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24일(목)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보고순서는 직제순위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감사실은 5개팀에 23명의 직
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17명이고 일용 4명, 청경 2명해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내용은 기획·홍보·예산·감사·법무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분장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단체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성군 체육회와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김오현씨가 회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는 총 예산은 1,014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46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해서 21%이고, 재정자주도는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5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거 문화공보실에 있던 공보업무와 체육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보급지는 현재 10개 신문에 914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436만1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예산액은 5,233만8천원입니다.
배부처는 이장 262명과 반장 6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 신문의 내용은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 도내지로서는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도외지로서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주간지로서는 한산신문과 고성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 및 출입기자는 13명이 있습니다.
경남신문 이대형, 경남매일 이재룡, 신경남일보 김효정, 울산매일 조연규, 울산일보에 정성규, 경상일보에 허도명, 부산일보 이성훈, 국제신문 이태헌, 부산매일 손명수, 연합통신 황봉규, 한산신문 박현철, 새한려신문 최진규, 고성신문 하현갑 등이 주재 또는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발음이 잘 안들립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는 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신공설운동장은 기월리 소재 83-10번지에 공인 2종구역으로 현재 한 95%의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고, 부지면적은 74,276㎡입니다.
그리고 구 공설운동장은 기존 부지가 20,671㎡, 6,253평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교사리 34번지에 있는 2,080㎡, 629평의 실내체육관이 1990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체육관은 지금 대웅예식장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 건축면적은 435㎡에 132평입니다.
이것은 1975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다음 공설테니스장은 교사리 381-2번지에 부지면적 5,100㎡, 1,543평으로 199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남산공원에 있는 남산체육시설이 6,086㎡으로서 1,841평입니다.
199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철봉, 평행봉 외 19종이 있고, 하일면 동네체육시설로 하일면 학림리 619번지에 2,700㎡, 817평에 족구장, 철봉 외 9종이 1996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리면 동네체육시설은 상리면 척번정리 443-1번지에 764㎡, 231평에 족구장, 농구장 외 11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화면 동네체육시설은 회화면 배둔리 892번지에 1,050㎡, 312평에 테니스와 배드민턴 외 10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암면 동네체육시설은 마암면 화산리 100-2번지 2,388㎡에, 즉, 722평에 테니스장, 철봉 외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동네체육시설로 동해면 장기리 366번지에 4,023㎡, 1,217평이 족구장과 평행봉 외 17종이 1993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현재 총 3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8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선 2기 자치군정 추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시책으로 군민 제일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군정 주요업무 종합평가로 합리군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98년도 군정구호를 '98년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해로 정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6대시책, 9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실시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2/4분기말 현재 추진상황은 2/4분기 평가완료가 되었고, 3/4분기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평가결과 총 95건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이 90건, 이 중에서 우수한 사항이 16건이고, 보통이 56건, 미흡이 14건, 부진 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취소가 2건이며, 시기 미도래가 1건이 있습니다.
민선 2기의 군정방향 설정은 지표는 희망을 주는 군정,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두고, 군정방침으로서는 믿음 심는 맑은 군정, 앞서가는 으뜸 군정, 꿈을 엮는 푸른 군정, 함께 여는 밝은 군정을 4대 방침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목요시책토론회 운영입니다.
목요시책토론회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날 8시 30분부터 군수실에서 군수·부군수, 실과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들이 참석을 해서 규제완화, 행정쇄신 등 군민 편의위주의 제도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도·군정 추진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평가를 해서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도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과제 제안부서를 지정해서 1회에 3개 실과와 3개 읍면에서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유제안제를 확대해서 본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전직원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자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다, 전 공무원이 생각만 있으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개최횟수 및 제안건수는 12회에 90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내역은 지명제안 65건이고, 자유제안이 25건인데 기명이 83건이고, 무기명이 7건이었습니다.
심의결과 시책이 타당하다,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서 시행되는 것이 41건이고,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검토 중인 것이 22건이고,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이 5건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은 부분들이 6건이었으며, 불가한 것이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최우수 실과로서 수산과가 선정이 되고, 또 우수자, 장려자 2명을 해서 지난 조회시에 상금과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목요시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월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하반기 목요시책토론회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총 24건에 8억9,7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4건인데 이중 기본지원사업이 22건에 6억5,830만원이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1건에 1억400만원이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1건에 1억3,52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득증대사업으로는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월흥농로포장공사는 완료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 두수, 신덕, 군호에 3건은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시설분야는 완료는 7건이고, 추진이 9건이 있으며, 착수 안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42명에게 1억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지원자금도 7개 업체에 1억3,520만원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이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이면과 충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이면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부지가 선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있고, 부지가 확보가 안될 때는 새로운 대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홍보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한 홍보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소가야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까지는 신문형태의 소가야소식지를 발간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책자형으로 해서 지난달까지는 16면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이달부터는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8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부수도 10,000부 발행되던 것을 6,000부로 감축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과 마찬가지 국·도·군정 주요시책, 관광지 및 특산물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주민자치회에 활용하고, 출향인사나 기관단체장 또는 지역유지, 여론 형성층에 배부를 하고, 군·읍면 민원실이나 농협등 금융기관이나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를 해서 다수의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의정 홍보 VTR방영입니다.
