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난 1월 11일자로 박화옥 지역경제팀장과 이연옥 특구 2팀장이 저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구 1팀장인 정쌍수는 재경부에서 긴급한 업무협의요청이 있어서 아침 첫 비행기로 재경부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16페이지, 에너지절약공급 안정추진에 대해서 석유판매업소 부정유류 유통금지를 위한 품질검사실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작년의 현황을 보니까 석유품질검사에서 부정유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가면 복명서하고 서류가 다 있습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수 있으니까, 또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금년도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기초생활자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그러니까 가스배관을 갈아줍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그래서 그쪽과 협조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200세대 해서 3년간...
읍면별로 배정을 하려고 하면...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군하고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접수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떡 갈라 주듯이 주면 안되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설치가 안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여기 여기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하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잘살기 위한 고성을 가꾸기 위해서 고성특구산업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찬동하며, 적은 힘이지만 협조할 것인데 지금 조선특구를 지정하는 문제점은 본 위원 내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큰 이슈가 무엇이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면적을 매립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육지로 보면 그린벨트와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꼭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이것이 특구법에서 의제처리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구를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특화사업자가 땅을 확보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화사업자는, 경과내용에도 있지만 지난 9월에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서 공고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제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도로확포장 하는데 이 조사를 받아야만 도로확포장을 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할당량이 개발하는데 충분히 수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보면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서 작년 10월 17일부터 승인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골프장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우리군에 할당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용역이 끝나야만 도로 확포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거든요.
작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4개면지역에 개발하고도 여유가 있는 용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도에다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고, 도에서도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도 있고 창녕도 있거든요.
취합해서 환경부에다가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충분하게 이 지역에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변경승인이 내려와야 되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여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는 해당이 없습니까?
생활쓰레기,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장롱이나 싱크대나 이런 것을 바깥에다가 방치해 놓으면 처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읍∙면사무소에 전부 사용료를 내고 스티커를 붙이면 처리가 되는데 보니까 주로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내놓으면.
가져가고 만약에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처리비용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다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만일 생긴다면 우리가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로 가면 그것이 생활화 되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데 우리 고성은 아직까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약 3개월정도 방치되어서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도 읍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서 내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환경미화계장 밑에 기능직 6명이 있는데 이 기능직 6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16페이지,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장설치관계 있죠?
군민들이 다소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를 하실 것은 하시고, 주체를 정확히 하셔서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는,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부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이유중의 하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지역으로 옵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시에 왜 안나가느냐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생활쓰레기 때문에, 또는 축산농가들 폐수관계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큰 시설을 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면의 가야육종관계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아침에도 하이농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 관계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과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가야육종관계 자기네들 개인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이것이 왜 조치가 안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냄새 안나게 하는 약을 쓰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상족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족암 관람객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왔다가서는 상족암의 경치는 참 좋은데 두어가지 지적하는 것이 잘 곳이 없더라, 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하더라구요.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구요.
추정하건데 가야육종에서 나는 것 같더라구요.
더구나 비가 오고하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치하십시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악취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축사든 기업체든 간에.
그래서 창원에 있는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도 의뢰하고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도 사실상 율대농공단지안의 사조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야육종에 대해서도 제가 두어차례 출장을 갔는데 약품처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상 시설을 대폭 개선하지 않고는 공기중에 흐르다 보니까 날 때는 나고...
민원발생 예상업소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내용을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야육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녹지공원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진군현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가꾸기가 있는데 보면 적석산하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등산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고성을 찾는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가선용하고 심신단련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벽방산이나 적석산도 가볼만한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서부지역에 가면 무이산이나 좌이산이나 향로봉도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이런 곳도 등산로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엑스포와도 연결이 되고 식당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물론 벽방산이나 적석산은 알려진 산이고 알려지지 않은 향로봉이나 좌이산이나 무이산도 한번 검토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석산, 벽방산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무이산과 하이면 향로봉은 정말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등산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 등산코스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와 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해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안하고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복구가 지금 설계라든지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사태와 야계의 피해는 도에서 설계 시공, 감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임도수해피해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복구가 안되어서 도의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모두 다 결정이 되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