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월 22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구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재정규모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봉사행정 실천으로 새천년에 부응하는 주민자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 편의위주의 시책개발과 업무추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무계획을 연속성 있게 관리를 해서 하고, 자체 시책개발이나 목요시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도입코자 합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는 부서별 업무계획에 의거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해당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실과·직속·사업소별로 자체 매월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정례화로 시책점검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는 매분기 1회씩 년 4회를 실시하고, 매분기 둘째주 목요일 군수실에 모여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협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기획 홍보물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년 군정현황을 년초에 약 500부가량 발행을 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을, 이것은 군정업무계획 및 주요추진사항을 군정보고회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군민들에게 군 살림을 공개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교육교재 발간입니다.
7월경 중간현황을, 군정의 홍보내용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대 군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군정백서 이것은 매년 1회씩 발간하는 사항이고, 군정수첩은 전 공무원, 의장님까지 전부 지참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4개분야에 18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추진계획을 보면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정기점검 평가를 매분기 1회, 앞서 보고 드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와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심층분석을 18개사업을 해서 실행가능여부와 또 가능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추진 군민 보고회는 작년 연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행사로 인해서 하고, 금년에도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정도로 한번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정 일몰심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일은 일정기간에 일몰을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군정활동은 시행단계부터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시행중인 제도도 저희들이 완결이 되었거나 또는 더이상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려서 일몰시키도록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각종 위원회 등 관련제도,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민간보조, 동일계획으로 반복되는 시책이나 행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몰사무 적용대상 목록을 작성해서 총 156건의 공약사업, 지시사항, 목요시책토론회 해서 156건중에서 금년초에, 그러니까 작년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89건을 일몰시키고 67건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으로 1차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일몰에서 다시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정비 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장애요인이 되는 행정규제의 최소화를 위해서 군민생활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사무소는 755건인데 그중에서 정비대상 사무가 177건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비완료한 것이 조례, 규칙 개정을 한 것이 157건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건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최대한 불만을 주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규제를 계속 해 나가고 규제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민홍보를 해서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분야의 해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시행여부도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이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총 2000년도에, 금년도 지원사업이 7억7,064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이 21건에 5억3,144만원이고,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1억4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3,520만원을 금년도 하이면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조기 착수입니다.
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공동곡물건조장 부대시설 설치, 농로포장공사, 마을안길 진입도로 포장공사, 소하천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경로당 신축공사와 건조장 공동창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면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이후 사업은 하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입니다.
미래대비와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정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군정발전에 관한 비젼·전략이 반영되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기반 확충을 해서 의존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양여금, 교부세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주요사업 투자심사제를 강행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장기적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성과위주의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지출 성과를 10%이상 제고하고, 행정경비는 10%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성과위주의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집행의 합리적 통제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운영으로서는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주민건의사업이나 불만사업,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뢰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9년말 채무잔액 원금이 144억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최종까지 갚아야 될 이자가 53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신규발행은 4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40억2,100만원, 상수도사업이 계속, 물값 하고 되겠습니다.
3억4,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원금이 22억7,300만원, 이자 11억2,8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 연말이 되면 원금이 165억200만원이 남고,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가 42억6,400만원이 남습니다.
상환재원을 보면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것이 31억5,600만원, 이것은 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아나가야 됩니다.
다음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이 40억7,700만원, 조성토지매각 할 것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부담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서 105억3,300만원은 국고부담으로 갚을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차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강정수장건설비 3억4,700만원하고, 고성하수종말처리장 40억2,100만원이 금년도에 신규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 감사계획은 매 2년마다 읍면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개면에 구만, 영현, 거류, 삼산, 상리, 영오, 동해면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다음 일상감사, 수시감사는 해당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강감사와 기타감사는 수시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감사하고 분석하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4대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의 부정 부조리로 인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인정 심사청구제 운영도 활성화하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제·쟁송업무추진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실상 소송업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신속한 전산입력으로서 행정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요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사전 심의·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제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재발 방지를 강구하고, 복합적인 법리해석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12건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가 8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통계업무는 금년도에 크게 5가지를 조사합니다.