방영기간 및 주기는 지난 시험방송으로 8월, 9월 2개월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12월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군·의정 및 기관활동상황, 주요사업, 각종 행사 등을 수록을 해서, 주 1편 제작을 해서 하루 4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방송 방영시간은 약 15분 내지 20분,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 30분 이상까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말까지 할 경우에 이것이 1,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월 한 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홍보매체는 5개 유선방송업체 11,150세대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송홍보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는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훈련 등 각종 교육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 만전입니다.
군민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동호인 저변 확대를 하고, 또 밝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로 1개소에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기는 영오면 영산리에 부지면적 한 350㎡으로 해서 족구장 외 7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에서 별도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7개 분야에 2,48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건강달리기대회, 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13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체육진흥시책 추진과정에 문제는 동네체육시설 부지가 아직도 영오면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하면 사업장도 대상지를 변경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가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는 10월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또한 의회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기인데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일원에 공인 2종형 공설운동장 74,276㎡를 총 사업비 78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한 9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궁도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밑에 '92년도에 사업계획 승인되어서 부지보상과 '94년 12월에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의 추진상황은 전체 한 95% 이상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 공사, 부분공사가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잔디 심는 것인데, 그 부분만 마무리 되면 되는데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영생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사업이 추진된 것과 같이 충분하게, 사업량은 공사비 지급된 부분만큼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사업비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 및 상환계획입니다.
'97년말, 즉 작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이 136억3,600만원이고, 이자가 42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상수도사업에 투자해서 21억3천만원이 새로 발생을 하고, 금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 18억5,600만원, 이자가 11억6,800만원해서 신규발생과 '98 상환이 끝나고 나면 금년 연말에 채무잔액은 139억1천만원이고, 이자가 31억2,400만원입니다.
원금은 한 3억원 정도 늘어나고, 이자는 많이, 한 11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상환재원은 '98년말 채무 170억3,4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자체재원에서 43억1,400만원, 수익자부담이 48억3,600만원, 조성토지매각이 58억8,200만원, 국고부담 양여금이 20억2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채 차입계획은 21억3천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0억200만원과 상수도사업 1억2,800만원이 금년도 차입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IMF경제여건하에서의 재정난 대책으로 세입추계 현황을 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이 1,118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057억원이었고, 특별회계가 61억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세수추계가 한 1,015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94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원 정도 될 것으로 해서 103억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이미 정리를 해서, 예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조정현황은 저희들 추경에서 103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110억원을 하고, 특별회계는 7억원을 오히려 올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도 경상예산 절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출에 대한 재정합의제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배정심사를 강화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상용인부 상여금, 재료비 인부임 등을 재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내년도 재정난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억제를 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결산할 때 너무 쓰지 않는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의회에서는 많이 지적을 받는데, 사실은 저희 재정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못쓰도록 억제를 해서 많이 남겨야만이 내년도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5개면입니다.
거류·삼산·상리·영오·동해면 5개 면이 있고, 부분감사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 감사 외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감사를 6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5개 면 중에서 2개 면을 마쳤습니다.
거류면과 삼산면을 마쳤고, 사실은 아직까지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리면까지도 마쳤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리면까지 3개 면을 마치고, 나머지 영오와 동해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두 개 면의 감사결과에, 거류와 삼산면 두 개 면에서 행정상 지적이 101건이고, 재정상 회수나 변상조치 시킨 것이 1,207만6천원이고, 신분상 훈계가 한 1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실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지적이 34건이고, 재정상 472만6천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5명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복무기강감사는 지방선거기간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추석 또는 설 명절을 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안창환 통영지원 판사님이고, 위원으로서는 의회의 추천위원은 박충웅위원님, 이영석 고성여고교장, 강유길 전 군 기획실장, 군청 기획감사실장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추진은 재산등록 의무자 및 의무면제자에 대한 재산신고를 지난 7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신규자 신고가 9명이 있고, 변동재산신고 10명을 해서 19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받아서 지난 8월 28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재산등록사항 공개시기를 결정하고, 또 조회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공개사항은 지난 8월 31일 고성군 공보에 의원님들의 재산사항을 전부 다 공고를 했습니다.
