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2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지역협력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부담금 일반부담금 분야입니다.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자부담 2억2,3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축성전 보수사업에 약 5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국비보조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2,376만원을 사찰부담으로 해서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주민부담금을 국비교부세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을 하고 금년 중에 자기들이 국비를 얻어 오면 다음에 과목정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서 추가로 83만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추가로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옥천사 유물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5천만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505만원이 도비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입니다.
1200 일반행정비는 1215 경영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인건비, 즉, 시간외근무수당 저희들 추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에 대해서 309만3천원이 계상됩니다.
관서운영비, 저희들은 신설 과기 때문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79만2천원, 국내여비 270만원, 일반수용비 117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7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기본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서 복사기 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32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305만5천원이 계상됩니다.
전국 15개 시군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실무협의회 여비,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 65만원, 사회단체 각종 교육생 인솔여비 39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추진여비 65만원, 정책개발 및 경영업무추진여비 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205 특수활동비로서 정책개발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역발전 업무추진에 12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도비 50만원이 지원되어서 고성문화원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서 50만원 추가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군비 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제23회 소가야문화제행사 지원비, 금년에는 행사를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도비만 500만원 놓아두고 군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국비 1,190만원, 도비 229만5천원, 군비 280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비인데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 이것도 과목조정으로 3,452만원을 삭감합니다.
국비 2,416만4천원, 도비 466만원, 군비 569만6천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 여기 과목조정해서 이 앞에 보고드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또 뒷페이지에 시설비 등을 합해서 1억152만원을 이 과목에 조정 정리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 5천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과목에 조정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옥천사 유물전시관 내부전시시설, 아까 도비 5천만원 온 부분에서 군비 50%, 5천만원, 이 외에 자비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예산없이 민간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1억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아까 앞에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옥천사 자비부담한 부분을 세출에 계산을 합니다.
주민부담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옥천사 전통사찰 보수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지역봉사 단체와의 간담회 등 5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83만6천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50%, 83만6천원을 합해서 167만2천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아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05만원이, 군비도 같이 삭감해서 1,01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이 1동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회화면에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부녀회, 회화면청년회, 체육회, 예인회, 농업경영인대, 자율방범대 등해서 약 13개 단체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을 통폐합해서 읍면 종합복지관 또는 커뮤니티 활동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초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자체로 1억원을 확보해 놓고, 군비 2,500만원, 독지가에게 2,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해서 회관을 한 1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각 파트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00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전시자료 구입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앞서 제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물건을 인수할 때 감정수수료로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운송조작비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세탁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국비·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비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 과목을 조정해서 1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조금전에 1억4천만원을 환경영향평가비로서 확보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당항포국민관광지 500만원을 삭감해서 2개 보태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조금 앞서 말씀드린 진주자연사 자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세입부분에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자부담을 아까 설명했지만 신도 자체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성도 없이 전통사찰 지출에, 2억2,376만원을 한 데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었으면 싶고, 7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또 밑에 내려가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아까 이것이 72페이지는 3천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300만원이라고 오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짚어주고, 또 75페이지에 가면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흐트는 그런 이유하고, 또 여기에 민간자본이전해서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 1동 2,500만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은 청년회에서 부담금이 1억원, 독지가가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성전 보수를 하겠다 이래서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3억원으로 설계를 한 결과 3억원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약 5억1,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3억원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군비부담을 2억원해서까지 지금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옥천사측에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자부담을 2억2,300만원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빨리 입금을 시켜라, 저희들 과가 생기고 나서도 찾아가서 독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주지스님이 일단 이 분야에 자부담을 하겠지만 일단 자부담하는 부분에 중앙 국비를 얻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될 것 같다, 이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해도 되니까 국비로서 대체를 해주겠다, 1안은 그렇고, 그것이 안될 경우 일단 자기들 안은 10월초까지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될 경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 업무추진비 관계 저희들이 네 군데로 얹혀 있습니다.
