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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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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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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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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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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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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7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접수되어 제30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경정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353억3,478만2천원보다 316억4,716만2천원이 증액된 5,669억8,194만4천원으로 5.9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54억6,5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5%인 314억9,23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5억1,6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4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23억4,448만3천원보다 152억76만3천원이 증액된 3,975억4,524만6천원으로 3.9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09억8,258만1천원보다 150억4,593만4천원이 증액된 3,660억2,851만5천원으로 4.2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5억1,673만1천원으로 1억5,4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총괄 검토사항과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 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650억1,854만원보다 214억3,523만4천원 증액된 2,864억5,3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90억7,500만원 증액된 2,280억7,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는 12억8,100만원 증액된 18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9억2,022만1천원 증액된 209억2,0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2024년 실적)시군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은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116억9,633만3천원에서 1,322만원 증액된 117억9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활동사업(고성형)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존 (고성읍)고성옥수수 그림책만들기를 (고성읍)거리의 작은소방관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추가 소요액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와 802-03 기타반환금으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239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일면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영오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차양/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마을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회화면의 주민참여예산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있는 벤치입니까?
어디 있는 벤치인데 감이 되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김희태 위원  어떤 사업에서 변경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사업 금액에는 변경이 없고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마을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각 마을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비가림 사업에 일단 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담당관님, 세입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5,600만원은 세출의 어떤 쪽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안 보이네요.
1억5,600만원은 어떻게 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이것은 파크스크린골프에 2억5천만원인데 그곳에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스포츠산업과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조성할 계획인가 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스크린골프 장소를 만든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 옆에.
○ 김희태 위원  그 장소 옆에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화장실과 휴게실 있는 부지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담당관님, 10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비가 있는데 1천만원을 더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변호사비가 많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보통 20건 정도 있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일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만일 우리가 이기면 변호사한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면 사례금이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마을홍보 현수막 게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현수막 거치대.
○ 우정욱 위원  거치대가 동네마다 있을 필요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동네마다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일부 필요한 곳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비가림 벤치 설치사업을 하면서 왜 바꿔줬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3천만원이 들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니까 900만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도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사업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총회 때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부분인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예산 모든 부분도 처음에 들어올 때 예산의 적정성을 행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사업비 산출 부분에서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행정에서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주민자치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형을 받아서 하는데 그 경계는 사실 뚜렷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어려운데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게시대는 충분히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104페이지, 처음에 고성읍 옥수수 그림책 만들기를 했다가 또 사업을 바꿨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알아 보니까 육묘장을 임대하는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이것은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일부 마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하겠다고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사업목을 자꾸 바꾸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5,462만8천원 감액된 73억7,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은 가내시 때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본예산 확정 시 제외되어 3,520만원을 삭감하였고,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 혁신웨이브사업과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1,97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598만5천원을 감액하고, 도시주택국 청년 월세 지원에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5,084만4천원 증액된 109억1,562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결혼축하금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03 행사운영비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프로그램 등 운영에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청년 월세 지원에 도비, 군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301-14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균특 75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에 3,89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및 자격증취득 등 지원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카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확정예산에서 제외되어 4,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통홍보 군정홍보 시책추진 308-13 광고료 중 군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비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시책 홍보광고(지방지)와 군정시책 홍보광고(지역지)에 각각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옥외전광판 유지보수에 510만원, 옥외전광판 전기안전 관리용역에 78만원, 옥외전광판 전기요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포함해서 2,719만7천원을 편성하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이자를 포함해서 4,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에 7억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2018~2019년 사이에 관상어 산림육성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금해 경남도에 반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스호스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오신 김미경 담당도 반갑습니다.
결혼축하금을 보면, 2024년도에 몇 쌍 정도 결혼했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약 100쌍 정도 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때 예산을 보면 50만원씩 60쌍 정도였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늘어났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해마다 조금씩...
○ 김희태 위원  늘어나서 예산이 1천만원 올랐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1천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쌍」하는 위원 있음)
20쌍이면 1천만원이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6월까지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저희가 예상할 때 남은 12월까지 1,95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남은 예산이 1천만원밖에 없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1,900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1천만원 정도 더 있으면...
○ 김희태 위원  900만원이 있으니까 1천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일단 자꾸 늘어나는 자체가 좋다, 그렇죠?