재산등록사항 조회를 관내 전 금융기관에 또는 군청과 읍면에 부동산 보유사항을 조회를 해서 이 조회가 전부 다 들어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법제업무와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현행 고성군 조례·규칙 또는 훈령 등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한 5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29건, 규칙이 20건, 훈령 8건을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는 현재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97년도에 계류된 것이 5건이 이월되어 있고, '98년도에 1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15건 중에 추진결과는 3건을 승소를 하고, 5건은 취하를 해서 사실은 8건은 우리가 승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7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10건이고, 국가소송이 1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경남은행과 해서 이것은 우리 세금받는 부분인데, 경남은행측과 우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세금을 회수를 하고 이것은 원활히 해결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늦게 이월이 되어서 동해면에 공광남씨가 산불진화 중에 실명자 보상금 청구를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재판결과 고성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는 현재 터미널 앞에 근무를 하고 있는 백천만씨가 자기 건물앞 부분의 사유지를 군민들이 통행하는 인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주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등 청구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당항포호텔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97년 1월 31일에 소가 제기되어서 '97년 6월 26일에 1심에서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부산고법에 다시 '97년 7월 19일에 피고가 항소를 해서 '98년 6월 12일에 항소기각이 됨으로 해서 또 다시 군에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3심에서, 대법원에서 '98년 8월 10일에 피고가 상고를 해서 '98년 9월 7일 상고가 기각됨으로 해서 군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97년이 아니고, 점을 하나 잘못 찍어서 그렇는데, 상고기각을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2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업무를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서 군에서 승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는 우리 개천면에 있는 옥천사 유물전시관에 대한 전기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역서의 착오로 인해서 부당하게 계산이, 사업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지출했더니 그 금액을 다 달라는 소송을 삼정종합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고 소취하를 계속 하고, 저 밑에 남아 있는 것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고 최종숙, 이것은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주식회사 당항포개발 이상희씨가 한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점용료 불어난 것이 부당하다는, 취소처분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한솔약국에서 임근용씨가 청구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구획어업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부산고법에 '97년도 6월에 접수되어서 지난해 6월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다시 상고되어서 금년 8월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이게 군의 승소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독교통일협회에서 취소 청구의 소를 요청을 했다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군에서 승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도 이근영씨가 현재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화면 당항마을에 가면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있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가소송으로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인데 이것은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소송 승패 여하에 따라서 군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15건의 소송업무를 접수를 해서 현재 8건은 처리가 되고,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집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법규 제·개정시 시간·인력·예산 등을 절감하고, LAN시설에 연결해서 법규 공포 즉시 관련 법규를 활용토록 하여 적법한 업무처리로 민원 및 각종 쟁송을 예방하자는데 뜻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9건입니다.
조례가 133건, 규칙 58건, 규정이 28건해서 219건을 전산화작업을 총 사업비 1,15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작업량 215건에 2,165쪽의 분량을 마쳤습니다.
이 자치법규 전산화운용교육도 지난 7월에 실시하고, 계속해서 전산입력 법규를 보완을 해서, 연중 이것이 완전히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혁 및 제·개정 자치법규를 현재 입력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쯤 되면 우리군에도 인터넷이 개설이 되면 바로 인터넷하고 연결시켜서 누구나 다 고성군 자치법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 전반을 실제로 잘하고 계시는 총수역할을 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의회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군정에서 제시하고 자료를 주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시일이 촉박한 시간에 우리 의원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0회 임시회에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종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의회규칙에 의해서 5일내로 모든 의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이행치 못하고 그때 가서 의안이 의원님들 손에 도착되니까 의원님들이 연구도 한 번 못해 보고, 그 내용도 한 번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회에 임해서 질문이라든지 심의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서 집행기관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전해질 각종 유인물뿐만 아니고 또 의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의회사무과에도 빨리 전해져야만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촉박한데 모든 의안과 심의할 조례안이 도착됨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작업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부의안건은 먼저 의회에 넘어가지만 실제로 부속서류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건 때문에, 아마 예산안 설명서 때문에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9월 1일에 인사발령이 있고, 또 9월 4일 직원들 인사가 있고, 사무정리고 해서 사실 저희 예산작업이 이번에는 9월 10일날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1일에 저희가 인쇄가 되어지고 마무리 되어서 의회로 넘기는 과정에 또 예기치 못하게 오자, 탈자가 하나 발생해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한다고 또 하루의 시간이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각종 회의규칙에 의해서 5일전에 자료를 내주도록 먼저번 의회에서 규칙이 제정되어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기간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꼭 5일이라는 규정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예외규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긴급하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3기 의원님들은 입문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겠지요.
군정질문이라든지 군정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은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는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들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 내용에 보면 소가야소식지 발간 또 의정홍보 VTR제작, 이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가야소식지 이것을 1회에 삼만여권을 배부를 해서, 확보를 해서 칼라판으로서 전 군민에게 하도록 이렇게 해있다가 지금 와서 부수를 줄이고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좀 알고 싶고, 또 VTR 이것도 지난 7월 1일 그 당시 공보실장, 마암면장으로 나간 김일대가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VTR제작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에 대한 모든 예산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1차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막상 시점에 도달하고 보니까 월 3,500만원이라는 돈을 매월 지불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또 VTR을 가지고 월 나가고, 소가야소식지로 이렇게 해서 줄여서 나가고, 똑같은 군정홍보인데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지인 고성신문에 보면 두 가지 다 사장된 것을 군민에게 홍보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성신문에 모든 것이 다 나서 군민이 다 아는데 없는 군비를 들여서 그 좋은 재질에 소가야소식지를, 보지도 않는 것을 읍면 독지가한테 돌리고, 또 VTR까지 방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VTR 이것도 현재 전 읍면에 다 안들어가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영시간도 낮에, 또 토·일요일은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우리 고성은 농촌지역이 많은데 농촌지역 사람은 VTR을 보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군민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두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소가야소식지는 3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30,000부가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한 10,000부 정도 만들어 왔습니다.
