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2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주민지원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143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비 600만원이 보조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서 77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인데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600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추가로 체력단련실에 운동구입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추가구입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1대를 구입했는데 활용인원이 많아서 그것 1대하고, 그리고 벤취 1조, 역기 1조하고, 아령이라든지 체중계 기타 해서 도비보조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3만원이 감소되었고, 피복비로 우리 기동대 직원요원이 비올 때 입는 우의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적으로 볼 때 15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88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20자원봉사대 실비보상인데 이 사항도 3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2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농어촌보안등 추가설치 20동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천만원이 계상된 3,75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안등설치 지금도 보안등설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일부 예산상에 55등을 계상해서 설치공사를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늘어서 65등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실제 지금 읍면에 이장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그대로 요구를 해서 수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감당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보면 요구들어 오는 것이 독립된 가옥에 이런 사람들은 한 두서너 집 사는 데도 해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선별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까?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약 3,200등이 되어지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한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주민들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상문제가 뒷받침 안되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기동대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전기기능직인데 비가 오면 다 자빠지고 부숴지고 합니다.
인력도 문제고,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시도 인원도 좀 증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문제가 이것이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의원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접근방법을 요구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군에서 일제히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했을 때만 예산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사업을 다른 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시적인 사업을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먼저 손을 써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만 접수할 것이 아니고,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서 총 숫자를 파악을 하고 관리인원도 파악을 하고, 또 부대경비를 파악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마을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개발위원들한테 주민들 직접적 요구가 있고 해서 접수를 받으면 실제 우리가 예산상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현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70동이면 70동에 대해서 요구받은 것은 현지에 나갑니다.
그래서 타당하냐 안하느냐, 아닌 말로 개인 한 사람을 해줄 것이냐 이것이 우선지구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로점, 하고 싶지만...
앞에서 고형호위원님이나 정호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보다도 현재 우리 고성군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3,192동의 가로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가로등이 불이 안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날에 우리 영오에 계시는 분이 불이 안와서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불이 안오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천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고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고쳤는데 그 하나 고쳤는데도 고맙다는 인사가 잦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물론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가로등을 고쳐서 제때에 고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천만원정도 요금이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데는 보면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자동센서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해서 불이 오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주민들한테라든지 각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낮에 불이 오는 곳은 반드시 제때 고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기직 기능직을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사실은 인력만 되면 그때그때 나가지는데 한 사람 가지고 지게차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고가사다리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좁은 골목이 되다 보니까 시간 허비도 많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좀 문제입니다.
양은 많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순위를 해서 급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안등관계는 우리 가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노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항인데 혹시 보안등이 없어서 사고라도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로등 하나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람을 보강을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 관내에 뒷골목, 또 농어촌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직원 두 사람이 고가사다리 운전원하고, 기능직 전기직 한 사람이 밤낮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습니다.
그래도 감당을 못해냅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리에 앉거든 보안등관계 예산을 한 번 같이 해주시면....
2천만원, 3천만원 안올리고...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자꾸 삭감되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지 사실은 저도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 294만8천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이 1,4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안과와 한방설치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사업이 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2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6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있어서 읍면수당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수당이 31명에 2,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에 일반요원 13명, 치과요원이 6명, 19명하고, 진료소에 12명있습니다.
토탈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 수당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한방의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한방의사는 영현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가 되면 그곳에 배치될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보건소 차량에 탑승해서 전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여비입니다.
마찬가지 한방의사에 대한 한달 6만원씩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삭감되고, 국내여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된 원인은 뒤에 월액여비가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당초에 월액여비 대상이 안되다가 금번에 법적인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월액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요원 13명과 치과 6명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요원들은 기 월액여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57페이지 어신진료소 찜질방 설치 1,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워낙 오래되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찜질방을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건물에 손을 못댈 정도로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설치할 때 노후된 부분, 천장부분, 지붕부분 등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영현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소에 한방환자가 아주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9시10분되면 한방에 관계되는 것은 벌써 하루 접수가 끝이나 버릴 정도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외곽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건소에 한방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수 관사가 1년2월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진료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관사에 한방진료실을 임시로 설치하고자 그에 따른 약품비나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과 행사지원비 예산삭감이 되고, 밑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암 검진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저희들이 과목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위탁교육비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지원에 따른 가정간호사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보수교육비도 국비 지원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암검진 홍보요원 인부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 자원봉사 운영비 이 사항도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들이 방문해서 진료할 때 거기에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식대 정도는 공급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 검진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가 100대과제 중의 하나인 전국민 암퇴치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과목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만원이 되었고, 다음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등 행사실비보상금등 전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염병 전문가교육입니다.