계속 지원해줘서 늘어나는 건가?
어찌 됐든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주는 것이 좋지.
50만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줘서 그런지...
저는 50만원도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타지역에 가면 엄청 많이 줘요.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만원짜리 임대주택도 있고, 보상이 아니라 축하금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줘야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와도, 다문 200만원 더 주면 기분 좋게 갔다 온다는 이야기죠.
꼭 얼마 때문이 아니라 기분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기를 낳고, 인구청년추진단이 무엇입니까?
인구 늘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방송을 타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지금 계획을 1억2,200만원 잡아놨는데 ‘피싱캠프 탁탁’이라는 낚시방송과...
○ 김희태 위원  낚시방송?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피싱캠프 탁탁’이라고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낚시방송인데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LG헬로비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체험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투숙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지 플러스 유스호스텔 홍보를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일반 사람들이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낚시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잘 안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홍보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MBC면 MBC,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종편 비슷하게 각 방송사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상 인기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을 돌면서 낚시도 잠깐 넣고, 나머지는 각 지역의 관광지 홍보를 곁들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우리 군정홍보 같은 경우 8천만원은 엑스포와 각각 나눠서 4천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엑스포...
○ 김희태 위원  광고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지역지, 지방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을 잡았다가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6천만원을 다시 올렸고, 2천만원은 지역지의 단가가 4년 동안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고성군정의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고, 어차피 물가는 다 올랐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단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2025년도에 가장 지출이 많았던 것을 1, 2, 3위 순으로 해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도 잘 통과되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니까 인구증가 정책에 딱 맞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증액되고, 고성읍의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장님, 청년 창업 디딤돌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안 한다, 그렇죠?
감액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작년 연말에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통보받아서 이번에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사업은 안 한다는 말이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이것이 도비 80%, 군비 20% 매칭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펼치면 좋을 텐데 삭감된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고용부의 전체적인 삭감이 있어가지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정부 시책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다 마찬가지지만 방송 프로그램, 낚시 방송을 제작해서 고성을 홍보한다는데 낚시 방송이 LG헬로비전에 방송될 것입니까?
낚시 방송에 나갈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프로그램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피싱캠프 탁탁’이라고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프로그램인데 지역에서 낚시를 간단하게 하고, 각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나 행사를 홍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LG헬로비전의 ‘별빛캠프’는 기획방송인데 올해는 외국 청년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고성에 와서 우리 관광지나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유스호스텔에서 숙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낚시 방송이 유튜브라고 했는데 우리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실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제작해서 홍보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저도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낚시 방송이지만 전국의 지역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 되게 인기가 있는 것인 줄 아실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고성을 알리고 유스호스텔을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이것은 유스호스텔보다 엑스포 집중 홍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 우정욱 위원  엑스포에 집중해서?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지, 지역지 부분에 4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깎았을 때 추경에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올렸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아닙니다.
그때 추경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약속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기억이 없는데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준다 하고 깎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허옥희  기억이 안 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웃음)
○ 우정욱 위원  사실 지방지와 지역지가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광고비를 주면 형평성, 공정성에 따라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꼭 이야기해주셔야 되고, 언론사에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단장님, 저는 하나 문의드리려고요.
청년사업단에서 하원과 화당리에 하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힐링 촌캉스 사업 말씀하십니까?
○ 최두임 위원  예.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우리도 한번 이용한다고 했는데...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못 챙겨서 흘려버렸는데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 우정욱 위원  주말에는 너무 차서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단장님, 110페이지의 군정홍보 시책추진의 옥외전광판 유지보수용역 1개소는 최근에 세운 율대리 길가에 있는 그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세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유지보수용역이 510만원?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죄송합니다.
동외광장 쪽입니다.
국도변은 2027년 3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동외광장 쪽이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1개소에 300만원이면....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동외광장은 단면이고 6m×3.5m로 작다 보니까 1년에 전기요금이 대략 600~700만원 사이고, 국도변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12m×6m에 양면이다 보니까 이것의 전기요금만 1년에 3,000~3,500만원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기요금이 장난 아니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이것이 고압입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통신요금은 3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토지임대료 부분이 동외광장은 1년에 약 500만원, 국도변은 600만원 정도 들고요.
