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주택 개·보수지원이 국비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보수하는 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100만원씩 농가에 지원됩니다.
우리군은 이번에 도로부터 87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과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에 각각 2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해주택이 1동이 있습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와 수해주택 복구비에 각각 도비보조금이 반영되겠습니다.
도분양여금으로서 17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당초에 4억6,55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분양여금 4억2,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총체적인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서 아까 세입분야에 4억2,65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세출분야에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91만7천원을 삭감시키고, 급량비에서 91만8천원, 연료비에서 9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15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 도시계획 및 공원개발 업무추진에서 당초 1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7억원의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군비 7억원에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합해서 5,379만6천원을 이번에 저희들 수해복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련원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아까 보고드린 국비 3,642만원을 세출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민간자본이전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 87동, 아까 세입분야 8,7000만원에 대해서 세출에 국비를 8,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비 1동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각각 40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한 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을 3,475만9천원이 이번에 이월되어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8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삼산지방상수도 가압장 전기료와 삼산지방상수도 가압장 안전시설 대행수수료에 이번에 3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용수대금이, 이번에 저희들 원수대금이 41%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용수대금을 1억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청 소관 개·보수사업에서 1억1,834만1천원을 감을 해서 원수대금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감이 1억1,834만1천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청의, 186페이지에 1억5천만원의 원수대금을 안내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없고,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용수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줄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안들어가도 이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는 말입니까?
과다책정보다도 이런 사업을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달성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번에 저희들이 7월부터 원수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가정 일반 상수도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은 원칙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충당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시설비에서 절감을 해서 원수대금으로 충당해야.....
아니면 위에 예산담당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 처음부터 어떤 물량을 100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정 때문에 50%, 70% 이렇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량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속적인 적자로서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대체를 하더라고 해도 원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식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줄여서, 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줄여서 용수대금에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당초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권장할 일이지만 예년에서 예산절감이 2회 추경같은 데도, 결산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경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생각할 때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예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예산절감 안하고 그 돈을 다 놓아 놨다가 그냥 그대로 어디에 쓰든지 필요없는 것도 사고 다 썼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추경예산에서 돈이 저번에 이야기가 수해복구 충당하고 다른 어떤 군수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약 10억원정도가 모자란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을 최대한 데이터를 내어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시킨 부분인 모양인데, 예산절감이 과연 그러면 '98년, '97년도 예산을 더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썼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줄여봐라 하니까, 군수께서 조르니까 다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올라왔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이 보면 전부 예산절감입니다.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될 이야기인데 이러한 예산절감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년에는 그렇지 못했고 올해 보기 드문 예산절감을 해서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이 전체적인 최대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사업예산을, 그것도 예산도 일이푼도 아니고 반 정도, 1억원공사에서 약 4천만원, 5천만원 정도를 줄여서 다른 용도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이런 편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질의한 끝에 한 가지 더 확인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확장사업 이것이 보면 약 반이상이 삭감된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삭감해서 원수대에 충당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용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가 안되고 사업을 한 반만 하고 우선 급한 원수대부터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어찌 동해면 같으면 8,160만원 소요한다고 하다가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완성되고, 4,160만원이 남는 이런 예산이 짜여질 수가 없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고 사업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명심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금년에 군비가 추경에 7억원으로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신기↔남포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4차선 확장개설입니다.
사업비는 약 179억원을 현재 수립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1차적인 시행인데 금년도에 총 1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명간 발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에 보면 주택수해복구가 있습니다.
1동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수해복구가 1동이 어디가 파손되어서 이만큼 복구비를 지원해 줍니까?
완파입니까?