전염병관리자 리더쉽개발교육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장을 1년에 200시간을 의과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전염병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시간을 받았고, 올해도 200시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달 1박2일이나 2박3일씩 의과대학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군 전염병환자의 격리치료비 138만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마산에서 이질균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 관내에 유입된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이 고성사람이기 때문에 이질환자가,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본인이 부담하는 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도 5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엑스레이 간촬용 롤 아답터입니다.
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엑스레이 필림을 사진을 찍고 나면 현상을 하면 그에 따른 자동으로 돌아가는 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감아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장비를 구입치 못하다가 금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꼭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살균기입니다.
이것도 예산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기살균기는 저희들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그 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결핵환자들의 가족들이나 일반직원들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법정전염병이고 기침을 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니까 거기다가 공기에 떠도는 결핵균을 살균하기 위한 살균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41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에 마지막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수당입니다.
하이보건지소에 지금 한방의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 한방의사 배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인당 4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활동여비도 1인당 6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511만1천원이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현면 보건지소에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영현면 보건지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본설계가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실시설계를 또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시스템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까지도 중앙에 승인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는 즉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농어촌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한방진료실이 아주 큰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와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천면 보건지소에 체온계, 마암면 보건지소에 의약품보관용 냉장고, 영오면 보건지소에 약장, 구만면 보건지소에 자외선소독기와 사무용의자, 삼산면 보건지소에 팩스밀리, 하일면 보건지소에 자외선소독기, 동해면 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 상리면 보건지소에 광중합조사기 이것은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할 때 레이저로 조사하는 조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장비나 비품은 매년 의회에서 신경을 써준 덕분에 많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상당히 시설이나 장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7페이지에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해서 관사라 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비좁습니까?
보건소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없는 진료과목을 주민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데 시장의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설치하지 못한 진료과목을 보건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방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하루에 한 50명씩 아침에 몰리면 그냥 북새통이 될 정도가 됩니다.
왜 갑자기 한방을 이렇게 주민들이 선호하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요새는 놀랄 정도입니다.
어제도 보면 아침에 9시10분되면 하루에 진료 예약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보건소까지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후 늦게라든지 시간을 안배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식이 아침에 진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농사일을 하시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설치하면 거기도 사실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 보건소를 이용 안하실 분들도 거기에 설치가 되면 상당히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에 저렇게 있으니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관사에 한방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또 한방진료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매각을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승인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본청에서는 아직까지 매각공고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수관사를 그냥 두어야 된다, 군수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군민 여론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매각을 해서 다른 데 대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말씀을, 중론되는 것이 매각공고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팔아보려고 예상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주민들, 읍에 계시는 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와 같이 한방진료소나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한방진료실이 생기면 본 보건센터에 있는 보건소와 같이 될 수가 없고, 결국 보건소가 두 군데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소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소가 두 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등해서 또 보건소에는 내과나, 치과나, 안과나, 물리치료실 등이 기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농촌 어르신들이 오시면 여기도 한 번 둘러보시고, 저기도 둘러 보시고, 저기도 진료를 받으시고, 안아프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쪽 기존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들은 그대로 오시고, 여기는 저희들이 말씀은 물론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안타까운 것이 저 좋은 장소에, 저 좋은 건물을 군의 재산을 방치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조금 비좁고 환자진료에 많은 진료편익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한방진료실로 관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만일 뒤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갖고 있는 장비는 그대로 철수시키면 됩니다.