유지관리비가 조금 드는데 동외광장은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국도변은 2027년 3월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기요금이 진짜 엄청 나가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화면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허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1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64억원 해서 총 6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시기성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하절기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최낙창 행정복지국장님과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5만7천원 증액된 36억3,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369만9천원,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구축에 225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6,225만1천원 증액된 816억2,0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감사패 제작 비용을 36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 행사에 4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에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3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에 288만원, 민족통일협의회 행사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팔각회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 사랑의 장 담그기에 600만원,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에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도자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마을회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하이면 덕명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해서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관리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방문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4,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조리보조원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220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군민상 상패 제작 및 필요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수 주민자치회(위원회) 현장견학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84만원을 편성하였고,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간사활동 보상금을 1,20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유류비를 192만원 감액하고,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정산분 발생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77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를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에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1,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라서 결원 보충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3,05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시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도 34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이자로 5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다들 고생하시고요.
이기동 행정과장님, 오늘 첫 보고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마암면 면장을 하실 때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짧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다 해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구축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도비 보조가 30%, 50%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첫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이 334개 있고 와이파이 회선료가 한 달에 2만9천원인데 1억원 정도 하면 모자라서 1천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군내버스 18대에 회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희태 위원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1천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아무래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고,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든 버스 안이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의 감사패, 상패 제작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감사패는 실제적으로 환경 부분에 문제들이 많고 폐기처분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나무로 제작하면 집에서 책상 위에 두고, TV 옆에 두면 보기가 좋고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처분하려니까 고성군 전체에 문제가 돼요.
스포츠 트로피 제작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다, 폐기처분 해도 문제가 없다.
다른 것은 다 돈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작패 이런 것 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내용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으냐.
나무 위에 새겨도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마을회관은 하이면 덕명마을만 개보수하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고성군 전체 각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 비가 샌다든지 하면 방수해야 될 부분도 챙겨보고 점검하셔가지고 다음에도 회관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금이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이 된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주민자치회 간사 말씀입니까?
○ 김희태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회 간사.
○ 행정과장 이기동  증액된 부분은 대가ㆍ영현ㆍ영오는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어가지고 8월달에...
○ 김희태 위원  11개 읍면만 되어 있으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그 3개 면은 8월달에 전환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사수당 지급분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 간사활동 보상금이 70몇 만원이었는데 80몇 만원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80만원이었나요?
제가 잘 몰랐나요?
70몇 만원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랐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저는 70몇 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소통강화를 위한 마을방송 교체는 잘되고 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더 힘든 쪽으로, 방송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차츰차츰 하고 있고, 그래도 민원들이 ‘왜 우리는 빨리 안 해주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을방송 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탑 있죠?
방송탑이 잘 안 들리는 곳도 있고, 많이 상한 곳도 많아요.
마을방송 교체를 하다 보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회화면 당항마을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어촌횟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동네는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린대요.
낡았든지 그 두 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301-11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에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800만원 있고요.
다음, 115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이 1천만원 있고,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700만원이 있는데 워크숍은 올해 신규죠?
전에는 안 한 것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신규로...
○ 최두임 위원  올해 신규고 700만원은 뒤에 할 것이라고 감액시켜서...
○ 행정과장 이기동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다음,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800만원이죠?
원래는 500만원이었죠?
이번에 300만원 증액된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기동  어디 행사요?
○ 최두임 위원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최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하는 거네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최두임 위원  제 생각에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800만원은 다른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307-02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과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지원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해놓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행사실비 지원금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이라서 과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질의 없어요?
○ 이정숙 위원  설명조서에 공공용 와이파이가 책둠벙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2개소는 어디죠?
○ 행정과장 이기동  2개소요?
○ 이정숙 위원  3개소인데 1개소는 책둠벙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도서관 야외의 운동하는 데...
○ 이정숙 위원  그럼 3개소가 다 책둠벙도서관 야외랑 실내에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실내는 아니고 야외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 이정숙 위원  하나 구축하는데 400만원씩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구축비가 많이 듭니다.