10,000부 정도 만들어 왔는데 이 10,000부 만들게 된 것도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16면 정도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홍보기능이 약하니까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책자모양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상당히, 6∼7개월 그렇게 지나는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군정이나 의정의 홍보 VTR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TR이 나오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 홍보쪽에 치중하던 그 소가야소식지를 과거의 반상회, 즉 말하면 주민자치회 중에서 공지사항이나 주민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VTR로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 부수를 10,000부에서 6,000부로 줄이고, 16면에서 8면으로 줄임으로 해서 매월 300만원 정도 소요되던 인쇄비가 이번에 저희가 9월 나가면서 88만원에 했습니다.
약 4분의 1정도로 대폭 줄여서 다시 개선을 해서 이달 소가야소식지부터는 나가집니다.
불필요한 전면, 후면 사진도 사실은 요즈음 IMF시대에 맞지 아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알맹이만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번부터는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4분의 1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과감히 이 업무를 인수받고 첫작업부터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희가 줄임으로 해서 과거같이 소식지가 이렇게 길거리에 흘러 다니고, 아파트입구에 남발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VTR부분은 지난 7월에 전 김일대실장께서 의장실에서 VTR 방영계획을 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은 소상하게 설명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리면서 앞으로 두 달간은 시험방송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는 해서 평가를, 결과를 봐가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 3,000만원이다 하는데 그것은 월 3,00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져도 아까 앞에 신문에서 한 210만원 정도가 사실은 절감이 됨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운 재정부담은 크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선방송이 마치 농촌에는 없고, 읍을 중심으로 해서 회화·하이 또 거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선방송이 전체적으로 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데도 우리 전체 약 2만가구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19,000가구에서 11,150세대가 되니까 군의 전가구 수의 반이상이 유선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또 방송도 평일 낮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1일 4회씩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두 번 나갑니다.
7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나가고, 또 10시 30분에 나가고 해서 저녁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집행부로 봐서는 아주 좋은 그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도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하는 중에 대강의, 개략적인 것만 물으시고, 왜냐 하면 또 특별한 것은 다음에 10월 월례회나 임시회때 중요사항을 좀 수집을 해놨다가 질문사항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세 과까지 하려고 하면 6시 정도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실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한 것 보다는 업무보고니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소식지를 10,000부에서 6,000부로 줄이느니 아예 VTR을 가지고 방영을 할 판이면 제 생각에는 없는 것이, 안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고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또 과거의 반상회 자료와 같은 형태의 대군민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남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저희들 3대 의원이 7월 1일로 정식으로 임기를 맞이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철저하게 복지부동으로 근무했다, 즉 말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핑계를 대어서 업무라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의 의회를 볼 것 같으면 이미 의회에서, 각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군정 혹은 시정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만큼은 유일하게 이제 와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고성군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군정 전반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3대 의원에 대한 자세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복지부동의 자세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의 추궁을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복지부동인가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다루어 주시든지 그렇게 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7월 10일날 첫 의회가 개회될 때 고성군 전반에 대한 윤곽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오늘 보고드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정의 전반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또는 이번에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과의 업무가 다시 골라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번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보급지 이것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그것은 앞으로 줄여 나가는데는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약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공설운동장과 고성체육관을 경영차원에서 혹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위원님 있습니까?
복지부동이라는 그 개념이 공무원한테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가 3대 개원하고 나서 8월초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충분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8월말에 저희들 조례에서 정식 통과되어서 9월 1일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8월초에 이렇게 업무보고해도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아울러서 구조조정하는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실과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는 폐지하지 말아 달라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법무나 우리 고성군 전체의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담당·예산담당·홍보담당·감사담당, 진짜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고, 실장님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새로 오신 담당자 여러분께 좋은 공직자로서의, 또 이왕 봉사하는 것 소명을 다해서 고성군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님들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대기가 안된 모양입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성함을 잘 모르니까 소개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제 옆에 있는 행정팀장 김행수팀장입니다.
그 다음이 서무담당하고 있는 제인호팀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정보통신담당하고 있는 조원래팀장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병무팀장이신 고영은팀장님은 민방위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기본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높이기,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직무교육의 활성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체험 군민 삶의 현장, 공직자 연찬회,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지역정보화추진, 민방위교육훈련, 비상대비 업무태도 완벽, 다음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철저한 주민신고체계 확립, 병무행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그 플러스 3명의 요인으로는 부면장 2명과 부속실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에서는 인사·조직관리, 여론, 동향관리, 선거관리 및 주민등록, 상훈, 읍면 지도감독, 행정구역조정, 행정실적종합심사, 평통협의회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무팀에서는 의식 및 공인관리, 복무지도 공무원교육, 문서관리, 공무원 후생복리, 연금매점운영,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운영 및 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에서는 주전산기운영, 통신 및 전산 보안관리, 전산교육, 전용회선 유지관리, 네트워크망 관리, 행정정보화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병무팀에서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추진, 민방위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징집·소집에 관한 사항,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책임성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정비,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조직의 합리적인 감축으로 경쟁력 향상,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성조직 육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경과는 1998년 6월 22일부로 지방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서 1998년 9월 1일자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공포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개황에 대해서는 본청 15개과 53계가 4개과가 축소된 11과 43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총 정원은 693명에서 87명이 감소된 606명입니다.
