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월 2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먼저 자매결연 단체 및 영호남 교류 활성화로 전북 무주군 한풍루공원 공연과 대전 유성구 제3회 온천과학문화제 고성오광대 축하공연으로 고성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고, 고성군 교육청과 전남 완도 군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 서신교환, 상호방문 등으로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문화관광부 승인을 작년 12월 31일 득하였습니다.
다음 소가야 고분군 정비로 먼저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매입 2필지 3,032㎡, 지장물 3가구 4동을 철거하였고, 보호휀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고분군 발굴 및 시굴조사 용역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은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등 7건에 7억4,855만4천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제24회 소가야문화제의 완벽한 개최 마무리가 고성오광대 서울예술의 전당 공연으로 고성춤의 우수성과 고성문화 이미지 확산에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관광진흥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확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관광축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관광지 개발, 관광안내체계개선 해서 총 23억6,52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16억9,750만원, 도비 3억6,775만원, 기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고성공룡나라 축제를 위한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를 지정받아서 국비 4천만원, 도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교육·문화·관광·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전원 연구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조성, 체육시설 확충 및 군정홍보 강화,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전개 및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관광거점 확보, 공룡나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경정장 설치사업 추진으로 군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어 착실한 시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육성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국민교육 실시로 지역개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 시행계획으로서 지역사회봉사교육 5명, 내고향가꾸기 총무교육 15명,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 15명, 지역활성화 시민교육 14명, 청소년선도요원교육 25명, 월드컵맞이 시민교육 4명, 환경지킴이 과정교육 15명, 대학생특별수련교육 15명, 중·고등학생 특별수련교육 4명, 21세기 청소년리더쉽 개발교육 15명 총 10개과정 127명에 대한 사회지도자교육을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총회 년 1회, 운영위원회 월 1회 개최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새교육 공개토론회를 년 1회 개최하고, 고성군 청소년지방자치교실을 년 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여론수렴 창구를 년중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고등학교 육성 사업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범군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상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설립 적극 추진 지원입니다.
시설 및 기자재 확충 군비 10억원을 2001년도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매결연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대학간의 결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군민들이 공감하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 또는 각종행사시 문화예술분야 초청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의 소양함양을 위한 의식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간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학생들과 자매결연단체 학생들간의 서신교환, 상호방문, 학술발표회, 방학을 통한 홈스테이교류, 야영대회 등 교육청과 협의,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물 교류비치 및 특수시책 교환활용, 정책시안 공동건의로 자치단체간의 이익추구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도 완공목표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지원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8천만원을 지원하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7,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 홍보 유치입니다.
동계전지훈련 홍보유치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전지훈련 안내팜플렛을 제작 대한육상연맹 등 체육단체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군정홍보 방송 인터뷰 자료 작성으로 특집방송은 연 3회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획특집 인터뷰 자료를 작성, 월 1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VTR 내실있는 제작으로서 분기별로 특집을 제작, 민방위교육장 등 각종 교육 시작전 20분간 방영을 하고, 1월, 12월중 연말연시 군정계획 및 실적을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4건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17개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가야소식지는 총 72,000부를 발행,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발송을 하고, 국·도정 홍보물 배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몽지는 매월 524부를 이장 262명, 반장 262명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문화의 집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현 보건소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190평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다목적 홀, A/V감상실, CD부스, 인터넷부스, 창작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착공은 금년 2월경에 착공해서 준공은 7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원봉사자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금년도 제25회 소가야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 3일간에 걸쳐서 개최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식전·식후행사, 특별행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공연으로 고성오광대 서울공연은 금년 9월중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고성오광대 정기공연은 금년 8월중에 당항포관광지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농요 정기공연은 금년 5월중에 고성 우산리 들녘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작품전시는 연중 군청 제2 민원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완벽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조기 시행은 문화재청 사업비 확정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서 현재 일제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후에 관련법령 검토 후 지침마련, 지정문화재와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명예관리인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유명무실한 명예관리인을 해촉 또는 신규 위촉하고, 문화재 관리인과 담당문화재를 일제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 중복지정된 구역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가야사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소가야사 정립을 문화원 향토연구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향토연구의 조직정비를 지난 1월 18일 임원선출 등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 정비는 금년 6월한에 완료하고, 자료정리 및 고증도 10월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소가야사 정립은 금년에 초안이라도 작성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봉동리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132,034㎡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이며, 총 사업비는 455억2,500만원입니다.