○ 이정숙 위원  구축비가 만만치 않네요.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각종 사회단체 행사 참석하는데 금액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그냥 1식,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이기동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교육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표기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계획과 실제로 행사가 집행될 때 조금 다른 경우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과 자총, 바르게살기의 금액이 비슷하면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가장 많은 곳이 새마을이고,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지 저는 알고 싶다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새마을협의회는 우리 군 자체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꼭 인원수로 예산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지만 아마 그런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인원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총도 회원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약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이기동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적지만 사회봉사활동을 여러 군데 할 수 있으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세 군데의 내용은 다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몇 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새마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지도자와 부녀회 해가지고 회원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바르게살기와 자총은 금액이 몇 배나 차이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네요.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러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을 보냈다고 마암면에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고성에서 개최하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이것은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몇 년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우정욱 위원  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요?
○ 우정욱 위원  예,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돌다 보니까 우리 차례가 와서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보통 군의 축제, 유명한 행사가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 우정욱 위원  예산이 5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경남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는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 우정욱 위원  도에서 하는데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고성군에서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고성군에서 처음 하는데 우리 차례가 되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우정욱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올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이 행사가 잘되면 호응이 있을 것이고, 도내의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좋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강사료가 3시간에 300만원 지원되거든요.
무슨 강사료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아까도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비싼 것은 레크리에이션, 경남의 이장님들이 1,200명 정도 모일 텐데...
○ 우정욱 위원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한 강사료라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안전관리 부분도 포함되어가지고...
저도 처음 봤지만 강사료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당일 행사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강사료, 사회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산출근거에 강사료라고 해놓으면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알기 쉽게 산출근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요구했지만 행사지원비, 이전 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 저도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난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 사무국에 한번 알아보고 간격을 좁힐 것이라고 전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에 7,100만원이 올라왔죠?
이 방송시설 부분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송형태로 방송탑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가구씩 떨어져 있는 곳은 잘 들리지도 않거든요.
또 요즘 방음시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어서 지금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무선방송망, 저도 면에 있을 때 1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집에 없으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집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이장님이 방송할 때 못 들어도 녹음되어 있어서 외출하고 집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확대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무선방송망을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회화면에 무선방송이 아니고 방송 나발 설치 부분 때문에 회화면의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회화면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아까 당항마을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당항마을에 가서 이장님께 방송해보시라고 하고 들어봤는데 사실 나발만 하나 달면 동네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더라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인데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5천만원인데 제가 설명조서를 보니까 입장료가 들어있어요.
입장료를 예산으로 줘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마음대회 이장님들이 오는 입장료는 무료로 하면 되지 굳이 예산 1,680만원을 줘서 다시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이장님들 행사는 예산을 줘서 받는 게...
내나 군수 예산으로 줘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시죠.
○ 행정과장 이기동  이것은 운영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감면될 것 같은데 이장님을 감면해주는 조례 규칙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허옥희  엑스포할 때 할인하는 예매권을 주면 금액이 1인당 1만4천원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을 조금씩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삭감한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추경에 조금씩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바르게살기는 역량강화 워크숍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116페이지, 우수주민자치회 현장견학은 매년 하던 사업이 맞아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한 읍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현장견학하는 예산으로 올려져있네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밑에 1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우수주민자치회(위원회) 현장견학 280명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301-11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280명이 위의 100만원에 포함된 예산과 중복 아니냐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총괄적으로 편성했으면 모를 텐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편성을 나눠놓으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21페이지를 보면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마을방송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근거는 무엇입니까?
잘못 기재한 거죠?
‘이장의 임무’가 마을방송을 교체하는 추진근거입니까?
자료를 만들 때 오타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추진근거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 행정과장 이기동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자료에 보니까 2회 추경에 3개 마을, 7,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방송 구축은 전체적으로 7,100만원인데 6개 마을, 9개 마을,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습니까?
3개 마을을 더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2,100만원에 9개 마을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맞나요?
앞서 6개 마을에 했죠?
그러면 총 9개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9,181만원 증액된 891억6,0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045만6천원 증액된 94억8,64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휴카드기금(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83억8,135만4천원 증액된 333억8,1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7억9,603만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5억8,532만1천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120만3천원 증액된 40억3,8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380만3천원 증액된 6억2,2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인건비 317만9천원, 연금부담금등에 62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재산 및 회계관리에 9억9,740만원 증액된 33억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군청사 본관 석면 교체(철거)사업에 8억5천만원,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으로 영오면과 상리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설계용역에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 수선비와 유류대에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73만4천원 증액된 293억7,75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 있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몇 차례 나눠서 하죠?
집기 구매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오은겸  사안이 생겼을 때.