그리고 부읍면장제 및 계장제가 폐지되어서 담당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본청, 보조기관의 계장제·부읍면장제도 폐지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효율적 행정체제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원감축 내용은 1998년 9월 1일 현재 결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파견 8명, 명예퇴직자 18명, 이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상 9월 30일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 요인으로서는 정년연장자 10명, 공로연수예정이 9명, 기타 2명으로 현재 정년연장자 및 공로연수 예정 19명에 대해서는 9월 23일부로 각 실과별로 수요요구를 받아서 근무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조례 5건, 규칙 및 규정 9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제점으로서는 공직사회의 불안감 형성 및 향후 지속적인 개편계획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결원이 생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신진대사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자가 4명인데 채용이 연기되어 임용유예 조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규채용인원 11명에 대해서 임용유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인사관리의 공정성,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타시군 전입인사를 가급적 배제할 것이며, 공직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와 개인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쟁력 높이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2단계로 추진해온 경쟁력 높이기는 마무리하고, 제3단계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속에서 지방행정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IMF체제 극복형 경쟁력 높이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봉사성·투명성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3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지방행정체질을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신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98년 5월 4일부로 제3단계 경쟁력 높이기 계획시달 및 추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근무제 추진을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하였습니다.
결재시간 지정운영을 1일 2회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를 정착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 수범공직자 발굴표창을 현재까지 9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각종 정보 수집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주로 그 시간은 중식시간 및 퇴근후가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3단계 경쟁력 높이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업무의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10월 중으로 주민등록업무 읍·면 평가실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연찬회가 매분기말 업무추진 애로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토의,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파급에 대해서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연찬회 실시가 2회,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접착의뢰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토의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 특수시책 파급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읍면 교체평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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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의 활성화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기관교육으로서 203명, 그 다음에 직장교육으로서 30회에 걸쳐서 20,600명의 교육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기본·전문·시책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념교육은 연 4회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것이며, 소양교육은 정례조회 및 실과별로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간교육은 165명을 그동안 실시하였는바 81.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은 22회에 걸쳐서 15,450명에 대해서 7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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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취미클럽 육성을 지원할 것이고,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연금대부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부 및 지방행정공제회 대부, 그리고 공무원 구내식당 운영을 3/4분기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1회함으로써 군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 및 건의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상제도를 이미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을 이미 2개클럽에 100만원을 지원했고, 연금대부금 지원은 3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연리 10%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학자금 대부는 60명에 대해서, 지방행정공제회 대부는 12명에 대해서 이미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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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군민 삶의 현장은 상반기에는 선거로,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본청, 사업소 전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읍면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남이 하기 꺼리는 취약업종 중심의 무료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현장체험 소감문 제출로 자기 성찰 및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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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연찬회 개최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조직내부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경에 군 산하 전공무원 2개조로 편성 실시토록 하고 기간은 각 1일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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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시스템 설치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8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은 10월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3월달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안을 결정했고, 3월에서 8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의뢰해서 완료중 입니다.
그리고 '98년 9월에서 현재까지 출퇴근 ID카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복무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근무 또는 태도 관리를 적용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정확한 전산자료 활용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퇴근 ID카드는 공무원증과 같은 것인데 출퇴근할 때 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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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재정관리 예산회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은 '98년 올해 10월 중으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리시스템 구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관련법이 지금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동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은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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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밀레니엄 버그로 불리는 컴퓨터 2000년 문제 정비에 대해서 정밀 진단실시 및 1990년 내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정보화 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2대가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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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병무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건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전군민의 13.2%에 달합니다.
총 240개대인데 지역민방위대가 213개, 직장민방위대가 26개, 기술민방위대가 1개에 총 대원수는 9,26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교육은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총 1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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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업무태세 완벽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무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98년 을지연습 훈련,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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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민방위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 경보싸이렌 2개소, 대피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로는 총 56종 2,306점이 있는데 민방위장비로는 44종 1,314점, 화생방장비로는 12종 992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장비 점검은 주 1회 실시하며, 불요불급한 장비 4종 64점은 폐품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적정시기에 보수토록 보수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물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생방 장비 및 민방위 훈련용 장비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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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주민신고체계 확립에 관한 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 정비체계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신고망 편성, 주민신고망 정기정비,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주민신고요원 홍보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서는 '98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신고망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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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는 79년생 및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에 대해서 창원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겠습니다.
'98년 징병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획인원은 총 720명인데 검사를 받은 수검인원은 668명으로서 수검율은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해서는 소집통지를 544명에 대해서 하였는데 응소가 500명, 그래서 응소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기념 제4회 고성군민의 날 기념행사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개요에 대해서는 기간은 '98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기념식은 10월 1일 목요일 10시에 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1,100명인데 초청자 700명, 참가선수 400명입니다.
참석대상으로는 군의원 여러분들과, 도의원, 기관단체장, 각계 군민, 재외 향우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서는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상 시상, 식후행사로 고성농요 축하공연 외 4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로는 한글 백일장 외 3종목, 체육행사는 육상 외 4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에 대한 간략한 의식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념식 진행순서는 개식, 국민의례, 군민헌장을 부군수가 낭독할 것입니다.
군민상 시상, 기념사 군수, 축사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다른 축사는 안수일의장님께서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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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초청인원은 7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청대상으로는 군·도의원, 기관단체장, 각계 군민 그리고 재외 향우대표,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기념식 초청자 오찬이 있습니다.