4개 과목으로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과목에 할 수 없고, 지금 과목범위내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과목마다 분산해서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3천만원을 300만원으로 제가 잘못 읽은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정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에 회화면 다목적 봉사회관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관에서 앞으로 읍면을 종합복지타운 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위의 지침상 보면 공간을 만드는 그런 예산은 국·도비,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행히 저희들 군내 회화면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1억원을 확보하고, 이런 공간을 군에서 한 2,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1억5천만원 정도의 건물을 자기들이 앞서 한 번 해보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정도,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앞서 해보겠다면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양, 학습, 취미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선도활동, 방범활동, 불우가정돕기 등등 이런 사업들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67만2천원이 있는데 기정예산도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가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조금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종전 2대 의회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1억원을 자체 사업으로 모았다는데 1억원 모은 사실이 과장님에게 확인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항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역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억원 문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잘들었습니다마는 돈만 있으면 무얼 안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당항포에 볼거리가 너무 없고, 하루라도 관광,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가 애타게,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사정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과연 우리 군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도 소상하게, 과연 이런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 때 군민이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옛말로 굶어가면서 살다가, 생일날 잘먹으려고 이레를 굶으니까 생일날 아침에 죽더라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군민소득을 봐서도 좋은 일이지만 허리띠를 매어서 이렇게 전시자료를 지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7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기존예산 지원이 되는데 또 추가로 83만6천원, 군비 83만6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활동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것은 도비가 위에 정책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회화에 복지회관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민운동부분, 주민자발적 참여운동을 지금 기초단계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킨다고 할까, 그래서 기초단계로 하기 때문에 위의 지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부관청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 활동하는 사항은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운동,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각종 사랑 나누어 주기, 무의탁노인 결손가정 결연, 거기서 지원, 봉사활동, 학교폭력 및 성추방운동 캠페인, 다음에 야간으로 방범 또는 지도활동, 그 다음 IMF체제 경제살리기운동 캠페인, 소비건전화 생활운동활동 그 외에 홍보 또는 불우노인, 노약자 목욕시키기,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견학시키기 등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76페이지에 회화면 다목적 봉사회관 부분이 1회 추경에 되어서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재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결된 사항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나 앞으로 정책방향, 그 다음에 일선 읍면이 폐지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자발적으로 주민이 우리 지역내에, 그런 지역에서 앞서 하겠다는데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이래서 꼭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일 뒤에, 78페이지에 말씀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관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실무적으로라도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역시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렇다면 위험하다, 어렵다고 해서 일을 안할 것이냐, 그리 해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속에서 첫 번째 질의는 봉사활동 사항중에 봉사요원은 어떤 사람인지?
다음에 고성 해병전우회에서 학교폭력이나 우범지역, 교통질서 등등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청실회에서 소비생활관계, 경제살리기 등등 하고 있고, 고성군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봉사협의회에서 노인들 목욕시키기, 자매결연사업 등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1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2,500만원은 군비요구를 하고, 2,500만원은 자기들이 향토출신 독지가들에게, 사실 지금 그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금액은 아닌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억원 관계는 그 전에는 돈을 확보해서 대지를 안샀기 때문에 부결되어 버렸고, 지금은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 1차 얹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감정비로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선 매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되고, 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 인수를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10억원 보지만 10억원 다 안되고, 3억원만 사오고, 예를 들어 2억원만 사오고 그 이상 가져올 필요성이 없다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집행 안하고 예산은 3억원 얹지만 감정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해서 1동 2,500만원 했는데 지금 사실 각 읍면에 공공시설중에 빈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읍면통합이 되면 면청사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 설령 군에서 2,500만원을, 1억5천만원은 자기들이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2,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 불명확한 하나의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78페이지에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말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확장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고성군청이나 고성군민들 전체가 하나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속성 자체를 내가 모릅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개 개인한테 3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시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물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만든다는 그 취지는 저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간을 만들어야만이, 사실 우리 고성문화의 발전같은 데도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확보하는 공간속에서 무엇을 전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같이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사실 전시물품 자체가 우리가 고성군에 관계되는, 고성군 전체가 관계되는 동·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같으면, 학술적인 자료같으면 문제가 다르고, 설령 볼거리라손치더라도 고성군에 살아있는 동·식물같은 것, 그런 것을 박제를 해서, 그런 것은 학습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다치더라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가져온 다른 동·식물 박제를, 설령 그것을 고성군에, 물론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한다치더라도 우선 보기는 좋다 싶지만 그러나 저는 지나고 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가 전시를 하고, 구경을 하려고 하면 부곡관광온천 하와이에 가면 전시품 안에는 여러 수천종의 동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캐릭터사업을 해서 공룡, 한국산업디자인협회에서, 디자인연구소입니까?