'98년까지 투자는 104억3천만원, '99년도는 11억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2000년 투자계획은 15억원입니다.
이 15억원은 자연예술랜드 조성 등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투자계획은 총 공공투자가 16억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정장 설치사업시 전면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룡화석지 학술조사용역 시행입니다.
용역계획은 기초학술조사 용역은 전 읍면에 걸쳐서 5,6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3월 3일까지 추진중에 있고, 종합학술조사 용역은 학술지 발굴조사 및 국내학술심포지엄으로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초학술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는 작년 12월 25일 한국고생물 학회와 용역계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공룡발자국 및 알 발견은 족장이 최소 5㎝부터 최대 120㎝까지 다양한 공룡발자국 화석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공룡알도 삼산면 판곡리 및 고성읍 신월리에 걸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 공룡화석지 학술조사 용역계획을 2월중에 하고, 학술조사 용역 및 국제학술세미나 용역비를 도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룡화석지 학술조사 용역비를 문화재 관리청에 금년 3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룡전 서울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공룡테마파크와 연계한 기획이벤트행사 일환으로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 공룡나라축제개최, 경정장설치 사업추진, 경남도 우리 군의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년도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입니다.
사업개요는 4건입니다.
총 1,8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사업이 762억원, 민자가 1,05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룡테마파크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입니다.
면적은 245,000㎡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업, 휴양, 역사문화 유적 및 교육시설 등 생태와 교육기능과 위락기능을 겸비한 조화된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89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공룡테마 호텔까지 하면 1천억원정도입니다.
2000년도 투자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포종합관광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삼산면 두포리, 미룡리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980,000㎡입니다.
보고서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휴양, 의료, 연수, 콘도, 유스호텔, 모험시설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7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이 291억원이고 민자가 382억원입니다.
다음 소가야 문화촌 건립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업으로 고성읍 송학리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888,000㎡이고 사업개요는 소가야 성지복원, 고분군 정비, 전통예술공연장, 소가야유물 박물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공분입니다.
다음 소을비포 성지복원은 2003년부터 2005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문화재관리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일면 동화리 일원이고, 면적은 68600㎡입니다.
사업개요는 성곽복원, 휴게소, 객사, 동헌 등 관청건물 신축, 다음 문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룡나라 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는 행사명은 고성 공룡나라 축제이고, 행사일시는 2000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입니다.
프린트에는 17일부터 20일로 되어 있는데 3일에서 6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만 현재 확보는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 군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고성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이며, 주관은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행사기획추진은 전문기획 이벤트 용역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별 테마는 어린이는 교육, 역사, 창조, 청소년은 만남, 도전, 단결, 체험, 일반은 차별화, 만족도, 일체감조성 등의 테마로 추진하겠으며, 행사내용은 메인행사와 상설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정장 현지 견학을 작년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에 걸쳐서 했으며, 전담추진팀도 작년 12월 15일 4명이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주)델코컨설팅그룹에서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정장 추진사항 동향 수집을 위해서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경기도청, 평택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준비단 등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치단체간, 저희 군간의 상호협력 추진사항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 등 해서 협조방안을 저희들 실무선에서 강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경주사업 시행허가신청은 본 델코컨설팅그룹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3월내지 4월중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확보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또는 직접투자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옥수휴게소 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입니다.