먼저 2000년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조사가 됩니다.
56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광공업 통계조사가 4월에 합니다.
사회지표조사는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서 1999년말까지 인구를 최종 집계할 계획입니다.
제39회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에도 통계연보를 연말에 저희들이 16개분야 203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인구 10만 목표달성입니다.
고성군이 지향하는 21세기 인구 10만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금년을 저희들 새천년의 원년 2000년도를 인구늘리기 원년으로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금년부터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목표는 인구 10만을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10만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중장기발전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년도에 저희들 현황은 최근 10년간 년평균 1.5% 감소합니다.
약 1.5%정도 감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으로 생활권이 분산되고 고성읍 중심권이 부재가 됨으로 해서 인구가 외지로 상당히 나가고, 대충 조사를 해보면 젊은층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교통기반,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더욱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아서 좋은 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교육환경개선이나 고성사랑운동으로 자녀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 주민등록 고성으로 옮기기, 이것은 공무원들은 체크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 각 기업체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입자 환영 서한이나 군민환영 수첩제작을 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이나 배후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고 필요하다,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점투자사업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대비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중복이나 과잉투자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이것은 단계별 계획입안 과정에서부터 사업실시, 사후평가 등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일단 시도를 해서 한번 금년에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점투자 대상사업을 지금 각 실과 사업소에 조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중점투자 우선심의 자문위원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상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카드를 만들어서 전산을 해서 투·융자사업의 심사 기준 및 표준모델로 설정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계연보를 정확하게 수정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영현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영현면 위원이 대가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도 보면 의회라는 것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을 잘 좀 챙겨서, 1대부터 의원들 명단이 누락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체재원, 수익자부담금, 조성토지매각, 국고부담(양여금)을 제외한 것은 134억1,800만원이죠?
원금이.
맞습니까?
상환재원 2000년말 채무가 7억6,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양여금 부담금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실제 우리 고성군에서 기채를 차입한 실제액이 얼마냐구요.
그 외에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토지조성매각 이것은 저희들......
그것을 박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해서 총 원금이, 2000년말로 보면 원금이 134억1,800만원을 갚아야 되고, 남아 있는 것이, 다음에 이자가, 거기에 따른 이자가 32억7,100만원을 최종 갚을 때까지 이자계산 총액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면 청사정비로 해서, 작년말로 해서는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청사정비 우리가 기채한 것은.
그러면 금년에 갚고 나면 얼마 남느냐 하면 2,300만원 남습니다.
청사는 다 되어 갑니다.
다음에 당항포확장개발이 당초 갚아 나가고 '99년말 현재 28억원이 남아있는데 금년에 10억원 갚고 나면 18억원이 남습니다.
이자가 2억4천만원 남고......
이것이 기채라는 것은 군 재정의 몇 %까지 합니까?
"(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채를 사용한다면.
기채율은 고성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사항에 좋은 말씀 많이 해 놓았습니다.