그것은 전부 읍면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오히려 수요가 없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으니까 87동이 물량이 조금 미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금 611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5억4,32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357만7천원 대비 3,969만2천원이 증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7,093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3,971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쌀전업농 육성지원에 470만원이 증되었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28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정보화 교육에 138만원이 감이 되었고, '99.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에 1억2,45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억70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8,684만4천원 대비 2,02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에서 709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쌀전업농 육성지원에 141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기계 구입비지원에 86만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에 2,50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3120 농업진흥 3121 농업정책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863만3천원에서 기정예산액 8,625만9천원 대비 762만6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급량비, 차량선박비 등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예산에 8,67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15만7천원 대비 94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에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3,1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2,922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농업정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3억78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3,293만5천원 대비 7,48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액 제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95만원에서 성과상여금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0만원 대비 3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30만원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억4,33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4,624만원 대비 292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장학금지원에서 3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9월 10일 호우피해 농가학자금 지원에 2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2 농업유통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중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5억6,41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3,725만6천원 대비 7,307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99.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2,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에서 9,45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중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만원으로 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 3123 농가지원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중 206 재료비는 예산액 3,2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40만3천원 대비 7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 21만5천원,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인건비에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3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85만원 대비 205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 2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4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50만1천원 대비 155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정보화 교육 주강사료에서 108만원이 감되었고, 교재유인에서 1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5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75만원 대비 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에서 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30 농업기술 3131 농업작물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6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16만원 대비 51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1,7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62만원과 변동없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재료비 휴경논 생산화지역 영농자재구입 사업비를 '99. 보리파종 확대재배를 위한 단지조성 자재지원비로서 산출기초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5만원 대비 감 55만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중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0억1,0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4,919만7천원 대비 1억6,10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농약대 지원에서 2,007만2천원, 9월 10일 호우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에 814만1천원,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에 3,640만2천원,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7,971만3천원,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 인삼재배시설 복구비에 149만8천원, 농기계구입비 지원에 57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지원 2농가에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0만원과 변동없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장비에서 210만원 감되고, 병해충 예찰용 현미경 구입에 210만원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1페이지 세입에서 농산물 규격출하가 7,093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관내 희망물량을 다 받아서 해보니까 요구량 100%를 주고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하는 것은 당초 내시된 것이 워낙 물량이 많고, 추가 내시된 양이 물량이 적어서 변동입니다.
그래서 100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100은 다 못줍니다.
그 기준에 맞게 100% 다 줍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이것이 공무원 상호간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가 특별히 잘해서 성과금을 타 갈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의가 많아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성과금을 삭제키로 하고 기본급으로 삭감해서 주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작업반이 있지요?
저희들 지도사 한 분 팀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재 기능직 8급이 이갑병씨라고 한 20년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내 그분하고 지금 같이 저희들 기능직으로 들어 와서 7급이 안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8급인데 그 분은 앞으로 7급으로 했으면 좋을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도직 한 분 있고, 한 분은 재료비로서 인건비를 주는 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100%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 이번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지도사고, 팀장밑이 지도사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은 대동기계공고를 나왔는데 상당한 기술이 있습니다.
별정 8급과 같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은 사실상 현재 농기계....
나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다른 것은 적용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농기계는 대수는 뻔한 것인데 우리군하고, 군도 이 네 사람 정도만 해도 굉장한 인건비와 부품대가 소요될 것인데 군과 농협에서 같은 이중적인 투자가 되었을 경우는 농협이 군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군이 농협에 지원을 하든지 어떠한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민의 서비스도 좋지만 기계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데서 한 번 연구를 해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종이 신기종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수리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가서 날짜잡아서 수리해 주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지마을이든지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요즘 민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주인인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우리 세금이나 농협에서 나온 조합원 돈이나 똑같은 돈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한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농협에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체 기술자를 데리고 보유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농협이 제가 대강 알기로는 5개농협 중에서 두 서너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을 한시라도 빨리 조율을 해서 아까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 지원을 하든지 둘 중에 어떠한 단일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진을 해보니까 농협같은 데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니까 한 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만원 이하 부품 안받지 않습니까?
농협도 비슷합니다.
우리 군에 지금 농기계보유 대수에 비하면 사실상 현장수리팀은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관계라든지 우리 군에는 대리점하고 적은 농기계수리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쪽에서 농기계수리점을, 수리팀을 많이 보강을 해서 아주 강화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강화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농민서비스쪽으로 가는 것인데, 마땅한 데도 지금 더이상 못내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농협하고 이중성격이 안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양쪽에서 지금 다 같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에 있는 것을 우리쪽에서 흡수를 하느냐, 행정에 있는 것을 농협쪽으로 흡수를 하느냐 나중에 합치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농협은 군 단위의 수리체제가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면, 말하자면 현재 면 농협단위로 우리 군에 5개 농협이 있는데 자기 농협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지금 농기계수리 서비스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단위농협 체제로 하기 때문에 군 전체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군 예산하고 총괄적으로 합해서 하면 훨씬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협도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계를 해나왔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수출촉진자금 지원 중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사업변경을 박스지원해 주다가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실제 농수산물 수출을 해도 박스에 한정하면 수출실적은 많이 있어도 지원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박스대가 아니고 수출금액에 따라서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주는 방법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 하단에 '99. 보리파종 단지조성 이것은 자재를 종자, 비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관리기 이런 기종들입니다.
