구 관정 2개소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해가 들 때 여름에...
제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해가 들 때는 이미 벼가 말라죽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마암면의 소류지에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그때는 소류지 준설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곳에 한해가 많이 드는데 먼저 개발해 놓고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야지 한해가 들어서 그때 하면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지방도 1010호선 용역하라고 용역비를 줬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사업비는 예산설명 할 때 보면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지방도도 군비를 들여서 확포장 해줍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이 사업은 도의 중장기계획의 도로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시급성을 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도에서 군도를 확포장 하라고 사업비 줍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용역비 주면 도비 얻어온다고 해놓고, 분명히 도비 얻어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 주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짜증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군비 포함할 바에야 그쪽에 용역을 하라고 하지 용역비주고 군비 포함하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동고성IC 여기도 군비가 들어갑니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업도 현재까지는 도비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왜 도비를 얻어온다고 용역비를 달라고 합니까?
답답해서, 저는 도비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도비, 건설과장이 도비 얻어온다고 했는데 왜 용역비를 안주느냐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다,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군비로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면서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매일 말은, 보고는 바르게 하고 사업비는 엉터리로 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지금 완결 안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연차사업을 하면서 완결 안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군도는, 고성군 전체 군도는 21개노선이...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다녀본 곳을 들먹이겠습니다.
추계-갈천간 도로가 99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몇㎞ 남아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이 그런 것도 몰라서 됩니까?
고성군의 군도를.
○ 위원장 최을석  건설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도가 21개 노선인데...
○ 위원장 최을석  아니,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추계-갈천간 도로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너무, 개천면 용안으로 해서 옥천사로 넘어가는 도로로 중간 중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제준호위원  그리고 장좌-장기간도로가 1998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여기도 장기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연결이 안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주평-옥수간도로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것으로 보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화당간 도로 4대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관로를 묻었느냐고, 도로변을 파헤쳐 놓고 있어서 도로가 확장될 것이냐고 물으니까 확장되고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도 지금 중단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 구간은 그 당시 발주했습니다만,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너무 많이 안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도로를 1998년도부터 한 도로를 완결 안해 놓고 군수가 이 도로는 올해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 다하고, 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귀에 안들어 옵니다.
그것이 현실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 해놓고 다시 또 군도를 발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것은 그 마을에서, 그 면에서 아무 말도 안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갈천-종생도로는 여러분들이 해오다가 마무리가, 옆에 어떻게 되었는지 가 보십시오.
과장님 가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이 안맞으니까 민이 이야기하면 석분 한차 깔고, 또 그 석분이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없어서 또 이야기하면 레미콘을 가지고 차도 다니지 못하게끔 얄궂게 발라놓고, 그런 행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접속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준호위원  과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도 사무실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군도나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밑의 직원들과 의논해서 면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랑접속 부분은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보고할 때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군도의 잔여 ㎞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민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개발촉진지구 지정 있죠?
1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500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동해면 외 4개읍면이라고 했습니다.
4개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지역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쪽에...
○ 위원장 최을석  4개읍면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어차피 관광쪽하고 같은 구역으로 정해서 하는데 용역결과에 그 사업대상지역면이...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동해, 거류, 회화 이정도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 최을석  지금 4개읍면이 정해진 것은 없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정한 것은 일단 당항권하고 산업화 되는 쪽에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듣기 민망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오늘 건설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 내곡마동호 진입로 28억원, 당동-외곡 120억원, 배후도시 3억원, 군비입니다.
동고성IC 17억원, 권역지구단위 계획정비 10억원, 당동취락지구 12억원, 전원마을 2건 7억1,700만원, 2007년도에 전원마을 1건 6억4,200만원, 정주권사업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또 마동진입로 10억원해서 제가 알기로 동해∙거류면에,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생각에 동해∙거류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실상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나 조선산업특구, 각 농공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급격히 산업화가...
○ 위원장 최을석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구간을 나누어서 일단...
○ 위원장 최을석  물론 군수의 의지도 있겠고,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산면 포교하고 덕산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최을석  처음에 5천만원 확보했죠?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최을석  그래가지고 박태훈위원이나 제가 고함을 지르니까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결산추경에 2억원인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돈 1억5천만원 주면서 이렇게, 위원 2명이 사정해야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주면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동고성IC 하는데 군비를 17억원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계획이 있죠.
그리고 전원마을 2건을 왜 동해에 다 합니까?
삼산, 하일, 하이 그렇게 경관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내산하고 장기지구는 자기들 거주할 분들이 사전에 조합을 구성해서...
○ 위원장 최을석  물론 다,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말은 있다고 다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역을 둘러보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들이 하신 일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그곳에 13억원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겨우 학림-동산간 도로에 군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일, 하이, 상리, 삼산쪽에 보면 망부선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억원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솔직히 토지매입도 다 안되죠?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한 일이지만 마동호진입도로 하는데 10억원 줬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10억원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지만 지역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도시과장님도 한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이대로 하시고, 제 말이 안틀렸으면 한번 데이터를 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해, 거류, 회화 이 3개지역 외에는 영오나 영현이나 하일이나 상리나 삼산이나 대가나 너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적극 이해해 주셔서 2008년도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에는 과 직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사업은 조기에 달성토록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비 반납이 없도록 하고, 주민과 밀착 대화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2009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5페이지,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수목정비사업 있죠?