경쟁·성과위주 재정운영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의 합리적 통제로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요건이 있고, 또 직접 기업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시행부처는 다르다고 해도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고성 문화의 집이나 용어만 조금 틀렸지 내용은 기자재 사 넣는 모든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의 집은 시내안에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교사리에 있는데 똑 같은 내용을 해놓고 있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청소년이 거기만 갈 것인지, 가까운데 있으면 거리가 가까운데 가지 똑 같은 자재가 들어있는데.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사 넣어야 될 사항이더라구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님 참고로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군 청소년수련실에 문화의 집을 하는 것은 대상을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놀 공간, 놀아도 건전한 오락,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구 보건소에 문화의 집을 하는 것은 주로 부녀자, 기성세대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공간은 물론 저희들 지역은 좁습니다만 많을 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너무 많이는 못하겠지만 일단 두 군데는 그런 공간으로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나 여기 들어가는 것이나, 그렇다고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못들어 오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은 저쪽으로 분류해서 저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쪽에는 부녀자들이나 기성세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사·감찰 추진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군민에게 어느 정도 친절도를 기여하고 있는가, 군민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혹시 앙케이트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민원 친절도나 공무원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 보고에는 상세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감찰 활동에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1월, 2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우냐 이 부분을 상세히 군정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서, 왜 그것을 감사파트에서 하느냐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봐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마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분류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그리고 타기관에서 할 사업 등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하고, 다음 지금까지의 도나 중앙, 저희들 군에서 감사한 사항 사례를 전부 발취를 해서 사례집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계단위로 읍면하고 전부 배부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지침을 시달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금년도는 세우고 있습니다.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면 사람은 좀 아니까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찌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타지생활 하는 사람들은 옆에 어른들이 왔든지 말든지 뭐하러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면사무소에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하러 가실 때 감사팀에서는 인성관계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 제도 활성화 하고 행정주민참여 기회제공 이런, 제가 저번에 현지감사를 몇 개면을 해 보았는데 공사를 하면 그 부락의 부락민이 감사해서 도장 찍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제가 그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구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3년도 안되어서 무너져버리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공사를 그 지역사람이 했는데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마을사람이 해놓으니까 안찍어 줄 수 없어서 찍어주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사실상 저희들 감사파트에서 하는 것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이것은 고성군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제도 규정이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5억원이상, 연 면적, 건축 같은 경우 661㎡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감사파트에서 군민감시관을 위촉을 해서 그 감시관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여타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하는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토목직 감독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들어오는 것까지, 군내 전체의 공사를 다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토목직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우리 고성군 행정조직에 보면 최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부서입니다.
예산도 물론 따라야 되지만.
따라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나 또 제작년이나 대체로 보면 대동소이한 업무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낭비하는 그런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도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싱크탱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여러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것을 발췌해 와서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획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점투자사업 분석에서 총 사업비 기준 5억원이상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선순위 심의자문위원회를 10명정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꼭 굳이 5억원보다는, 5억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3억원이상정도 해서 자문위원 구성을 대체로 어떤 분들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너무 범위를 넓게, 크게 잡을 수록 실효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물론 행정적으로는 심사분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투자분석은 상당히 지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는 하지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과연 목적하는 대로 해 낼 것인가, 이래서 5억원이상 해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5억원이상 매달려도 저희들이 볼 때 전문대학이나 전문공부를 한 사람도 몇 사람이 붙어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 세무회계사가 고성도 하나 생기고, 종전에 예산이나 경리업무를 본 사람이나 투자, 그러니까 공사 사업을, 선정되는 사업의 질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종사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투자해도 가능한가, 투자해서 실적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내외로, 선정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별해서, 객관적으로 선별해서 금년에 시도해서 착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에 관계가 좀 많은 사람을 더 참여시키고, 토목이나 다른 경영사업같으면 경영사업에,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선정 내용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목표달성 우리 고성의 홍보에 보면 많은 것이 나오는데 우수고등학교 육성방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될 부분인데도 우리가 고성군의 현 위치가 회화에 고성고등학교가 있고, 이쪽에는 고성여자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고등학교는 기 알듯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 맞죠?
인문계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교간 받아들이는데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음에는 쉽게 접근할 것이다고 보았지만 막상 이 말을 꺼내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리고 쏠려줌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어느 학교 해라고 지정을 해놓고 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새교육공동체 그런 단체가 좀 앞서 주셨지만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 부분에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학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학교측과도 그렇고 사회단체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아서, 우리는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작년에도 나오고,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데 일반인들은 항공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인가, 어떤 식인지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월하게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첫째, 지역적인 여건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일반인이 물어보는데, 경남항공고등학교다, 고성고등학교다, 그것이 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못하겠더라구요.
