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04일 (월) 09시 3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군민을 위한 보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4,318만원이 감액된 31억7,017만5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213-04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이 진료 인원 감소로 기정액 8억1천만원 대비 4,800만원 감액하여 7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 수입에서 15만6천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16만6천원, 224-07 그외수입에서 379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01 국고보조금, 520-01 시도비보조금은 사업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고, 511-03 기금 1억3,565만원은 덕명보건진료소 공공리모델링 공모선정에 따라서, 공모선정은 올해 9월 4일날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715-01, 715-02 보조금 등 반환금 3억2,424만4천원은 2020년도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9,690만원이 감액된 75억6,0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9,379만원 증액은 올해 2023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하이면 덕명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401-01 시설비에 1억9,379만원을 편성하고, 401-02 감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현면 봉발진료소는 401-01 시설비 1억8,203만9천원에서 401-02 감리비로 3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은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감소에 따라서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병리검사 서비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1,700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이후 유흥업소 및 다방종사자 감소로 시약 및 약품 사용량이 감소되어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제관리 사업에서 450만원 감액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00만원, 206-01 재료비 2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에서 3,560만6천원 감액은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전환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인력 축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930만6천원과 보호복 등 마스크, 대형물품 사용량 감소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 63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ㆍ감시에서 301-14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 발생 수준 및 발생 경향 감시를 위한 임상감시기관, 더조은병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체예방접종에서는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70만원 감액은 사용불가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천만원, 예방접종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인플루엔자(자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은 시행비 1,920만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63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삭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수 접종에서 절기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료용 소모품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365 안심병동사업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3,432만8천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1,500만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에서 1,926만원 감액은 공중보건의사 출장 등의 감소와 신규직무교육 미실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부족으로 400만원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책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비에서 영현면 봉발진료소는 안전진단 C,E 등급에 따른 지반보강공사 보완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변경으로,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는 올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득이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신규직무교육, 270만원 잡혀있다가 이번에 교육을 안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다, 그렇죠?
제가 그때 소장님께 공중보건의들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고 그리 한번 부탁을 드렸고, 그 보건지소에서 조제를 해냅니까?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소장님, 공중보건의들한테 한번 부탁은 드렸습니까?
일단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재량은 의사한테 있다 보니까, 최대한 위원님의 의사 전달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다,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요일, 정확하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가봐요.
소장님 언제 오냐.
(웃음)
지금 고성군 보건소 약의 97% 정도가 오리지널이고 좋은 약을 처방하는데, 또 이게 누가 될까봐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발당할 수가 있다, 인센티브 이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나온 의사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할 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평생을 의사 박탈당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고 일단 제가 경고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데,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군민의 건강도 함께 걱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리가 된 것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주변의 자연적인 여건상 그 부지 내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멀지만 그 밑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 이게 협치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실 때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민원들을 배려하고 과장님부터 조금 아래쪽에 차를 대시고 올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도 1,700만원 감액, 217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도 630만원 감액, 결산에 보면 잔여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음에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촘촘히 예산을 짜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조석래 과장님은 여러 방면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타 부서의 일인데요.
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합니까?
그 내에 있는 요양원입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
‘옮겨 가자, 무엇을 하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공간이나 과가 하나 늘어나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과에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반영을 시켜달라, 나중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한다면 통째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접근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장을 보며)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던가요?
당장 하라고도 할 수가 없고, 또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행정복지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54억7,895만6천원 대비 1억88만4천원이 감액된 53억7,807만2천원으로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억1,907만3천원 감액된 19억9,890만5천원으로, 기금은 16억190만2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은 15억4,486만8천원으로, 22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은 6,848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5,117만5천원 대비 2억4,451만9천원이 감액된 83억665만6천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신체활동, 영양 등 운영물품과 인쇄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인건비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어르신 단백질보충제 등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서는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7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으로 통계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만원이 감액된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8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취약계층 산모 1인당 112만원을 산후조리비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의 특수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9만6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현금성 복지사업중 전 주민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는 공무직근로자 관외출장여비 부족으로 인건비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워크북 등 인지키트 부족분을 구입하고자 통계목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32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서는 공공후견 대상자 부재로 일반보전금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해서 사업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사람 계십니다.
핸드폰 이것, 그분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무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가서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더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데요?
직접 가정 방문도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고성에 2명입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핸드폰을 사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1억3천만원 맞죠?
혈당 재도 금방 까먹고 그래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밀양의 조리원을 들먹이던데 한 번 더 설명해주시지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군에 있는 사람도 거기를 가야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없어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상황이구나.
27명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그리하고 건강증진과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통계목을 국내여비에서 땡겨와서 했고, 통계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자꾸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건수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출산했는데 거기서 대상이 27명 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기준이 그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팀장님 어떻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조례를 제가 한 것 같은데.
27명은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 조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조례를 다시 한번 어찌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기준이 너무 그거하면 좀 완화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고성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를, 지금 산후조리원비도 10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아요.
요즘 산후조리원비도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8대 때 했으니까 기한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한번 찾아와주시고,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임플란트 지원이 960만원 삭감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4,860만원을 이월시켜놓았어요.
내용에 보니까 이월된 이유가‘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임플란트를 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군민들인데 65세 이상 모든 군민 중에서 접종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 잘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AIㆍIoT 이것은...
간호사들이고요.
간호사들이 다니는 거예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하는 위원 있음)
알아보시라고요.
혈당 체크하는 것도.
자격되는 사람들은 가서 교육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때,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관계 없고,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2명이 다니는데 인건비 6천만원 넘어가는데...