수목정비사업을 저 혼자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놓으면서 그것을 토막토막 내줘야 그 산에 성묘하러 가거나 등산가거나 하면 치우고 갈 수 있는데 한 나무가 가로누워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겠다고 엊그제 일요일에도 고성읍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앞으로는 나무를 솎을 때 못쓸 것은 벨 때 토막토막 내놓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치우고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칡덩굴류 제거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종전에 보면 약품을 사용해서 고사를 시키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약품을, 주사를 투입해서 고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칡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칡덩굴류를 제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수거를 해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수거를 해서 고성군 특수시책으로 파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퇴비화 하던데.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퇴비화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져가서?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작년도에 고성군 특수시책으로 덩굴류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해서 퇴비화를 했는데 퇴비화 하기는 너무 아까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사료화를 하면 안되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료화 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과하고 한우사육가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사료로서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사람도 먹는 것인데 칡을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확실히 검증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겠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최계몽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인데 덩굴류 그 자체도 소가 잘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것을 파쇄된 상태 그대로 줘도 아마 사료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축산과와 협의를 빨리 해서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방법을 연구해서 칡도 제거시키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칡덩쿨 그것을 사료화해서 어디에 공급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파쇄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축산농가는 어떤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 위원장 최을석  작년에 했다면서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작년에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퇴비화 했고.
○ 위원장 최을석  퇴비화는 어떤 식으로 공급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퇴비화는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그냥...
○ 위원장 최을석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과 잘 지내는 사람 줬느냐, 아니면 친척들 도씨들만 골라서 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을석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작년도에 그 부분은 신고공설운동장 앞쪽 공터에서 파쇄기를 대어놓고 일부 소량으로, 전량은 아니고 일부 소량으로 채취한 실적을 일단 점검하고, 그것을 파쇄하니까 관심 있는 주변의 인근 축산농가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길래 아직까지 처분계획이 없다,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검토중이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 좀 달라고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 위원장 최을석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나누어줘야 되지 그냥 그날 왔던 사람, 운좋은 사람 가져가고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산지역에 한번 주고, 상리지역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무원들 하는 일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퇴비를.
지나가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계몽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릴때 보면 소가 칡을 잘 먹지 않습니까?
칡소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은 브랜드화로 해서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거든요.
축산과와 연결하면 좋은 특수시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사료화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 위원장 최을석  배분관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17페이지,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산불감시비용이 8억7,700만원 드는데 우리 군비가 7억1,400만원 같으면 사실 전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네요?
국∙도∙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여기의 산불방지 사업비는 무전기 구입 등 장비구입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헬기임차 같은 경우는 도비가 빠져있는데 실제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역을, 헬기를 임차하는 총 비용은 1억5,200만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도에서 임차하는데 전체비용의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는 헬기 1대 고성군에서 임차하는데 3억원정도 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 위원장 최을석  제가 보니까 현재 군비가 너무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산불감시에 몇 %입니까?
어림잡아도 70-80%는, 80~90%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기임차에 50%가 빠졌다는 그 사항이고, 이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산불감시원사역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 내려가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봐서는 군비가 많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산불감시원 수당 이것도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순수 군비가 다 나가고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런 것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관리안하고 군비라서 관리 많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라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아까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건강사업 공원조성에 대해서 대행사업기관을 선정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대행사업기관은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 대행사업 계약준칙정도를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부분하고 앞에 잘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A 아닙니까?
우리가 갑이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최을석  갑이니까 을에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타 우리 군민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조건을 붙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9페이지, 마동농공단지 상수도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해줬는데,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 된 것 같은데 왜 6억몇천만원 또 올라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은 10억원이, 9억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반영된 것은 전액이 반영 안되고 3억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올렸어요, 상수도를?
안올렸죠.
상수도 올린 것은 다 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승인해 준 것은 마동농공단지의 상수도사업비가 3억원으로 알고 3억원을 해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올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과에서 차액이 생기는데 당초 10억원이 드는데 이번에는 3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마동농공단지 상수도 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보니까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조선특구, 고성읍에서 거산까지는 300㎜ 되어 있는 것을 500㎜로 해서 숭의원에 저장탱크를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곳에는 지금 현재 배수지 67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곳은 배수지를 추가로 안만들고 그 배수지로서 당동이나 한내지역은 커버가 되고, 용정리, 특구 거의 다 가서 그곳에 새로 2,000톤 1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숭의원까지는 500㎜로 되어 있는데 숭의원에서 조선특구까지는 300㎜를 교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아니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관로가 국도 송학 지하차도 있는 곳에서 300㎜ 송수관로가 나갑니다.
거류쪽으로, 당동쪽으로 나가고 마암∙회화쪽으로 갈라집니다.