고성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해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고성군내 총 장학금을 군에서 주고 각종 단체, 농협에서 주는 것을 장학금 재단을 하나 만들어 모아서 공통적으로 관리해서 우수교사나 학생,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지금 현재는 시골에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몇 명 안되니까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교사들의 교육분위기를,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지역 출신의 교사들, 퇴직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임을 구성해서 특강을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안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다소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총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느 학교 해서 한 학교를 하기는 어렵고 분위기를, 우수고등학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종 안되면 군민들이 어느 학교를 해라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다음에 할 파트가 위생환경사업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일단 보고는 저희들이 받는데 어제 저쪽에서는 전체적인 위원 앞에서 군수가 답을 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3∼4일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 하고 나서 실장님하고 군수님 안계시면, 오시면 더 좋고, 부군수님하고 도시과장하고 환경녹지과장 하고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저쪽에서도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해답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부군수님은 약품처리를 하겠다고 저쪽에 통보를 해주었는데 과연 약품처리를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뛰어넘기 식으로 해서 약품처리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준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약품처리를 해주겠다, 약품처리하는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수반되어 있는데 답변은 저쪽에서 데모를 하니까 해주기는 해주었다는데 저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 과정 뿐이다, 제 생각에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보고하고 나면 될런지 모르지만 부군수는 오셔야 되고, 다음에 실장님 계셨다가, 환경녹지과장 오시고 도시과장 오셔서,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담당을 하니까 위생환경사업소가 담당을 해도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니까 그런 분이 오시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설계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에 대답할 부분도 있고, 예산을 승인해 줘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고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2월 2일 의원월례회시에 군수가 내려오셔서 정확한 선을 끊어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가 요청을 해봅니다.
당초 이것을 의장님하고 사무과하고, 물론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하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전체가 모이신 간담회 장소나 이런데서 난상토론을 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느냐 의논을 하다가 일단 회기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부군수가 보고만 하고 위원님들이 그냥 듣고 질문·답변 없이 마치면, 관람자가 있을 것이다, 여론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위원들이 한마디도 안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렵다,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하고 혈전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옆에 그분들을 놓고 우리끼리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뚜렷한 결론을, 흑백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모양만 서로가 다 안좋아진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해서 일단 했거든요.
2월 월례회 간담회시 부군수님 오셔서 정기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 민간단체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받아쳐서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분위기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도 그것을 검토하겠다, 뭐냐 하면 기 투자를 해서 짓고 있지만 짓고 있는 것을 전면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면 화학적 처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화학적 처리가 장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다가 생물학적 처리를 같이 겸해서 해가지고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는 2003년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많은 군민대설득 홍보를 해서 그 시기에 가서 같이 운영을 해서 시험가동을, 기간을 거칠때 까지는 기존 처리장은 폐쇄를 안하고 두고, 만약에 거기서 같이 혼합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기존처리장을 활용하고, 만약에 그것이 더 좋다면 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행정에서는 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그것은 모든 분야를 홍보해 나가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 한 교수님 말씀만 듣고 단체가 그렇게 하지만 저것은 중앙의 박사들,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섯 사람, 열 사람이 하는 방법은 부당하다 그러고 한 사람이 제의하는 그 방법만 옳다고 하느냐 그것도 편협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 나가는 기간을 마련하자, 근본적으로 그 뜻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뇨전처리시설과 관련, 파생된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경위에서 당초 95년 1월 18일자로 당항만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군에서 시설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같은해 11월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이 환경부에 수립되어 96년 11월 전국 선진지역 벤치마킹결과 하수분뇨시설의 연계 타당성에 대해 출장결과를 분석한 후 97년 3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변경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환경부에 시달되었습니다.
97년 5월 하수분뇨연계처리 타당성 홍보가 인정되어 환경부에서 군에 이첩 시달되어 기능보강사업비, 당초 우리 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원이 하수분뇨 연계시설비 16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 3일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성과분이 환경부에서 입안되어 군에 송부되었습니다.