연구소에서 캐릭터사업에 공룡캐릭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 장성같은 곳에는 홍길동 캐릭터를 자기들이 해서 이미 상품화시켜서 사실 대대적인 하나의 로얄티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사실 무한히 썩지 않는 우리 무형의 자산, 캐릭터화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1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3억원을 주고 가서, 그것을 왜 가져옵니까?
그 자체가 의혹스러울뿐더러, 물론 설령 그것이 아니라치더라도 그것이 가령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1억원을 주고 캐릭터 사업을 개발하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3억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부수적인 경비를 붙여서 이 어려울 때, 3억원을 가지고 개인이 소장한 그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자체는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이나 모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저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만, 들으려고 생각도 안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것은 좀 심도있게 객관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물론 이 전시물이 과연 어느 정도의 학습효과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은 갖습니다.
그러나 보면 꼭 우리나라 동·식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학습효과가 있고, 외국 것이라고 해서 학습효과가 없다 그렇게 또 단순하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 반 또는 우려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도 보니까 세계적인 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책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성에 사는 것을 박제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자연환경상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신다면 최대한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캐릭터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상품화 특허등록관계는 작년에 1류 10점을 신청했고, 올해 추가로 사십몇점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관계는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릭터사업 600만원을 책정한 그 자체도 고성 고룡이 그것을 해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자체는, 고룡이 자체도 사실 보면 무언가, 그것은 하나의 마스코트지 캐릭터화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봐도 무언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 산업디자인에서 자기들이 발표한, 우리 의원들도 그때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군청에서 고성군의 실무자라든가 고성군 전체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많은 연구를 하고, 결과 끝에 연구한 결론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1억원에서 6천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그것을 자기들이, 전문기관이 그것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은 안하고, 600만원 예산책정해서 티셔츠 몇 개 만들어서 팔겠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해 봐도 우스운 사항이고, 그리고 금방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자체는 내가 보니까 전시관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2억원이 내려와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우리 것을 소장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류극장에 쇼하는 것은 우선 보기는 좋아도 보고 나면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면 조금 그것하더라도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졸속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 차근차근 계획단계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몸에다 옷을 맞추어야 되지 어떻게 옷에다가 몸을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협력과 소관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셨는데 충분한 설명을 다 들으셨고, 그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가 아니고 내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확보방안을 내어 놓지 않았습니까?
1안, 2안, 3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어느 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아까 이것이, 대부분 우리 의원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선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어 놓은 것입니다.
내어 놓으니까 이런 안을 가져옵니다.
이런 안도 화력발전소주변사업 그것을 가지고 매일 우려먹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안 같으면 안좋습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놓아두어도 필요없는 이런 재산을 처분해서 확보해 놓았다가 여기에 무엇을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을 누가 소개를 했건, 누가 개인 것 무엇을 했건, 해놓고 나면 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방안으로 뭐 한다, 또 이 방안에도 여기에 보면 배둔 공유수면매립지해서 10,000평 받은 것, 그런 것을 팔아 여기에 쓴다는 이런 것도 특기한 것 아니면 안되는 것이고, 당항포내에 있는 필요없는 시설물, 그 하나 돈, 수입도 안되는 것 이런 것을 처분해서 이 예산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곁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 문화관광부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35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문화원에서 발간한 사료수집 그것이지요?
작년에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 자체에서 정산이 안될뿐 아니라, 그 편집도 다른 타 박물관에 있는 사진 그대로 도용해서 발간해서 상당히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70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추진비라고 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업무추진비는 4명이 5일간 간다고 했는데 왜, 어떤 곳에 간다고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 직원들 수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신설되는 과기 때문에 과 전체 운영비입니다.