그곳에 300㎜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0㎜로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선산업특구 앞까지 500㎜ 송수관을 시설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조선특구 앞까지는 아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500㎜, 수공에서는 지금 현재 군비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사천 권리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건의를 해서 수공에서 결과적으로 재산분기점이 숭의원 되어 있는 것을 용정리 특구 앞까지 연장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수공에 건의는 지금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해결을 지우겠다는 말입니다.
제준호위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왜냐하면 동해, 거류가 상수도관이 다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50~20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식수공급 그것밖에 안되는데 조선산업특구로 인해 수요량이 앞으로 1일 2만5천톤정도 추가로 소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관로를 500㎜정도 송수관로를 해서 별도로 특구전용 배수지를 만들어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제준호위원  아니,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을 때 숭의원 물 저장에서 조선특구까지 가는 것을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이 특구지원단, 실과에서 특구지원단 보고회시 실무적인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배수지 만들고, 또 군비로 현재 수자원공사의 사천권리단 입장대로 우리군에서 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수공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특구단지의 대표이사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먹는 물까지 군에 다 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사업단에서는 배수지에서 자기들 공장까지 인입하는 것...
제준호위원  그것도 우리군에서 그냥 해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은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해결하고 사실상 송수원관은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이 되게끔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준호위원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도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를 해가지고 하자가 나면 그 하자의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하자가 나면 군청 덤프를 가지고 아스콘 부어서 바르고, 또 하고 나서 3일도 안되어서 15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또 그런 상태고 해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되는데 상하수도의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미터이상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묻을 때 그 밑에는 어떻게 묻는지, 흙 위에 묻는지, 모래 위에 묻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관로를 묻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요즘 공사감독들이 고성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억세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말을 안들어요.
현장에 잘 안나가요.
그러면 관을 묻고 나서 다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공정별로 하면 하자가 덜 날 것인데 현장감독들이 현장에 안나가니까 현장에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면 포장이든지 되메기하던 것이나 이런 것도 꼭 공무원 쉬는 날, 토요일∙일요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디 전화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 쉬는 날이 되어서 전화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레이콘 타설이나 관 매설할 때 토요일∙일요일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근무할 때 선택해 달라고 공사감독에게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부분은 현장 시공시에 정확하게 시공이 되게끔, 앞으로 부진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게끔 특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수처리장 24페이지, 2006년 내지 2007년 계속하고 있고, 신설, 아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신규로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착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신규 되는 것은 우리군을 보면 기존 시설개량 4개소 이것이 새로 금년도에 수질기준 확보 때문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 신규착수 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하수처리장 계속지구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신규는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마을마다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이 사실상 규모가 좀 큰 곳은 앞으로 시설이 다 되겠지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최계몽위원  묻는 이유는 지금 계속 특구하고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 편중된다는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동해 구확포 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가 되거든요.
이주가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마을단위로 될 것 같으면 이주할 때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버리면 뒤에 안해도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다면 이런 경우는 아예 이주할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실무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상 하수도, 마을하수도는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마을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적으로 마을이 더 커진다,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올 것이다 예상하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사업을 실시하는 도중에는 사실상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과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가능합니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소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있죠?
마동농공단지에 9억9,500만원, 회화 봉동지구에 10억원, 두 군데 20억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만.
지금 또 총 확장사업을 할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중에서 20억원을 떼주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계획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없고, 마동에 전체 10억원, 회화 봉동에 10억원, 다음 조선산업특구 37억원...
○ 위원장 최을석  제가 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다가 10억원 주고, 여기에 10억원을 주고, 여기에 37억원 주고,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군비가 다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군비가 특정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도, 현재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쪽지역에 소장님은 현실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이 폐쇄되어서 물이 엄청나게 불량물이 나오고 합니다.
개구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하수도사업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마을사업 한다고 했거든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아직 하수관을 교체 안해 주는 마당에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10억원, 여기 10억원, 또 37억원 해서 한 지역에 57억원이고 67억원이고 끌어부으면, 그것도 군비를 가지고 넣으면, 저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동농공단지, 회화 봉동지구 상수도관로확장, 제일 주는 조선산업특구 상수도확장, 이 사업들이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특구의 상수도확장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은 조금 미루더라 해도 이것은 사실상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37억원은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당년사업으로 완성시키기는 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타 마을상수도 그 지역에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노후된 부분은 속히 개량이 되게끔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금 문제는 읍면의 마을상수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의 마을상수도 시설등록대장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최을석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저쪽에, 이쪽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교체 안해주고 하면 이 예산 승인 절대 못해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수질이 안좋다든지, 물탱크가 누수가 된다든지, 관로가 누수 된다든지 해당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금 현재 연내에 거의 다 해결을 합니다.
1년을 넘겨서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불편이 있게끔 방치해 놓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장님의 의지입니다.
소장님은 배짱도 좋고, 또 소신도 있고, 정말 뚜렷한 사명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역지사지라는 입장으로 의원들 판단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하수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부분들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꼭 좀 교체될 수 있도록, 하일뿐만 아니고 거류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관거사업 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병행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안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