97년 12월 22일 사업비 명시이월시에 시설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이 제57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10일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회시가 우리 군에 통보되어 98년 12월 28일 분뇨전처리 시설을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갈등 집단민원관계 정립에 있어서 99년 12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우리 군에서 주장한 산화구법에 대비해서 부영양화현상 초래는 수심이 얕고 유속이 완만하여 오염원에 쉽게 노출된다는 산화구법 및 위치선정 문제점 제기를 반대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12월 21일 신설분뇨처리장설치 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23일 반대집회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2월 30일 분뇨전처리시설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가 접수되어 이에 화학약품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치선정 등 제기되는 문제점은 환경전문가의 검정 후 군민설명회를 거쳐 시설가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사업백지화의 어려움을 피력한 내용을 답변해 준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6일 반대궐기대회가 구공설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구된 사항은 사업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였고, 군의회 사랑방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0일 시설사업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분뇨수입에 대한 주민인식이 올바로 설 때까지 화학약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잠정적 합의사항을 우리 군에서 반대의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금후 계획에 있어서는 분뇨전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초 운영에 있어서 분뇨대신 우선 화학약품을 투입해 보고, 분뇨투입에 대한 주민계도를 충분히 한 후 분뇨전처리시설을 운영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분뇨 및 화학약품 사용 비교라든지 화학약품 조사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자체 토론결과 말씀을 몇 분이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보다는 사업소장에게 간단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화학약품이 투입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할 그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년간 그렇습니다.
첨부된 화학약품 조사내역을 이렇게 했는데 당초 우리가 홍보자료로서 낸 데는 분명히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비료를 염두에 두고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양질의 어떤 화학약품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거름이라든가 다른 비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위의 시설, 위의 관계는 잘 알았고, 금후계획은 분뇨전처리시설 당초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거든요.
16억5천만원을 들인 분뇨처리장을 처음에는 백지화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안된다 해서 설득력이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이것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최초 운영 분뇨대신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해보겠다고 부군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지.
했는데 고성읍은 지금 하수관을 통해서 전부 다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약품처리하는 것도, 그에 대한 금액도 소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읍을 제외한 분뇨가, 그것은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반을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월평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투입을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려고 하면 2003년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고성읍의 분뇨는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죠?
안그래요?
고성읍 제외하고 나면 분뇨가 하루에 10톤내지 20톤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도 안될 것인데......
그 물량도 밑에 찌꺼기하고 처리가 다 안되니까, 전처리는 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청취불능)"
그 자리에 앉아서 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그것은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있지 않느냐, 의회에 이것을 보고해서 의회하고, 의회라는 데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짐작해서 한 후에는 군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공문을 해주든지 할 것이지 지금 당장 군수가 이렇게 화학약품을 쓰겠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임기가 된 것이 임시회를 기준으로 해서 임기가 된 것이라구요.
이것이 금후 계획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오늘 넘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금후 계획이 완전히 섰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이것을 걸러서 결정을 지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의회가 안해준다든지, 의회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가 안했다든지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자꾸 시위하도록 놓아두고,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혼합식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고만 해놓고 또 놓아둘 것인가요?
결론은, 어떤 계획이 서면 계획이 서는 대로 어떤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회의진행하기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 또 부군수가 2월 2일 와서 위원 전체 있는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몇 일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또 여기 오시라고 해서 하기도 힘들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일 부군수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 외적인 이야기들은 2월 2일 월례회시에 부군수나 담당과장이 왔을 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래가지고 머뭇머뭇 넘어간다면 사후에는 어떤 대안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지 이것 내놓고 또 하루 넘어가 버리고.
앞으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할께요.
어느 위원이 뭐라고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할께요.
위원장 하고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우리와 똑 같이 보고선에서 끝나고, 최정훈위원하고 김문수위원하고 몇 분 의원이, 2대때부터 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고, 나오면서 현실을 내놓아라,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16억원 한 시설을 부수어 버릴 것인가, 진짜 확실한 것을 내놓아라, 우리에게 약품처리를 했을 때 약품비용이 연 5천만원에서 4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캡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중에서 1억원이 든다든지 2억원이 소요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자료 이런 것이 그래도 불충분하거든요.
이것이 확신이 서야 군수의 복안이나, 군수 복안이 확실히 약품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회는 아직까지, 의회에 와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고, 저도 아쉬운 점은 행조식당에서 군수가 경정장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나는 이말이 한번 나올 것으로 알았거든.