규모는 건물 1동과 부지 843㎡, 내부시설로서는 사무실, 화장실, 전시공간, 안내데스크 등 하고, 부대시설은 PC나 전화기, LAN장비 등 20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안내소 관광기능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전국관광정보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고, 3개국어로서 외국어통역 전문요원을 상주 각종 관광안내를 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도·군정 홍보, 각종 편의시설 설치, 여기는 저희들 기념품 판매장이라든지 저희 군의 농산물판매장 등 해서 안내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행법상은 보면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요건에 보면 인건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군비로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그것이 충족이 안되어서 불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 교육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년 사업에다가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좋은데 1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타당한지, 도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또 다시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든지 군민의 소리가 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 계획을 과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을 소상히 보고 했는데 이 보고를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내용이 엄청난 분야에 많은 예산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수립된 동기가 정부계획안에 우리 고성이 남해안 관광벨트 속에 들어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저희 군에 이 4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룡테마파크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앞으로 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우리 예산승인할 때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토지감정평가에 들어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추진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4명으로 구성된 전담추진팀은 그러면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거기는 경정장 준비기획단 해서 인원도 20여명 구성되어 있고 해서 내년 개장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통영과의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직접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또는 직접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직접투자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적으로 일본에서 경정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협회에서 종합의견을 들어본 결과 약 1시간이내에 인구가 100만명이상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통영은 어찌보면 서부경남에서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는 지금 공유수면매립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매립목적이 당초에 택지조성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5년이상 지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리고 도에도 정식적으로 통영시장이 지사를 만나서 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사를 만나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해서 지사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그런 암시를 군수께서 직접 받은 사항이고 해서, 또 요즘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통영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우리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평택도 자기들 계획구상만 해서 움직이고 있지 실질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도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어떤 컨소시엄으로 할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선수훈련 육성이라든지 또 거기는 겨울에 4개월정도 얼음이 얼기 때문에 경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고성에서 하는 상호연계방안 등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또는 직접투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개괄적인 전체 사업규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라든지 600억원, 규모가 많으면 도저히 저희들 재정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과,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라든지 규모가 작으면 저희 군하고, 도를 일단 참여시키도록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중투자하는 방안, 사업의 어떤 투자규모에 따라서 투자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다시 허가를 변경하게 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위치같은 것도 보니까 적절한 위치에 모든 SOC가 여건이 다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 또 직접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화면 당항포 확장개발지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투자한 것만 해도 직접투자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들겠지만, 본인이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민자유치가 안되면 또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미 우리가 당항포 확장개발하면서 군비를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더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의가 민자유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사업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정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하면 문학이 안된다, 그래서 비딱하게 보는게 있어야 문학에는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삐딱하게 보는 시각으로 그 사안을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경정장 설치관계도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시각이 먼저 앞서서,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돌출된 사항은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는데 해소하는 대책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군수와 문화관광과장께서 일본에 3일정도 잠깐 갖다와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항포에다가 경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사업비 용역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당항포관계도 사실상 부채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고, 당항포관계도 애초에 도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에 다소나마 기여를 할 것인데 우리 군 자체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위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서 오는 문제점은 엄청나게 돌출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금 이상근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가 직접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허가신청을 3월달부터 4월달 안에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속전속결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장래성이 정말 보장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런 문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등등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 자문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마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시설증대 등 고용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탐을 내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도만 해도 김해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통영인데 이것을 선점을 안하면 사실상 이미 1개광역단체에 1개정도 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제일 문제가 선수훈련장 관계를 어디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올라가서 당항포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팔려고 내놓은 모텔관계, 그것을 팔았느냐, 그것을 아직 안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몇석정도 될 수 있느냐, 그정도 묻고 해서 그러면 고성쪽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공감대가 오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은 안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되면 사실상 경마도 그렇고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정장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얼음이 어는 그런 지역은 사실상 24개가 있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하남 요트경기장입니다.
그곳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3개월정도 캡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오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로 빼앗기느냐 하면 경마장이라든지 경정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고성군하고 매치를 해서 장외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사업추진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 10시부터 하면 우리는 10시 30분이라든지 시간을 좀 낮추어서 저쪽에 비는 공간을 우리는 그 시간에 경기를 하게 해서 상호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투표를 해서 보완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도도 2개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선점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이 경정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몇 년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의 재산을 어떤 식이든지 지금 우리가 고성에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다른 각도에서 실패가 되었을 때는 자치단체장의 재산권,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압류하듯이 이런 것을 정부에서 추진을 한답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고성군에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몇 달 사이에, 눈 깜박할 사이에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래서 후세에 이갑영군수가 잘했다, 3대 군의원들이 심의를 잘했다고 후세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군의회 자체에서 경정장이나 문화체육센터나 자연랜드나 또 항공고등학교 10억원을 준다는 이런 것은 우리 고성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군의회 자체에서 공청회를 해서 군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군민의 소리가 커질때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방안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런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군에서는 고성에 좋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노고는 정말 우리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고는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 아까 최현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게 보기보다는 위원은 또 행정을 견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은 군에 대한 모든 사업은 여기서 다 하시니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도 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엄청난 질의가 들어올 것이고 답변이 필요할 것인데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좋은 답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말씀을, 당초예산 책정할 때 제가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세목별로는 전체 도세와 군세 142억1,3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어집니다.