○ 김희태 위원  그때그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5회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뜻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정기인사가 있으면 사무실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 김희태 위원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게 하고 노후라든가 고장, 보수,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몇 차례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정기인사라든가 갑작스럽게, 보시면 녹지공원과 산불 예찰...
○ 김희태 위원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물품 관련해서...
○ 김희태 위원  녹지공원과 산불 물품?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예찰할 때의 물품 같은 것...
○ 김희태 위원  미리미리 해야 된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필요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몇 건 안 올라왔지만 석면 교체를 하반기에 바로 할 것이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상반기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공사할 것입니다.
○ 우정욱 위원  안 주면 안 할 것입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꼭 해야 됩니다.
하면 전체 석면은 모두 완료됩니다.
○ 우정욱 위원  100% 다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우정욱 위원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꼭 필요합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요.
본청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구입했거든요.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올라와요.
얼마나 오래된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전 재무과장님이 할 때도 이번에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추가로 2,200만원이 올라왔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고성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화예술과가 남별관 지하로 잠시 이전하는 바람에 그곳에 거의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수시로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임시거처를 하면서 집기를 구입하고, 원위치 되었을 때 그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도 되잖아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대로 둬야 되고요.
책상은 거의 갖고 왔는데 칸막이라든가, 그곳은 지하기 때문에 제습기나 청정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비품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을 잘 알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방금 우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조서 8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과 산불예찰용 물품은 2025년 3월에 326만원 구입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무엇이 있어서 산불예찰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미 구입했는데 또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요즘에는 산불이 하반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 위원장 허옥희  할 것이라고 보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혹시 필요하면...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안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녹지공원과 산불 비품은 녹지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 산불 예찰용 물품이잖아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편성해야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바로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무과가 총괄이라서 그때 바로 지원을...
○ 위원장 허옥희  산불 예찰용 물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 재산담당 이세형  화재감시용 대형모니터를 몇 대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 사무가구라고 할 때는 해당이 안 될...
○ 재무과장 오은겸  집기에 포함되어서...
○ 위원장 허옥희  집기에 포함된다고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면 괄호 열고 적어 놓으면 수월하잖아요.
그것을 집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지죠.
비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가격이 얼마쯤인지 간단하게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월하죠.  
○ 위원장 허옥희  일단 녹지공원과의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다음부터 그 과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억874만4천원 증액된 207억4,36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5,510만6천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5,36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6억8,899만4천원 증액된 286억7,87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5,6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1천만원 감액된 4억8,19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일반운영비 변경ㆍ조정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부살핌 택배서비스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공모에 선정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100만원 증액된 22억9,3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1,300만원 증액된 1억9,9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200만원, 자원봉사 위탁교육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 1,500만원은 기정예산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 변경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억6,400만원 증액된 14억3,9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에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복지지원과에 편성되었으나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에 4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8,961만2천원 증액된 22억1,4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509만5천원 증액된 21억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150만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8억5,652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509만5천원 증액된 21억3,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자활기금 반환금 161만4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76만4천원, 자활사업 적립금 9억7,22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전부 군비로 하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거의 다 군비사업이고 보훈명예수당 중에서 6.25와 월남참전자들은 도비 보조금이 25% 정도 있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외 나머지는 다 군비사업입니다.
○ 최두임 위원  도비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줄 알았더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장 있죠?
추운 날이 되면 걱정스럽고, 봉사자들도 고생이 많은데 봉사자들의 하루 간식비가 5천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김장할 때 하루에 5천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간식은 어떤 내용으로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제가 작년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그전에는 간식도 주고, 중식도 줬는데 간식도 주고 중식도 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작년부터는 간식을 생략하고 거의 중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첫날에 배추 뽑기할 때는 밥이 안 되니까 빵, 우유 같은 것으로 간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며칠 동안 하는 것은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김장은 총 4일을 하는데 4일 동안 다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 김희태 위원  다 하는데 5천원이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하루에 1인당.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들에게 돈은 주지 못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시고, 김장 나눔을 하는 것 보면 진짜 고생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방법을 더 찾아보시고요.
국장님과 다 의논해서 같이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남산에...
그것은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가 많고, 나이 들어가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고민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서 합니다.
김장나눔 축제는 당초예산에 안 올려서 이제 올렸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당초예산에 안 올려서 올린 부분을 잘 알겠고요.
