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송학-교사간 하고, 고성읍 도시계획도로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송학-교사간 도로는 지금 53억원정도 보상비를 투입했습니다.
했습니다만 1호광장에서 송학로까지는 상당히 보상진척이 높습니다.
제준호위원  1호광장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영생타워쪽이 1호광장입니다.
제준호위원  교사리에서 1호광장으로 거꾸로 해서 내려갑니까, 국도14호선 지하차도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호광장에서 국도14호선까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했는데...
제준호위원  김상수 전 과장님이 계실 때, 4대때 산업건설위원들이 국도14호선 지하차도에서 여중까지 먼저 개통을 시키라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나 지장물소유자가 보상협의를 빨리 해주셔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4호선에서 송학로까지는 보상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준호위원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사업비 안줍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보상협의를 빨리 받게끔 해야지 보상협의 한다고 이렇게 진척이 안되면 앞으로 사업비 절대 안줍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쪽 지구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52억원정도를 하면 보상비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는데 사실 사업비는 여기서 4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하면.
사업비는 전체 해봐야 큰 비중을 차지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송학-교사간 도로 전체의 구간을 보상비를 다 주고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고 시급한 것이 거류면에서 나오는 14호선 지하차도에서 여중앞까지가 아침이나 오후나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한 구간만 먼저 확장을 시켜놓으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건설도시과에서의 생각은 전체 구간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하고 똑같습니다.
보상비를 빨리 받으려는 분에게 보상비를 주고 보상이 잘 안되는 곳은 남겨놓고 이렇게 되면 도로확포장도 안되고 죽도 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간을 잘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되더라도 그 사용승낙서를 받게끔 해서 보상협의를 마쳐서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교사리에서 송학리까지 보상비 먼저 타 가는 사람은 주고 애물단지만 남아있는 것은 안타갑니다.
그러면 도로확포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실제 교통여건을 봤습니다.
전부 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나 통행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장도 기술직계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도 그런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보상관계는, 도로의 보상관계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계장이 된다면 집주인과 의논해서 하면 잘 되는데 행정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계장은 기술직이 앉아야 된다고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이 힘이 모자라서 기술직 계장을 못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보상비를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키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 공사구간에는 군비 지원 안해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이 돈을 가지고 올해 보상비를 다 완결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협의부분에는 저희들이...
제준호위원  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안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신기-남포도로도 수용을 했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 올해중에 보상비는 100% 다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최선이 아니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하천수해복구사업이 올 2월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재난안전복구계에서 다 지시를 못하니까 읍면에 하달해서 읍면공사도 그렇고 군의 공사도 그렇고, 읍면소하천이나 세천에는 뒷채움이 설계상에 전부 다 현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뒷채움석이 없는데 전부 뒷채움석을 현장채취, 현장채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시공업체가 뒷채움석이 없다보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바위도 넣고 흙도 넣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석을 쌓아서 흙으로 뒷채움 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올해 현장확인 나가서 그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만큼 지시해도 시행이 안된다면 과장도 체면이 안서고 직원들도 체면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니까 나가셔서 확인을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담당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에 이문찬, 농산물유통에 이성열, 신활력담당에 선석목, 생활개선담당에 심혜순입니다.
인력육성담당은 정대춘인데 병가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어제 행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농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농업자치대학을 설립해서 우리 농업에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들과 관계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참다래같은 경우는 멀리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받아와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그분들과 절충을 해서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꼭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컴퓨터 교육도, 정보화교육도 동시에 병행해서 차별화되는, 우리 농업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안되면 우리 농업이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신활력팀에서 연구하셔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센터소장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서 이중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그런 것들은 센터소장님께서 조율해서 다른 곳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마을 있죠?
2년차가 되면 운영비하고 사무장하고 군비를 지원하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비 주기 위해서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료의 타당성이 없으면 운영비 안주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제준호위원  대가같은 곳은 운영비도 필요없고 사무장도 필요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장이 있으나 없으나 이장이 전부 다 하고 사무장에게 권한도 안주는데 한달에 사무장에게 100만원씩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로 1년에 500만원 계획상에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제준호위원  그 운영비는 그 체험마을 하는데 무엇 무엇해서 운영비를, 나중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지출할 것입니다.
그 운영비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삼계부락에 출근해서 해가 넘어가면 퇴근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 안맞고, 올바른 사무장을 데려다 놓으면 그 체험마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하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영비도 필요없고 사무장 월급도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업무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없는 곳에는 또는 안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권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25%, 마을의 자담이 10% 해서 운영비로 매월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1년에 300만원, 마을에서 120만원, 도에서 180만원, 정부에서 600만원해서 사무국장 12개월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주 사무는 체험마을에 따른 개발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이런 각종 사무를 전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비는, 체험마을이 고성군에 2개가 있습니다.
개천 나동하고 대가면 삼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가면 삼계는 운영비를 안주었습니다.
안주다 보니까 풀베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활성화 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제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주 자주 나가서 체크하고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컴퓨터교육은 3개과정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3개과정으로 한 과정당 일주일씩 초급∙중급∙고급반으로 해서 3개과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의, 고성농업인의 차별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저도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농업정책과 예산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지원과의 기능은 시범사업과 생산지도, 농업정책과의 기능은 농업정책지원, 유통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에서 지원하거나 정책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농산물 완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우스시설에다가 고품질화를 하는데 고품질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것이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같은 건이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은 안됩니다.