줄어지는 이유는 한전문제, 매립문제 해서 조금 줄어진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취득세는 조금 늘었습니다.
19억6,700만원인데 경기회복이 전망이 되고 해서 1억원정도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한전 5-6호기 준공으로 인해서 등기로 할 때 등록세가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한전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평년사항만 이렇게 등록을 가세할 계획입니다.
면허세는 800만원정도 작년보다 크게 늘은 것이 없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고성시장에 약간 체납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400만원 줄었습니다.
지역개발세 목표액을 조금 늘린 사항은 목욕탕에 지하수사용 부과료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200만원 늘어서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과년도 금액이 작년에는 1억2,900만원입니다만 올해 5,900만원을 적게 한 것은 과년도 금액을 얼마 받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는 적게 하는 것이 평상의 습관입니다.
통상관념에 따라서 좀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세입니다.
올해 주민세가 20억원입니다.
조금 줄은 이유는 한전에 법인세할이 줄었기 때문에 동시에 줄은 것으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세 1억원 늘은 것은 아마 대수가 증가해서, 요즘 자동차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도축세는 그대로입니다.
담배소비세도 금연 추세때문에 2억원을 줄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조금 줄어들고 주행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주행세는 2억5천만원인데 교통세액의 3.2%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받아들이는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3.2%를 배분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많이 받으면 주행세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세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내용이고, 사업소세도 비슷합니다.
과년도도 올해 적게 잡은 것은 징수액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99년 목표액 91억5,800만원중에서 올해는 86억3,900만원입니다.
5억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료가 '99년 목표액보다 줄은 이유는 매각으로 인해서 감소가 생기고 해서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사용료는 늘어난 이유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도로점용, 신규세가 많이 늘기 때문에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입찰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질 계획입니다.
전에는 최저입찰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최저가 적정심사제를 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 업체들은 아예 참여를 안합니다.
작년에 최고 많이 올때는 400명씩 오다가 올해는 100명도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줄고, 쓰레기봉투 부분에서도 조금 줄어지는 사항이 생겨서 올해 적게 했습니다.
징수교부금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목표액이 줄기 때문에, 목표액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목표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조금 늘은 것인데 예상불가입니다.
작년에 25억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17억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돈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추상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에서 2억4천만원정도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수입입니다.
이월금에서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28억3천만원정도는 이월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잡수입은 자동차단속이나 환경단속, 단속으로 인해서 잡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라 해서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내용이고, 재산매각대는 작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과년도 임시적세외수입도 2,500만원정도로 집계해서 현재 세외수입하고 일반세입해서 예산하고 맞추어 가면서 예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대책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D/B를 구축해서 세목간 과세자료 변동내용 자동정비 등 과세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 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저희 관내 법인세가 259개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서면조사는 소규모 법인 및 사업장에 하고,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를 불성실하게 내는 법인, 큰 법인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제를 시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정착을 하고 발전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국·공유재산입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등기소에 매일 가서 우리 공유재산 등기를 뒤지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잘 안나갑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공보위주로 다 조사를 마치고, 상반기에 모든 업무를 다 마친 후에 하반기에는 매각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하반기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이 보고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별도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전 과정이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 실태 문제점은 우리 세외수입 비중이 2000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8.8%입니다.
상당히 많은, 86억원인데 세외수입 종류가 100여종 됩니다.
각 회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수납, 체납 전 과정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결여되고 통계기능이 사실 미흡합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추진팀을 구성은 했습니다.
총괄은 제가 하고 반원은 세입분야 운영부서는 세입담당이 하고, 전산하드웨어는 전산담당에서 하고, 프로그램개발은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자료입력을 시키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시험운영을 해서 9월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6개월정도는 수작업과 병행해서 완전히 정상에 오르도록 하고 나면 세외수입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어서 탈루 은닉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난 연말부터 올해 계획은 읍면직원이 많이 줄어지기 때문에 읍면직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지난 연말부터 읍면 봉급업무를 전체 군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봉급업무를 우리 군의 경리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난 연말정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읍면직원 5∼6명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해보니까 큰 착오는 없습니다.