과목은 이렇게 정립을 해놓았지만 업무는 혼용해서 필요한 대로 조정해서 나가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나가고, 다른 업무도 나가고, 꼭 이 인원과 이 장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쓰지만 실과장이 전권을 해서 이러한 경비는 가능한 줄여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차후에 편성할 때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충해서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번에 의원이 되다보니까 작년 2대 의원때 부결된 사항을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허종철위원이 질의하다시피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한 그 저의를,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가, 납득이 좀 안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 토지값을 약 6,500만원인가 6,700만원에 군에서 사서 개인, 단체에서 구입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물신축비를 일부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박물관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항포에서 이 박물관하는 개념이 안되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협력과에서 궁극적으로, 행정의 전체적인, 군의 구성 아닙니까?
따라서 당항포의 개발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지속적이므로 그런 분야에 융통성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택해서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군수가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에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는 그것은 고성군 전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서 지역협력과에서는 당항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지, 이러한 당항포관광지 전시자료구입비 3억원을 책정한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차후에 안올리는 것이 의원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가 저희들이 당초에 4억5천만원에서 5억1,600만원으로 세입증가로 인해서 6,600만원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세입조치했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역시 당초에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1천만원 과년도 수입을 추가로 세입조치했습니다.
8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초에 기정예산 3,200만원에서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감소가 800만원, 매각, 환지 등 각종 공사편입부지에 대한 면적축소로 400만원, 이래서 당초예산 3,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200만원의 세입감소가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금을 계속 활용을 잘해서 5억원의 세입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억원에서 20억원 이자수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폐천부지 도 승인이, 증가분에 대해서 41필지가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5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은 군유재산 매각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에 3,5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만, 저희들이 세입에서 4천만원 잡기로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영현∼금곡간 교량공사입니다마는 진주시와 저희들이 교량공사를 하고, 양시군간의 부담금 1,845만5천원을 이번에 삭감조치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내무국 '9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저희들 고성군이 400만원의 시상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원증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42만8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시설장비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행정의 주전산기가 이번에 수리하면서 200만원을 추가 세출부분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정 시상금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은익세원 발굴활동과 체납세 징수활동으로서 도비 4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부분으로 회계관리 정보활동추진비 5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를, 이번 청사 이동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계 명칭과 과 명칭이 바뀜으로써 안내표지판을 하도록 200만원을 세출 내역에 잡았습니다.
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이동에서 소규모 수선비가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이번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120민원기동대 기동차량 구입은 도비 1천만원 삭감으로 해서 군비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의회청사 위생배관 누수방지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의회 화장실이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낡아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물품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저희들이 이번에 170만원, 당직사령실 침대가 오래되어서 80만원, 정보화 교육장 책걸상 675만원해서 1,021만원을 이번에 물품취득비에 올렸습니다.
88페이지 읍면 작업실 책상구입 8개해서 96만원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업소세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5억원 단위로 해서 계속 3개월 돌립니다.
현재 긴급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지금 13.5%, 12% 정도를 해서 하니까 이번에 상당한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자료실 서기구입 이것이 170만원...
각 실과에 있는 책을 전부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기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하려고 하면 고급침대는 한 200만원 정도합니다.
이것은 나무로 해서 조금위에 배를 붙히는 정도입니다.
그다지 이번에 세무회계과에서는 큰 추경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 96만원입니다마는 88페이지 읍면작업실 책상구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읍면에 공무원을 줄여서 책걸상이 많이 남고, 모든 비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반되게 책걸상을 사서 읍면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책상을, 붙히는 이런 책상을 만들어서 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읍면 직원들이 상근을 해서 주민등록이나 각종 작업을 할 때 모여서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책걸상을 줍니다.
이런 책걸상 구입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것은...