군수 초청오찬은 10월 1일 목요일 11시에 약 8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및 메뉴는 별도로 선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시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단위 초청자 500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소요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장님이 알아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시상은 애향부분에 대해서 심의표 KBS 보도본부 취재주간께서 이렇게 상을 시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명이 원래 지역사회개발부분 5명, 농수산진흥부분 1명, 애향부분이 있는데 한 분만이 이렇게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다 아시는 영재하신 분이고, 아주 널리 알려진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노력할줄로 믿습니다.
곁들여서 청내에서도 제일 주무과장이고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밀접하게 잘 연결시켜서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공무원 능력 위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학도 과에서 아주 특이하게,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입학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7급 공채도 쳐서 합격을 하고, 이런 우수한 재질을 가진 분들이 읍면에서 그냥 읍면 직원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도 지방고시를 합격하셨으니까 더욱이 그런 면에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줄 아는데 이런 분들은 가능한 자기의 능력을 군단위에서 발휘하도록 군으로 발령을 내어서 좋은 부서에 인재를 키웠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직무교육 강화를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8년전에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들이 공직생활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면민, 군민하고 접촉되는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관청에, 면사무소에 들어갈 때는 친절은 말할 것 없이 항상 교육을 시키고, 직무교육을 해서 아주 친밀함을 가지고 또 복장도 공무원답게 이렇게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보면 다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친절하다, 또 복장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자기의 어떤 개인용무를 위해서 민원을 하러온 사람인지 분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직무교육을 할 때는 조금 이런 점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부면장 두 명이 대기가 되는데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고, 비위공직자가 퇴직대상으로 되어 있는 줄알고 있는데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2, 3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공무원들이 읍면에 많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끝난지 얼마 안되고, 그리고 2000년까지 3차 개편이 마무리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행 체제로 하면,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군청으로 빨리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교육 강화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다, 저 역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공무원들 욕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에게 저는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급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은 권위주의를 배웠지, 친절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으로부터 친절하지 못하고, 상호 친절하지 못한데 어떻게 민원인이나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절교육을 여러분들이 왜 친절하지 않으면 고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면장님 두 분이, 이도관부면장님하고 장정길부면장님 두 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은 현재 6급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담당주사 발령을 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냥 대기하겠다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대기중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명은 거론 안하셨습니다마는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왜 대기에서 제외를 하느냐, 현재 삼백사십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인사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비리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만한 상응한 조치를 조만간에 취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읍이 내년에,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는 그 자리 주민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으로 남겨두고, 40%는 그 자리에서 감축을 시키고, 40%는 본청으로 끌고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읍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군청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구태어 둘 필요가 없다, 내년에 폐지해라 이런 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먼저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신분의 문제는 그 사람을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보직이동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의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충분히 향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건방지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높이기 추진에 보면 행정에 있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민원의 해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투입과 지향하는 산출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그래서 효율성이니 생산성을 따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생산성의 개념을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해 주지 않아서 석달이란 긴시간동안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당장 체제 자체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에 조직개편의 모터가 결재라인을 하나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계장제를 폐지하면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기업처럼 OA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있고, 문서결재를 할만큼의 기본적인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현행에 과장이 단지 담당주사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만 나중에 2000년까지, 3차 개편까지 끝나면 이런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하지 않겠느냐도 생각하고, 저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게임룰을 만들어 주는, 특히 인사에 있어서, 그것이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편적인 예로 현재 읍면에 7급 출신이나 대졸 출신들이 유능한 직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쪽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면서도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군수를 위해서, 고성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의회를 위해서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즉 가운데에 쓰잘데 없는 파벌이나 지연, 학연같은 것을 배제해 버리는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이라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행정과에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면 실과 실명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서비스 현장을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군림하는 행정과가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불만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답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민원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민원 그런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불친절하고 그래서, 제도는 좋습니다만, 삼진아웃제도니,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을 소환한다든지, 옐로카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왜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가, 친절하다는 것은 결국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 606명 전체를 인사와 서무 이렇게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우리 군수가 가장 젊은 과장을 발탁하게 된 경위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홈페이지를 한다고 이렇게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의 중복성에서 볼 때 기획실에서도 조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한다고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했고, 행정 장악하는 능력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하에서는 어차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군림하는 행정과장이 아니고 발로 뛰어 다니면서 직원들, 면면을 챙겨 주는 그런 행정과장을 원해서, 저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정확하게 전산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1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결국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군정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그 쪽에서의 전산화업무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의 개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는 전부 다 자치법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1천만원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천여만원을 들여서 군정홍보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전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옛날에 최고 힘 좋다는 내무과장, 행정과장을 맡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들이 여기 행정과 소관은 인사도 담당해야 되고, 또 공무원 지도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실천해서 좋은 방향의 고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 주는 그런 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정·현원이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그중 정원은 일반직이 16명, 기능직 6명, 현원 23명으로는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담당 부서에 5명, 부동산등록담당 부서 4명, 지적측량관리담당 부서 4명, 토지평가담당 부서에 3명, 120민원기동대 7명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민원봉사담당은 종전의 내무과 민원처리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수립시행과 민원서류 검열·접수 및 처리, 민원행정제도 개선, 고정민원 상담해결, 자동차 등록업무, 기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총괄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지적과 지정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적공부 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지적통계업무, 건축물대장관리, 토지이동지 등기촉탁업무, 토지소유권 변경정리, 사단, 재단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지목변경·합병업무,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등록담당 부서는 토지 이동의 사항을 전부 정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관리담당 부서는 종전의 지적과 지적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분할허가, 지적전산자료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업무가 지적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담당 부서로서 종전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지가의 결정·공개·열람, 개발이익 환수제운영, 토지거래 규제업무, 부동산 중개업 지도 감독, 부동산 가격통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택지초과 소유상황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업무는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내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편제가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장생활 민원 순찰·순회 기동민원 처리, 120상황실 운영, 농어촌 보안등 관리, 상조민원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기능을 보시면 분할 개시결정 및 조서의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9명으로는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4명, 임기는 5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위촉하고 2000년에 가서 재구성이 됩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는 기능을 보시면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이의신청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수가 15명으로서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대한지적공사 고성군 출장소가 고성읍 동외리 313-3번지에 있습니다.