올 20일 급여까지 줘봤는데 아직 착오가 없기 때문에 읍면 업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만간에 당항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보고 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성부분 평가해서 작년 10월에 보증보험까지 다 7억4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금 문제 하나 남아서 소송이 붙어 있는 사항이고, 재산매각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비싼금액이다, 너무 비싼금액으로 해서야 되느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저희 생각으로는,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좀 비싸게 팔아야만이 그것이 되겠는데, 또 한가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정장문제가 수립이 되면 그것이 노른자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경정장 발표가 되면 그때 그것을 같이 팔면 큰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것은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에게 생산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과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모두 합쳐서 1,888가구에 3,297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보호생계비 지원을 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는데 20명에 대해서 융자 2억원을 한 가구당 1천만원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14개읍면에 2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 관내 3명의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특별위로비를 지원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5가구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포괄적 예산지원을 통한 경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시설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 시설현황은 정신질환시설, 장애인시설, 육아시설, 노인시설 해서 4개시설에 현재 정원 362명에 현원 310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원은 4개시설에 4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4개시설에 7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수용자 보호비 지원도 4개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약품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설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시설운영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건전보호를 위해서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자연체험활동을 3회에 걸쳐서 하고, 시설입소자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4회에 걸쳐 재활지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능력 제고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1,3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시각과 지체단체 2개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5명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149명에 2,2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2세대에 세대당 500만원씩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융자사업으로서 3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2개단체에 9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수준을 높혀서 시각장애자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장애인날 기념 및 도 체육대회 지원은 300명이 참석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군민체육대회에 500명이 참석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2000년 4월중에 '99년도 미 정비분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군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종 1,781명과 2종 1,812명 해서 3,593명이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3,593명에 대해서 35억9,300만원을 지원해서 의료공단의 심사결정후 의료비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지원은 1천만원을 2종대상자에 대한 융자를 지원토록 하고, 의료보호심사위원의 활동을 강화해서 의료보호기간연장 승인을 2회에 걸쳐서 5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추진계획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모·부자가정의 생활자립금 지원을 9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도 31세대 학생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환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약품비를 지원토록 하고,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술취득비를 지급해서 기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지원은 60세대에 1,400만원을 지원해서 월동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모·부자가정 방문생활지도를 월 1회이상 상담을 하도록 하고,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결연후원자 지속 유지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후원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위문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취미생활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멋을 누리게 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순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나누어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나 노인복지회관, 읍면 회의실 등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과목은 12개과목에 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자율참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 읍면에 1개과목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취미교실로 인한 작품전시 및 솜씨자랑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인력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조직은 255개 단체에 6,563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자 증원 및 수혜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홍보를 위해서 군청홍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각종 교육시에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읍면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5명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현장견학을 1회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6개년 계획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고성읍 대독리 산 3-1번지 일대에 42,955평을 조성해서 사업내용은 1단계 사업으로서 노인무료요양시설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인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완공을 해서 8월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촌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서 군비 14억8,600만원을 확보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획된 부지내의 국유지 미해결로 기반조성공사 및 연차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요양시설 설치기준 변경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해서 부지조성사업비 13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군비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확대로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소외되고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지급을 1,998명에 8억1,50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하고, 노인경로승차요금 지급은 10,000명에 5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독거노인 명절위문은 100명에 대해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800세대에 4,9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159개소에 1억1,8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확충사업은 신·증축사업이 7개사업에 3억8천만원이고, 개·보수사업은 3개소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탁노소설치 운영은 1개소에 2,800만원으로 운영하고, 경로식당을 계속해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족(문중) 납골묘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금년 추진계획은 가족(문중) 납골분묘 시범설치는 설치계획이 7개소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있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10기를 해서 도합 17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모델은 전통분묘형태로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델로 선정해서 하고, 주 규격은 80기이상을 봉안할 수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개소당 2,400만원인데 보조가 1,200만원이고 자부담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금년도에 17개소에 도비가 2,450만원이고 군비가 1억7,950만원, 자부담이 2억4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운영비를 정부지원시설과 정규시설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저소득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간식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아동보육시설 운영지도 점검을 년 2회 실시해서 아동이 건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사기앙양과 건전육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 현재 교사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해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도 9회에 걸쳐서 하고,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도 1회에 걸쳐서 2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어촌청소년장학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급을 10명에 대해서 