그것은 컴퓨터에 맞는 책걸상이고, 읍면작업장 이것은 별도로, 각각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사용료에 화장장 사용료가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기정 5,670만원에서 678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6,348만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정 127만8천원에서 589만8천원이 증액된 717만6천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은 1,447명에 4,238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1억7,991만5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 지원은 547만3천원이 증액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만원이 추가가 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540만원이 추가로 되었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저소득 자녀학비가 17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노인지원이 90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 지원이 12명이 273만6천원이 증액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국 소관에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35만9천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실 난방연료해서 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968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당초예산에는 3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증가가 되어서 1급에서 2, 3급 중중장애인 자녀들까지 해서 인문, 실업계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7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자녀학비는 170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서울역에서 실직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요양원에 파견된 인원 1명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국비예산으로 지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6,055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해서 2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 설계비가 700만원으로 과목조정하고, 실시설계비가 275만2천원을 감해서 하고, 시설부대비 중에서 424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에서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 지원입니다.
12명에 대해서 1,094만6천원이 증액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면서 1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육원에 대한 것인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만원 감해서 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9,012만8천원의 세입이 증액이 되고, 도비로서는 시·도비보조금에서 2,253만3천원이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1억1,2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21페이지 국고보조 세입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19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는 보육시설운영비에서 5만8천원, 다음에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에 33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 전액 7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이 33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149명에 대해서 65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 도비와 군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내시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결정내시에서 2,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시설비로는 저희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율대 어린이놀이터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놀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이번에 847만6천원을 전액 군비로서 보수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재배정에 증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증감, 재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5,700만원은 큰 돈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는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도비와 군비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시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안된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비도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놀이터 복구사업을 군비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담장, 울타리가 넘어져서 애들 노는데 위험하다 해서 이장님이 와서 그러고, 저희들 당초에 복구피해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군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타 과하고 달라서 자치단체장이 삭감한 분야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도 또 삭감한 분야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화장장 사용료가 5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당초기정과 경정예산이 이렇게 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하고 5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전에는 유료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다가 지금 와서 새로 선정해서 유지시설을 하기 위한 봉사원을 선정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하는 사항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건수를 보면 세입 전체가 충당이 될 수 없을 것같아서 제2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평균을 내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는 보사부에서 서울 노숙하는 실직자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직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하러 가겠다, 우리가 인원은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봉사하러 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경남도에서 받아서 국비지원으로, 그 사람의 인건비인데 월 90만원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서 내년예산에 보조를 해서, 보조받아서 운영할 사업이고, 어차피 완공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삭감된 것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을, 여기서 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문이 나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물론 업무보고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다음에 저소득 자녀학비, 저소득 노인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중에서 자녀에 대한 것, 그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학생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 국·도비 요구를 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시설, 율대 놀이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구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은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팔백여만원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우리는 율대 놀이터 부서진 것을 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추상적일 뿐이지 그런 것을 다음에는 자료를 가져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마을건강원 육성사업 25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130 경상적경비, 저희들 일반환자 진료비가 약값이 약 30% 증액되고, 또 환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6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육성,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강사수당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검사비가 9,500원인데 533명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100명, 95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에 3,0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약품비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환자도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에 진료수입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하면서 이 목에 대해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부기에 상리·동해·거류 이래서 120만원씩 360만원이 예산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한 번 해보려고 실제적으로 견적을 보니까 상리는 지금 세는 데가 없습니다.
동해에 한 600만원이 들어야 지금 세는 것을 잡을 수가 있고, 거류에도 한 400만원 드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류·동해에, 거류도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사정상 거류·동해가 삭감되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거류에 해라, 이래서 위에 것을 삭감하고 밑에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동해는 추경에 올렸더니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님 오후에 원래 일정이 잡혀있은 모양인데 급하게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편익시설 확충사업 군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당초에 도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하려고 한 사업인데 도비가 8월 12일자 제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19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정원이 일반직 8급 1명, 9급 1명, 청경 1명 3명의 기본급 1,5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인데 13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조경수 전정 및 잡목감벌인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남자 2명, 여자 3명 5명으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제초 및 작업인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아까 8급 1명, 9급 1명, 청경 이래서 직급보조비 10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정액급식비 역시 복리후생비도 위에서 정원이 감소되는데 따른 1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비도 역시 정원삭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역시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121페이지 체력단련비 309만5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삭감내용 총계입니다.