밭 타는데 사용되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있어서 두 개정도, 2명 정도 더 지원을 받도록 도에 요청해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밭작물은 희망하는 농가는 100%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희망을 다 받아 보니까 당초 4개소 외 2개소 정도 더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물량을 받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밭작물기계를 구입할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면 하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호우피해 농가 대파지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대파작목은 무엇이며,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대파가 되었습니까?
지금 대파되는 저희 관내 영오, 마암면 장미쪽이 대부분 많습니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전 대파한 것, 대파는 얼음을 때 갈지는 않을 것이고, 대파 집행이 되었을 터인데 작목이 무엇입니까?
수박은 이때 하우스 안에 파종해서 하는 것이고, 장미도 수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파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페이지 쌀전업농 육성 이것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줍니까?
농기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34농가가 계획되어서 보통 1농가당 자담, 융자까지 합해서 한 2,400만원 이렇게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이번에 추가로 두 농가를 더 배정 받아서 예산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부 이 금액보다 많은 것은 자기들 자담으로 부담해 버리고 기준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51만6천원을 예산절감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55만원을 했습니다.
이 51만6천원이 총괄적으로 얼마를 절감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10%선은 경상경비에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절감된 것입니다.
무엇을 절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로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경, 본예산 할 때마다 전부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박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수출용박스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는 40% 정도 보조해 주는데 지금까지 보조해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품목이 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세 개 품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0개 품목까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추가로 더해 주는 것은 고추하고, 당초에 반영된 것은 고추만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 규격출하사업지원기준에 보면 작목반 평가를 농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검에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우수, 다음 보통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우수는 신청액의 90%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최우수작목반이 9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는 70%에서 8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작목반 평가결과 예를 들어서 1,000매를 신청해도 최우수가 되면 900매, 다음에 우수가 되면 700매 내지 800매, 보통은 700매 이런 식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을 하고 하지만 또 확인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검인도장을 찍고 하는데 내가 묻는 말은 박스를 처음에 이 정도 신청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1년 생산목표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될 것인데 이렇게 감이 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검에서 일일이 전부 와서 점검하는 일이 없고, 검인 도장만 저희들 주고 갑니다.
연초에는 신청해 놓았다가 지난 번에 여름에 거류·동해 딸기 작목에서 다 사업신청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농기계 밭작물 품종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밭 농사짓는 사람 편리한 기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뜻이지 무슨 작목을 하는데 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 제가 과장님 대신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현지구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박을 2기작, 3기작을 합니다.
농산물은 한 번 하지 않고, 복수박을 넣었는데 금년에 침수가 되어서 완전 수박은 흙이 들어가고, 뻘이 먹어 버리면 옳은 상품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파, 반파 이렇게 정하는데 금년 우리 수박은 3기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 저희들 면에도 연화리 지구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수박에 반파, 대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60농가에 13.4㏊가 대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쭉 읍면별 작목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6,954만4천원 기정예산액보다 2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100 경상예산 분야에 있어서 201 일반수용비가 예산액 1,66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에 5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예산액 2,999만4천원이 기정예산 액보다 13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2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2,017만원은 예산액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목조정이 일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사업에 132만8천원이 과목조정으로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 예산액 8,22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예산액 7억2,83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4,152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0만원, 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01 보조사업 중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3,562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 축사복구비가 31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가축입식비 90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97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이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이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토종한우 칡소 사료비지원이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칠소가 아니고, 칡소가 되겠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한우종축 등록사업 추진 정액보관고 구입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호우 및 태풍피해 축사복구비, 또 203페이지 중간에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상단에 호우 및 태풍피해 가축입식비 각각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 가축입식비는 거류면에 이동원 외 6개 농가입니다.
다음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4,000두 정도 올해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두를 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종한우 칡소사료비 지원이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당초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기를 봐서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주어지면 그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종축 등록사업 추진 정액보관고 구입은 전액 삭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본 중에서는 축산분뇨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지원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분뇨처리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는 분뇨처리를 제대로 안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오염에 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회계년도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사업포기물량이 있을 때는 대상자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물량만큼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을 군에서 제출된 세목별 수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60억3,181만5천원, 특별회계 27억4,072만8천원, 총 587억7,254만3천원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삭감액은 3,6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3411 교통행정 210-402 민간자본이전 공영버스구입비 군비부담분 1,700만원과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용터미널 방범시설비 1,9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9억9,581만5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 출석공무원(5명)
도 시 과 장 이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