보훈가족 관리,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고성군이 최고로 대우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에서 인상 부분이 된다고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끔 차츰차츰 올려서 예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파격적인 것을 궁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죠, 11억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왜 이렇게 많을까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생계급여비가 10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 생계급여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편성, 1회 수정, 2회 수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삭감을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감액을 많이 못 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넣고,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안 자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괜히 국도비를 받았는데 일을 안 해서 반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를 보면 독거노인이 120가구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최두임 위원  중장년층이 한 분 계시고, 택배 서비스를 군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와 같이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최두임 위원  이것을 하면서 혹시라도 120가구 외에 더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농촌에 혼자 계시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맞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13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예산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최두임 위원  감사의 날 200만원, 모두의 서로 배움터 100만원은 사업을 다 축소한 것입니까?
왜 줄였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당초에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사업을 군비로 충당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달에 공모가 떠가지고 저희가 선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부살핌 택배서비스를 군비로 한 부분은 201-03 행사운영비에 있는 1천만원을 세부항목별로 조정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군비 1천만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빼고, 안부살핌 택배서비스 2천만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도 사업의 종류는 좀 다른데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사업의 종류가 달라서 저희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가지고 예산담당과 협의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줄이자고 해서 그 1천만원을 줄이고, 이 밑에 있는 안부살핌 택배서비스에 군비 1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관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 1천만원이 안부살핌으로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그 대신에 1천만원을 줄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했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하면 돼서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복지관장이 공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서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34페이지,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이것도 자원봉사 쪽으로 중간에 1,500만원 공모사업이 떴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고요.
전입세대와 기존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자들 50명이 모여서 전입세대가 고성군에 올바르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처음 시작해서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고성을 알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귀촌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제가 행사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402-02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7,500만원은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 120 민원봉사대가 나가서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그 사업과는 종류가 다르고 올해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을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맡았는데 도에서 군민 누구나 통합돌봄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맡아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면에서 소규모로 집수리가 필요한, 집 정리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간단하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씽크대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1~3세대 정도 저희가 물량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이정숙 위원  1~3세대 정도 하는데 7,500만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14개 읍면에.
○ 이정숙 위원  각 읍면 단위당 1~3세대에 도배와 장판 정도의 규모로?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소규모로 조금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영오면 영대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은 완료되었고, 우리가 영오에 가면 영대 이장님께 정말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복지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아닙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45만5천원 증액된 729억7,44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으로 조정교부금등 추경성립전 범바위경로당 유지보수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등은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4,021만5천원 증액된 1,003억4,56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신규사업 반영 등입니다.
2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공모 및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여성친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성친화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간판 설치를 위해 1천만원 증액된 2,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정담식당 조리공간 내 냉방기 설치를 위해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1차 정담찬 공모 선정에 이어 2차 또한 선정됨에 따라 4,800만원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공익활동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3,204만원 증액된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축 1건, 개보수 1건, 소규모 유지보수에 5억3천만원 증액된 2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바위경로당 유지보수사업(특별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에 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설치지원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강당마루 교체 개보수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5억2,7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앞에서 실수를 해서...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4페이지, 예산요구 사유에 영오면 영대경로당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마을주민이 조속한 공사 착수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달려왔거든요.
마을회관도 겨울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여름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전문위원님도 영오에 계실 때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을회관이 빨리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영대경로당 신축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있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4,800만원 증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 천미옥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1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3천만원이고요.
2차에 정담카페1이 이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729억원 정도 되는데 증가는 1억45만5천원밖에 안 되었네요.
많이 증가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사실상 700몇 십억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물론 복지가 잘되어야 건강하고 좋습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수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안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어머니가 다치면 힘들잖아요.
특히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졌다고 자식들이 타지에서 전화를 받으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요.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복지는 모든 고성군민이 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도 잘 쓰셔가지고 만약에 다 통과된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표를 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장애인 경사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의 401-01, 정담식당 냉방기 설치에 수량 1대라고 되어 있는데 450만원이면 큰 금액이고, 저도 정담식당을 이용해봤지만 저는 냉방기의 추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혹시 필요성을 느꼈나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제가 정담식당에 한번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명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조리공간이 뜨거운데 에어컨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스탠드는 불가능하고, 냉온 다 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1대에 450만원 정도...