단지 그 안에서는 관사에 구조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일체 손을 안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장비가 들어갔다가 장비하고 사람은 데리고 나오면 옵니다.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삼산에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삼산에 보건소를 짓게 된다면 그 장비나 여기 갖고 있는 장비가 그대로 지소에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해도 사실상 군의 손익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장비가 들어갔다가 장비 갖고 나오면 되고, 나온 장비는 지소에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관사가 과거에 읍사무소등 해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뚜렷한 결정도 없이 많이 표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건물을 그냥 두기는 아깝다, 하다가 매각이 된다든지 하면 다시 철수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읍사무소하고 관사하고 팔아서 고성읍사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봐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항이 변화가 되어서 매각을 할 수 없으면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안팔기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사가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소장님 예산을 한방진료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합의점이 있은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아무런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하도록 조치를 다해 주었는데 느닷없이 우리과에서 어떤 한방진료실을 만들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결정 나서 이미 전부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라고 한 것을 아무리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다른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면 오늘도 결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결정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보고도 드렸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제가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 건물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번 활용해 보자, 뒤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매각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마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쯤 해둡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실제로 금액이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각공고도 아예 하지 않고, 관사를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안있겠습니까?
여러 갈래로 여론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어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에게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매각공고라도 한 번 한 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절차도 없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이전이 먼 장래를 보고 외곽지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장래에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가 외곽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현재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두 가지가 겸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확한 이유없이 어느 시기에 매각할 것이라고 했던 그 부분의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진료실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뒤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지로 보건소가 매각, 이 시설 사용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시설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산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하자라고 해서 바람이 그 쪽에서 나와서 뭐가 섞여져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해결할 문제고, 보건소에서는 실제 이것이 한방진료실을 사용했을 때 중복투자 부분하고, 사후에 6개월하다가 매각이 될지 2년이 되다가 매각할지 아예 계산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매각을 안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러면 투자했던 그 부분을 다시 빼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다른 데다 대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추가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할 때 이 이상의 투자는 더 필요없겠습니까?
저희들 인력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진료소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나중에 보건소가 고성읍 시내로 온다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당항포관광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억6,87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84만3천원 증액으로 주요인은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예산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495만8천원 증액되어 관광지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이며, 경상적경비 중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74만8천원, 행사지원비 60만원, 국내여비 118만8천원,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0만6천원, 기타보상금 30만원이 삭감되어 총 50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중 당항포대첩축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6회 당항포대첩축제는 당항포관광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08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는 공유재산 임대보수비 500만원,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12월로 만료되어 시설 노후부분을 보수하여 임대계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룡발자국 물결화석지 경화처리 3,600만원, 당항포관광지 공룡발자국 및 물결화석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해안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시설설치가 요구되며, 화석지 경화처리 팬스 및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지 해안백사장 설치 5,001만6천원, 끝에 1만6천원이 붙은 것은 ㎥당 20,840원이 되어서 2,400㎥을 계산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항포관광지는 해안에 조성된 관광지나 해양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주 5일제 근무시행과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으로 중부내륙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당항포관광지를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1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당항포관광지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대첩축제가 몇 일날 열립니까?
2천만원 삭감된 것 다 올려야지요?
자꾸 깎여 버리고....
이런 것은 실제 택도 안되는 짓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 수십억도 주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써버리고 더 썼다고 올리면 되겠네요.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야기가 내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기정예산에서 경정에 1천만원이 오른 세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그러면 대첩축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5천만원이 필요했었는데 3천만원으로 갔다가 다시 4천만원으로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축제의 어떤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천만원이, 위원님들도 그래서 행사가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올라가면 이 정도가 가능하고, 기 5천만원 계상했을 때 이런 축제가 가능했는데 그런 대략적인 개념정도가....
금년에는 6회째까지, 5회까지는 3천만원으로 계속되어왔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더 올려서 한 부분 당초에 2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는데 1천만원 가지고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행사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 1천만원 더 가지고 한 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대충 안이어서 군수님 결재를 안맡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도 내일, 모레하고 나면 이 부분이, 정확한 행사계획은 안짜여져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유명가수는 돈을 1천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돈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도 모셔서 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당항포대첩축제에 지금 현재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마는 이 경정 4천만원에서 또 1천만원을 더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당항포대첩축제 예산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