분뇨장 이것 때문에 한번 슬쩍 흘릴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예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첨예한 사항들은 그런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줬지만 좋은게 좋다고 한번 이야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우리가 보고받은 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정훈위원과 정재욱위원하고 몇 분 있는데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 복안은 이렇다, 위원장으로서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하고 부군수하고, 환경녹지과장, 도시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있는 자리에서 정확한 것을 들어보고 싶다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솔직한 말로 해서.
자기들 파트고 자기들이 2월 2일 부군수가 와서 월례회시에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별도로 또 불러서 하면 그런 마음을 조금 내비치더라구요.
그 부분은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좋은 안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결정을 분명하게 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것도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왜 찍었는지 이야기를 할께요.
이것을 16억5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지으라고 통과를 해주었는데 백지화 해서 철거하라고 하거든요.
다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날 세워놓고, 이것이 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구요.
분뇨처리장.
이것을 한번 보시오. 90%이상 다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거하라는 말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그러면 건물은 철거를 안해도 좋다, 자기들이 확정을 했다구요.
그것은 그 자리에 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사진에 보면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군에서 과거에 도시과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왜 잘못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제방을 하천에 복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1m 숭상해야 이정교다리하고 맞아진다구요.
물이 배수가 안되는데 이런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오늘 또 하루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돼.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누가 물으면 나도 모른다, 데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른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한 결정한 위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될 사항이고, 저번에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농성을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했는데 나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구요.
2대때 의결을 한 위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의결만 해놓고 책임을 안진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의결한 우리가 최종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뜻이 진짜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도 한번 제고해 볼 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절충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구요 지금.
그에 대해 우리가 보고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의 뜻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그냥 보고만 받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대로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나버리면 집행부도 결국 손해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의회가 뭐하고 있는 집단이냐 이런 하나의 책임을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조율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내놓아라, 그리고 저기 보면 완공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 16억5천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뇨처리시설이 안된다고 하면 16억5천만원의 건물 자체를 못쓴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구요.
이것이 그러면 연계되어서 가동을 하면 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 이 분뇨처리장은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구요.
연계되어서 이것을 만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16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어 버리지.
그렇지만 별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유동은 있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물 지은 이 자체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억지입니다.
우리가 위치선정 다 해 놓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문제거든.
방법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학약품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이 방법적인 문제는 절충을 하면 충분하게 합의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아까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분뇨 및 화학약품 사용규정은 보니까 이대로 분뇨투입과 화학약품 사용시 보면 100% 보는 사람은 분뇨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학약품 사용시는 보면 단점은 많고 장점은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분뇨를 투입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방법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복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미지 자체가,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악용을 했다는 그런 책임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뇨를 처리해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주위의 인식자체가 똥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하고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생각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오늘 임시회가 마치니까 우리 여기에서 어떤 안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니까 2월 2일 부군수께서 의회에 답변하러 오실 때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전문팀들 있지않습니까?
전에 있던 이창목주사도 오고, 도시과장도 오고, 부군수 오시고, 기획감사실장 오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오셔서 아까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품처리했을 때의, 쉽게 말해서 5천만원에서 4억원까지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어느 선의 중간을 잡아서 사실대로 위원들하고 실무자들 하고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은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고 터놓고 2월 2일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게끔 그렇게 합시다.
시위자들 20여명하고 부군수가 내려와서 약제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문서를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못남겨 준다,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못남겨 준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문서를 남겨주든지 할 것인데 그것은 못해준다, 19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가 개원이 되니까 그때 의회와 조율해서 결과를 해준다 했는데 오늘이 22일입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뭔가 군수가 결정을 했건 부군수가 결정했건 군민이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데 22일 임시회까지 와서 이것을 약품처리를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이런 것을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하등의 어떤 주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의회의 위원으로서는 자질문제라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오늘 이 결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도 여기에 관여를 안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중에 하더라도, 어떤 추궁이 가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하라구요.
왜냐하면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22일 임시회 기간동안 이것이 처리된다고 한 것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도 대다수가 모르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0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