똑같은 사업들을 한 단체에 주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일 꼭 줘야 된다면 다른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7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해서 87,500포가 책정되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 답변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센터가 멀리 있고 현실적으로 농촌에서는 센터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110일정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법을 좀 찾아서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업직불제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통장에,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인데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대통령이 준 것인지, 군수가 준 것인지, 국회의원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것인지 분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민교육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런 현안들은 반드시 홍보를 해서 논농업직불제는 어떤 것이다, 조건제 불이익지역에 직접지불제는 어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다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하일 같은 경우는 노는 땅이 있습니다.
노는 땅 찹쌀보리재배는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군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공개를 안합니다.
공개를 안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거리를 줍니다.
모르니까 센터에 전화할 일도 없고 물어볼 일도 없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농민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 나오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주는 이런 것을 사실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민교육을 통해서, 10분 더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알리는 사항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고성군 농민교육 할 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 및 유기질비료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유기질비료사업을 6,880㏊에 다 했으면 별 고민이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전 면적에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1,750㏊라고 하면 마을로 정하든지 읍면으로 정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를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토양개량제처럼 읍면을 통해서 마을로 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또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단지를 할 생각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주는 단지에는 고품질 쌀생산과 연계를 시켜서 금년 가을 수매할 때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는 금년에 1,750㏊는 단지별로 선정해서 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계획은 분명히 단지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 해마다 좀 그렇습니다.
1개팀이 있는데 농기계 교관 1명과 상용 일용직이 1명 있어서 이 2명이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124개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비 많이 오고 하면 빠지고 공휴일 빼고 하니까 날짜를 다 잡아도 124일밖에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빠지면 다른 날을 잡아서 하고, 중복되면 새로 이장님과 연락해서 하고 하는데, 빠짐없이 해주기는 해주는데 작년에 했던 마을에서 금년에 또 해 달라고 하면 참 입장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2개팀을 하고 싶어서 사실 몇 년동안 계속 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기계 기능직 1명을 더 늘려주면 2개팀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2개팀씩 나가서 하면 경우에 따라서 해마다 해도 되고, 원하는 마을에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인력이 아직까지는 충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2천만원 확보해서 당일 2만원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은 사실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좀 더 확보해서 3만원을 하든지 4만원을 하든지, 어떤 시∙군은 5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사업 이것은 사실 직접지불제사업이 농림사업에, 우리군에는 이렇습니다만 약 1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나면 사실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냐, 그런데 농협에 기록을 해달라고 하니까 통장에 글자가 많이 안들어간다고, 그냥 간단하게 센터 해서 돈을 입금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지급할 때쯤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고정직불금이 들어간다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는 기록이 불가능하답니다.
농가에서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방송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민교육할 때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교육때 해도 언제 들어올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은 사실 쉽게 말하면 고정직불금은 무조건 고정된 면적에 주는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쌀농사 짓는 농가에 대해서 쌀값이 싸니까 지급하는 그런 돈이 변동직불금입니다.
작년 가을에 생산된 것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 쌀값을 농림부에서 평균을 잡아서 그 가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61가마를 곱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최고 많이 받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98만7,420원이고, 최고 적게 받는 예시가 34만1,295원인데 먼저 농민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4만7천원정도 되면 47만920원이 해당됩니다.
엊그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이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봉호, 축산위생담당 서종립, 축산물유통담당 황귀영입니다.
“차 렷”
“경 례”
200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축사개선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축사개선은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축사주변이 아주 어지럽고 남 보기에 그래서 환경미화차원에서 냄새도 좀 덜나도록 하고 울타리 조성이나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해서 환경을, 축사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축사를 단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것은 몇 마리면 단속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준호위원  축사개선이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몇 마리이상은 축사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몇㎡에는 돼지는 몇 두, 소는 몇 두, 이렇게 밀식을 하는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축사, 예를 들어서 돼지 축사에 냄새가 난다, 뭐 어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냄새는 공기와 같이 날아가면 끝인데 축산농가를 보면 폐수처리가 엉망입니다.
소하천이나 하천 같은 것 제대로 해봐야 5개월도 안되어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하천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따로 있어서 바깥 노지에 저장을 하니까 비가 오면 전부 다 위로 솟지는 않고 아래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요즘은 신규로 축사를 하는 농가들은, 한우나 젖소나 모든 퇴비사를, 축사를 100평 하면 퇴비사를 40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기존 되어있는 축사도 그런 것을 지시해야 됩니다.
지금 허가과정은 그렇지만 기존 축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분뇨관계는 축산농가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환경과 친화될 수 있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십시오.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포마을 하수처리장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현재 설계와 도의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완료해서 임포, 장기, 신은은 금년 3월쯤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장소관계 때문에 한두사람이, 땅이 들어가는 사람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셔서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그 외 다수 면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마을주민들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날을 잡아서 나오셔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날을 잡아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주민들 피해는 없다, 우리가 또 하수처리장 모범 자치단체로서 상도 받았다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일 처리량이 190톤, 165톤, 145톤, 하일, 동해, 구만 톤수에 비해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145톤이 28억원, 190톤 22억원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용량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정액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로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처리방식은 똑같은데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관로 형성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처리용량 톤수에 따라 해놓으면 사업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읍면에 가면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 매설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지방도나 군도나 마을도로나 이런 곳에 깨끗하게 못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7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