직원수는 심일고 소장 등 14명이 되겠습니다.
수행업무는 지적측량과 지적공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군 관내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인이 27명, 중개사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입니다.
목적은 주민과 친숙한 행정서비스 공간 확보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행정 편의조직을 군민의 편의봉사체제로 재구성하고,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의 방 설치운영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히 쉴 수 있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약속장소로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28㎡로서 8.5평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군 민원실 기구의 봉사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내 민원봉사담당, 부동산등록담당, 지적측량관리담당, 토지평가담당, 120민원기동대와 파견근무팀으로서 세무분야, 환경녹지분야, 경제분야, 위생분야, 도시분야, 수산분야, 농지·축산분야로 7개 팀이 파견근무에 새로 민원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목적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를 거치는 불편 해소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종합민원팀 구성해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품위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봉사하는 공무원의 도리와 자세를 지향하고, 종합민원 1회 방문으로 가부가 명확한 처리원칙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이 '9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98년도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95년 4월 6일 법 시행이전 토지이동정리후 누락분 2,870건과 '98년도 토지이동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기촉탁 실적을 보면 2,698건을 8월 31일까지 처리했습니다.
법시행 이전분 715건, '98년도 토지이동분이 1,983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동 사항은 실제 군민이 한 건을 지목변경이나 합병할 경우에는 4만7,320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돈 드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등기촉탁을 해서, 전부 다 등기까지 마쳐서 우리가 공부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송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군민한테 그만큼 혜택준 금액이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많은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로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성등기소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 등기촉탁 누락분 및 '98년도 토지이동분 전량을 등기촉탁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968년도 이후에 수차례 법령 개정으로 서식과 작성방법 등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이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세금 메기는데만 위주로 해서 쓰고 있던 것을 완전히 앞으로, 2002년 이후에는 전산화하도록, 토지대장 발급하는 것과 똑같이 전산화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정리대상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되겠으며, 정리기간은 총괄표제부작성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대장 이기가 2002년 5월 31일까지, 건축물현황도 작성은 지금 '92년 5월 31일 이전 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도와 배치도, 평면도가 전부 다 그려져 올라오는데 '92년 5월 31일 이전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 32,731건의 도면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은 건물등기부 열람 및 정리가 22,076건, 미등기 건축물대장 조서작성이 3,360건, 소유자현황 일제 조사정비해서 통지된 것이 1,46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산화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연차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토지대장과 같이 필지경계별 전산 입력하여 대장＋도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지 중심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면 입력도면 장수가 4,570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3년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년간에 12억7,045만8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2,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시군에 동일 기종으로 선정해서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돈이 8,900만원 얹혔는데 그동안 긴축재정관계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적도면 정비를 3년간에 걸쳐 실시하고, 시스템운영 및 장비구입과 동시에 '98년도 목표량 311장을 소관청에 직접 처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국가예산의 긴축재정으로 '98년도 당초예산 8,976만8천원이 2,845만원으로 변경되어서 6,1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청에서 직접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야 함으로써 사업지연이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감소로 소관청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도면전산화 전담반 설치운영 등 인력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전 지적도면의 지속적 정비를 시행하고, 3년간 목표로 통합시스템 구축의 지속추진으로 토지 종합정보망을 실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이 사항은 당초에 3년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좀 많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다소, 1∼2년이 더 지연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필지수가 2,585필지, 총조사 대상필지수가 188,93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산정필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정지가 검증실시가 금년 3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회를 191,517필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30일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9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전체 57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7필지, 하향조정이 44필지, 기각이 6필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3,187만원으로서 제작도면이 1,500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현재 서류를 경리계에 다 넘겨 놓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지가업무를 실제 군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함안·고성·하동만 현재 읍면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 안맡기고 지가전담반을 구성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만족이 행정의 최우선과제로서 군민들의 사소한 불편과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달려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현장에서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0민원기동대 적극 홍보로 주민 불편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 1회 이상 기동순찰 활동 등으로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생보자, 노약자 가정 순회방문으로 생활 불편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농어촌보안등 일제 정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신고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접수가 2,980건 접수되었는데 처리가 2,966건 그래서 99.2%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중이 현재 14건, 분야별 처리실적을 보면 상하수도 81건, 환경 11건, 농기계 및 가전제품이 2,122건, 전기가스 40건, 기타 101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접수민원이 복잡다양하고 예산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120 자원봉사대원 확보 및 예산부서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는 군민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조발생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자녀들의 도시거주로 다급한 상례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상조발생민원 적극 처리로 지방자치 행정의 대주민 신뢰감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작년에 저희들이 빼본 상가발생한 것이 862건으로 1일 평균 2.4건이 되겠습니다.