963만9천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23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 후원자발굴 결연사업 추진은 23세대에 35명의 후원자와 연결해서 계속 후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은 15개소에 1,680만원을 지원해서 선도활동을 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은 1회에 대해서 88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위반 단속을 위해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읍 교사리에 청소년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데 규모는 2층에 160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설치를 위해서 다목적홀, 공연연습장, 정보자료실, 비디오부스, CD부스, 컴퓨터부스 등 9개종의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현재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2월 29일 2개월간 해서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군에서 운영하고, 2001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료관리와 자료검색을 하도록 하고, 도서, 비디오, CD를 구입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자신들만의 놀이문화 창조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운영프로그램 및 각종 자료구입비 부족으로 문화의 집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 및 도서, 비디오, CD등 구입비 4천만원중에 1,3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2,700만원은 추경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정례방문 위안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으로 생활의 불편사항을 조기 파악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보장을 제공해 주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거택보호 독거노인이 130세대 165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하면 독거노인이 95명 있고, 노인부부세대가 35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대상가구별 방문일정을 작성해서 월 2회내지 3회를 방문하고, 읍면 복지업무담당자가 정기 가정방문을 해서 위로해 드리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집안청소, 생활 심부름 등 가족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노환이나 불편사항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즉시 자원봉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 등은 복지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금목표액을 3억원으로 해서 5개년 장기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군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해서 하고,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을 2000년 6월 이내에 제정을 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조례 제정 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기금조성방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단체 자체수익활동을 전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까지는 군비출연금 연 5천만원 및 기타수익금 조성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확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구가 고성 전체인구의 50%를 넘고 있는데 기금이 없고 활용이 없어서 여성단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활동에 많은 지원과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관계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화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 줬는지 해 주어야 과연 그 담당자가 가서 그 노인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 무슨 청소를 해 주었는지, 방문일지 이것은 관례 아닙니까?
방문일지는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이것 역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보면 10기는 자체사업으로서 문중별로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대충 해보겠다는 문중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시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기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그 외에 여기 모자라면 가족납골묘도 첨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문중을......
지난번 우리가 의회심의를 할 때 공동묘지를 1개 조성한다고 해서 군비, 도비 1억6천만원인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올렸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은 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면적이 큰 곳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계획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군민이 활용하는 문화공간이고.
각종 비디오까지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을 한번, 이것은 틀림없이 한번 제고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설치됨으로써, 설치만 해서 관리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에, 올해는 그냥 군에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안하면 집 지어 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작년사업으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2억원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장애인 고혈압자, 또 선천적인 질환자 등급을 줘서 어느 선에 해당되는 환자는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신문 방송을 듣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심장, 신장, 고혈압으로 해서 좀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호계획은 안따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구호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보호할 계획으로 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료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올 10월부터 하거든요.
그때 그것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못세우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고성군 현재 자원봉사자 활동사항 이 두 가지인데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고성군 보건소 자리에 문화의 집이 이렇게 올 6월내지 7월쯤에 오픈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작년에 지방양여금으로 우리 군비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델명이 합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벤치마킹해서 현재에 접목하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내용이 문화의 집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문화의 집을 갖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규격이 8가지, 9가지 들어있죠?
여기 있네요.
다목적홀, 비디오 등등.
그런데 문화의 집도 사실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8가지, 9가지 됩니다.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사실은 고성같은 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도 사실 보면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또 6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추경에 2,700만원 모자란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또 그렇다손 칩시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1년간 군에서 직영을 해서 내년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다 그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문화의 집도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기술적인 방법은 문화의 집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군비지원이 안나가고 또 효율적으로 되고 관리가 되지 민간위탁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연구검토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속기록에 기록을 남깁니다만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불어서 현재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255개단체에 6,563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자원봉사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문화라든가 청소년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행정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청소년지도자 육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우리 자원봉사자를 교육에 참석시켜서 교육을 받은 후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하고 노인가장세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8천만원 같으면 두 군데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데는 호화롭게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지역감안이라든지 충분히 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혜택을 주게끔 금년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되 조금 작은 데는 3천만원, 더 작은 데는 2천만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혜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부락하고는 저희들이 간간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설득을 좀 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9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9천만원짜리인데 9천만원을 그 부락에 다 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하다 보니까 4천만원, 무조건 2층 올린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천만원, 작은 곳은 3천만원, 그 보다 또 작은 곳은 2천만원까지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3천만원, 1억2천만원이고 작은 동네는 2천만원도 주고 하니까 우리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효율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충분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