인명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한 달에 몇 개 마을을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깊숙이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멀다, 한 번 오기가 힘들다’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 차액 부분이 감액된 것이죠?
이 예산으로는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정액에 보면 5,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액이 되어서 오는 바람에 충격입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이라는 빌미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군비도 따라서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맨날 운영비 없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국도비가 적게 와도?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해가 가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계실 때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3호봉 정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확 줄었습니다.
주순애원에도 사무국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케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럼 책임감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저번에 갑질 사건도 그렇고.
(「그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더 잘해야 될텐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5억3천만원으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주차료, 기타사용료 등 3억700만원 감액하였고,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 대비 1억8,410만1천원이 감액된 58억4,126만1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9,967만4천원, 550만원 감액하고 관광지 환경개선 인력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 절감한 인건비 7,30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500만원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2건이며, 이월액은 16억1,592만원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경우 4계절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서 용역선급금 등을 제외한 4천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노후막 구조물로 된 공룡화석전시관을 철거하고 컨벤션 기능을 갖춘 다목적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5억7,592만원을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 당항포대첩 축제가 있었죠?
진행이 좀 수월하게 되었습니까?
양지공원에서 했는데, 2박3일 했죠?
2박3일?
예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실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한마당 하는데 몇 시간만에 2천만원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2박3일 동안 관광지에서 당항포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리비 축제를 하루 하는 데 몇천 만원씩 들어갑니다.
약 1억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박3일 당항포대첩 축제를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밀어붙이기 식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민들도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기는 할 거죠?
관광지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장님, 당항포대첩 축제를 2박3일 한 적이 있습니까?
2박3일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행사 진행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올해 행사를 해봤으니까 내년에도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 행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예산 중에 사실은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특히 입장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면 봄 시즌에, 사실 올해 24일간 봄 시즌을 했는데 이 행사 기간 중에 11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1만8천 명 정도 줄고 그에 따른 매출이 1억9천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엑스포를 그대로 하나요?
이쌍자 위원님.
1만8천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룡열차 운영 수입이나 기념품샵 운영 수입도 대폭 줄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늘 오래전에 만들어진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만들든지, 공룡탈을 쓰고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은 입장료를 할인 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공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와서 다 한 공간에 있으면, 얘가 공룡탈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애가 또 탈을 쓰고 싶어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옷을 입든 소품을 들고 있으면 ‘나도, 나도’라고 해서 다 소품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항포대첩 축제에 대해서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셨는 데 축제하고 난 뒤에 평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축제 현장에 와서 직접 점검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년도나 올해 했던 거나 그런 것.
참여도나 호응도는 참 좋았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일부의 의견은 그래도 ‘당항포대첩’이라는 그 행사가 갖고 있는 성격상 ‘그래도 승전지인 당항포관광지에서 하는 게 행사 취지에 맞지 않냐’ 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문제를 떠나서 성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항포대첩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한산대첩이나 이런 행사와는 예산 면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도 좀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축제위원회에다가 맡겨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이템도 좋아야 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은 회화면에서도 먹거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3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5,380만원이 감액된 16억2,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에 1억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 기타사용료 코인샤워장 이용료 수입 외 3건에 1억3,380만원이 감액된 8억4,0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881만6천원이 감액된 52억6,0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183만5천원이 감액된 4억1,408만9천원과 매표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960만원이 감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고,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에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군립공원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24만1천원이 감액된 2억4,423만7천원을 편성하고, 243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1,3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과 상족암 산림레포츠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54만원이 감액된 1,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당초에는 의욕이 넘쳐서 세입예산상에 기정액을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11월 현재까지 5월달 연휴, 어린이날이라든지 7월, 8월, 9월 계속 주말에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11월까지 9만7천 명, 약 10만 명 정도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e-호조상에 매칭이 안 되어서 우리가 전산상으로, e나라도움으로 지금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복원을 하면 문화예술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둠가리인가 둠구리인가?
그런데 수입이 안 잡혀 있어서, 식당하고, 상족암도 그렇고 당항포도 그렇고 기념품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소장님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용역에 1억원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저번주에 실시설계 용역이 고성 관내 건축사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됩니다.
리모델링비.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전체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지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물론 의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마는 그당시 용역비를 드릴 때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고 용역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용역 기간이 2023년 11월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 당초예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온다고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 주입니까?
고성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허동원 도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수련원이 고성군으로 되었다’ 라고 1면에 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될 지, 안 받아야 될 지, 정확하게 판단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신문기사가 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다시 다룰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정확한 용역 결과를 보고, 지금 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요?
허동원 의원님 인터뷰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나가지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준비를 해주시고, 용역 결과 중간 보고할 때 꼭 연락하세요.
소장님, 산림레포츠 시설에 세입이 200몇십 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9월, 10월, 11월까지 한 것이 270만원 수입인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용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합니까?
겨울이 되어서 더 이용객이 없겠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78억7,035만1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722억8,409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712억9,787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6억4,842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6억4,945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9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는 기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1차 회의 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한 내용이 되어서 더 질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타 과보다는 더 해박하고 행정의 리드를 해야 할, 고성군 행정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과에서 조례의 초안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절차상의 오류나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행정과의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은 전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좌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쁘시지만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기는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희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중 ‘3급 1명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조례의 시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표3, 3급 ‘본청 1명, 4급 본청 3명’을 별표 3, ‘3급 본청 1명’을 삭제하고 ‘4급 본청 4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과 장 최 낙 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