상례시설 무료대여는 물품은 조향세트, 천막, 간이식탁, 전기·전화시설,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전담요원 2명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상은 전군민을 대상으로서 완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중으로 접수가 되어질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약자 가정에 우선해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설치관계는 한국통신 고성전신전화국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가서 바로 설치해 주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천막을 6개, 간이식탁용 판을 60개, 전화기 2대, 전기시설, 깔판 등을 우리가 금년에 했는데 실제는 금년 4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선거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조민원이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건이 되었는데 어제 현재까지 4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군민들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대군민 신뢰감 향상 및 민선자치 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출향인사 등 외래 조문객에 대한 행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시설물 무료대여설치로 상례 경비절감 및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가에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직원이 민원인이 군청을 찾아오면 내 가족같이 반갑게 맞이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앞으로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성군 민원실이 앞으로 다 정비가 된다면 도내에서도 획기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민원실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걱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은 우리 군민이 각종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 필통지를, 등기되었다는 통지를 군수앞에 이송을 해서 그 통지서에 의해서 각종 대장을,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서 모든 세금을 과세를 하고 또 주권인에게 대여도 해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도 정비문제, 지적도 전산화사업 정비문제 여기에 말씀을 들어본다면 지적도하고 대장하고 똑같이 플러스를 해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고에 내려가서 복사를 해서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바로 두드리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새로 만드는데는 제1민원실, 종전의 지적과는 제2민원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적서고 때문에 저쪽으로 옮기지 못할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 85%가 쓰고 있는 민원실을 찾고, 한 15% 정도가 현재 저쪽 민원실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도 한 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올려서 다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상가에 가보면 요사이 이런 것 촌에서 구하기도 힘든데 전부 다 신속하게 상가가 나면 기동대에서 모든 기동력을 발휘해서 갖다 주고 하니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소관에서 농어촌 보안등 관계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존 읍면에서 농어촌보안등을 설치해 놓은 것이 사실은 도면을 가지고 적당하게 사는 위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촌에는 노약자가 있어서, 기존 보안등이 있는 그 지역에 세상을 버리고 빈 집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새로 산다든지, 새로 주택이 섰다든지 이런 데 이설을 해서 썼으면 싶어서 궁금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고만 하면 군에서 가서 해줍니까?
저것을 다시 이설을 하려면 다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정도 우리가 사전에 민원관계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 옮기면 전부 다 다시 밑에 기초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그것을 전부 옮겨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부언해서 종합민원실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레이아웃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어디서 자문의뢰가 되었습니까?
실제 은행이나 이런 데를 하다가 광진구청에서 저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서 좋다 하는 식으로 공문도 오고, 서면으로 한 번 이야기도 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제 관청은 저런 인테리어를 한 곳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적인 조회를 받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군민의 방 이것이 설치장소가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용어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왼쪽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따라서 군민들이 가능한 많이 모이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앞에 자동차 파킹하는 장소와 군민이, 같이 보면 설치가 더 좋았을 것인데, 물론 옆에 왼쪽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것도 전문가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겠고, 색상관계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간에 군민의 방이 군민이 들어가면 편안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오는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쪽에 설치한 여기는 관의 냄새가 없이,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하듯이 그런 식으로 현재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근무자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또 미등기된 건축물, 또 대장과 사실상 상이한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나 정비를 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특별조치법이 상당히 여러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무지해서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그런 필지가 많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조치법이 언제쯤 오는지, 또 올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전에 내무부에 있을 때부터 지시가 되어서 지금 조사를 7개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전부 정비해서 거기에 뒤에 현황도 붙이고, 배치도도 하고 평면도도 전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002년 5월 30일까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인 동수만 파악하는게 금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에 보면 무허가 건물도 조사를 해라, 그 다음에 현지하고 맞지 않는 것도 조사를 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은 일단 전부 다 동수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와 상이된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무허가 건축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조사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은 완전히 건축물 일제 조사차원에서 조사를 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조사라는 이유도 앞으로는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게 위에서 눈치가 안보이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런게 앞으로 오면 우리 고성군에 현재 무허가 동수가, 예를 들어 1,000동이다, 1,000동이라도 보고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 동수만큼은 특조법에서 양성하자 하는 식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 동수는 빠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저번 9월 15일에 재교육을 해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건축물이 지금 등기 안된 것이, 고성군 전체로 등기된 것이 한 20%부터 25% 사이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읍부터 지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체,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22,076개라는 우리 동수를 전부 다 등기소에서 복사를 다해 왔습니다.
해와서 이것이 등기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하나하나 대조를 해서 지금 고성읍은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 마쳐서 개인별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주부터 삼산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0년까지 전부 조사를 다 해서 등기가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등기를 하라는 통지도 하고 그렇게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외 우리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받지 못한 나머지 실과 소관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