○ 이정숙 위원  천장형 1대가 450만원이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이정숙 위원  제가 실내는 이용해봤는데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142페이지 301-02, 미혼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해당되는 분이 고성군 관내에도 계시나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6세대 정도 됩니다.
○ 이정숙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이정숙 위원  이런 분들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미성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미혼 한부모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한부모.
○ 이정숙 위원  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해주시고, 덕분에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0페이지에 보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1만원씩 지원하네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7월부터 월 1만원씩.
○ 우정욱 위원  도비와 군비를 50%씩 매칭하는 부분, 1만원도 크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빨리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최두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부분에 영오면과 동해면이 있죠?
범바위경로당도 유지보수가 있고.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면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개보수는 그렇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여르신들이 여름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도 그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쉴만한 장소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만 여름이 가기 전에 어르신들을 편하게, 시원하게 모실 수 있으니까요.
설계가 나와서 업체를 선정하면 금방 될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허수은 전 면장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담당에서 빠뜨려서 저도 많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과시키면 내일이라도, 내일은 안 되겠다.
예산 편성한 이후에 당장, 빨리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최대한 빨리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삼산면의 한올생명의 집, 예전에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다른 사항이 없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 요양보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 천미옥  한올생명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응급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 기관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도비가 15억원 반환되죠?
많이 되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그런데 우리 과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저도 반납금액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총 예산의 2% 정도를 반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2%이지만 15억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15억원이라는 금액이 크잖아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그렇죠.
○ 우정욱 위원  예산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지만 결산할 때 반납이 크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할 때도 잘하시고,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런 큰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공영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타지역에도 일화들이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몇 개월 안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신지...
○ 김희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고향 사람만 되는 것입니까?
타지역 사람들이 하면 비용을 얼마 받고 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 천미옥  화장은 관내, 관외 아무 상관없이 금액의 차이만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타지역에 살아도 관계없이 된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되고 차이는 봉안입니다.
봉안당은 고성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고성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아니면 기존 봉안당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지 타지역 사람들은 고성군 봉안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김희태 위원  통영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꼭 주소가 안 되어 있더라도 화장은 할 수 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화장은 가능합니다.
○ 김희태 위원  비용의 차이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비용의 차이입니다.
○ 김희태 위원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143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친화공간 간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현판식을 했는데 또 무슨 간판을...
○ 복지지원과 천미옥  입구에 들어가는 작은 현판은 남은 돈으로 했고요.
옥상 쪽에 크게 나가는, 어디서 봐도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이라는 표가 날 수 있는 간판을 하나 붙이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500만원을 해놓았네요.
○ 이정숙 위원  간판을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구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옥상 말고 2층 건물 외벽에...
○ 이정숙 위원  건물도 오래되고 못질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 건물도 아니고.
○ 복지지원과 천미옥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기 쉬우려면 그곳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곳이 실제로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공간이잖아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그래서 멀리서 보면 보이도록 위쪽으로.
○ 이정숙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보이는데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도로에서 보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 이정숙 위원  차라리 도롯가 진출입로에 간판을 설치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제가 볼 때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김희태 위원  건물 외벽에 하는데...
○ 이정숙 위원  외벽에 하더라도 건물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저기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높은 옥상에 한다고 하더라도...
○ 위원장 허옥희  옥상 위로 쭉 뽑아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 앞에 고성군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부수고 나면 바로 보입니다.
주차하고 올 수 있도록.
○ 위원장 허옥희  그것이 되면 잘 보이겠다.
○ 이정숙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옥상에 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위원장 허옥희  일단 그것은 그렇고, 정담식당의 냉방기가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 설명할 때 영오면 냉난방기가 200만원 편성되었어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그것은 스탠드형이겠죠.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천장형입니까?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여기는 스탠드가 안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450만원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영오면에도 이왕 할 때 천장형으로 하죠.
천장형은 설치를 못하는 모양이네요.
○ 복지지원과 천미옥  현재 공공실버주택 건물 구조가 스탠드를 못 세우는 구조이고, 벽도 뚫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결혼식은 왜 삭감했습니까?
당초에는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 복지지원과 천미옥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몇 년째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처음부터 야무지게 알아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해버렸네요.
지금 시니어클럽의 장소가 협소한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 천미옥  아니요, 시니어클럽이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그 민원사항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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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