04 시설비에 4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항포 예산 삭감된 이유는 8, 9급 청경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체육단련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 삭감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는 소장님이 바쁘신데 오셨지만 삭감부분이 되어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부터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3시 30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대한 예산이 빠져서 다음 기획감사실장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읍면 인력이 감축됨으로 해서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읍면 기정예산액 100억6,527만5천원에서 95억9,992만2천원으로 4억6,535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삭감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읍면순서에 의해서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은 전체예산 기정예산 15억884만3천원에서 1억993만4천원이 삭감된 13억9,890만9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6,684만8천원이 삭감되어지고, 수당에서 2,101만2천원, 기타직보수에서 226만6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168만원은 차량선박비 중에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때문에 168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삭감이 되어지고, 이것은 부읍장님 분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에서 8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복리후생비에도 2,028만8천원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삭감되어지고,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타이어가 노후화되어서 소요되는데 168만원만 증액했습니다.
다음 삼산면 소관입니다.
삼산면은 전체 5억2,272만9천원에서 954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5억1,318만7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인건비에서...
삼산면은 증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하일면 소관입니다.
하일면은 222페이지 마지막에 면사무소에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전기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면사무소용 전기모터 50만원 이것은 필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이면은 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상리면은 23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등해서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어서 유일하게 상리면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상리 신촌마을에 '96년도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농로 290m를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확정측량해 보니까 특정 개인의 땅이 한 263㎡가 들어가서 이게 원만하게 마을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어졌습니다.
즉, 말하면 길을 조금, 옛날에 굽어 있던 것을 바루었는데 바루면서 상호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신문고도 들어오고, 군수실에 직접 전화도 오고,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아무리 어렵지만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해서 토지매입비 263㎡의 토지보상 37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현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영오는 240페이지 하단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청사전기료가 당초 계상된 것보다도 다소 부족해서 6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개천면에는 244페이지 하단에서 둘째 줄에 청원경찰이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금액이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호봉이 높은 직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기준액보다는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25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구만면은 24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공공요금 87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회화면은 254페이지 민원인 휴게소설치인데 회화면 앞에 민원실을 별도로 이쪽에 설치하고, 그 앞에 휴게소설치가 필요해서 보도블록하고 인조의자하고 조경 1식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나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전부 빼서 옮기고 그 공간에 민원대기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암면은 해당이 없고, 동해면은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레기소각기 보수유지비가 당초 275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3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해서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266페이지 시설비인데 거류면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사무소를 일부 좀 증축을 해서, 아래층에 넓혀 내었습니다.
넓혀 내고 보니까 뒤쪽에 햇빛가림시설이 전혀 없어서 오후되면 서편에서 바로 태양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블라인드, 즉, 햇볕가림시설하고 방충망시설도 같이 해주고, 또 회의실 의자가 너무 노후해서 여기 소요사업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부분만 계상했지 나머지 계상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면에 공공요금 87만원, 영오면청사 전기료 60만원이 증액되는데 다른 부분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1∼2만원도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전기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누전이 되든지, 계량기 고장이 나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돈이 6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거류면 분야입니다.
사무실 블라인드, 햇볕가림시설 설치하고, 사무실 창문 방충망 설치 이것은 애초에 기존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합니까?
며칠 안되었습니다.
막상 준공을 시켜 놓고 보니까 뒤쪽이 유리를, 너무 어두워서 유리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넣고 보니까 오후되니까 태양이 바로, 서편에서 바로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도저히 집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계 수 조 정 -----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677억9,746만원중 일반회계에서 2억2,376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은 675억7,3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458억571만5천원중 삭감액은 5억5,376만원이며, 예비비 증액은 3억2,99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는 455억8,185만5천원입니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으로서는 세입예산에서 2억2,3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227-02 일반부담금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130 일반운영비 군정뉴스제작 990만원, 401 시설비등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2억2,376만원, 201 일반운영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감정수수료 1천만원, 130 일반운영비 재료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운송조작비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비 3억원, 총 세출삭감액은 5억5,366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3억2,990만원을 증액 이관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사항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화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